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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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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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개방성 최하위권… 국가경쟁력 63개국 중 28위

한국이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의 개방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기업 부문은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정부효율성은 안 좋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종합 순위에서 63개국 중 28위였다. 부문별로는 경제성과 부문이 20위에서 27위로 7계단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부문도 29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인프라 부문에서도 18위에서 2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재정, 조세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 관련 규제 등을 평가하는 정부효율성 부문에서 기업 관련 규제 항목이 지난해 47위에서 5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노동시장 개방성 역시 61위로 평가 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경제성과 부문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출, 투자 및 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에 비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 항목은 9위에서 16위, 고용은 6위에서 1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다만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등을 평가하는 기업효율성 부문에서 지난해 43위에서 34위로 순위가 많이 올랐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항목이 61위에서 41위로 순위가 대폭 올랐다. 또 기업가 정신 항목이 55위에서 45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종합 순위 1위 국가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싱가포르였다. 홍콩이 2위, 미국이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순위가 하락한 13위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던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는 상승했지만 다른 분야의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며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산업혁신 등 구조적 체질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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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인사이트]재정관리 대책 ‘핵심’은 빠지고… ‘숫자 싸움’된 나랏빚 논쟁

“국가채무비율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의 기준은 뭐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이 촉발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료에게 견해를 물었더니 “사실 채무비율 40%를 딱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이런 두루뭉술한 답이 돌아왔다. 이 애매한 답변 속에 국가채무비율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숨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가 진 빚의 비율을 뜻하는 국가채무비율은 나라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하지만 산출 방식도 다양하고 적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해 복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감내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의 기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기업 빚까지 합하면 국가채무비율 60% 국가채무비율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채무가 뭘 의미하는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표현은 ‘나랏빚’이라고 해도 그 기준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정부가 말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진 빚을 합친 것(D1)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38.2%였다는 것도 이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정부는 직접 진 빚 외에도 여기저기 보증을 많이 서주기 마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국제협력단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에 채무가 있을 경우 결국은 국가가 그 빚을 갚는 주체가 된다. 이 빚까지 합친 것이 일반정부 채무(D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일반정부 채무를 기준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을 계산한다. 한국의 D2 비율은 2017년 기준 42.5%다. 일본(234%·2017년 기준)이나 지난해 미국(138%)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다. 하지만 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43%), 노르웨이(45%), 덴마크(49%)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같은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이들은 다른 민간 기업처럼 시장에서 영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이들이 진 빚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대형 토목사업 등 국책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주도해 벌이는 사업이지만 직접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공기업이 대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들 공기업이 진 빚까지 합한 한국의 국가채무(D3) 비율은 2017년 기준 60.4%에 이른다. ○ 나라마다 감내할 수 있는 채무비율 달라 국가채무비율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자에 따라서는 최대 200%까지 비율을 높여도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등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 입장은 현재 나랏빚에 매겨지는 이자가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상성장률(실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은 3%대로 1%대인 국채 금리와 약 2%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 상황에서 국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빚을 낸 돈을 잘 쓰기만 한다면 성장률을 더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집값이 대출이자 이상으로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하지만 그럼에도 적절한 채무비율을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 우선 재정건전성은 국가신용도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 중 하나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014년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한 바 있다.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인데도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이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신용등급 하락은 치명적일 수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낮은 국채 금리-재정 조달 및 투입-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한국은 혹시 모를 통일비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처럼 각국이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은 서로 달라 무 자르듯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를 들어 2010년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이 62.9%로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었지만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일본은 국가채무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세수안정성, 대외채무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D3 기준 국가채무비율의 한계는 64.1%”라고 분석했다. 2017년 현재 D3 기준 국가채무비율인 60.4%와 불과 3.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 교수는 “내년 예산이 500조 원을 넘을 경우 국가채무는 한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금이라도 재정준칙 정해야” 사실 최근 일어난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은 이전 정권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30%를 넘긴 국가채무비율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늘어나며 2016년 38.2%까지 빠르게 늘어났다. 그때는 “채무비율이 높다”며 공격하는 쪽이 현재의 여당이었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며 방어하는 쪽이 현재의 야당이었다는 점만 다르다. 정권에 따라 공수만 바뀐 채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할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 현행 법률 및 제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1.8%로 전망했다. 또 2035년에는 우리 경제가 국가채무로 인해 경제성장이 부담될 정도로 세금을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비율이 높냐, 아니냐로 정쟁만 하는 대신 재정준칙을 정해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독일이나 스페인 등은 재정준칙을 헌법에 넣어 국가채무비율의 관리 목표를 정해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016년 국가채무비율 45%를 관리 목표로 한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다.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경제 활력을 높여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경제를 성장시키면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낮아질 수 있으니 지금은 돈을 좀 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뚜렷한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빚내서 돈 쓰며 기분 내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빚을 갚는 것은 길고 고통스럽다. ‘국가채무비율 40%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과 정부가 답을 내놓을 때다. 　세종=이새샘 경제부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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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車 소비세 인하 6개월 또 연장’ 가닥

