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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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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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9일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국 사전투표소 3512곳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선거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한다.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지급받는다. 통상 7장(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지급받는다.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데 약 40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은 뒤 투표함에, 살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그대로 넣으면 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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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독려 동상이몽… 與 “기선 제압” 野 “북미회담前 승부”

8, 9일 이틀간 실시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머리카락을 파란색으로 염색하거나 ‘아기상어춤’을 추며 기뻐하는 여야 정치인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 20% 돌파 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성 의원 5명이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지지자가 “사전투표율 30% 넘으면 아기상어(한국당 선거 로고송)∼콜?”이라고 글을 쓰자 “예스”라고 답을 달기도 했다.○ 여야 “사전투표율 높으면 우리가 유리” 이처럼 각 당은 하나같이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5%였던 사전투표율은 계속 높아져 2016년 총선 12.2%, 2017년 대선은 26.1%를 기록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7일 강원 지역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저는 9일 사전투표를 해서 전 국민에게 사전투표를 하도록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릴레이’ 사전투표를 하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20% 이상의 사전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중앙당 선대위는 이미 “330만 당원이 각자 1명씩 더 데리고 나가 사전투표에 나서라”란 지침을 전달했다. 홍 대표 역시 8일 사전투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해줄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야당 대표들도 모두 본투표일이 아닌 사전투표일에 한 표씩 던질 계획이다. ○ “지지층 끌어내기가 승패 관건” 하지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여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 자기 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져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레 승리를 장담한 전통적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당 내부에선 “여론조사 수치와는 달리 실제 투표에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 탓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20∼40대가 투표장에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샤이보수’가 투표 당일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지지한다고 드러내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그런 압박이 없는 편이다. 샤이보수라는 것이 실제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론조사에도 잘 응답하지 않는 등 보수층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장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당 선거 전략의 초점도 이들 ‘샤이보수’를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게다가 본투표 하루 전에 열리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여권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 야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사전투표로 이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편향적 여론조사 결과를 본 보수층의 투표 포기를 막아야 하고, 트럼프-김정은발 ‘북풍’의 영향을 빗겨나려면 사전투표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 수치보다 누가 사전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유불리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투표수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투표일에 투표할 사람들 중 일부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지 전혀 투표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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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협화음’ 진화나선 정부… 학계는 “고용불안 초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4일 발표된 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해온 기재부 수장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김 부총리가 불참한 회의에서 내각의 기강 재확립을 강조하고 나서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씨 여전한 정부 내 갈등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협의회에서 “하위 1분위 저소득층 가운데 고용 밖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다. 이어 “2년 차 국정 운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내각 기강을 재확립하고, 긴장감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속도조절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병가를 내고 불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헬스케어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KDI 보고서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갈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KDI 발표에 대한 논란도 심화 정부 내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산파’ 격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KDI가 전날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15.3%씩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보고서는 한국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며 “남의 나라 추정치로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아울러 “KDI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한국과 비슷한 영국의 고용탄력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많이 올리면 고용 감소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눈에 띄게 줄지 않지만 매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헝가리의 고용 감소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간으로 번지는 정책 공방 KDI 보고서를 계기로 논란이 민간 학계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약간의 비용 상승도 감당하기 버거운 업체들로선 일단 버티기 위해서 고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KDI 보고서가 보다 정밀한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최저임금 논란의 휘발성을 고려했을 때 경제 조건이 비슷한 국가를 찾아 한국에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의 여파 등 한국 상황을 고려한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건혁·유근형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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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자라탕 파티” “암 재발” 네거티브에 묻힌 정책선거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후보, 이슈, 접전’ 등이 사라진 이른바 ‘3대 실종’ 선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지역 일꾼 4016명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별 이슈를 의제화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무책임한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깜깜이 선거’에 네거티브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지방선거 해서 뭐 하나”라는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장 혼탁한 곳은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선거 등 2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5일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이 이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첫 TV토론 때 야당 후보들이 여배우 스캔들 등 네거티브 의혹을 집중 제기한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이 후보 측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기준시가 5억 원가량의 제주도 땅을 사들여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을 활용하여 106억 원에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입 당시 22세의 남 후보가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고,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 부를 만하다”고도 했다. 