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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정원수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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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need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97%
사회일반3%

  • 홍준표 “적폐청산 한다면서 정치보복… 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 안보 문제를 긴밀히 상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을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청와대가 이미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도 다시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홍 대표는 지난주 미국 방문 때 버지니아주 랭글리의 중앙정보국(CIA) 본부 내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한국 정치인 중 처음 방문했다. 미국 조야의 중대 관심사인 북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문 대통령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지난달 28일 귀국 이후 한반도 안보 문제뿐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 청산이라는 당내 상황까지 겹치면서 잠시 여의도를 벗어나 자택에서 정국 구상을 하고 있다. 다음은 홍 대표와의 일문일답. ―청와대는 여러 외교 일정으로 만나기 어렵다는데…. “문 대통령께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안보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안보 문제는 좀 더 긴밀히 상의해서 5000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공개든 비공개든 좋다.” ―청와대가 5당 대표를 초청한다면…. “여야 당 대표를 일대일로 만나 두세 시간 토론해서 국정을 공유하는 형태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밥 한 그릇 주고, 국정 브리핑으로 끝내는 회담은 가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 6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청와대에 탁월한 행정관이 한 명 있어서 정치적 쇼는 참 잘한다. 현 정부는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탄생한 우발적인 정부다. 모든 분야에서 사심 없이 해주면 고맙겠는데 실제로는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 대북 정책도 지금의 북핵 위기를 불러일으킨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사회 정책은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더 좌편향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국민들도 저희들도 혼란스럽다.”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도 뇌물 사건 수사하다가 일어났다. 그것을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죽였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9년 전의 일을 공소시효도 없이 수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법대에 세우겠다고 하는 게 적폐청산인가. 국가정보원 메인 서버를 열어서 좌파 TF팀이 그동안의 대북 문제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기관이고 정의로운 나라인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BBK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해서 확정 판결까지 났다. 그걸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나. 한번 수사를 해보라. MB를 옹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정도껏 해야지 해도 너무하면 역풍이 불 것이다.” ―친박 청산 문제는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된 적이 없는데, 정치적 책임은 친박 핵심들이 져야 하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는 상관이 없다. 정치적 책임은 행위가 아닌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바른정당 의원 몇 분 복귀하는 수단으로 친박 청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의결하나. “꼭 3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만간 친박 핵심 청산 문제는 마무리 짓겠다. (의결 여부는) 법률 검토를 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 ―친박계에서 대표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소리장도(笑裏藏刀·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다. 일부 ‘잔박(잔챙이 잔류 친박)’이 남아서 몸부림치는 게 참 측은하고 불쌍하다. 나는 책임당원 74%의 지지로 (전당대회에서) 당선됐다.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당원 동지들이 모두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지 국회의원 몇 사람이 준동해서 되겠나.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나를 1979년도 YS(김영삼 전 대통령)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통합에 부정적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설득할 생각이 있나. “내가 물밑에서 만나고 그러면 정치 공작한다고 할 것 아닌가. 바른정당 의원들은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망은 어떤가. “정권 출범 1년 만에 하는 선거에서 집권당이 진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유지(광역단체장 6곳)만 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다음 총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본다. 후보는 정밀조사를 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역 단체장은 제외하고 신인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수도권 등에 영입할 후보는 접촉하고 있는가. “광역단체장 2, 3명은 이번에 영입해서 지방선거 때 성공을 하면 차기 대권주자로 키울 생각이다.” ―지방선거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천만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하자고 한다. “개헌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광복 이후 분단헌법이다. 다음 개헌 때는 통일헌법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동의하나.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데 동의하지만 줄인 권력이 국회의원한테 간다고 그러면 동의하겠는가. 국민을 현혹하는 개헌은 안 된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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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20년 과거털기 국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장. 난데없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등 3명의 동영상이 등장했다. 먼저 1998년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울진원전 3호기 준공식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한 성능을 국내외에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언하는 축사, 2007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한 발언이 잇따라 소개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나와 신규 원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한 장면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문 대통령과 같은 정파 출신인 전직 대통령 2명을 끌어들인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의 매장량 등이 부풀려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해외자원 개발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을 직접 들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회수율이 부풀려졌다는 부분을 그대로 읽었다. 이 국감장에서만 전·현직 대통령 4명의 이름이 하루 종일 오르내린 것이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의 쟁점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였다. 민주당은 국정 교과서의 추진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더 많이 내놓으라고 교육부를 압박했고, 한국당은 “편향된 진상조사위는 폐지해야 옳다”며 김상곤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16일 밤 12시 구속기한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발부 여부를 놓고 종일 공방이 오갔다. 