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이재명 “언론 ‘애완견’은 학계 용어” vs 학계 “국내선 안쓰는 말”

    “영어로 하는 ‘랩도그’(Lapdog)라는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와 언론계 등에선 언론을 ‘워치도그(감시견)’ ‘랩도그(애완견)’ ‘가드도그(경비견)’ 등으로 분류한다”며 이같이 말혔다. 반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는 언론이 ‘워치도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1당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폄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제 (애완견)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애완견)’라는 학계 용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다”며 “미국 학계에서도 정보 출처가 제한적인 상황, 즉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정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학에 해당 용어가 있나 없나를 따질 게 아니라 정치인과 긴장 관계에 있는 언론과 언론인 전체를 상대로 야당 대표가 그런 폄훼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선 이날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옹호가 이어졌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워치도그인지, 아니면 기능을 안 하는 애완견인지(는) 공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지적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기자가 아닌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 내용 받아쓴 기자분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언론단체, 李 애완견 발언에 “언론자유 부정 망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단체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언론 자유를 부정한 망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3개 언론단체는 17일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언론은)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한 것. 16일에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며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언론인)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이날 “랩도그(애완견)는 학교, 언론계, 정치사회학자도 두루두루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책의 향기]기록되지 않은 방랑자들의 역사

    오랫동안 유목민은 침략자나 살생자, 파괴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역사가 기록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술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상 훈족, 아랍인, 몽골인, 흉노족 등 수많은 유목민은 헝가리부터 중국까지 유라시아 대륙 역사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영국인 작가로 유목민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정착민 중심의 기존 역사를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하다며 유목민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 책은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간접적으로만 그 실체를 파악한 유목민의 실체를 각종 신화와 현지 답사, 인류학, 생물학 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해 분석한다. 유목민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었다. 1994년 발견된 튀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에선 무게 16t, 높이 5.5m에 달하는 돌기둥들이 발견됐다. 기둥에는 멧돼지, 전갈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주변에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는 다마사슴, 멸종된 오록스 같은 다양한 동물 뼈들이 나왔다. 흥미롭게도 거주지였다면 발견됐을 법한 쓰레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자는 기원전 9500년부터 유목민들이 방랑의 삶을 살면서도 수준 높은 축조 기술과 종교 의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유목민의 삶의 방식은 유전자에도 남아있다. 2008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케냐의 유목민과 정착민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DRD4-7R’이라는 변이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유전자를 보유한 유목민들은 체력과 영양 상태가 좋았지만 정착민들은 이를 갖고도 체력 등이 좋지 않았다. 일명 ‘유목민 유전자’로 불리는 DRD4-7R 보유자들은 현대의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유목 환경에선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최근 역사학계에서 변방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유목민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책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체부, 웹툰 작가 휴재권 보장 등 만화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앞으로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하면 2회 휴재할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을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새로 담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 등 8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게임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2차 저작물 수익 배분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 등 2종의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을 구체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등을 고려해 웹툰 50회 연재당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회차별 최소, 최대 분량을 합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사자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추가됐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생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정재 ‘애콜라이트’, 디즈니 작품 중 올 최고 흥행

