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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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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 조치, 後 일본 설득… 내주부터 피해자 의견 수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위안부 합의’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하고 빠른 후속 조치를 주문하자 정부는 즉각 후속 계획을 세워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32명 전원을 면담할 계획이었다. 또 관련 단체,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 달가량 시간을 갖고 피해자 의견을 듣는 동시에 일본과 물밑에서 협상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려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조치, 후설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 여론을 고려해 일단 관련 조치에 나서고, 일본 정부 설득은 나중에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기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피해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일본과의 물밑협상은 공통 접점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여론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대북문제, 경제공조 등을 꺼내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 겨울올림픽 방문도 꾸준히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 제시할 ‘당근’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 전략도 고민 중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에 따라 일본의 반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우리가 비공개 외교 문서를 공개한 부분을 일본이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불가피한 최소한의 열람’이란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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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위안부, 비공개합의 있었다”… 日 반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로 성사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TF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 내용까지 공개했고, 일본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TF는 조사 결과 일본 측 희망에 따라 비공개로 사전 고위급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양국 간 합의 후에) 설득하겠다고 일본 측에 말했다. 소녀상 이전 계획에 대해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본 측에 답했다. 또 미국 등 제3국에서의 위안부상(像) 설치를 두고 일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설치 등)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해외 위안부상 설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노예’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일본 측 요구에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며 사실상 수용했다. 이와 함께 TF는 당시 외교부가 2015년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표현 등 우리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TF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을 얻어냈다는 부분은 긍정 평가했다. TF는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정책 제언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최대한 (가치) 판단은 자제하고 합의 경위 등만 넣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7일 담화를 통해 “2015년 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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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불가역적’ 문구 삭제 건의했지만 박근혜 청와대가 외면”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보고서로 2년 만에 위안부 합의 과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발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합의 비공개 부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을 설득하겠다는 것도,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주체도 모두 한국 정부였다. 사실상의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 엔도 객관적인 산정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한 위안부 합의 TF는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총 8차례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지부진했던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2015년 초 청와대가 가져오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나선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됐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일본 측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와 맥락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해당 표현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알고 싶은 부분이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5년 합의를 발표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대통령 방일 등 후속 외교협의를 통해 풀려고 했지만 탄핵 등 사태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 외교 자충수로 돌아올 비공개 부분 공개 TF는 이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이유로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부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상대국과의 비공개 합의 부분을 외부에 알린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협상을 하면 언제든 공개될 수 있구나’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3가지 비공개 언급 내용이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얻을 것 하나 없이 장래 한국 외교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도 말했다. 윤 전 장관도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국제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전례 없는 민간 TF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역사적 화해를 원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TF 보고서도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시사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워싱턴에선 한일 위안부 갈등이 장기화되자 일종의 ‘피로감’이 확산됐다. 하루빨리 위안부 논란을 끝내자는 게 한미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한국이 다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본에선 또다시 ‘한국이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관 예상되는 정책 결정 보고서 발표 후 향후 조치도 주목된다. TF 결과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일본이 시종일관 위안부 합의 파기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TF 결과와 피해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로금 10억 엔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권기범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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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정상급 인사 43명 평창참석 뜻 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석할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관련해 “43명 정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참석 의사를 표명했다. 정상급 인사들 가운데 (우리 정부에) 참석을 확인한 경우는 15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떤 주요국 정상들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변 4강(미중일러)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족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유력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상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초 참석이 유력했지만 IOC가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에 평창 올림픽 전면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참석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때문에 주변 4강 중 유일하게 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석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일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을 앞둔 아베 총리가 평창에 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단 일본은 27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스포츠 강국인 동유럽, 북유럽 국가 정상들은 다수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의 참석도 유력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추세면 최소 70명 이상의 정상급 인사가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김상훈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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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內 북한인 3분의 1로 줄어… 대북제재로 北-中관계 최악