올해 국감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 끝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시작됐다. 여기에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까지 얽히면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20년 치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 때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집중 해부한 여당은 전선을 이명박 정부로 넓혔고, 보수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자 여당의 공격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행정부 감독이라는 국감의 원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과거와 현재’의 고래 싸움에 피감기관만 새우등 터지는 형국인 셈이다. 국감에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 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고 말했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맞섰다. 공교롭게도 1988년 민주화와 함께 부활한 국감은 올해로 30번째를 맞았다. 그 사이 공과가 있었지만 ‘국감 무용론’도 적지 않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난해 촛불시위와 탄핵사태의 요구는 판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관행을 국회가 보여줄 기회”라고 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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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號 사법부 천신만고끝 출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진)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재적 의원 299명 중 2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160, 반대 134, 기권1,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헌재 소장 부재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사상 초유의 ‘대법원·헌재’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파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는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여태 살아온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모아 일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임명장을 받은 뒤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69)에 이어 2023년 9월까지 6년 동안 사법부의 수장을 맡게 된다. 양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13기수 아래인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은 1961년 조진만 전 대법원장 임명 이후 56년 만에 처음이며, 법원장이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놓고 교섭단체 4당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었고, 이로 인해 부결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제외하면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인준 과정에서 최저 득표율(53.7%)을 기록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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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다 갚았다”

    정기국회를 앞둔 31일 바른정당은 경기 파주에서 연찬회를 열었지만 당 안팎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올해 6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혜훈 대표(53)의 금품 수수 의혹이 갑작스럽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날 모 언론은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이 대표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 사업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 대표는 “사기 전과범의 일방적 주장이며, 명백한 허위”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진위 파악을 위해 이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P사의 회장인 A 씨(65·여)와 이날 전화 통화를 했다. 공연기획과 인테리어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A 씨는 “2015년 10월 23일 이 대표의 지역구 한 호텔에서 만난 첫날 루이뷔통 지갑을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산 뒤 그 속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호텔 로비 1층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때부터 올해 4월까지 까르띠에 시계와 옷, 현금 40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시로 건넸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이 대표가 30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수도권 사업권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대기업의 임원을 함께 만났고, 이 사업 수주가 제대로 안 되자 또 다른 대기업 2곳의 임원을 차례로 소개했다”며 이 대표 측에서 A 씨와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까지 공개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문자에는 ‘이 의원실과의 오찬 공지’ ‘대기업 ○○○ 부회장님과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돼…’ ‘이 의원실 조찬 확정 ○○호텔 07시 30분 예약자명 ○○○’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이 대표가 사업 수주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올해 4월 사업이 무산되면서 내가 이 대표에게 항의했고, 그 다음 달인 5월 현금 일부와 지갑, 시계 등을 돌려받았다”며 이날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연찬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A 씨에 대해 “정치권 원로인 한 친박 인사를 통해 ‘언론계, 정계 인맥이 두터운 동향인이라 돕고 싶다’며 접근해 와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수주 관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로 제가 방송 인터뷰가 있으면 모니터링도 해주고 의상이나 메이크업을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사기 전과범”이라며 “주장도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A 씨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 청탁을 위해 시중은행 지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사기,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대표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저한테 먼저 (금품 지원을) 권하며 ‘지금 필요한 것 같으니 쓰고 형편 될 때 갚으라’고 했다”며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다 약 3, 4개월 전에 다 갚았다”고 해명했다. 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A 씨가 코디 용품이라며 일방적으로 들고 왔고, 구입 대금도 모두 오래전에 전액 지급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A 씨의 폭로에 대해 “A 씨가 ‘사업이 어려워졌다, 생활이 어렵다’고 돈을 융통해 달라고 계속 졸랐는데 응하지 않아 결국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홍수영·송찬욱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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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몸푸나… 눈길 끄는 ‘황교안 페북’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현안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향후 거취와 관련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사진)에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곤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국을 비하하는 것,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물론 국가채무, 가계부채, 청년실업, 임금격차,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하면 이런 문제들도 결국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다 올해 5월 퇴임한 그는 5월 11일 퇴임 뒤 100여 일 동안 페이스북에 총 14차례에 걸쳐 주로 국정과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남겼다. 13일에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외교 정세가 매우 어렵다”며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7월 31일에는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의 게시글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해 달라”는 댓글이 종종 올라온다. 