기자

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법원 “위안부 운영, 반인도적 범죄… 日정부를 재판할 권리 있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대해 재판부는 각종 국제법을 근거로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권면제 원칙, 배상 회피 수단 아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국 법원에서 주권을 가진 다른 나라의 정부를 피고로 삼아 재판을 할 수 있는지였다. 국제관습법상 주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 원칙’이 있다. 일본 정부가 2016년 1월 이후 소송자료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무시해 온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면제 원칙도 반인권적,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 원칙이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69년 체결된 빈 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제 법규에도 상위 규범인 절대규범을 하위 규범이 이탈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절대규범으로는 노예제 및 노예무역 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에 의해 사실상 성노예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절대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제는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안소’를 운영했고, 원고들은 위안부로 동원됐다”면서 “이는 당시 일제가 비준한 조약 및 국제 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2차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에도 청구권 유지” 재판권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 소멸 여부였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사건 때부터 “이미 1965년 협정으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펼쳐 왔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2015년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지 못했다”며 “협상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못한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1년여간 변론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청구권 논쟁이 불거지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논리 구조와 사실상 같다.○ 판결 확정되더라도 배상까지 험로 예고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나눔의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씩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도 13일 예정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관보에 게재된 후 2주 내에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번 위안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집행 과정에 응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처럼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가 일본 정부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보다 한국 내 자산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 할머니의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반대” 발언 논란에 정한중 “공소청 반대한것… 시골 출신 발음 탓” 해명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할 당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정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4일 JTBC의 신년 토론회에서) 공수처를 반대한 적이 없고, 통제장치는 필요하다면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공소청’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골 출신인 저의 발음 문제에서 빚어진 일로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의 탄핵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4일 신년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이 “윤 총장이 말을 잘 듣고 청와대와 관계가 좋을 때는 (검찰의) 특수부를 강화했다가 원자력발전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니 (이제서야 여권이) ‘원래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지적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정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저도 반대한다”며 “공수처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 탄핵절차법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국회의 민주적 통제 아래에 둬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의 발언을 들어보면 공수처와 공소청의 발음이 섞인 ‘공수청’으로 들리는 대목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5년만에 靑 돌아온 신현수… 사실상 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신현수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으로 수차례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검찰개혁이 임기말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여권에서는 “신 수석이 ‘왕수석’급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월부터 1년 6개월을 사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시민사회수석·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15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로 복귀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국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새해 이뤄지는 개혁 후속조치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한 신 수석은 부산지검·서울지검·부산고검에 이어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한보그룹 수사를 맡아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검사를 그만둬 노 정부에 대한 의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노 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재수회’의 주요 멤버이기도 하다. 재수회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뜻으로 결성된 문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다. 신 수석은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정보원 조직·인사를 총괄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기용됐지만 1년여 만에 가정사 등의 문제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후 신 수석은 민정수석 제안도 수차례 고사했지만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신 수석 임명에 대해 “적임자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신 수석이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담긴 평가다. 신 수석과 윤 총장도 각각 서울대 법대 78학번과 79학번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도 신 수석에 대해 합리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인 신 수석에게 ‘합리적 조율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34일만에야 “마스크 3장” 대책… 법무부 노조 “추미애 책임져야”