    중국 베이징(北京) 내 북한인 수가 2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대북제재로 북-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 내 북한 국적자는 2년 전에 비해 약 3분의 2가 줄어들었다. 2년 전 베이징에서 북한인 수는 5000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000명으로 잡아도 1600명 정도로 계산된다. 따라서 현재 베이징에 남아 있는 북한인은 100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북한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20∼30%가 중국 당국의 불법 취업 단속 등으로 감소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내년 1월 9일까지 중국 내 북한 기업을 폐쇄하도록 했고 북한 노동자의 신규 비자 연장 금지에 이어 2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2년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만큼 내년부터 중국 내 북한인 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는 노동자 송환 시한이 12개월이었지만 막판에 러시아의 이의 제기로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초 450만 배럴에서 10% 수준인 50만 배럴까지 줄이고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으로 현재 추정치인 ‘연간 400만 배럴’을 처음 명시한 것은 초안대로 통과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16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전면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집행”을 강조한 것과 사뭇 달라졌다. 북-미 간 한반도 전쟁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집행될 경우 현재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액이 10분의 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현재 중국 해관(세관)은 국가별 품목별 세부 수출입 액수를 공개한 올해 10월 북-중 무역 통계에서 2397호가 금지한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대중국 수출액을 빼면 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9074만 달러·약 980억 원)은 10.1%인 913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북한의 대북 수출 대부분이 막히는 셈이다. 이미 중국과 북한의 지난달 무역액은 지난해 11월보다 3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의 국가별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북-중 무역액은 올해 3억8800만 달러(약 4190억 원)로 지난해 6억1320만 달러(약 6620억 원)보다 감소했다. 11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 총액은 1억18만 달러(약 1081억 원)로 지난해 2억6220만 달러보다 61.8%나 줄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대중국 석탄, 광물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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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만수르, 임종석 휴가기간 입국 눈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조카인 자이드 만수르(사진)가 최근 전용기로 방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함마드 알 나하얀 왕세제는 임 실장이 9∼12일 중동 방문 당시 만났던 UAE의 실권자다. 19일 입국해 21일 돌아간 자이드는 외교관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구단주인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하얀(47)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이번 방문은 전적으로 사적인 방문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쇼핑을 직접 한 것으로 들었다.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은 전달받은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감한 시기에 UAE 왕실 인사가 방한한 만큼 청와대 측과 모종의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교롭게 임 실장은 18일 오후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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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초 남북군사회담 다시 제안 검토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초 북측에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핵화 로드맵’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북핵 관련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맵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렸다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 반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그러면서 소식통은 “모든 제안의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 완화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군비 통제 등 군사적 해법을 차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일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은 후순위로 거론되는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5가지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과 같다. 로드맵에는 지역·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토대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까지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외부에는 비공개하고 관련 부처만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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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장관에도 낮은 의자 내준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높은 소파에 앉고 강 장관에겐 낮은 소파를 내줘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자신보다 낮은 소파를 줬고, 5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6월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을 때 처음에는 낮은 소파를 제공받았으나 정 의장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소파를 바꿔 높이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미국 인사를 만날 때는 대부분 같은 높이의 소파에 앉았다. 지난해 12월 애슈턴 카터 당시 미 국방장관, 2014년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만났을 때는 같은 높이의 소파에 앉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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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용사 예우 등 체감정책 높은 평가… ‘북핵 대응’ 하위권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왔다고 주장한 것.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대화의 새 조건으로 내걸었고, 한반도 전쟁 위기는 다시 증폭됐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반영됐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은 경제(1위), 사회복지(2위), 교육문화(4위),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정책 중 3위였다. 지난해엔 4위였다. 외교안보 정책이 4개 분야 정책 중 일상생활 체감도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핵 위기에도 ‘생활 체감형 정책’ 상위권 외교안보 분야 10대 정책 중 정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국가보훈처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었다.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예우에 대해선 한반도 전쟁 위기와 별개로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이다. 다만 참전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만큼 생존 참전용사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생존 6·25전쟁 참전유공자 연령은 평균 87세에 달한다. 