황 전 총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되, 개인 사무실을 별도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황 전 총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국정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 개선돼야 할 것은 국민들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며 “(게시 글의) 찬반 댓글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차출에 대해 “그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담담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광주시당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어떤 것이라도 당과 당원의 부름이 있으면 기꺼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정원수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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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SLBM 도발 대비 핵잠수함 도입 검토”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4월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 정부의 당국자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잠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송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와 관련해 “(전면적 배치를) 건의했다. 그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 임시 배치하는 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완전 배치를 위한 전(前)단계로서의 임시 배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부대에서 전자파가 검측이 안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한 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안보를 위해 환경을,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송 장관의 다른 답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배치된 사드의 발사대 위치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된 성주 기지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미군과의) 실무적인 몇 가지 논의만 끝나면 즉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에 나설 징후가 있다고 국정원 김상균 3차장이 보고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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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성향 정권별 분석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고, ‘김대중 대법관’은 ‘노무현 대법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가 이끄는 데이터저널리즘랩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0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0건을 전수(全數) 분석한 결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기간 10년 동안 35명의 대법관이 재직했거나 하고 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3명의 대통령과 이용훈 양승태 등 2명의 대법원장이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법관 교체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50대,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획일적인 판결밖에 내릴 수 없다는 비판부터 대법관 후보 개개인의 ‘스펙’만 놓고 피상적인 진보, 보수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 선정에 착수했다. 본보는 이를 계기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대법원 구성을 위해 실제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다수 도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이명박 정부 때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졌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김대중 정부 대법관의 진보 성향이 가장 강했다. 현 대법원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인복 대법관은 과거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진보단체로부터 공격받았던 강신욱 전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대법관 35명 가운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인 편이었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가장 진보적인 쪽에 위치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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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옥시 가습기 사태 사과 전문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2016년 4월 21일)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그간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고통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저희는 오랜 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온 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건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경청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하기에 저희들은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상당 부분의 사안들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러 종결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또한 2014년에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KEPA)와의 협의를 통해 조건 없이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을 기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위 기금에 추가로 50억 원을 더 출연하고자 합니다.동시에 저희는 다른 기업들도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을 잘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하여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협조하며,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자분들과 가족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논의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저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의 회사 정책상 이러한 의혹 관련 행위들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에 계속하여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이번 사태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건 해결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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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 헌법, 종북을 해산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진보당이 410일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통진당 해산으로 마무리됐다. 정당해산 심판은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재판’이고 유사 정당이나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이로써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한 지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헌재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선고와 동시에 모두 박탈했다. 이로써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을), 이상규 전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선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347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통진당의 활동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견에는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주심,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했다. 해산 정족수(6명)보다 2명이 많은 수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해 5월 12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라”는 취지의 ‘혁명조직(RO) 회합’이 통진당의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애국가와 태극기의 부정 등도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결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전 의원 등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면 일반 당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결정 이유와 주문을 읽기 전 “이 결정이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 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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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에 권순일 임명제청