    “지금은 엎질러진 물 담기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4일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사과와 방역대책을 내놓자 방역 전문가들은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밀집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두 달 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했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그간의 ‘부실 방역’ 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이용구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차별 확산된 뒤에야 ‘전원 마스크 지급’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 등을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도 완화해 1월 14일경 가석방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전 직원과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에야 수용자들에게 1주에 1, 2장의 마스크가 지급됐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처럼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교도소, 수원교도소에 대한 전수검사도 가까운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지적되어 왔는데 같은 취약점을 가진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 아직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출소자 방역당국 통보도 제대로 안 해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가 출소할 때 방역당국에 통보를 누락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위험까지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확보한 송파구보건소의 ‘질병청 및 서울동부구치소 문의사항’ 문건을 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6일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출소했는데 하루가 지난 27일에야 관련 명단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는 이미 2차례 전수조사를 거치며 동부구치소에서 51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급속히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동부구치소가 21일 유관기관 회의에서 밀접접촉 출소자의 경우 사후 추적 관리를 위해 송파구보건소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건에는 동부구치소가 24일 다수의 수용자가 출소했을 때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치소 측이 출소자들에게 검사 결과와 자가 격리 등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며칠 전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한 남성의 가족은 “아버지가 출소해 집으로 왔는데 아무 설명도 못 들었다고 한다. 천식을 앓고 있는 일곱 살 아이를 포함해 총 7명이 살고 있어 가족 간 감염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노동조합은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약 700명으로 구성돼 있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김태언 기자}

    • 2021-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떠나는 추미애 “무릎 해지도록 닦는 길, 멈춤 없을것”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되자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박 후보자가 자신에 이어 변함없는 검찰개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발표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典範)’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올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길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법원이 징계 사유의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범계 “검찰과 협조관계속 檢개혁”… ‘조국 수사’로 윤석열과 충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명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서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3선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발탁한 것은 그간 국민적 피로감이 컸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박 후보자가 대통령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검찰·법무 개혁 완수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 출신의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일하던 2002년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압박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현직 판사가 직을 버리고 캠프로 합류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민정2비서관을 지내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지원 유세에서 박 후보자에게 “아주 든든한 저의 동지로 우리 당내 최고의 법률통”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다. ‘추-윤 갈등’으로 검찰 반발이 확산된 가운데 박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 조직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검찰 압박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무·검찰의 조직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후보자가 내년 1월 중순경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 ‘검찰개혁 시즌2’ 역시 박 후보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과거에는 윤 총장을 높게 평가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올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고 혹평했다. 검찰에서는 박 후보자 지명을 기점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맞은 법무-검찰 관계가 회복되고 ‘합리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한 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지나면서 검찰도 지칠 대로 지쳐 있다”면서 “아직 검사들 사이에 박 후보자에 대한 강한 반대 정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 중인 만큼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다. △충북 영동(57) △대입검정고시 △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19, 20, 21대 국회의원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장관석 기자}

    • 2020-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초구 재산세 50% 환급 조례 집행 일단 ‘스톱’

    대법원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 서초구의 조례 집행을 일단 정지시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9월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만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안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신청서를 발송했지만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인용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치 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 “(본안 재판에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하경 기자}

    • 2020-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좌충우돌 1년… 감찰 남발 등 ‘윤석열 찍어내기’ 무리수 끝에 완패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인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법무 행정가로서의 모습은 다를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취임을 앞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사석에서 털어놓은 속내라고 한다. 윤 총장은 “국회의원 추미애가 투쟁력과 투지로 기대를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에 대해선 국민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법무부 수장에 오르게 된 만큼 파이터의 이미지보다 안정감 있는 행정가의 면모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었다.○ 취임식서 “검찰개혁 완수 위한 역할 하겠다” 공언 윤 총장의 기대가 깨진 건 이로부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올 1월 3일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개혁 완수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제67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취임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 전원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장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용했다. 