이에 남 후보는 “이 후보 측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남 후보 측은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는 2017년 4월에 전부 매각해 양도세(약 5900만 원)를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지사 선거의 네거티브전은 형사고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은 4일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문 후보가 제주 시내 한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 위촉받고, 회원 혜택을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명예회원으로 약 2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회원권을 받거나 공짜 골프를 친 것은 아니다”며 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맞고발했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이 점쳐지는 호남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지역 인사 수십 명과 ‘자라탕’ 회식을 했다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 중인 것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배숙 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민들은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들 정도로 피폐한데, 집권여당은 호화 보양식 파티를 벌였다. 민주당은 ‘더불어 자라당’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선 낙선자를 위한 위로 모임이었다. 민평당이 도를 넘은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산과 전북에선 후보자의 개인 정보인 건강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4일 “한국당 서병수 후보 측이 ‘오 후보가 위암이 재발해 응급실에 있다’는 흑색선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공개 건강검진을 수용한 바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전에서도 민주당 송하진 후보의 과거 암 수술 완치 여부를 놓고 후보 간 설전이 오갔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지역 일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정책 대안을 보여주기 위한 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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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담장, 샹그릴라 호텔로 결정된 듯

싱가포르 정부가 6·12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사진) 주변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실상 정상회담 장소로 샹그릴라 호텔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4일 관보를 통해 공공질서법에 따라 샹그릴라 호텔 주변의 탕린 권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도 별도 훈령을 통해 내무부가 지정한 특별행사구역 내 일부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규정했다. 특별행사구역 내에는 미국대사관과 중국대사관, 싱가포르 외교부 등이 있다. 특별행사구역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제한된다. 경찰에 의한 불심검문이 이뤄질 수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특별구역 내에는 깃발과 현수막, 폭죽, 인화물질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센토사섬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물 장소로 꼽혔던 풀러턴 호텔은 특별행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궁(이스타나)도 특별행사구역에서는 배제됐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샹그릴라 호텔에 함께 숙박하며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샹그릴라 호텔은 2015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당시 대만 총통의 첫 양안(兩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수많은 국제 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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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드루킹특검 후보 허익범-임정혁 추천

국회의 야당 3개 교섭단체는 4일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로 검사 출신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 변호사(62·16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후보를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3일 이내에 두 사람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허, 임 변호사와 함께 오광수(58·18기) 김봉석 변호사(51·23기) 등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한국당은 오, 김 변호사의 검사 시절 수사 전력과 법조계의 평판 등을 고려해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오 변호사는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횡령 사건에 참여했고, 김 변호사 역시 한나라당이 연루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좀 선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 변호사로 쉽게 일치가 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야권에선 그가 뉴라이트 연합단체의 법률자문단에 참여한 점과 현 정부에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는 점 등이 장단점으로 거론됐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장, 대검 차장 등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고교(서울 중앙고) 선배로 친분이 있는 점이 ‘감점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합의 추천을 존중한다. 더 이상의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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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조업 혁신” 野 “신산업 유치”, 지역경제 위기 공감… 해법은 달라

최근 4년 동안 경남도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희망공약으로 꼽은 핵심 키워드는 ‘아이’ ‘기업’ ‘아파트’였다. 이 중 아이(교육)는 전국 희망공약에서도 단연 수위에 올랐으며, 기업은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아파트 키워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이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관돼 있다. 6·13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3대 핵심공약에도 자녀 교육과 지역 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교육 분야에서 김경수 후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중단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과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현 9.2%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태호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안전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김경수 후보와 같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공약에선 두 후보의 접근방식이 차별화된다. 김경수 후보는 중후장대 산업의 보루인 경남답게 ‘제조업 혁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경남을 책임진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만 던졌지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에는 정작 소홀했다. 김태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 스마트부품 특화단지, 로봇랜드·산학연 특화단지, 스마트팜 단지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태호 후보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전국 경제성장률이 2%대였으나 경남은 6% 성장을 기록했다. 