    다음 달 7일로 6년 임기가 끝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시험 22회·사진)이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 차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권 후보자는 경기 안성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곧 물러나는 양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학계 출신이다. 특히 14명의 대법관 중 절대 다수인 9명이 50대 중후반의 남성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게 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원칙이 무너지고 획일적인 인적 구성이 이뤄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비(非)서울대 법대 출신은 박보영(여·한양대 법대), 김창석 대법관(고려대 법대) 등 2명뿐이며 여성은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 등 2명이다. 그동안 대법관 14명 중 2명은 검찰 출신과 학계 출신이 각각 1명씩 임명돼온 게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대법관 구성이 판사 출신 일색이 된 데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 배출이 잇따라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7월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데다 이후 거론된 후보자들도 당사자가 고사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배출되지 못했다. ‘전원 판사 출신 대법원 구성’은 내년 2월 최선임인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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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급습때 兪 안에 있었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마지막 은신처인 전남 순천시의 ‘숲 속의 추억’ 별장을 2시간 동안 압수수색할 때 유 전 회장이 별장 안 비밀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체포하지 못했던 사실이 2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은 “5월 25일 ‘숲 속의 추억’ 별장에서 체포한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신모 씨(33·수감 중)가 지난달 26일 ‘검찰 압수수색 때 유 전 회장을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비밀공간에 급히 피신시켰다’고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신 씨가 말을 바꾼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유 전 회장은 없었다. 유 전 회장은 별장서 3km 떨어진 매실밭에서 6월 1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 대신 비밀공간에서 4번, 5번이라는 띠지가 붙은 검은색 여행용 가방 2개를 확보했으며 이 가방에는 5만 원권 현금 8억3000만 원과 100달러짜리 미화 16만 달러가 각각 들어 있었다. 유 전 회장 측이 도피 도중 순천에서 2억5000만 원에 땅을 매입한 것도 다른 번호의 띠지 안에 있던 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인 비밀공간은 별장 2층에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9.9m²(3평) 정도의 공간이다. 안쪽에는 잠금장치가 있었지만 바깥에는 통나무를 끼워 맞춰 마치 벽처럼 보인다. 양쪽 끝 부분도 지붕 경사면처럼 꾸몄다. 유 전 회장이 언제 별장을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추적팀이 급습하고 돌아간 다음 날인 5월 26일경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5월 25일 오후 4시 이 별장을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보고 수색을 시도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영장을 발부 받아 그날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별장을 압수수색하고 다음 날인 26일 오후 3시 전남지방경찰청이 현장감식을 한 점 등으로 미뤄 그 사이 유 전 회장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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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시신 두고도 40일 헤맨 檢警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진)의 시신을 전남 순천에서 발견하고도 40일 동안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그 사이 하루 평균 경찰 3만 명이 엉뚱한 곳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계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수상한 변사자를 노숙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신원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기본을 소홀히 한 안일한 대처가 되풀이된 것이다. 더구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검찰이 5월 25일 새벽 유 전 회장의 은신처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직선거리로 3km, 유 전 회장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검문소로부터 불과 500m 거리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는 22일 순천의 장례식장에 보관돼 있던 시신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감식한 결과 신체 부위의 유전자(DNA) 검사, 키(159cm)와 왼쪽 손가락 절단 등 신체적 특징이 모두 유 전 회장과 100% 일치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시신의 훼손 상태 등으로 미뤄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지 2, 3일 뒤인 5월 27, 28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독극물과 외상 등 타살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피를 도운 핵심 인물인 운전사 양회정 씨(56),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 씨(59)의 자수를 설득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를 빠져나온 직후 행적 등을 두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신 발견 장소 일대에 대한 수색과 함께 사망 전까지의 행적을 정밀 수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지난달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80% 이상 부패가 진행돼 인상착의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세모 계열사인 한국제약이 생산한 스쿠알렌 빈병 △유 전 회장이 직접 쓴 책 제목인 ‘꿈 같은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천 가방 △노숙인이 입기 어려운 고가의 점퍼 △유 전 회장의 평소 치아 특징을 나타내는 금니 10개 등이 발견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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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결재 클릭만” 윗선 발뺌 그대로 수용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정원 내부 결재시스템까지 모두 점검한 결과물이다.” 올해 2월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지난달 7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에 내놓은 검찰 진상조사팀의 발표문은 A4용지 3장 반 분량에 불과했다. 증거를 상당수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다만 수사책임자인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공소 유지에 자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자신했다. 