    배우 이정재가 제다이로 출연한 드라마 ‘애콜라이트’의 초반 흥행 성적이 올해 디즈니플러스가 공개한 작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애콜라이트는 4일(한국 시간 5일) 공개 이후 5일간 전 세계에서 총 1110만 회의 시청 횟수(뷰)를 기록했다. 시청 횟수는 해당 콘텐츠의 전체 시청 시간 합계를 편당 상영시간으로 나눈 수치다. 디즈니는 애콜라이트의 초반 기록이 올해 자사가 공개한 작품 중 최고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공개된 스타워즈 시리즈 ‘아소카’(5일간 1400만 회 시청)에는 미치지 못했다. 애콜라이트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1999년)보다 100년 앞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정재가 첫 주연급 동양인 제다이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 등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와 이를 공론화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KBS는 10일 “MBC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유포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고 설명했다.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BS가 원한다면 MBC는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며 “MBC는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KBS는 지난달 17일에는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올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책의 향기]모든 것 집어삼키는 ‘아마존’이란 공룡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기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강보다 여러 배가 더 큰 강이고, 다른 모든 강을 날려버리는 강이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아마존’이란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의 말처럼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클라우드와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독점 기업이 됐다. 이 책은 아마존의 확장이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해치면서 결국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 현장을 보여준다. 저자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프로퍼블리카의 선임기자다. 그는 아마존을 취재한 것에 대해 “한 나라 안의 심각한 격차와 분열을 살펴보는 렌즈로 삼기에 어느 기업보다 제격”이라고 말한다. 우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아마존의 기업 운영 행태를 파헤친다. 아마존은 미국 지역 곳곳에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지방정부로부터 통상 15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각종 비용 등을 전가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물류센터가 들어서자 각종 교통체증과 민원 등이 발생하지만 정작 치안,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은 아마존이 아닌 주민들이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는다. 아마존의 저가 공세로 탄탄한 지역 기업들마저 파산과 폐업으로 내몰린다. 미국의 봉통 백화점은 우수한 직원 복지, 지역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지만 아마존의 온라인 저가 전략에 밀려 2018년 파산했다. 지역 공공기관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다가 몰락한 중소업체들의 인터뷰 등도 책 곳곳에 녹아 있다. 저자는 미국 정치권이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청문회를 열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시도 등 아마존의 폭주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책의 주인공과 무대를 쿠팡과 한국으로 바꿔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네이버 제평위 구성 논의, 원점서 다시 해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제휴사 입점과 제재, 퇴출 등의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개편을 두고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의 제평위 2.0 구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온신협은 “네이버는 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여부, 인공지능(AI) 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과도한 경쟁 체제로 인한 저널리즘 황폐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디지털 저널리즘 영역에서 온라인 뉴스의 생산, 유통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온신협을 제평위 2.0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평위는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든 자율기구로, 포털에 뉴스를 공급해 온 제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신규 언론사의 입점 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불투명한 심사 과정과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네이버는 올 1월 ‘제평위 2.0’ 재개 등을 논의하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켰고, 올 4월부터 포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 등을 통해 흘러나온 제평위 2.0 개편안에는 기존 추천 단체를 15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온신협,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은 2015년 제평위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참여한 7개 언론단체 중 하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언론4단체 “野의 징벌배상 추진, 언론탄압에 날개”

    언론단체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며 비판했다. 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전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두고 주요 언론단체, 원로 언론인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에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적용될 순 없다”면서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 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즉시 법안 추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지훈 웹툰 ‘수평선’, 만화계 오스카상 후보에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아이즈너상 후보에 정지훈 작가의 ‘수평선’(사진)이 올랐다.2일 아이즈너상을 주관하는 ‘샌디에이고 코믹콘 인터내셔널(CCI)’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 작가의 웹툰 수평선 단행본이 올해 최우수 북미판 국제작품 아시아 부문 후보에 올랐다. 수평선은 멸망한 세계에서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소년과 소녀가 만나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는 웹코믹 부문에는 한국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툰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북미 웹소설·웹툰 플랫폼 타파스에서 연재 중인 ‘언패밀리어’ ‘도터 오브 어 사우전드 페이시스’와 네이버웹툰의 영어 서비스 웹툰에서 연재 중인 ‘로어 올림푸스’ ‘서드 보이스’ 등이 후보에 올랐다. 6편의 후보 가운데 4편이 한국 플랫폼에서 나온 것이다.