실제 지표가 있는데도 (김경수 후보 측이) 무책임하게 비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제조업 혁신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주체는 정부·지자체가 아닌 생산적인 노사관계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3대 공약에 아파트(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타 공약에 거주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들어 있다. 김경수 후보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태호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 수요·공급 분석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김상운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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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수 진작” 남경필 “벤처 육성”, 유권자 가장 관심있는 ‘교육’은 후순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기도민의 최근 4년 치 희망 공약은 교육 분야가 압도적이었다. 일자리와 버스 등의 키워드가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가 선관위, 서울대 폴랩(polllab)과 공동으로 분석한 우리 동네 이슈맵도 학교 분야가 단연 1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동아일보에 제출한 3대 핵심 공약에 교육 분야는 없었다. 이 후보는 무상교복 등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31일까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남 후보는 ‘중고교생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등의 교육 공약을 준비했지만 후순위에 배치됐다. 폴랩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는 “도민들은 생활밀착형 공약에 더 관심을 보이지만 후보들은 거시적 경제 등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두 후보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경제 관련 공약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세부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 후보는 3대 공약 중 두 번째로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6%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게 해 내수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배당 등 복지 지원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일자리 도지사’를 내세운 남 후보는 판교제로시티 등 첨단산업단지 확대,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한 강소기업 플랫폼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자급자족에 방점을 둔 이 후보의 공약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며 “첨단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는 남 후보의 공약은 중앙정부의 예산 협조를 충분히 받아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이 적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해 교통 관련 공약에도 초점을 맞췄다. 남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기도 순환 ‘굿모닝 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통해 30분 통근, 1시간 생활권 실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통해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광역버스 증차, 올빼미버스 운행, GTX 조기 개통 지원 등을 약속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 방식을 놓고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민간업체에 대해 공익이사, 노동자이사를 투입해 현 남경필식보다는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남 후보는 “이 후보 방식은 완전공영제를 하자는 것인데 실현 불가능하다. 현재의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고 반박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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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 마치자마자 선거 유세장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29일 끝난 정세균 전 의장이 휴식 없이 곧바로 6·13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다. 6선의 정 전 의장은 이르면 31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전국 각지를 돌며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전 의장의 민주당원 자격은 복당서 제출과 동시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휴식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의 간판 얼굴 중 한 분인 정 전 의장을 전략지에 투입시켜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1일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지역 후보들을 먼저 지원하고, 2일 남양주 구리 광주 등 경기 지역, 3일 무주 장수 익산 등 전북 지역, 4일 대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전 의장 측은 “당에 돌아왔으면 당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욕적 행보가 추후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 전 의장은 ‘의장직이 끝나도 정치은퇴는 하지 않는다. 다만 자리를 탐하지도 않을 것’이란 말을 자주했다. 의장직을 마치고 뒤로 물러나는 경향을 보인 전직 의장들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noel@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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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잇단 루머 공세… 이재명 ‘네거티브’ 몸살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30일 ‘돈다발’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남 후보는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 캠프) 개소식 뒤풀이에서 현금 5만 원짜리 다발이 전달되는 영상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돈 선거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30일 “한 지지자가 사석에서 율동 자원봉사자들에게 5만 원권 4장을 주었고 이후 (논란을 불식하려고)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돈을 준 지지자는) 선대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남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 후보 측은 “상투적 변명”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도 전날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 후보와 여배우의 외도설’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여배우와 이 후보가 과거에 만났다는 증거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배우와의 루머는 이미 당사자인 배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이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는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에 처해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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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부분개각, 靑과 이미 협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6·13지방선거 이후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참모진 교체도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순방 중인 이 총리는 2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 (개각)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6월 지방선거 후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어느 부처의 수장이 교체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부처 평가 결과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여당 의원들은 교육 정책에서 극심한 혼선을 야기한 교육부 등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해 “더 이상 엄호하기 어렵다.