검찰은 증거조작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이모 처장(54·3급) 주도 아래 4급 직원인 권모 주선양 총영사관 부영사(50),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47·구속기소),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 등 3명과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기소)가 공모한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공수사국의 중간 간부 4명이 관여했지만 국정원 지휘부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대공수사국장,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 “中이 위조라고 주장한 문건 3건 중 2건은 위조” 탈북자라고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유우성(류자강·34)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첫째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둘째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줬다는 허룽 시 공안국의 확인서, 셋째는 지난해 12월 유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기 위해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등이었다. 검찰은 둘째와 셋째 문서를 위조로 판단했다. 검찰은 두 번째 문서가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의 부인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선양 총영사관과 국정원 본부의 팩스 송수신 내역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달 경위를 모두 입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과 외교부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로 전달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올 1월에 제출된 세 번째 문서는 협조자 김 씨를 통해 위조해 사실인 것처럼 영사 확인서까지 받았다. 다만 검찰은 첫 번째 문서, 즉 유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북한 간의 ‘출입입입’(出入入入) 기록을 반박하기 위해 국정원이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출입출입’(出入出入) 기록은 위조라는 판단은 유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측이 대조 원본을 검찰에 보내오기 전까지는 명백히 위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3급 처장이 범행 주도…그 윗선은 증거 없어 검찰은 이 처장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대공수사국의 부국장(2급)과 대공수사국장(1급)을 모두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조작은 대공수사팀장인 이 처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처장이 증거 제출을 위한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주도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다. 또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국정원의 비밀문서인 팩스전문과 함께 내부 결재시스템까지 모두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국정원 내에서 처장이 공문과 예산을 전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범행을 이 처장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장 윗선인 대공수사국 부국장 등이 “전자결재로 전문을 확인 안 하고 클릭했다”고 진술한 것 등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상조사팀은 또 이 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처장이 총책임자였으며 직접 범행한 것은 4급 과장들”이라고 설명했다. 총책임자인 이 처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도청사건, 지난 대선 당시의 댓글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사안마다 다르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갑근 팀장은 “관련자가 두 차례 자살을 기도하고, 일부 소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뒤 감찰 지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대검찰청 8층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장은 “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거조작 시비를 불러일으킨 검사 1, 2명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공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문제를 분석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수집 절차 등에 적법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 씨 측이 법정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는 미궁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유 씨가 제출한 문서가 위조라는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유 씨의 위증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할 예정이며 유 씨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도 검토하기로 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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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차 검찰조사는 金씨가 자청”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61)는 3일 2차 검찰 조사 때부터 조사를 자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첫 조사를 받은 뒤 인터넷을 뒤져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검사실 전화번호를 알아내 “다시 조사를 받고 싶다”고 밝혀온 것. 이 때문에 김 씨가 2차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국정원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1차 조사를 받은 뒤 뭔가 중대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결국 2, 3차 조사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 문건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하순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입국을 자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수술 후 식사는 물론이고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아들 외에는 외부인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국정원 측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부자를 돕고 있는 보호자로 알려진 A 씨가 밝힌 내용이다. 50세 전후로 추정되는 A 씨는 7일 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자세한 이유를 밝힐 순 없지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아들조차 중국에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의 일부 신상이 알려지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마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A 씨 자신도 인터뷰 내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김 씨 아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눌 때는 긴장한 듯 수시로 바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자메시지도 ‘혹시 쫓아오는 사람 있는지?’ ‘오늘도 (미행이) 붙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대화를 나눴다. 확인한 메시지는 바로 삭제했다. “다 도청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A 씨는 “(사건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금방 끝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떴다. 8일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김 씨의 조카’라며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분홍 마스크에 검은 안경과 모자를 쓴 이 여성은 김 씨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몇 년 전 중국 칭다오(靑島) 여행 때 숙박 교통 등의 도움을 받은 뒤 알고 지냈다”고 밝혔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김 씨는 당초 7일 오후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10일로 늦춰졌다. 병원 측은 “일반실로 옮기면 언론에 노출되고 사람들도 만나게 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주치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강은지 기자}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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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토끼 귀를 뿔이라고 강변” 이석기 유죄선고후 첫 SNS에 글