한국 작가의 경우 2022년 훈(HUN), 지민 작가의 웹툰 ‘나빌레라’가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또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김금숙 작가의 ‘풀’이 2020년 아이즈너상 작가상, 현실 기반 작품상, 아시아 작품상 등 3개 부문에 후보로 꼽혔지만 수상은 못 했다. 올해 아이즈너상 수상자는 다음 달 26일 발표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책의 향기]재집권 땐 더 치밀… ‘트럼프 시즌2’ 예습하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공짜였죠. 6억 달러의 무료 기사를 번 것이지요.” 2019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엉뚱해 보이는 답변이지만 저자는 트럼프의 특징을 잘 요약해주는 장면이라고 분석한다. 자아도취, 돈, 과시 욕구 등 트럼프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국정을 운영할 때도 고스란히 이 같은 특징을 드러냈다. 미국 정치의 이단아이자 연말로 다가오는 미 대선의 유력 주자인 트럼프의 특징과 정치적 행보, 재집권 전략 등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외교부 북미국장,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을 역임한 미국통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책은 1기 집권 때와 달라진 트럼프 현상을 주목한다. 2016년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 탈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이민 통제 등 대외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반면 이번에는 가짜뉴스, 딥스테이트(숨은 권력집단), 민주당 등 국내 정적(政敵)에 대한 공격에 힘을 쏟고 있다. 저자는 트럼프가 1차 행정부 때 국내 저항 세력 때문에 자신의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의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2016년과 달리 이번에는 집권을 대비한 치밀한 로드맵을 가동시키고 있다면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속도감 있게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자는 트럼프가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제조업 재건’과 ‘해외 개입 축소’를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모든 것을 거래적으로 접근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며 직설적인 트럼프의 특징을 고려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대신 미래 첨단산업에서 미국의 과감한 협력을 얻어내는 등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탈’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현상”이라는 저자의 분석처럼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의 귀환에 앞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유용한 책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유원모]비상상황 방통위-방심위… 새 국회, 기관 정상화부터

    비상(非常)은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닌 상태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가운데 1년 넘도록 비상인 곳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 스스로도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올 2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통위는 재판부에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을 포함해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 등 5인의 방통위원이 정책을 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지난해 8월 여야 추천인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물러났지만 아직도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최민희 후보자가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7개월간 임명이 미뤄지다 최 후보자 스스로 포기했다. 5인 체제가 무너진 것은 1년 2개월째, 과반도 안 되는 2인 체제 운영은 9개월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비상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방심위는 대통령이 3인, 여당과 야당이 3명씩 추천해 여야 6 대 3으로 구성한다. 지난해 말까진 여야 4 대 3 구도였고, 올 2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던 김유진 방심위원이 해촉됐다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방심위원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원을 새로 위촉했고, 지금은 대통령이 추천한 방심위원이 법에 규정된 3인보다 많은 4인이 활동하는 기이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와 방송의 사후 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 등 미디어 정책의 주요 축인 두 곳이 모두 정상이 아닌 것이다. 그사이 미디어 정책은 실종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방송사에 가해지는 시간, 횟수, 품목별 광고 규제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편성의무비율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유튜브 확산 등에 대응해 국내 미디어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방통위에서는 해당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2인 체제에서 혹여나 논란이 될 소지조차 만들지 않기 위해 정작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다. 방심위는 어떤가. 수적 우위인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등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이에 야권 방심위원은 “방심위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아 의결을 보류한다”는 의견만 내는 등 파행 운영 중이다. 이런 비상 상황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실은 뚜렷한 사유도 없이 야권 추천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미루면서 중도 포기자만 양산했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도 추천권을 쓰지 않는 등 미디어 기구들의 파행을 방치 중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2인 체제의 부당성을 강조, 지속시키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 “탄핵” 등 으름장만 내놓고 있고, 여당은 “가짜뉴스 통제” 등 강경 일변도의 주장만 되풀이 중이다. 싸움을 하더라도 일은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22대 국회가 방통위, 방심위 정상화부터 하길 바란다. 유원모 문화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 널리 알린다… “K인포 허브 구축”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콘셉트로 한국을 해외에 홍보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가홍보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위키피디아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에 대한 정보 수준을 정부차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문체부는 한국의 해외 홍보 콘셉트를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정하고,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이미지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 등 6가지 한국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홍보 스토리 발굴도 진행한다.