당정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하청업체들의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장 기간이나 인하 폭 등 구체적으로 당정 간 협의한 바는 없다”며 “기존 개소세 인하 시한이 6월 말인 만큼 그 전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비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주요 민생 현안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현재로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6월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개소세 연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인하 연장이 가능하며 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한다면 기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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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간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 근로소득 40% 급감… 정부지원도 한계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현 정부에서 최하위층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2년 연속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80만3408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95만8571원)에 비해 약 16.2%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8년 1분기 84만1203원으로 11만 원 이상 감소한 뒤 올해 1분기 다시 약 3만8000원 줄었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데는 월급 등 근로소득 감소가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 24만7012원이었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 15만9034원, 올해 1분기 14만6928원으로 2년간 총 40.5%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이전소득은 2017년 1분기(1∼3월) 50만8355원에서 올 1분기 57만7463원으로 약 6만9000원(13.6%) 늘어났다. 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정부가 저소득층에 재정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도 2년간 진행돼 온 근로소득 감소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금,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각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 역시 올해 1분기 58만2226원으로 2017년 1분기(76만7262원)에 비해 31.8% 감소했다.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지난 2년간 9만1299원에서 7만4770원으로 18.1% 감소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상당수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취업 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지난해 1분기(0.67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 등에서 공짜로 받는 이전소득이 늘면서 저소득층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송충현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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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20% 근로소득 역대최악 14.5% 감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25만4000원)이 1년 전보다 2.5% 줄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이전소득)이 늘었음(5.6%)에도 일을 해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이 14.5% 줄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감소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다. 이전소득은 63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의 소득(992만5000원)도 2.2% 줄어 1분기 기준으로 처음 감소했다. 고소득자 소득이 줄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으로 다소 낮아졌다. 전체 가구의 소득(482만6000원)은 1.3% 늘었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8.3% 늘어 전체 소득에서 이를 뺀 가처분소득(374만8000원)은 0.5% 줄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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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10년만에 감소… 소득주도성장 대신 지갑만 얇아져