    내란 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이 선고 이후의 심경을 처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1일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토끼 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1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3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혁명조직) 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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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대한민국 로펌, 이젠 세계인의 법률도우미가 됐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서비스는 수출이 중요한가요, 수입이 중요한가요. 다른 나라의 시장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도전과제를 포용하고, 적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많은 혜택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콩도 2004년 발효된 중국과의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중국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변협회관 18층에서 열린 대한변협 초청 엘시 렁(Elsie Leung) 홍콩 전 법무부총리의 강연. 그는 ‘법률시장 개방, 홍콩은 이렇게 대처했다’라는 주제 강연에서 한국이 법률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법률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국은 미국 및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으로써 국내 법률시장의 빗장을 단계적으로 열기로 했다. FTA 개방계획서인 양허안에 따라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2단계 개방은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미국은 올해 3월 15일 예정돼 있다. 2단계부터는 외국 로펌이 사실상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어 외국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내 입지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 로펌과 지분을 투자한 합작기업(joint venture) 설립이 가능한 3단계 개방은 유럽에는 2016년 7월 1일, 미국에는 2017년 3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3단계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이 세운 합작기업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완전개방’에 가까운 법률시장의 빅뱅이 2, 3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법률시장 패러다임 바꾸면 2020년까지 수출 3조4000억 원 늘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6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7억 달러(약 7500억 원)를 처음으로 초과했다. 이 같은 만성적인 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법률시장 개방에 비관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홍콩의 사례처럼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한국 법률시장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역발상’도 있다. 규제를 풀고 시장개방을 철저히 준비하면 법률시장이 무역수지 흑자의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규제연구’라는 학술지에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법률서비스의 무역수지 전망을 회귀분석으로 수치화한 첫 논문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빅뱅’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현재 7억 달러 수준인 법률서비스의 해외수출이 2020년 7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증가한다. 2020년까지 누적 수출액이 현재보다 3조4000억 원 늘고, 양질의 일자리 4만3000개가 창출된다. 법률서비스의 수출 확대는 전체 산업에 대해 약 3조2000억 원의 부가가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상태고,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는 데도 ‘법률서비스=내수시장’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으로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기업과 연계한 수출 서비스 증대 △법조 인력의 국제화와 해외고용의 확대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법률시장 개방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싱가포르는 2000년 시장을 전면 개방했는데 당초 우려와 달리 싱가포르 로펌이 외국 로펌에 잠식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톱5 중 3곳, 100대 로펌 중 16곳 이미 한국 시장에 진입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이뤄진 직후인 2017년 국내 최고 대기업 ‘가’ 회사가 미국의 또 다른 글로벌 기업 ‘A’ 회사와 초대형 합병을 한다고 가정하자. 양 회사는 합병절차를 한국 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합병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국내 로펌이 아닌 외국 로펌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로펌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보다 앞서 법률시장을 개방한 독일에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벤츠사가 독일 법률시장 개방 원년인 1998년 미국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와 합병할 때의 일이다. 법률 자문료만 920억 달러인 대규모 합병인데 벤츠사는 독일 로펌 대신 미국의 세계적인 로펌 셔먼 앤 스털링(Shearman & Sterling)을 선택했다. 독일 법에 따라 진행된 합병 절차에 독일 로펌이 배제된 것은 독일 법률시장의 위축을 불러온 상징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한국 법률시장에는 2012년 8월 로펌의 국내 사무소가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모두 18곳으로 이 중 16곳이 세계 100대 로펌이다. 미국 로펌은 베이커 앤드 맥킨지(Baker & McKenzie),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케이앤엘 게이츠(K&L Gates) 등 14곳이며, 영국 로펌은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등 4곳이다.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64명인데, 미국변호사는 52명, 영국변호사는 12명이다. ▼ 로펌, 합병-해외진출 활발… 전문화된 국제통상팀 조세수사팀 신설도 ▼ 디엘에이 파이퍼와 베이커 앤드 매켄지는 지난해 10월 ‘American Lawyer’가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한 세계 1, 2위 로펌이다. 둘 다 고용변호사가 4000명이 넘고, 매출액이 24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웃돈다. 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의 10배 가까이 되고, 매출액은 국내 법률시장의 전체 규모와 맞먹는다. 세계 5위인 클리퍼드 챈스도 변호사가 2500여 명, 매출액도 20억 달러가 넘는다. 클리퍼드 챈스는 2012년 7월 국내에 입성한지 두 달 만에 국내 대기업 간 거래 등 2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한국 자본시장 거래 4건을 자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30위인 미국의 롭스 앤드 그레이는 특허전문으로 미국 법정에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을 매년 100건가량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LG, 현대중공업 등 한국 대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헨 앤드 그레서는 전체 변호사가 50여 명인 부티크 로펌으로 100대 로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LG전자, KCC, SK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다. 세계 10위 이내의 미국계 로펌이 현재 법무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해둔 상태다. 