추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는 “윤 총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측근 중용’ 인사를 정상화했다”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이때만 해도 검사들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의 실체와 방향을 두고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는 추-윤 갈등과 ‘추미애식 검찰개혁’의 서막이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왕정 시대에 어울릴 법한 ‘명’, ‘거역’ 등의 생경한 표현은 서초동 일대의 법조인들에게 회자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감찰규정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의 참모에게 보내는 장면을 취재진에 노출하면서 총장 감찰 여론을 조성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법 조항을 따져가는 법무행정의 기존 문법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 남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며 강조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전관예우 철폐 등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사안이자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붕괴됐다”는 지적을 들을 정도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여러 차례 발동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린 것은 대표적 실책으로 지적된다. 올 7월 채널A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로비,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5건에 대해 잇따라 지휘권이 발동됐다. 대부분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을 겨냥한 수사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지휘권 발동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감이 퇴색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 퇴진이라는 ‘정치적 과실’을 얻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은 법조계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실체적 허점을 하나하나 파고들었고,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결국 추 장관이 의욕만 앞세우다 완패해 윤 총장의 입지만 높여줬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형사 사법 과정이 정치화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판사의 접근법에서 보면 나쁜 일도 ‘똑똑하게’ ‘정교하게’ 했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추미애 1년… 상관 지시 기록 남기는 검사들 추 장관의 1년은 검찰 조직에 갖은 생채기를 남겼다. 법무부 감찰라인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사들은 서로 ‘너는 누구 편이냐’는 반목을 거듭했고 조직은 절반으로 쪼개졌다.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검사들은 이른바 친추(친추미애) 성향 검찰 고위간부들의 지시는 대거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조차 각종 수사와 감찰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고, 자칫 추후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은 ‘검찰은 악(惡)’이라는 생각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는데, 정작 그가 추진한 검찰개혁 중에서 기억나는 건 ‘윤 총장 퇴진’밖에 없다”며 “추 장관이 정교한 논리와 절차로 무장해 윤 총장에게 정공법으로 정면승부를 걸었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25일-26일 대검 출근… 원전수사 등 현안 챙길 듯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조 차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윤 총장은 구금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 참모들로부터 전국 검찰 현안과 주요 수사 진행 경과를 유선으로 우선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축소 의혹 사건 수사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실무 협의 경과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내년 4·7 재·보선과 관련한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사건을 총괄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 달 만에 일단락된 윤 총장의 징계 국면은 윤 총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국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던 검사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별수사 라인 외에 일선 형사부나 공안부 검사들도 윤 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에 대한 비토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19년 전 1년간 검사생활을 한 전직 검사의 책 한 권(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을 갖고 검찰 조직 전체를 적으로 세우는 법무부 수장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의 균열이 심화된 상태여서 “윤 총장 재임 기간 내내 검찰은 위태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거래팀 ‘어벤저스 5인방’ 맹활약… 전문성-민첩함으로 기업부담 덜어줘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굴지의 글로벌 전자회사 간 3000억 원대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한쪽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쪽이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비롯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이 똘똘 뭉쳐 이뤄낸 결과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4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통과는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이상으로 또 다른 파고를 기업들에 예고하고 있다.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제 공정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고 기업에도 엄연한 현실이 됐다. 고조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종 공정거래팀은 “축적한 노하우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드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코로나19에도 공정거래 업무 수요 늘어 1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세종 본사에서 만난 이창훈, 이상돈(33기), 석근배(34기), 김주연(36기), 권오태(37기) 변호사에게선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단단함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모두 1997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97어벤저스 5인방’이다. 석 변호사는 “신입 변호사 리크루팅 때 공정거래 업무를 ‘반송반자(半訟·半諮)’라는 말로 설명한다”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대응에 더해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는 송무 역량과 리스크 진단,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한파에 따른 경기 위축과 맞물려 사건이 감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공정 경제와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종 공정거래팀의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 사익편취 제한 강화, 과징금 상한 확대에 더해 앞서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 문제가 맞물려 법률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이상돈 변호사는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의 확대로 인해 ‘정상 내부거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기업들로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훈 변호사는 “개정법에 포괄적인 자료제출 명령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들이 당면한 주요 과제다. 