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의 평가 순위대로 개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후임 후보군의 규모,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개각의 변수로 꼽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 총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개각에는 이 총리의 의중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장관 임명 때도 단 한 명의 예외없이 협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부분적인 개편 때도 협의를 거칠 것이고, 이미 (청와대와)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가지고 계시니 인사에 관해서도 여러 구상이 있으실 것”이라며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총리실과는 별도로 현재 총무비서관실에서 장관 업무 평가를 진행 중인 청와대는 첫 개각에 맞춰 정책라인 등 일부 참모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하반기에도 업무가 집중될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31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이 총리는 저소득층 삶의 개선, 민생경제의 가시적 개선, 임금 격차, 부동산 안정화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폭등)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결의가 대단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총리에게 보고할 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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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6일 남북 정상회담은 의전을 최소화한 ‘실무형 회담’이었지만 눈길을 끄는 장면이 여럿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 로비에서 김정은을 만나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방명록(사진)을 작성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18. 5. 2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어떤 글을 남기는지 궁금했던 듯 방명록을 흘깃 쳐다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직접 명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존재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이렇게 조미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협력해 나가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오늘이 뜻깊다”고 말하는 등 ‘북미’의 북한식 표현인 ‘조미(조선과 미국)’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가며 3번 포옹을 나눴다. 3차례 포옹은 스위스식 인사법 비주(bisous)의 일종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0대 시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다. 스위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고위공무원은 “스위스 사람들은 2번만 포옹을 하면 약간 어색하게 생각할 정도로 3번 포옹을 중시한다. 원래 볼을 3번 맞대기도 하는데, 약식으로만 비주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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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투표불참…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로써 1987년 헌법 개정안 이후 31년 만인 올해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지만 참여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8명 중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여했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6번 중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5건의 대통령 개헌안 중 1건만 부결됐고, 1건은 철회됐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강행이 ‘협치 포기’라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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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촌지역 ‘가뭄’ 관심 집중… 충북은 구제역-조류독감

“충남의 정치인들이 표가 많은 천안 아산 등 산업지대만 챙기는 것 같다. 농촌지역엔 잘 찾아오지도 않는다.” 충남 홍성에서 채소와 과일 농사를 짓는 강모 씨(67)는 6·13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충남도지사 후보들이 인구가 밀집된 충남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다. 충남은 전체 인구(약 210만 명)의 60% 이상이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약 65만 명), 아산(약 32만 명), 서산(약 17만 명), 당진(약 17만 명) 등 북부 산업지대에 몰려 있다. 반면 10만 명 안팎의 기초단체가 몰려 있는 서해안과 남부지역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다. ○ 충남 ‘가뭄’ 관심 높지만 도지사 후보는 ‘소극적’ 충남 내 지역 격차 문제는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이 최근 4년간 언론 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한 ‘우리 동네 이슈맵’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충남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가뭄’(13위·2766회)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전남(48위), 전북(100위 밖) 등 농업이 활발한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눈에 띌 정도다. 그러나 충남 내 온도차는 컸다. 서산(2위), 서천(2위), 보령(3위), 태안(3위), 청양(4위), 예산(6위) 등에선 가뭄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충남지역 상수도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30%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가뭄이 심했던 지역들이다. 반면 천안(77위), 아산(84위) 등은 관심도가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는 대청댐 상수도 당진까지 연장, 서해안 해수 담수화 사업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농어업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을 통해 도내 담수호와 저수지를 연결하는 농촌공약을 발표했다. 충남 북부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천안 14위, 아산 17위) 등 산업적 이슈에 더 관심이 높았다.○ 충북 ‘보건-환경-바이오’ 관심 높아 충북지역에선 구제역(4위·3758회), 조류독감(6위·2983회), 메르스(19위·1845회) 등 보건-바이오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구제역에 대한 관심은 음성(1위), 진천(3위), 보은(4위) 등 축산 농가 밀집지역뿐 아니라 청주(12위), 충주(17위) 등 도심이 발달한 지역에서도 높았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행정타운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관련 정부기관이 이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도지사 후보들은 도민들의 관심을 비교적 공약에 잘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민주당 이시종 현 지사는 바이오, 헬스 등이 포함된 6대 신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국당 박경국 후보는 약용식물연구소, 꽃씨은행 등을 만드는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를 내놨다. 제천 화재 참사를 겪은 충북은 전 지역에 걸쳐 ‘소방서’(3위)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전국 교통의 중심 대전, 시내교통엔 ‘불만’ 대전 시민들은 시내버스(4위), 트램(7위), 도시철도(8위), 유성터미널(16위) 등 시내 교통 관련 키워드에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특히 유성구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다. KTX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전국 교통의 중심이지만 정작 시내 교통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1년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광역철도는 역 추가 설치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이외 충청 지역에선 외면 세종시민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행정중심복합도시(1위·7439회), 행정수도(2위·2674회) 등이다.