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홍보전략위원회를 운영해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홍보 방향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이나 국제 행사, 기업 활동 등에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국내 주요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관광 웹사이트 등 해외에서 한국의 정보를 파악하는 주요 경로에 양질의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K-인포 허브’도 구축한다.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초청,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 주한 외국인들과 공동으로 ‘한국생활 지침서(가칭)’ 제작 등도 추진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 정책이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집결돼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해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책의 향기]인구 위기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지난해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수치를 접하자 머리를 움켜잡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면은 한국의 인구 위기 문제를 상징하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인구 문제를 두고 ‘국가적 재앙’ ‘종족 소멸’ 등 무시무시한 표현이 익숙해질 정도지만 저자는 “인구 변화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의 인구 위기 문제를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인 저자는 서울대에서 20년째 ‘인구와 경제’ 과목을 강의하는 등 국내의 대표적인 인구경제학자다. 책은 한국의 인구가 감소 자체보다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다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을 고려할 때 노동인구는 향후 15∼20년간 ‘절벽’보다는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저자는 전망한다. 이 사이에 한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인구 대응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미래의 고령층이 현재보다 고학력층이라는 점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 것.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꼽는다.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후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20∼30%포인트 낮다. 마지막으로 우수 외국 인력의 적극 도입이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이어지면 임금 우위만으로 외국 인력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임금 외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화되는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참고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올리니스트 서유민씨… 美루이지애나필 악장 선임

    바이올리니스트 서유민 씨(26·사진)가 미국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에 임용됐다. 금호문화재단은 서 씨가 13, 14일 진행된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선발 오디션에 최종 합격해 올 9월부터 악장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 씨는 2010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콜번학교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2014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3위, 2019년 빈 국제 현악 콩쿠르 3위를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최연소 종신 부악장으로 활동 중이다. 1991년 창단한 루이지애나 필하모닉은 뉴올리언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다. 기존 한국인 단원으로 제2바이올린 부수석 조하영 씨, 플루트 종신 수석 류지원 씨 등이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 공짜 학습’ 막는다… 정부 “뉴스 등 저작권료 기준 연내 마련”

    뉴스 등 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AI 공짜 학습’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거짓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AI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21, 22일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 새롭게 불거지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AI 저작권 대책을 만들기 위해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워킹그룹’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 등을 상대로 AI 학습에 NYT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수조 원대 소송을 제기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AI 학습 시 뉴스, 음악 등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해 구체적인 보상 여부 및 방식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연구 내용 등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파급성과 시급성이 높은 정책 8개를 핵심 과제로 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 이용 거짓정보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AI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워터마크(일종의 꼬리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딥페이크 허위정보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등 기술적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도 제도화한다. 성인 이전 시기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AI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초인 AI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등 AI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입증 책임을 지울지, 책임 주체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 법적 쟁점도 발굴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 많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1세 황석영 “작가들 절필할 나이… 난 3권 더 쓸 것”