내부거래 관련 규정이 바뀌면 기업 내부의 사무용품 구매나 IT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자체 보유하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고민이 생긴다. 석 변호사는 “규제가 바뀌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PEF 등에 매각하는 등 새로운 거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유쾌한 불도저들’ 도전 즐기며 문제해결 이들 5인방이 얻어낸 굵직한 승리의 경험도 여럿이다. 인수합병(M&A)에서 두각을 보인 이상돈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거래에 대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 출신인 김 변호사는 의료기기 분야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권 변호사는 철강사, LNG 저장탱크, 면세점 담합 사건에서 상당한 성과와 업무 경험을 쌓아왔다. 석 변호사도 국내 대형 전자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국내 중견 건설사의 하도급법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이들은 공정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기본이고 서면 작성부터 e메일 뉴스레터 작성에 이르기까지 ‘마당쇠’를 자처하는 책임감과 민첩함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70여 명이 넘는 세종 공정거래팀의 인력과 전문성은 기본이다. 이 변호사는 “고객의 연락이 왔을 때 새벽을 가리지 않고 원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세종 공정거래팀이 오랜 기간 전문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분 대기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도전을 즐기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불도저’들이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금융 분야로 영역 확장…‘서대문 시대’ 시너지효과 기대

    #1. 올 9월 글로벌 최대 부동산 운용사인 브룩필드가 인천 서구 원창동에 6500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개발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평은 KDB산업은행을 대리해 53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국내 최대규모 물류창고 매각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산은의 2020년 ‘베스트 딜’에 선정됐다. #2. 상반기 두산중공업에 대한 3조 원의 자금 수혈 뒤에는 채권단을 대리한 지평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대규모 자금 대출을 위해 차주의 재무현황과 우발채무를 파악하려는 법률 실사는 물론이고 발견된 법률 이슈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프로젝트팀 전체가 수 주간 주말을 반납하고 업무에 매달렸고 결국 성공적으로 자금이 조달됐다.“서대문 시대 열리며 본격 시너지 날 것”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법무법인 지평 금융자문팀이 일궈낸 굵직한 성과들이다. 지평은 올 5월 법무법인 넥서스의 부동산금융의 핵심인 이준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등 12명을 영입했다.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PF 거래, 구조화 금융에 더해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REITs) 활용 부동산 실물 거래와 소송으로 영역을 확장한 지평 금융자문팀의 강율리 변호사(27기), 이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35기)를 17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본사에서 만났다. 이 변호사는 기존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 시대를 마감하고 26일 서대문구 지평으로 사무실을 옮겨 물리적 공간까지 지평으로 통합한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시장과 거래에 대기업이 뛰어들고, 사모에서 공모 중심으로 자금 조달 환경이 변화하면서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등 공정거래법과 조세법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해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 매각을 두고 한국토지신탁이 리츠를 통해 인수한 거래가 대표적 협업 사례다. 현대해상이 대규모 기업집단이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스케줄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았던 것. 이 변호사는 “지평의 공정거래팀과 금융자문팀이 서로 힘을 합해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해 계약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부동산, 금융거래 자문도 다각화하고 있다. 비대면 공유 경제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거래와 자문도 크게 늘었다. 그린 뉴딜의 시대 속에 지평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사업을 둘러싼 금융 자문 경험도 풍부하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비티에스 사모투자합자회사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운영법인의 지분 인수 및 전환사채 발행 등 금융 자문을 진행 중이다. 강 변호사는 “거래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때에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며 “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에 더해 팀 간에 유기적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지평은 해외 부동산, 금융거래와 관련해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8개 해외 사무소 네트워크로 현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계급장 떼고 토론해 최고의 성과 내” 올해 4월로 20주년을 맞은 지평은 원래 해외 사무소 가족들도 모두 초청해 한국에서 기념 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사가 봄에서, 가을로 연이어 미뤄졌다. 김 변호사는 “14년전 입사 때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조직이 커지고 있고 회사의 업무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다”고 했다. 지평은 구성원 간에 수평적 업무 네트워크로도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지평 구성원 개개인들이 서로에 대한 연대의식과 책임감이 강해 보였다”며 “후배들을 잘 성장시키고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선후배 변호사들이 서로 경청하며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측 “대통령 상대 소송 아니다… 피고는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며 ‘항명’ 프레임을 부각시키자 이를 의식해 내놓은 반응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졌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전면전으로 확대해석이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불복’이자 ‘항명’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려 내쫓는 잘못된 선례가 역사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윤 총장의 진의일 것”이라며 “인사권자에게 맞서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윤 총장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가 개인 차원에서 선임한 것”이라고 별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갑을 맞이한 윤 총장은 오전 10시 반경 반려견 ‘토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했다. 웃음기 없는 표정의 윤 총장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돈 뒤 지하로 이동했다. 토리는 윤 총장이 2012년 말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소개받아 키워온 진돗개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로 입양한 유기견과 이름이 같다. 윤 총장의 반려견 토리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상이 심각해 안락사 제안까지 받았지만 윤 총장이 수술을 받게 한 뒤 지금까지 키워왔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을 당시 쌓은 요리 실력으로 강아지에게 먹일 육수를 직접 우려낼 정도로 애정이 깊다고 한다. 