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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칼럼90%
사설/칼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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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효성 美부동산 5건 확인… 법리 검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2세들이 미국에서 부동산 5건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출석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융자 관계, 관계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해외거주 기간 등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부동산 구입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도록 독려하겠다. 새로운 혐의점이 있다면 재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확인한 해외 부동산은 최근 한 재미교포가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로스앤젤레스 소재 450만 달러짜리 주택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효성캐피탈이 1999년 당시 사업 목적상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었음에도 조 회장의 세 아들 명의로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대출해준 경위와 자금 흐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자금 출처를 조사해서 야당이 의심한 것처럼 효성의 기업자금이라면 혐의가 있는 쪽이겠지만 이 장관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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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朴 얘기에 토 달게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얘기에 더는 토를 달 게 없다”며 뭉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분간 일사불란한 대오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이 측이 국민투표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백가쟁명으로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권을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는 박 전 대표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원칙론에서 풀어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친박계 중에선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첫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잘못된 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한 것이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2일 “현재로서는 아무 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유기준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포럼은 당초 3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제를 ‘재·보궐선거 이후 정국’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열릴 만찬 모임에도 박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친박 진영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이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반발하며 2일 당직을 사퇴했다. 이 부총장은 “최근 세종시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자세와 역할은 공당으로서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핵심 당직자는 “당직개편 차원에서 이 부총장의 사퇴는 이번 주 예정돼 있었던 일”이라며 “친박계 측에서 이 부총장의 후임자까지 추천해 놓고, 세종시 문제로 사퇴했다고 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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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치는 약속” 또 제동… 親李 “자존심 싸움 할땐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이 서로 물고 물리는 삼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원안 수정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민에게 한 약속의 엄중함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또다시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 방침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수정 반대’를 앞세워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친이계 “정부안 보고 결정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피해 왔다. 10·28 재·보궐선거 직전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세종시 원안 고수가 당론이라고 강조했을 뿐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으면 내용을 충분히 살펴 어떤 것이 충청지역과 국가 발전에 유리한지 당내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정부안을 먼저 보자는 것이 대체적인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던 친이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동규 의원은 1일 “세종시법은 2005년 3월 의총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당 지도부가 사학법 등 다른 법안과 엮어서 여당과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 공약으로 500만 표차로 당선됐지만 그 공약을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차명진 의원도 “지금은 추상적인 안을 갖고 계파 간에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친이계 초선 의원은 “세종시 문제가 여권에서 조율되지 않고 불거지면 결국 ‘원안이냐, 수정이냐’는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정론 쪽의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친박계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세종시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생각을 알고 있는 친박계는 정 총리와 친이계 모두에 불만을 쏟아냈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3월 당내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에도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합동연설회 때는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 싶다는 분이 있었는데 세종시법에 대표직과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 전 대표는 12월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세종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여러분의 염원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수십 개월을 여야 간에 엄청난 고민과 논의 끝에 입법한 일인데 정 총리가 언제부터 총리였나”면서 “총리가 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생각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부터 뒤집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친박계인 김선동 의원은 “두 차례 대선 패배 이후 호남과 충청권의 연대 속에서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절박감에서 세종시법이 처리됐던 것”이라며 “정 총리가 이런 사정은 모르고 세종시 문제를 기능성과 효율성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세종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 없이 정 총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컸다. 