    “세계 여러 작가도 제 나이 때에 절필 선언을 했어요. 저는 조금 더 쓰려고요. 3권을 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7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문화복합시설 사우스뱅크센터에서 열린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자 낭독회에서 황석영 작가(81)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팡이를 짚고 나온 황 작가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그런 것이지 저는 아직도 쌩쌩합니다”라고 말하자 객석에선 큰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황 작가는 2020년 출간한 소설 ‘철도원 삼대’(영문판 ‘마터 2-10’)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영어로 번역된 비영어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는 철도원 삼대를 포함해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철도원 삼대는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근현대 역사를 조망하는 소설이다. 앞서 황 작가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16일 영국으로 출국했다. 황 작가는 낭독회에서 소설의 한 부분을 발췌해 낭독한 뒤 집필 계기, 과정 등을 공개했다. 황 작가는 “1989년 방북했을 당시 서울 영등포 출신의 전직 철도기관사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영등포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황 작가는 “초등학교 때 목조건물이던 학교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장실이 불에 타 온 동네에 냄새가 진동한 일화 등을 얘기하면서 서로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작가는 “한국 문학에서 근대 산업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다룬 적이 없으니 그 빠진 얘기를 다루고자 했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영등포의 추억을 담은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출판으로 이어진 것은 3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도 했다. 황 작가는 “망명과 징역살이를 했고, 이후에는 검열이 있었다. 검열 해제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정면으로 다루는 게 힘들어 시간을 기다렸다”며 “팬데믹 기간 이 작품 집필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작가와 번역가가 나란히 후보에 오르고, 수상 시 5만 파운드(약 8500만 원)의 상금도 균등하게 나눠 받는다. 이날 낭독회에선 황 작가와 함께 번역가 소라 김 러셀, 영재 조세핀 배도 무대에 올랐다. 낭독회가 끝난 후 이어진 사인회에선 독자들이 황 작가의 사인을 받으려고 긴 줄을 섰다. 현장에 참석한 출판사 창비 관계자는 “책 판매, 사인을 받는 줄도 (황 작가가) 가장 길었다”고 전했다. 최종 수상작은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책의 향기]독서, 스승, 가난… 천재로 가는 길 달라도 공통점 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아프리카 대륙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주변 환경은 전원생활과 다름없었지만 정작 도킨스의 취미는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것이었다. 이 시기 자신을 동물학자로 이끈 계기가 있었는데 어린이책 ‘두리틀 박사의 모험’이었다.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두리틀 박사의 모험을 다룬 책으로, 매일 두리틀과 함께 상상의 세계에 빠졌다고 한다. 도킨스는 어린이책을 통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습관,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 인습을 타파하려는 자세 등을 느꼈고, 결국 진화를 연구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세계적인 과학자 26인이 어떤 호기심과 계기로 과학이라는 분야에 끌리게 됐는지 그들의 유년 시절에서 실마리를 찾아간다. 저자는 도서 저작권 대행사인 브록만사의 설립자이자 과학자와 사상가들의 모임인 ‘에지포럼’의 편집자 겸 발행인이다. 책에 등장하는 26인의 과학자는 기존의 통설을 뒤집고, 창의적인 연구물을 내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을 과학의 세계로 이끈 원동력은 제각각 다르다. 우선 훌륭한 스승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경우다. 복잡계 이론의 석학이자 코넬대 석좌교수인 스티븐 스트로개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과학 선생님이 그를 수학의 세계로 이끌었다. 작은 진자(振子)의 궤적을 측정하며 주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실험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 그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경험을 했다. 내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한다. 경제물리학자인 도인 파머 옥스퍼드대 교수는 어렸을 적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시골 동네에서 이웃 주민으로 만난 20대 청년 물리학자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틈만 나면 그와 오토바이를 분해하고, 상대성이론을 토론하며 청소년기를 보냈고, 결국 물리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응용학문의 대가가 됐다. ‘다중 지능 이론’을 창시한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 교수는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과학자가 된 계기로 유년 시절 닥치는 대로 책, 신문, 잡지, 백과사전 등을 읽은 경험을 꼽는다. 특히 전기를 많이 읽었고, 지금도 누구보다 많은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읽고 있다고 한다. 풍족하지 않은 주변 환경이 과학자를 만들기도 한다. 신경과학자인 조지프 르두 뉴욕대 교수는 어렸을 때 도축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매주 토요일마다 도축 일을 했다. 과거에는 소의 머리에 총을 쏴서 도축을 했는데, 소 뇌에서 총알을 꺼내는 게 그의 주된 일이었다. 손가락을 소 뇌 속에 집어넣으며 공포, 생명, 사후세계 등에 관심이 생겼고, 지금은 뇌 연구 분야의 석학이 됐다. 심리학자인 고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유전질환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적 제약이 오히려 글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나를 나이게 한 것은 고독이었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지만 유년 시절은 평범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누구나 어렸을 적 갖고 있는 풍부한 호기심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및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괴문서’와 관련된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 방송으로)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MBC가 보도한)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MBC는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公기관장 빈자리 90개… “낙선-낙천자들 줄섰다”