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안에 포함됐다가 개헌이 국회에서 좌절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슈가 세종 이외의 충청지역에선 별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등의 키워드는 충북과 대전에선 관심 이슈 100위권 밖이었고 충남에선 94위에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거환경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아지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충청 내에도 퍼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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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측근 줄줄이 연루된 게이트”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선거 후보에게 ‘드루킹’ 김동원 씨(49·수감 중)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21일 야권은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게이트’로 규정하며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김 후보는 수행팀장, 송 비서관은 일정총괄팀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왔다”며 이들이 대통령 최측근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까지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으로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해도 청와대가 꿀 먹은 사람처럼 말을 못 했고, 민주당이 한사코 특검을 반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며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한 의원은 “여당의 높은 지지율의 근간이 문 대통령인데, 청와대가 타격을 입으면 여권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우열 dnsp@donga.com / 창원=유근형 기자}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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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논란에 분명하게 입장 밝혀… 이젠 특검에 맡겨야”

《 6·13지방선거의 판세를 가를 ‘키맨’이자 드루킹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번 선거는 홍준표-김태호의 ‘낡은팀’과 문재인-김경수의 ‘미래팀’의 대결”이라고 선언했다. 야당이 밀어붙인 드루킹 특검에 대해선 “경남도민의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달릴 때가 아니지 않나. 야당이 과거로만 돌아가려 한다”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김경수 후보(51)를 둘러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의혹이 결국 특검까지 가게 됐다. 이제 그의 당락 여부는 경남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6·13지방선거 전체 판도를 좌우하게 됐다. 김 후보는 20일 경남 양산과 창원 일원을 돌아다닌 뒤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창원 STX R&D센터 앞에서 오후 늦게 기자와 마주쳤다. 드루킹이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네 차례 질문을 했지만 “질문을 하기 전에 제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다”, “구체적인 얘기는 그만하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특검이 합의됐으니까 특검에 맡기고, 경남 선거를 하면 안 되나.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은 과거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김 후보와 20일 오후를 동행하며 인터뷰했다. 출마선언 후 언론사 인터뷰는 처음이다. ―드루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법도 곧 통과될 거 같은데. 도대체 진실이 뭔가. “이미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저는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당보다 먼저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다. 그런데도 야당에서 (드루킹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위기 속 경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하는 선거를 끊임없는 공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특검이 합의됐으니, 특검에 맡기고 경남은 선거를 해야 한다.”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더라도 특검 수사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선거 치르는 게 도정보다도 바쁠 텐데, 그런 와중에도 경찰 조사받고 다 했다. 도민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둘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드루킹의 핵심 측근이 김 후보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특검에서 다룰 테니) 좀 구체적인 얘기는 그만하자.” ―최근 선거전이 하도 혼탁하니까 일각에선 “정치하지 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은 역설적인 것이다.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정치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니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도 있다.” ―당선된다면 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할 것 같은가. “지역구도 극복이 평생 한이었으니, 어깨 툭툭 두드려 줄 거 같다. 3당 합당 때 ‘이의 있습니다’고 한 자신의 뜻이 맞았다고 할 것 같다.” ―김태호 후보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은 리턴매치다. “하나는 김 후보와의 리턴매치가 있고, 도지사 선거로 보자면 홍(준표) 대표와의 리턴매치가 있다. 김 후보와 홍 대표의 과거팀, 저와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팀 대결이다. 선거 양상도 과거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재수를 해서 진 적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다.” 김 후보는 캠프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별개로 ‘키즈카페’와 ‘청년캠프’를 뒀다. 김 후보는 “아이들과 캠프에 찾아오는 청장년층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건 알겠는데, 정작 김경수는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회에 대한 인식 때문 아닐까 싶다. 2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문재인 정부 탄생시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설계에 참여했는데 무척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의원직 사퇴 전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법’도 발의했다.” ―남북관계와 달리 문재인 정부 1년간 경제 분야 성과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큰 방향은 맞다. 다만 실제 효과를 낼 때까지 1, 2년이 필요하다.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일자리안정기금까지 포함해 76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중 절반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경남도지사가 바뀌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나. “지난 30년간 경남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경남(경제)의 실패를 초래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경남의 강점이었던 제조업 위기가 가장 시급한데, 경남 지도급 인사들은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웠다. 새로운 접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역대 경남도지사들이 종종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김 후보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임기를 못 마치는데…. “경남 경제를 살린 도지사로 남고 싶다. 그걸 제 마지막 타이틀로 갖고 싶다.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경남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지금 다른 걸 신경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대선은) 제가 질 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차차기 대선도 안 나오나? “(차차기도) 관심 없다.” 김 후보는 인터뷰 마지막 질문에 답하며 지지자로부터 전달받은 네 잎 클로버를 들고 활짝 웃었다. 과연 행운은 그의 편이 될 수 있을까.창원=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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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후반기 의장후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73·사진)이 20대 국회 후반기 여당 국회의장 후보로 16일 선출됐다. 여당 후보인 만큼 이변이 없으면 차기 국회의장 선출이 유력하다. 6선의 문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67표를 얻어 박병석 의원(5선·47표)을 제쳤다. 문 의원은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공멸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친문(친문재인) 계열로 분류되는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으며 열린우리당 의장(대표),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하늬 씨의 외삼촌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자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의장 선출을 연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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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문’ 전해철 당대표 도전할듯… 의원 10여명과 8월 전대출마 논의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전해철 의원(사진)의 차기 당 대표 출마론이 피어오르고 있다. 