병사 월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부의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 기회 지원 확대’ 정책은 2위였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인 40만5700원으로 올리고, 2022년엔 50%인 67만6100원으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사 월급 인상에 내년에만 지난해 대비 7600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향후 북핵·미사일에 맞선 무기 도입비 등이 포함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가 줄어드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3위)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체감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 정작 ‘한반도 정세’ 안정 정책은 하위권 이에 반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정책은 4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외교부)’ 정책은 8위,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머물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은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꾸준히 대북 문제 해법을 고민해 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사이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는 등 일부 정책의 방향은 일관성이 없었다.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중국에 우리 정부가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도 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등 사드 갈등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는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은 8위에 그쳤다. 정부가 봉합했다던 사드 이슈가 중국 측 문제 제기로 거듭 불거지는 등 ‘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았다. 북한이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사활을 거는 것과 달리 이에 대응하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그쳤다. 북한이 핵무기 및 이를 실어 나를 ICBM을 완성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이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이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안보 이슈 중 하나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정책도 6위에 머물렀다. 2006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도 2010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전환 시기가 연기되는 등 10년 넘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이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다. ‘방산비리 처벌 및 제재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 정책’은 조사한 외교안보 정책 중 꼴찌였다. 방위사업청은 악성 및 고의적인 비리가 적발된 방위산업체는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방사청 내 문민화율을 내년 상반기 기준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방산비리 근절 대책에도 ‘뚫리는 방탄복’이 군에 납품되는 등 방산비리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손효주 hjson@donga.com·신진우·황인찬 기자외교안보 평가: 김선혁,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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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경화 “中에 대북 원유중단 요구 안한 이유는 외교논의엔 타이밍 중요하기 때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외교적인 논의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중국에 (향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청을) 영원히 한다 안 한다 말하긴 힘들지만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외교 의제를 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까스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수그러들 모멘텀을 찾은 만큼, 당분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카드는 꺼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달라는 논의는 (시 주석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시 주석이 향후 사드 문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드 관련 대화가 몇 분밖에 안 될 만큼 비중이 작았던 것을 봤을 때 다음부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기간 중 문 대통령의 혼밥 논란 등 ‘홀대론’에 대해선 “일정을 잡을 땐 상대와 시간이 맞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상황이 (언론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본질을 잘 모르고 주변 이야기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겨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가 비핵화 전제 대화론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선 “(대화에 나서기 위해선) 북한이 (도발 중단 등) ‘명백한 기류 변화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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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외교장관 “한중정상회담 내 점수는 90점… 홀대론은 본질 모르는 얘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 나선 18일 서울엔 올겨울 첫 함박눈이 내렸다. 강 장관은 창 밖을 보며 “오늘 같은 날이면 뉴욕 생각이 난다”고 했다.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겨울 풍경이 그리운 듯했다. 강 장관은 그만큼 6월 취임 이후 쉴 틈 없이 달렸다.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16일 밤에 귀국한 강 장관은 18일 오전부터 재외공관장회의를 주재한 뒤 19일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그런 강 장관은 취임 초보다 단단해 보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의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홀대론과 기자 폭행 사태로 얼룩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중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분명한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 등 북핵 이슈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현 정부 초기 청와대가 외교 이슈를 주도해 강 장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른바 ‘강경화 패싱’ 현상에 대해서도 비켜가지 않았다. 인터뷰는 외교부 청사 접견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120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의 평가는…. “90점 주겠다. 국내 평가가 하도 갈려서 (점수를 좀 깎았다.)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이번엔 너무 심한 것 같다. (한중 간) 이견이 불필요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다.” ―청와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무리하게 연내 정상회담 일정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를) 풀고 나가겠단 강한 생각이 있었다. 중국도 조속한 시일 안에 (문 대통령) 방중을 원한다는 그런 교감이 있었다. 우리의 시간표도 있고 상대방의 시간표도 있어서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해 12월 중순으로 잡은 것이다. 중국에 가보니 우리 기업과 주민들은 사드 보복 조치로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다. ‘아, 지금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언급했다. 두 정상 간에 정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나. “없었다. 3NO는 우리가 가졌던 입장을 쉽게 해서 (중국 측에서 먼저) 표현한 거다. 우리 안보적인 필요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란 사실을 중국도 이해한다. 3NO가 (더 이상) 중국과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방중 기간 내내 홀대론이 그치지 않았다. 도대체 정상 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정상들 간 대화는 굉장히 풍성하고 진솔했다. 정상회담에선 우리가 원한 걸 성취 못하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걸 상대가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홀대 당했다는 건 정상회담의 본질을 모르고 주변 얘기만 키워 나가는 거다.” ―혼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오찬이 무산되는 등 방중 기간 중 중국 측 주요 인사와의 식사는 두 차례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정 잡을 때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있었다. 하지만 서민 식당에서 시간 활용하는 것도 이번 (방문의) 한 목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잘 조율된 일정이라고 생각한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툭 쳐 결례 논란도 있었다. “나는 반대쪽 줄에 있어 직접 보진 못했다. 왕 부장은 7월에도 문 대통령의 팔을 쳤다고 하더라. 서양 사람들이 그럴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번 방중이 워낙 중요해서 (언론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들 지켜봐 그 부분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 왕 부장은 늘 그래 왔다고 하더라.” ―사드 논란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대북 원유 중단 요청은 시 주석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은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의 틀에서 진행되지 않나. 