    대통령실이 4·10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올스톱했던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상반기(1∼6월)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총선 뒤 공공기관장 인사의 장(場)이 크게 열렸다”며 “총선 낙선·낙천자를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실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낙선·낙천자 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전 일정 부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 작업이 진행되는 건 대통령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지렛대로 낙선·낙천자들의 동요나 공개적인 반발을 줄이는 유인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올 1월 지정한 공공기관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78곳,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곳은 1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90곳 가운데 가장 높은 3억8033만 원의 연봉(지난해 기준)을 받아 여권 인사들이 ‘알짜배기 기관’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연봉 1억9067만 원)도 현 사장 임기가 4월 말로 만료돼 후임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총선에서 울산 동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권명호 의원이 거론된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의 공공기관장이 바뀔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으로 부임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 후에는 감사와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남아 있어 낙선자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부탁이 몰리고 있다”며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인사 민원을 받느라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당에까지 흘러들어 오고 있다”고 전했다.투자公 사장 연봉 4억-주택금융公 3억… “낙선자 尹눈도장 경쟁” 공공기관장 상반기중 빈자리 90개여권 “험지에서 고생한 인사들… 공기관 수장 자리 챙겨주는건 관례尹저격 낙선 의원 안보내는게 기류”전문가 “보은성 인사, 부실경영 초래” “총선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이었는데 총선 이후 본격 재개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14일 이같이 전했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올해 6월까지 끝나는 공공기관이 90곳에 달하는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연봉이 4억 원에 육박하는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 원), 3억 원에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2억8726만 원), 2억 원을 훌쩍 넘는 한국벤처투자(2억4927만 원) 등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권에선 “험지에서 고생한 낙선자에게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챙겨주는 것은 암묵적 관례”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집권 여당이 보장된 일자리 덕에 선거 패배에도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검증 없이 보은성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꽂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들에서 효율성 하락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집권 여당은 선거 떨어져도 빈손으로 안 가” 14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024년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다. 올해 말 임기 만료 기관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이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나 장기 공석인 곳도 상당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지난해 5월 31일 전임 원장이 사직한 후 11개월 넘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해 8월 기관장이 사직한 후 9개월 넘게 기관장이 공석이다. 기관장 임기가 끝난 지 6개월 이상인 곳은 8곳, 3개월 이상인 곳은 26곳, 1개월 이상인 곳은 23곳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 뒤에도 낙선·낙천자들의 대통령실을 향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공공기관장행(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불출마를 포함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이 58명에 달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주재한 오찬에 참석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낙선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낙선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을 저격했던 의원은 기관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여당 내에선 이 같은 낙하산 또는 보은성 공공기관 인사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은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떨어져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규모가 커진 데는 문재인 정부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여파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건 문재인 정부 막판 이뤄졌던 알박기 인사 탓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뤄진 무리한 인사로 들어온 공공기관장들이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낙선·낙천 인사들 연봉 2억∼3억 원 ‘알짜’ 기관에 눈독 정치권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거나 민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권 공기업 수장 자리도 낙선·낙천한 정치권 인사들이 노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KOTRA(연봉 2억2750만 원)는 이달 19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한전KPS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3100만 원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월 7일 김윤태 원장이 퇴임한 이후 원장 자리가 3개월 넘게 공백인 상태다. 차기 원장 자리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올 2월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경북 김천시가 소재지여서 김천 경선에서 낙마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얘기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정권을 잡으면 보은성 인사를 반복한다”며 “결국 공공기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엄중하게 진행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