재선인 전 의원은 16일 범친문 성향 의원 10여 명과 회동을 갖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친문 직계 의원뿐 아니라 경기지사 경선을 도운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대선 경선 때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일부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힘 있는 전해철의 등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나설 경우 차기 당 대표 선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해찬 김진표 윤호중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등 친문 성향 인사들과 김두관 송영길 유승희 이인영 이종걸 등 중진 의원 10여 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전 의원이 나서면 출마를 접는 인사들이 나오는 등 교통정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 의원은 다음 주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를 지나 지방선거까지는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출마 명분을 구축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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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VIP출입구서 ‘예우’… 보안검색은 약식으로

《#1 올해 봄 여당 A 의원과 야당 B 의원은 7박 9일의 중남미 출장 과정에서 이틀 동안 공식 일정에 불참하고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관광을 떠났다. 두 의원은 “주말을 이용해 자비로 다녀왔다”고 해명했지만 재외 공공기관 측에서 마련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브라질 교민들은 허탈해했다고 한다. #2 여당 중진 C 의원은 2016년 미국 출장 과정에 부인과 동행했다. 공식 일정 중 딸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하루 더 머물렀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출장비를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해외출장은 20대 국회의원의 ‘오아시스’ 요즘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은 일종의 오아시스로 통한다. 한 재선 의원은 “이른바 청탁금지법 통과 이후 해외 시찰 기회가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입성 후 의원에게 주는 혜택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해외출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의원은 해외출장을 위해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 공항 귀빈실과 VIP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다. 출국 때 공항수속과 보안검색도 약식으로만 받는다. 의원 눈치를 봐야 하는 피감기관에서는 의원 항공기 좌석도 비즈니스석을 마련해 둔다. 현지에 도착하면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국회의원의 일정은 국회 파견관, 현지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이고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공공기관 직원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통상 현지 대사관 직원이 의원을 영접하며, 현지 주재 기업 법인장 등과의 오·만찬과 관광 일정도 포함된다. 의원 여러 명이 동반하면 일부는 공식 일정에서 빠지고 개인 일정을 소화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20대 국회 들어서도 출장 온 의원들이 ‘방을 바꿔 달라’ ‘식사에 한식을 꼭 넣어라’ 등과 같은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해외출장 규정은 무용지물 지난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전까지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1991년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제정됐지만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공익 우선, 청렴, 적법절차의 준수’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 채워졌다.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에는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할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제13조 1항),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제13조 2항)란 조항이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전혀 없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제한할 강제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비용 지급처에 따른 출장 허용가능 기간, 사후 출장보고서 및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서류 허위 제출 시 처벌 규정까지 명시한 미국 하원윤리지침서와는 대조적이다.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문제는 성역으로 남아 있었다.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직후 여야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자체 조사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19, 20대 국회의원이 300여 개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235건의 출장을 갔고, 출장비만 약 15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뒤늦게 사전 승인제 도입했지만… 20대 국회는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의원 출장제도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사전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 승인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일탈을 제대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처럼 사후 비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외부기관 비용이 아니라 자비로 간 해외출장도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의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출장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규정이 개선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소용이 없다. 결국 국민들에게 출장비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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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날 北-美회담… 野 “빅이벤트에 묻힐라” 당혹

6·13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자 11일 정치권에선 대형 이벤트 도중에 치러진 2002년 지방선거 사례가 회자됐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한일 월드컵 일정의 가운데 있었다. 같은 달 4일 조별 첫 경기인 한국 대 폴란드전(2-0 승리)이 있었고, 10일에 한국 대 미국전(1-1 무승부)이 벌어졌다.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한국 대 포르투갈전(1-0 승리)이 선거 다음 날인 14일이었다. 당시 투표율은 48.8%로 지방선거 역사상 최저치였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역시 빅 이벤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투표장에 나가는 요인은 후보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나 혐오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자극적인 이슈 등인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인공이 되면서 이런 요인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선거 무관심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투표율 저하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로 곧장 연결되진 않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정시키는 효과는 있다. 게다가 북-미 정상회담은 정치 중립적인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정치 이벤트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이 걸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직전으로 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회담에서 영구적인 핵 폐기가 합의된다면 환영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면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 회담은 한미 회담에서 시작한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미 해빙 기류 띄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에선 “‘지방선거=여권 압승’이라는 인식이 커지면 보수층 견제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한국당에선 “북-미 간 회담 의제 조율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당일까지 결과를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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