윤 총장은 유기견 2마리, 유기묘 3마리, 일반 반려견 2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측 “文 상대 소송 아냐…피고는 추미애”…與 ‘항명 프레임’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며 ‘항명’ 프레임을 부각시키자 이를 의식해 내놓은 반응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졌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전면전으로 확대해석이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불복’이자 ‘항명’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려 내쫓는 잘못된 선례가 역사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윤 총장의 진의일 것”이라며 “인사권자에 맞서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윤 총장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가 개인 차원에서 선임한 것”이라고 별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양력 생일을 맞이한 윤 총장은 오전 10시 반경 반려견 ‘토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했다. 웃음기 없는 표정의 윤 총장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돈 뒤 지하로 이동했다. 토리는 윤 총장이 2012년 말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소개받아 키워온 진돗개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선 후 청와대로 입양한 유기견과 이름이 같다. 윤 총장의 반려견 토리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상이 심각해 안락사 제안까지 받았지만 윤 총장이 수술을 받게 한 뒤 지금까지 키워왔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을 당시 쌓은 요리 실력으로 강아지에게 먹일 육수를 직접 우려낼 정도로 애정이 깊다고 한다. 윤 총장은 유기견 2마리, 유기묘 3마리, 일반 반려견 2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직검사 신성식, 정족수 채우고 표결 기권… 3명이 최종 결정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달게 받겠다.” 16일 오전 4시 10분경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여러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을 남긴 뒤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17시간가량의 마라톤 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를 다수 확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징계를 강행했던 것에 비춰 보면 다소 모호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秋라인’ 신성식, 징계 정족수는 채우고 기권 징계위 2차 심의는 15일 오전 10시 반 시작돼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심문이 끝난 오후 9시 10분부터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정 대행과 이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은 이튿날 오전 4시까지 7시간가량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돌아가며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 인정 △불문 △무혐의 의결을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를 할 당시 6가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징계위원들은 그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를 세 가지로 분리해 징계 사유를 총 8개로 늘린 뒤 이 중 4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정 대행은 “위원들이 각각 해임 의견부터 정직 4개월, 정직 6개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며 “징계 양정이 (위원 간에)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신 부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KBS 오보 기사의 출처로 지목돼 한 검사장으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당일 신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 대행, 이 차관, 안 교수가 최종 결정한 셈이 됐다. 신 부장의 기권을 두고 검찰에서는 “징계위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역할을 이미 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신 부장이 검사인 만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책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직 2개월, 치밀한 수계산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등 후폭풍을 줄이고 임기 2년을 보장하면서도 윤 총장의 권한은 빼앗는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만약 정직 6개월이나 해임으로 의결됐다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또다시 인용될 경우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고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던 만큼 징계위가 조심스러운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이나 방어권 미보장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위 결과에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매일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징계 의지만 일관되고 강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행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직 2개월 징계는 윤 총장의 공헌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맡은 것이 솔직히 후회되기도 하지만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위은지 기자}

    • 2020-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갑근, 라임 로비 혐의 구속… 의혹 발생 후 정치인은 처음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와 관련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라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치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3시 13분경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경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펀드 판매 재개를 부탁하고 2억 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그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도피 중)과 2억 원대 자문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자문 계약의 실질적 성격은 라임 판매 재개를 위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과 손 회장은 대학 동문이다. 윤 전 고검장의 구속을 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의 ‘옥중 서신 폭로’ 이후 검찰 수사 강도가 이례적으로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 신분인 윤 전 고검장은 라임이 아닌 메트로폴리탄과 정식 자문 계약을 맺었다. 김 전 회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라임의 펀드 판매는 재개되지 않았다.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수감 중)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환매 중단 위기에 처해 억울한 부분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인사 의혹 등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청구해 윤 전 고검장의 구속은 15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내부 “짜인 각본대로 진행돼”

    “짜인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비밀에 부쳐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하나둘 알려지자 검찰에선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이를 판단할 심판들조차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검사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장 징계위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한 총장을 정치권력이 인위적으로 찍어내면서 총장 임기 2년을 법에 명시한 ‘검찰의 중립성’이 송두리째 훼손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절대적 신임을 받고 특별수사 부서 인력도 크게 충원됐는데, 현 정권 비리를 파헤치자 이렇게 내쳐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총장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징계위를 한 번만 열고 단번에 결정해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던 검사들은 이날 밤 전해진 징계위 속행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윤 총장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장 징계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검찰의 장기 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현안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른 후속 논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기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뒤집어 이를 유지하기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검찰에 더는 권한을 주기 싫은 여권의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 조직이 사분오열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검사도 있다. 