야당이 똘똘 뭉쳐 있고 50여 명의 당내 친박계 의원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데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 총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0월 재·보선을 망쳤는데, 또…”라고 지적했다.○ 야당, 수정 불가로 대여 압박 강화 민주당은 지난주 재·보선 때 충북지역 승리를 계기로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충청권 민심이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드러난 만큼 거침없이 몰아붙이겠다는 전술로 풀이된다. 정세균 대표는 1일 오후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공주·연기지역위원장과 부여·청양지역위원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지 총리를 시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지역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행복도시를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는 “그(충청) 지역 출신 총리를 기용해서 그 사람의 입과 손을 통해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며 이 대통령과 정 총리를 싸잡아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시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을 ‘세종 10적’이라고 부르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진당은 2일부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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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정몽준 대표 오늘 첫 단독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2일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한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조찬회동은 2일 오전 7시 반부터 1시간 정도 할 예정”이라며 “회동은 배석자 없이 두 분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 단체 회동을 포함한 당청회동은 9월 9, 29일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처음부터 비공개 단독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10·28 재·보궐선거 이후 정국 운영 방향과 5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얘기가 오갈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조 대변인은 “(세종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비켜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 대표가 당의 의사를 종합해서 의견을 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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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IP, 北 체신성” 원세훈 국정원장
올해 7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이용된 인터넷주소(IP)가 북한 체신성이 사용해 온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근거 없이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추정했다”고 따지자 “디도스 공격 유포지의 IP 추적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의원들이 전했다. 원 원장은 “IP 추적 결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회선이 있었으며, 그 회선은 북한 체신성이 임차해서 쓰는 IP”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장은 IP 추적 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비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도 “상대가 있으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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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외고 추첨선발’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의 학교별 학생 선발을 금지하고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 입학시험을 위한 학원비용 증가”라며 “외국어 영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외고의 입시는 현재 전 과목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교과위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외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외고의 설립목적인 어학영재 육성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외고를 자율형사립고와 공립형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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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 박찬숙 ‘정자3동’서 울었다
10·28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 수원 장안에서는 인구 밀집지역인 정자3동과 율촌동의 표심(票心)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5개 재·보선 선거구에 대한 읍면동별 투표 결과를 입수해 역대 선거 표심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 패인은 정자3동의 낮은 득표율수원 장안의 승부처는 정자3동과 율촌동이었다. 정자3동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고, 율촌동엔 성균관대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유권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이찬열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의 표차는 두 곳에서만 4308표였다. 이는 전체 표차(5081표)의 85% 정도였다. 2004년 총선 이후 이 지역의 승패가 전체 선거 결과로 이어진 공식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정자3동과 율촌동의 득표 성향은 약간 달랐다. 한나라당은 정자3동에서 2004년 총선(8264표)과 2006년 지방선거(1만13표), 지난해 총선(8366표) 때 최소 8200표 이상을 득표해 왔다. 그러나 박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서 얻은 표는 기존 득표의 절반 수준인 4382표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세 차례 선거의 평균 수준인 6323표를 얻었다. 이 당선자의 선전보다는 박 후보자 지지층 감소가 더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태인 부인과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30, 40대 주부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학생 거주지역인 율촌동에서 박 후보가 평년작을 했다면 이 당선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거셌던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7028표)의 득표와 비슷한 수준의 6681표를 얻었다. 젊은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구도심, 야당은 신도심경남 양산 12개 읍면동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386측근이었던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한나라당 박희태 당선자를 앞선 곳은 아파트촌이 많은 물금읍과 중앙동 2곳뿐이었다. ‘토착민’인 송 후보는 거주지인 서창동에서도 ‘외지인’인 박 당선자에게 패했다. 이번에 세 번째 출마한 송 후보의 득표수는 특히 물금읍과 중앙동에서만 17대 때보다 2900여 표, 18대 때보다는 9400여 표가 늘었다. 그러나 이 두 곳에선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띠었다. 20, 30대 젊은층의 지지후보가 선거 때마다 달라진 셈이다. 반면 박 당선자는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서 강세였다. 부산의 베드타운으로 팽창 중인 양산의 지역별 편차에 따라 ‘구여신야(舊與新野)’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총선 때 2위를 기록했던 무소속 유재명 후보자의 표 분산 과정도 흥미롭다. 물금읍과 중앙동에서는 유 후보자를 지지했던 표가 송 후보자 쪽으로 이동했지만 구도심과 농촌 지역에서는 박 당선자에게 옮겨갔다. ○ 한나라당 탈당 무소속의 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한나라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김경회 후보는 고향인 진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이는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에게 큰 타격이었다.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는 무소속 후보가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양산의 무소속 김양수, 유재명 후보는 12개 읍면동에서 모두 3위와 4위를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낮았다. 강릉의 권성동 당선자는 18대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욱철 전 의원의 강세 지역에서 득표가 두드러졌다. 지역기반이 탄탄한 최 전 의원이 권 당선자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S}