서울 성동구에서 김모 씨(43)가 운영하는 작은 횟집엔 하루 3, 4팀 정도의 손님만 방문한다. 가게가 작은 골목에 있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만으로는 매상을 올리기 어려워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회 배달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김 씨의 한 달 매출은 1000만 원 정도지만 활어 등 식자재 비용과 월세,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빼고 손에 쥐는 순수익은 150만 원 남짓이다. 이마저도 올해 2월 직원을 해고하고 아내와 일하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식당 자영업을 하는 2명 중 1명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돈을 못 버니 좋은 상권으로 못 가고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살림살이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소득 절벽’으로 밀리는 자영업자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1분기(1∼3월) 가계동향에서 최저소득층인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5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다만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3% 늘어난 게 눈길을 끈다. 통계청은 가계 사정이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위 20∼40%(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소득층으로 추락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올 1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72.9%로 지난해 1분기보다 0.7%포인트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2분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0.9%포인트 줄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식당, 동네슈퍼, 소규모 미용실 등 영세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 하락을 떠받치고 있지만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1분위로 하락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이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 업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소득도 꾸준히 줄고 있다. 전체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3.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4% 떨어졌다. ○ 양극화 여전한데 분배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정부는 공적연금과 정부 지원금 같은 이전소득으로 저소득 가구를 돕고 있지만 실제 가계가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은 늘지 않았다. 1분기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1.4% 감소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28.8% 늘었다. 경기 침체로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소득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하면 사실상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실질 근로소득 상승률은 0%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사업소득은 1.9% 줄었다. 전체 소득 상승률도 0.8%로 떨어진다. 2017년 3분기(―0.2%)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가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1분기(5.95)보다 소폭 완화됐지만 이 역시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2017년 노사 합의가 지연되며 주요 기업이 지난해 1분기에 상여금을 지급해 올해 1분기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향 평균화로 양극화가 줄어드는 ‘불황형 분배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 지원을 뺀 시장소득 격차는 9.9배로 2010년 통계가 만들어진 뒤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득 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여전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소득 감소 폭이 줄고 2분위 소득이 늘어난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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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40% 초과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달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40%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근거를 물으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었지만 돈 풀기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전략회의 직후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논란에 대해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관리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최근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2009년에 국가채무비율이 32.1%가 됐고 2016년에 38.2%까지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경계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재정전략회의 때 현재의 재정상황을 보고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부터는 초과세수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전략회의 때 문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재정여력이 있으니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필요하며 경제 활력을 높여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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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가구도 소득 2.2% 줄었다…집계 이래 첫 감소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분기 연속 줄었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 가 주는 돈(이전소득)이 증가(5.6%)했지만 근로소득 감소(―14.5%) 충격이 더 컸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도 992만5000원으로 2.2% 줄어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 감소했다. 고소득자 소득이 줄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로 지난해 같은 분기 5.9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전체 가구의 소득은 평균 482만6000원으로 1.3% 늘었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8.3% 늘어 전체 소득에서 이를 뺀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1년 전보다 되레 0.5%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정책효과로 저소득층 소득 급락세는 멈춰선 듯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소득 창출 여력은 녹록지 않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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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임금 지적 쏙 빼놓은 기재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문 보고서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번역본 보도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등 정부가 원하는 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21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총론부터 “한국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했다. 본문 첫 문장에서도 “성장 둔화는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하된 것에 일부 기인한다”며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저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폭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고용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0.4%”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요약 번역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 그 대신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회복될 것”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등 정부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 왔지만 주 52시간 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제언은 번역본에 포함됐다. 선별 번역 논란에 기재부는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고, 번역본 말미에 원문을 첨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된 주 52시간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 등은 지난해 5월 OECD 경제전망 발표 때도 나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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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가채무 40% 크게 안 벗어나야”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0%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자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40%가) 넘어선 안 될 마지노선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마다 (국가채무비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인 셈이다. KDI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운용을 효율화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최근 세법 개정이 국세수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당분간 세수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다. KDI는 “재정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도 “추경의 특성 및 법적 요건 등을 감안해 해당 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 항목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추경은 (본예산에 대한) 일시적인 보완이라는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재난 구호, 이재민 지원, 미세먼지 저감에 당장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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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에 불리한 ‘최저임금’ 내용 번역본에서 제외 논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문 보고서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번역본 보도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등 정부가 원하는 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21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총론부터 “한국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했다. 본문 첫 문장에서도 “성장 둔화는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하된 것에 일부 기인한다”며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저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고용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0.4%”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요약 번역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 대신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회복될 것”,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등 정부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 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제언은 번역본에 포함됐다. 선별 번역 논란에 기재부는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고, 번역본 말미에 원문을 첨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된 주 52시간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 등은 지난해 5월 OECD 경제전망 발표 때도 나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세종=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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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對中수출 15.9% 급감… 對美수출도 마이너스로 전환

반도체 단가 급락과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이달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동반 감소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가속화하면서 개방 경제인 한국이 수출로만 먹고살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폭탄의 충격파가 다음 달 이후 확산되면 한국은 더 큰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부진에 휘청거리는 한국 수출 관세청은 21일 이달 1∼20일 기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한 257억 달러(약 30조8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한국의 최대 무역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달 20일까지 15.9%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은 올 1월 ―19%를 나타낸 뒤 점차 개선돼 지난달에는 ―4.5%였지만 5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중국 수출 감소세가 1월 ―19%에서 4월 ―4.5%로 축소된 것을 두고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먹혀들고 있다고 봤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경기 위축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 내수 활성화에 나서면서 중국 시장에 물건을 파는 한국 기업도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기업 제품은 대부분 중간재로 중국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조립돼 다시 해외로 수출된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중간재여서 중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 무역분쟁으로 미국 경기 꺾이면 ‘겹악재’ 한국의 2위 수출 상대국인 미국으로의 수출도 20일 기준 4.4%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4월까지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월말 수출이 몰리는 특성상 5월 전체 수출에서는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對美) 수출이 4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미국 경제가 호황이어서다. 현지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5세대(5G) 통신망 건설을 위한 장비 공급 증가 등이 한국 기업의 일반 기계, 무선통신기기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4월 소매 매출이 전달보다 0.2% 감소하고 제조업 생산 역시 전달 대비 0.5% 감소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에 적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 가격을 1% 올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경기가 둔화한다면 한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글로벌 교역 위축이 최대 악재 무엇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세계 교역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 최대 악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일(현지 시간) 내놓은 올 2분기(4∼6월) 세계무역전망지수(WTOI)는 96.3이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무역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많다는 의미다. WTO는 “무역 긴장이 고조되거나 거시경제 정책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무역 전망은 향후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무역이 정상 작동하는 시기에 글로벌 교역량 증가폭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폭이 2.1%에 그치며 세계경제 성장률(3.2%)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이럴 경우 기업이 투자 등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구가인 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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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리사 자격 없어도 수소충전소 관리