윤 총장 징계 찬반을 두고 반으로 갈라진 검사들 사이에 이질감이 감지된다고 한다. 검사들은 이른바 친추(친추미애) 성향 검찰 고위 간부가 내리는 지시는 메모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고위 간부에 대해 “나중에 직권남용 범죄사실이 50쪽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秋 다음 카드 ‘검사장급 인사’? 원전 수사 대전지검장 등 바꿀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다음 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이면서 추 장관 본인 역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윤 총장이 업무에 5일 만에 복귀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지율을 올려줬다. 추 장관의 말만 믿어선 안 되겠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된 이후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직무배제 국면에서 ‘피아(彼我)’가 확연해진만큼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 윤 총장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부터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추 장관의 핵심 참모로 일했던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징계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비롯해 “검찰 개혁에 우호적인 검사들이 대거 빠져 나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 장관이 가용할 수 있는 고위간부 인사 폭은 옅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참모들의 용퇴 건의에서 볼 수 있듯 ‘코드 인사에 따른 사건 축소 수사’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경우엔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직 검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들었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읽는 장면을 공개했던 추 장관은 공수처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의혹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먼저 가져가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돼”…檢내부 ‘윤석열 징계위’ 편향성 논란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비밀에 부쳐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하나둘 알려지자 검찰에선 “징계의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도 모자라 이를 판단할 심판들조차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검사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장 징계위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한 총장을 정치 권력이 인위적으로 찍어내면서 총장 임기 2년을 법에 명시한 ‘검찰의 중립성’이 송두리째 훼손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총장이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절대적 신임을 받고 특별수사부서 인력도 크게 충원됐는데, 현 정권 비리를 파헤치자 이렇게 내쳐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검찰이 대통령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윤 총장이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징계위를 한 번만 열고 단 번에 결정해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던 검사들은 이날 밤 전해진 징계위 속행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윤 총장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이건 아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여는 등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장 징계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검찰의 장기 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현안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른 후속 논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기류다.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뒤집어 이를 유지하기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검찰에 더는 권한을 주기 싫은 여권의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 조직이 사분오열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검사도 있다. 윤 총장 징계 찬반을 두고 반으로 갈라진 검사들 사이에 이질감이 감지된다고 한다. 검사들은 이른바 친추(친추미애) 성향 검찰 고위간부가 내리는 지시는 메모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고위 간부에 대해 ”나중에 직권남용 범죄사실이 50쪽이 넘어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극단 선택’ 이낙연측근 통신영장 한차례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54)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려는 검경의 통신 추적 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과 출석해 오후 6시 30분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앞서 검찰이 압수했던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까지 참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 식사 뒤 다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검찰청사 출입증을 들고 나갔던 이 씨는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3일 오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발견된 현장을 감식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의 당일 행적을 정밀 규명하기 위해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2일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동선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상준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 기소 메디톡스 대표, 추가 기소

    주름 개선 치료제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 관련 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메디톡스 대표가 자사의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 실험 성적표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 미용시술에 많이 쓰이는 의약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정모 대표, 박모 공장장을 3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자사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관련한 실험 성적표 내용 등을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등은 앞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생산한 혐의 등으로 4월 먼저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3일 정 대표를 추가로 기소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청주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 수사는 2012년~2015년 메디톡신의 제품 일부에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이 사용됐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검찰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입장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객관적 물증과 진술을 통해 엄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0-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