대북 제재를 안보리의 틀에 담는 데도 굉장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건가. “미국 정책은 변함없다고 본다. 북한이 먼저 명백하게 기류가 바뀌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틸러슨 장관이) 대화 시작을 위해 강한 의지가 있다고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틸러슨 장관 경질설도 나오는데…. “미 정부의 특정 인사를 제가 말하긴 곤란하고…. 다만 계속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았으면 한다.” ―최근 대북 관련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라인 붕괴로 김정은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애기도 들린다. 관련 부처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 사실인가. “담당 부처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권위 있는 평가겠지. 하지만 우리는 대북 휴민트와 신호정보, (대북) 접촉 채널 모두 미국이 갖지 않은 부분도 많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있지 않나.” ―문 대통령이 15일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해서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 문구는 누구 아이디어인가. “외교부가 올린 초안에는 그런 표현이 빠져 있었다. 주요 연설에서 저희가 안을 올리고 최종안은 연설비서관이 도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국은 아니지 않나. ‘실질’을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방문한 ‘진짜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전혀 없다.” ―이달 말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언제 취할 건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심도 있는 아웃리치(지원활동)를 해야 할 것 같다.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나 단체, 관련 학자들도 만나 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건가. “TF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출범시켰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데는 2월을 넘겨) 시간을 오래 끌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외교부 중국국(局) 신설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 “조직 개편이 그렇게 금방 되긴 힘들지만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외교부 내) 기획실, 혁신이행팀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다.” ―여권에서 강 장관을 총선 후보로 징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 들어본 적 있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한도 내에서 외교부 장관 역할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이승헌 ddr@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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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전술핵-전략핵 몰랐다” 쿨하게 인정

    “전술핵은 당장의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무기, 전략핵은 장기적인 억지력 차원에서 거리라든가 운영 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잠시 술렁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전술핵과 전략핵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다소 엉뚱한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18일 인터뷰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쿨’하게 자신이 잘 몰랐다고 시인했다. “관련 보도로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억울하기보단 스스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자책감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전술핵, 전략핵은 물론 무기 체계 전반까지 이후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임기 초 청와대가 외교 이슈를 주도해 이른바 ‘강경화 패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선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그는 “일정 부분 저의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해외에 오래 살다 와서 국내 사정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이전 논의와 역사에 얇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외교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페이스가 지속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 철학, 외교 비전 등을 실무적으로 잘 이행하는 게 외교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표정은 내내 담담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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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보유국” 강변… 美 “김씨 정권 불법 핵무기 도발” 몰아쳐

    “도발 중단이 계속돼야 대화할 수 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내라.”(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우리의 핵무기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 15일(현지 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사흘 전 “일단 만나자”며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었던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강경론으로 되돌아갔다.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했으나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강공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화 문턱 다시 높인 미국 틸러슨 장관은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자 대사 면전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 자료에 있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다. 북한이나 다른 쪽이 제안하는 전제조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대목을 회의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사흘 전 ‘조건 없는 대화’ 제의와 비교해 “명백한 유턴”이라고 평가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자 대사는 발언권을 신청한 뒤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대로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확산 논의를 하자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 대화를 일축한 것이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추가 발언까지 요청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은 북한에만 있다”며 북한을 거듭 몰아세웠다. “불법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폭발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한 나라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라고 맞받아쳤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군사적으로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 성과 없는 북-미 물밑 접촉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이 12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미 국무부 관계자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가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되풀이하며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앉는 조건 등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반응이 사실이라면 틸러슨의 대화 초대장을 사실상 북한이 무시한 꼴”이라고 해석했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가 대화 채널을 가동이라도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탐색전이 거듭되면 숨고르기를 거쳐 본게임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에도 “미국과 북한이 2, 3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첫 대화를 할 시점’이라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엔은 19일 오전 10시 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올해는 이산가족 상봉,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 등이 새로 포함됐다. 올해까지 채택되면 북한은 13년 연속 인권 문제로 유엔 총회 차원에서 규탄을 받게 된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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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몽 함께할 것”… 모습 드러낸 문재인표 균형외교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 속 전쟁불가 원칙을 공유한 중국과의 관계를 공동운명체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국다운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동참을 선언하며 균형외교 구상을 본격화했다.