이달부터 가스관리사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종전에는 가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만 책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 안전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가스관리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안전평가를 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철도에서 30m 이내로 떨어진 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소충전소와 불을 만드는 버너 등 화기의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 띄우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가스 등 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내부에는 버너가 들어가는데 거리 규제가 있으면 수소충전소에 수소추출기를 둘 수 없다. 수소추출기와 충전소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소 추출 후 바로 충전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자동차의 경우 2년에 1번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 충전소 수소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종전에는 차량에 공급된 수소를 모두 회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미 충전된 자동차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으로 이미 충전된 수소를 빼내 처분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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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中 보복관세 예정대로 강행… 적용시점은 늦춰 타협 ‘여운’

미중 무역협상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계(視界) 제로(0) 상태에 빠져들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협상 당일인 9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받은 친서를 언급하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지 90분 만에 자리를 떴다. 미국은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 관세 폭탄을 매겼지만 폭탄이 당장 터지진 않도록 사실상의 유예기간을 뒀다. 중국은 ‘즉각 보복’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도 보복 카드의 실체를 밝히진 않았다. 미중이 막판까지 ‘거래의 기술’을 구사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후 10일 재개되는 협상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간만 본 첫날 협상 90분 만에 끝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협상 시작에 앞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중국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밤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나는 아마 전화로 그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인상 방침을 내놓은 뒤 불거진 협상 결렬 우려를 다소 줄이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협상은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백악관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에 협상이 재개된다고 발표했지만 관세율 인상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미 행정부는 10일 0시 1분(한국 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의류 등 5700여 개 품목, 2000억 달러(약 235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25%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은 총 2500억 달러 규모가 됐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국과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국 역시 실제 관세율 적용 시점을 늦추면서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미국 관보에 따르면 25% 관세율은 10일 0시 1분 이후 ‘중국을 출발한 제품’부터 적용된다. 중국산 제품을 미국까지 비행기로 운송해도 통관 절차까지 마치는 데는 열흘 이상 걸린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촉발 이후 미국이 출발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관세율 인상으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깎일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중간재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타격 우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 인상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상이 타결돼도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한국의 수출 상황이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중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이 요구해온 대로 중국 경제의 개방도가 높아져 한국 기업도 함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 한국산 대신 미국산 제품을 대거 수입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83원까지 올랐지만 전날보다 2.8원 내린 1177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는 0.29% 오른 2,108.04에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10% 오르는 등 중화권 증시는 더 크게 상승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협상 타결 기대감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협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협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전채은·신민기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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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생산’ 국내 첫 의료용 원자로 부산 기장에 생긴다

부산 기장군에 국내 최초로 몰리브덴 등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만드는 연구용 원자로가 들어선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의학 진단 물질을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기장군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4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허가를 신청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원안위 사무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기장연구로는 몰리브덴 등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열출력 15MW의 연구용 원자로다. 당초 올해 3월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원은 2014년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2015년 원자로 설비 제작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규제가 강화돼 사업이 지연됐다. 기장연구로 사업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시됐다. 이어 올 초 원안위 전문위원회가 관련 보고서 검토를 마무리했다. 의료용 동위원소는 암 진단과 치료, 영상의료 진단을 위한 방사선 약품과 장비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몰리브덴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연구로가 가동을 시작하면 몰리브덴을 비롯해 요오드-131, 이리듐-192 등의 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기장연구로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안에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이번 건설 허가를 크게 반기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허가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16만4000명 기장 군민의 숙원 사업이 이뤄진 오늘은 너무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로가 들어설 의·과학일반산업단지에는 파워반도체를 비롯해 연관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할 것”이라며 기장군이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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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비 줄자… 자본재 공급도 큰폭 감소