최영익 대한변협 국제이사는 “외국 로펌은 한국 기업의 해외 기업활동이나 분쟁을 주로 맡는데, 기존에도 담당해왔던 분야여서 아직은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외국 로펌이 경쟁하면서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도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은 예상보다 많지만 업무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아직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외국 로펌의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장래를 보고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과의 경쟁 통해 법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해야” 국내 로펌은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해 로펌 간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고, 해외진출에 나서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이 200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13개 로펌이 13개국 43곳의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베이징 7곳과 상하이 4곳, 칭다오 1곳 등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호찌민 5곳, 하노이 4곳 등 9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뉴욕 한곳, 영국은 한 곳도 없었다. 국내 로펌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영미계 로펌의 진출이 더딘 곳을 집중 공략한 것이다. 국내 법률시장 매출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법률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로 불리는 홍콩에 법률사무소를 마련해 글로벌 로펌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은 중국에 2곳의 법률사무소를 두고 일찌감치 국제화에 대비했고, 최근에는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화우는 국제통상 분야만 전문적으로 맡는 팀을 신설했고, 국내 로펌 중 판검사 출신 변호사 구성비율이 70%로 가장 높은 바른은 로펌 중 유일하게 ‘조세수사팀’을 운용하는 등 전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문 교수는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계획이 비교적 보수적으로 짜여 있고, 법률시장 개방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해 2, 3년 뒤로 다가온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할 예정이다. FTA 양허안에 따라 합작회사의 외국자본 지분율이나 특정업무 제한 등은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방향에 따라 법률시장의 개방 폭이 최종 결정된다. 법 개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국내외 로펌과 변호사 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성급하게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했다가 국내 로펌이 큰 타격을 입었고, 뒤늦게 외국 로펌의 일부 업무를 금지했다. 독일도 법률시장 전면 개방 후 덩치가 작은 독일 로펌이 영미계 로펌에 인수 합병되면서 대형 인수합병 자문 역할을 외국 로펌에 빼앗겼다. 반면 일본은 18년 동안 점진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해 일본 로펌 중심으로 일본법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면서 동시에 대형화까지 이뤘다. ‘아시아 법률 허브’를 목표로 세운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법률시장 개방에 나서면서도 동업을 제한하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선택했다.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의 효과를 살리면서도 국내 로펌이 너무 위축되거나 외국 로펌에 휘둘리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국내 법률시장의 주도권이 ‘가나다’ 로펌에서 ‘ABC’ 로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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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적단체 판결난 10곳 방치않고 해산”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며 현존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고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빼도 10개다”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가령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입법 지원과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2차 공개 변론이 열린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우열 기자}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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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법, 고위법관 82명 인사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 특허법원장(58·사법시험 20회·사진), 대전고법원장에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62·22회), 광주고법원장에 방극성 전주지법원장(59·22회), 특허법원장에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57·22회)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급 32명 가운데 23명이 교체됐다. 또 서울가정법원장에 최재형 대전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 최완주 울산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에 황한식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성백현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기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2년 2월 도입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이대경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다. 순환보직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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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득표 2%미만 정당취소 위헌”… 녹색당 등 지방선거 후보낼수 있어

    1980년 군소정당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4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등은 기존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올해 6·4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낼 수 있다. 헌재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이 조항을 처음 도입했는데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없다”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11만여 명도 6·4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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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화보다 전문성” 새 대법관에 조희대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3일 임기(6년)가 끝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진)을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임명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른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조 법원장을 제청한 것은 대법관 다양화보다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효율성을 중시한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에 대해 “연간 3만6000건 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선 (다양화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때 사법 개혁의 제1과제로 추진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대법관의 고교·대학 후배인 조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1950년대에 태어난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으로 밀었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청 받지 못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겼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 법원장은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주변에서 평소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면 “사람 볼 줄 모른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한다. 조 법원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9억589만8000원을 신고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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