○ 文 “중국몽에 함께할 것”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교수와 학생 290여 명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남은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다자하오(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어로 인사말을 건넨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우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들과 문화교류의 역사를 부각하는 데 30여 분의 연설 중 절반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 ‘한류’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중류’는 더욱 오래되고 폭이 넓다. 한국 청년들은 중국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다오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난징대학살에 대해 애도한 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내놓은 ‘중국몽(夢)’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구상인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연계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급했다” 지적도 청와대는 사드 갈등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첫 합의를 도출해낸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대 이상이었다. 중국은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면 어제 회담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회담 점수는 120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참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는 텄지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어떻게든 올해 내로 중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사드 논란을 최대한 좁히려 했지만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못한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당부했다. 중국 역시 한미일 북핵 공조로 인한 위기감으로 한중 관계 개선 필요성이 높았던 만큼 정부가 굳이 시 주석의 사드 언급을 감내하며 연내 한중 정상회담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오히려 중국이 먼저 선물을 들고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긴 호흡을 갖고 내년 초에 했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신진우·신나리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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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 이어 ‘쌍중단’ 압박… 文대통령 인터뷰 ‘입맛대로’ 편집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 이상기류가 심상치 않다. 시 주석이 최근 김정은의 화성-15형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웃국가’라고 밝힌 데 이어 우리 정부에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정부는 현 시점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중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쌍중단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NO’에 이어 ‘쌍중단’ 화답 요구하는 중국 1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 및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을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특히 쌍중단 메시지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줄기차게 쌍중단을 요구해 왔다. 주로 미국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 정부에도 적극적인 호응을 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도 중국은 쌍중단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예고는 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사드와 마찬가지로 북핵에 대한 자위권 차원인 데다 한미 관계를 감안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까지 일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카드를 검토했지만 이번 회담에선 꺼내지 않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미 국무부에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중국 측에 어떻게 설명할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의 ‘3NO’ 인터뷰 취사선택 보도 ‘쌍중단’ 요구 외에도 여러 이상 기류도 이어지고 있다. ‘10·31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보도문 채택에도 실패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각국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각자 설명하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법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북핵 로드맵에 합의하기엔 한중 간 이견이 있었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중국은 원론적인 이행 의지 수준만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관영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행태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중앙(CC)TV는 11일 문 대통령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과 관련해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 대통령의 언급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의 3NO 입장 표명을 중국에 대한 약속으로 몰고 가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CCTV 사회자는 또 문 대통령에게 3NO에 대해 질문하면서 “방금 문 대통령이 말한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CCTV를 시청하고 있는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과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해 달라”고 질문한 것도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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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주 “美는 동맹국, 中은 우호국… 한국식 균형외교 펼쳐야”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14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는 동맹국, 중국과는 우호국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식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여전히 경제적·군사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질 미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샌드위치처럼 정책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등거리 외교도 아닌,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 정상과 회담 후 종종 아전인수 식으로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한 교수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상대방을 압박·구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이 왜곡된 발표를 했을 때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을 규명할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중국이 강조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한미 동맹 행보에 제약을 주고 동시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란 교훈을 주려는 중국 특유의 외교 행태”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수로 북한과 김정은을 지목했다. “김정은은 (핵 도발로) 미국의 국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를 돕도록) 부탁하는 입장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한 교수는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던져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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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 “상징적 조치”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10일 북한의 20개 단체와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독자 대북제재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한 단체는 나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해운회사 등이다. 개인으론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리호남(유경상업은행), 리성혁(고려은행), 김영수(원양해운) 등 금융, 해운업체 종사자들이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재로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된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중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신의주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압록강 철교)가 20일까지 보수 공사를 이유로 폐쇄된다. 