올해 1분기(1∼3월) 기업들이 국내에 들여온 설비와 장비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수요 부진 등 경기 악화로 제조업체들이 설비투자를 줄였기 때문이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제조업체들의 자본재 공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 감소했다. 이 같은 자본재 공급 감소 폭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자본재 국내 공급 감소 폭은 국산이 25.6%, 외국산이 18.9%였다. 자본재 공급이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미래 경기를 어둡게 보고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간재의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이 늘며 0.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용 웨이퍼가공장비 등 기계장비 공급이 전년 대비 20.2% 감소했다. 기계장비 공급은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전자장비 분야의 공급이 1년 전보다 6.7% 감소한 데 이어 국내 특수선박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 분야의 공급은 43.5%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본재와 기계장비 공급이 대폭 줄어든 것은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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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정선 찾아야” 속도조절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국회의 자영업자 대책 입법 등이 병행되지 않아 생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다”고 전제하고 “자영업자 대책이나 근로장려금, 이런 건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성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완화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사정과 관련해선 △2, 3월 취업자 수가 25만 명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됐으며 △상위 20%와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 격차 감소 등을 예로 들며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증가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 중에 초단기 일자리가 많은데 노인들에게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내년에 50인 이상 사업체에도 적용되는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면서도 “충분히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는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답답한데 대통령은 괜찮다고만 하는 인식의 괴리를 묻는 질문에는 “G20(주요 20개국) 국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높다)”라고 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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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실험 2년, 양극화는 되레 커졌다

‘명목임금 역대 최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벤처투자 확대….’(정부 평가) ‘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대, 기업활동 위축, 규제완화 효과 미흡….’(경제계 평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17년 7월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경제 분야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경제부문 2주년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 대외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긍정론과 달리 경제계는 정책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배 악화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2년 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극화가 심하면 경제의 총수요가 줄어 성장이 부진에 빠지는 만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활동을 통해 견고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분배정책으로 부작용을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가능하다. 이와 달리 분배를 성장보다 우선시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5.47배로 역대 최대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 차이는 2016년 183만8000원에서 지난해 192만2000원으로 확대됐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정부는 청년, 중장년층,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갑질 대책에도 대-중소기업 격차는 여전 공정경제는 대기업의 ‘갑질’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 순환출자고리 수는 2017년 93개에서 2018년 5개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공정경제의 근간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실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가정보 요구 금지 등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정책을 제도화한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8일 내놓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6.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8대 신산업을 정해 육성하겠다는 정책 역시 장밋빛 전망뿐이다. 정부는 1월 ‘AI, 데이터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AI 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8일 보도자료에서는 AI 기업 수가 2016년 27개에서 2018년 48개로 늘었다는 점을 성과 중 하나로 넣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국인 중국의 AI 기업 수가 1040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성과 부풀리는 정부… “규제부터 제대로 풀라” 경제의 현실은 냉혹한데 정부가 정책 성과를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했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지원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무마하기 위한 보완책일 뿐 정책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 상황 진단 역시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경제성장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유지 △수출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 돌파 등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0.3%였다. 수출 역시 지난해 12월∼올 4월 5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6년 8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혁신이나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 정부가 정교한 청사진 없이 체계적인 대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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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침구류서 또 라돈 검출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라돈이 나와 정부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등 3개사가 제조한 제품에서 검출된 라돈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수거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5개 모델에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이 제품들을 표면에서 2cm 정도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이라고 원안위는 추정했다. 해당 전기매트는 총 585개가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로 총 219개가 판매됐다. 이어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과 ‘황금패드’라는 2가지 침구류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이 침구류는 1107개가 팔렸다. 연간 피폭선량이 13∼16.1mSv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 708개(64%)를 수거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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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 종량세 충돌… 주세법 개정 ‘비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주세법 개편안 공개 시점이 연기됐다.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입 맥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주세법 개정 작업이 비틀거리고 있는 셈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종 간뿐 아니라 동일 주종 내에서도 업체 간 이견이 있어 정책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개편안 발표 시기를 별도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술에 매기는 주세를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대신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맥주업계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소주, 약주, 청주 등은 유통이나 판매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돼 불확실성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행 종가세 기준의 주세법상 국산 맥주의 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출고가는 수입 맥주의 과표인 신고가보다 높다. 종량세로 주세법의 근간이 바뀌면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 국내 맥주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종량세 체계에서 소주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김 실장은 “일부 주종에 먼저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세법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세법 변경을) 이번에 꼭 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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