폐쇄 시점인 11일부터 북한산(産) 직물과 섬유 제품의 중국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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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사드 미래지향 해결” 정상회담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3, 1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 의제를 막바지 논의 중인 양국 정부는 사드를 놓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자”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이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문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만큼 우리를 배려하겠단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 주석은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노골적으로 ‘3NO’ 원칙에 대한 속내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손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민감한 발언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엔 사드 ‘봉합’, ‘봉인’ 등 구체적인 표현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기류”라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이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예상을 깨고 사드 얘기를 꺼냈던 만큼 ‘돌출 발언’의 불씨는 남아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해외판은 9일 “중한관계의 회복이 사드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3NO 원칙을 중시한다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발언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면 한중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에 중대한 추진 작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및 쌍궤병행(雙軌竝行)을 두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으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까지 일부 한미 군사훈련 연기 등의 카드는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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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박한 美, 선제타격만 빼고 군사-원유-금융 ‘3중 봉쇄’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기존의 압박 수준과 방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B 배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은 유사시 북한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F-35 18대와 F-22 6대가 한반도에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비롯해 김정은 은신처까지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부상한 대북 해상 봉쇄 카드에도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날 해상 차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해상 차단은 최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상 봉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틸러슨 장관이 해외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정보 군사 동맹 동원해 대북 해상봉쇄 틸러슨 장관이 해상 봉쇄를 위해 유엔 참전 16개국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러시아가 포함돼 있는 안보리 대신 참전 16개국 회의를 소집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상 봉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모으는 데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최근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항공사진을 통해 유엔 결의 위반 사실을 적시했던 사례를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통하는 새로운 ‘음성’ 해상 루트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파이브 아이스’로 불리는 핵심 동맹국에 대잠수함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각종 군사 안보 정보를 공유해 온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북한 관련 선박 정보를 공유하며 쫓아다니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요구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직설적 요구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방식도 이례적이다. 안보리를 통할 경우 결의안이 도출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요청 사실을 전한 뒤 “중국은 2003년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제유 30% 감축과 원유 공급량 동결을 규정한) 유엔 결의 2375호의 수준을 강화하는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식의) 퍼센트를 올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독재자가 우리(미국)를 전쟁으로 더 가깝게 이끌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는 어제 목격한 것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9월 유엔 기조연설을 연상시키는 ‘완전 파괴’를 언급했다. 국제 평화를 논의하는 다자 외교의 무대인 유엔에서 또다시 전쟁과 파괴가 언급된 것이다.○ 북한 외교 고립 동참 요구 각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미국은 독일 정부에 북한 주재 독일대사 철수를 촉구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등이 보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평양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전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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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례적 ‘핵 완성’ 선전전… 태평양 수소탄 실험 이어지나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평안남도 평성 현장에선 김정은이 시종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 현장에 도착한 김정은은 먼저 자체 개발했다는 ‘9축자행발사대차(TEL·이동식 발사대)’를 보고 “앞으로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은 또 발사 후 ‘만족에 대만족’이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를 위해 9월 공언한 대로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 감행 등 ‘최후의 도발’에 나설지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 완성 선언한 배경은? 북한은 앞서 ‘정부 성명’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1990년대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은 7월 화성-14형 발사 다음 날 정부 성명에선 주로 미국을 겨냥해 원색적인 경고를 날리는 데 집중했다. 9월 김정은은 김일성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 이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늙다리 미치광이’라며 비난했지만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진 않았다.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75일 만에 내놓은 이번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의 시험 발사 참관에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유진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며 ‘공로자’들 이름을 적시한 것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장창하와 전일호는 7월 화성-14형 발사 이후 김정은의 양옆 자리를 차지해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린 핵심들이다. 동시에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실전 배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아직 확실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75일 동안이나 도발을 멈췄던 건 안 한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미국의 관심을 끌 기술 개발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국에 북-미 협상을 촉구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건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태평양 수소탄 실험할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다. 김정은이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태평양 수소탄 실험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태평양과 같은 대양(大洋) 상공에 핵미사일을 쏴 터뜨리면 방사능 피해는 줄이며 위력은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어 전시효과가 극대화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가능성은 낮게 봤다. 시험 실패 시 방사능이 퍼지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태평양 수소탄 실험과 괌 포위사격, 하와이 인근으로 ICBM 발사 등은 미국의 선제타격까지 부를 만한 위험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북한은 이번 도발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주요 이벤트마다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전후가 고비다.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력한 추가 도발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징후도 발견되고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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