-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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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조원 94.7% 노조 탈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현재 전국 16개 노동조합 지부의 6급 이하 노조원 1858명 중 94.7%인 1759명이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산된 데 반발해 노조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관위 노조는 99명만 조합원으로 남게 됐다. 특히 전국 16개 노조 지부 가운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노조원이 한 명도 남지 않아 사실상 노조가 해체됐다. ▶본보 28일자 A12면 참조 선관위 노조 강원지부는 이날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조원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8명(90.7%)이 반대함에 따라 소속 노조원 117명 전원이 노조를 탈퇴키로 했다. 또 경기지부 노조원들이 추가로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고 있어 잔여 노조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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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천신만고 귀환’
박희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8일 경남 양산 재선거에서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탈락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당내 최다선(6선) 의원 중 한 명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선거에서 박 당선자는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민주당 송인배 후보와 박빙의 접전을 벌였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양산에서 낙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그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 당선자는 2005년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뒤 시련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1988년 경남 남해-하동에서 당선돼 내리 5선을 했던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다.박 당선자는 지난해 7월 원외로서 당 대표직을 거머쥐었지만 원외 대표의 설움은 피할 수 없었다.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한 올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0 대 5로 참패한 것은 치명타였다. 당내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박 전 대표를 쇄신의 표적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하면서 퇴진론은 수그러들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양산 공천도 쉽지 않았다. 그의 양산 공천 여부를 놓고 친박계는 대표직 유지와 출마를, 친이(친이명박)계는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충돌했다. 결국 9월 초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가 공천을 받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김양수 전 의원과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여권 성향 표의 분산을 초래했다. 박 당선자는 원내 입성 후 하반기 국회의장직에 나설 뜻을 굳힌 상태다. 당내 계파 간 파인 골을 메우는 화합의 중책을 맡겠다는 생각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그의 향후 행보를 둘러싸고 친이, 친박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박 당선자가 이번 선거 기간 중 유세 등에서 많은 도움을 준 친박계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원수 기자}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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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투표율 43.9% 총선때보다 높았다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 5개 선거구 전체의 최종 투표율은 39.0%였다. 5개 지역구 전체 유권자 86만4860명 중 33만7085명이 투표한 것으로 올해 4월 재·보선 투표율 40.8%와 비슷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남 양산이 43.9%로 가장 높았다. 이례적으로 재·보선 투표율이 지난해 총선 때보다 높았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42.9%)과 강원 강릉(40.3%)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여야가 모두 접전지역으로 분류한 경기 수원 장안은 35.8%를 기록했다. 경기 안산 상록을은 29.3%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대도시 출퇴근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선 출퇴근 시간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양산에선 8만1104명의 투표자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 투표자의 40%인 3만2438명이었다. 충북 지역은 후보들의 출신지별로 투표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의 고향인 괴산은 투표율이 52.0%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민주당 정범구, 자유선진당 정원헌 후보의 고향인 음성(38.5%)과는 13.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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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조 와해위기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원 대다수가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산된 데 반발해 노조를 집단 탈퇴했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전국 16개 노조 지부의 6급 이하 노조원 1858명 중 76.3%인 1418명이 이날까지 노조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관위 노조원은 440명만 남게 됐다. 이에 앞서 선관위 노조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그러자 민노총 탈퇴를 요구해온 시도 노조지부와 일선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 표결에 반발하면서 자발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고 있다.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지부는 조합원 전원이 노조에서 탈퇴했으며 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탈퇴 비율이 90%를 넘었다. 경기 강원 등 나머지 지부도 29일까지 노조 총회를 열거나 개인적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 왔는데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집행부가 노조원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노조는 이날 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정보화진흥원은 올 5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정보사회진흥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상태였다. 정보화진흥원 노사는 26일 “양 기관 통합 이후 탈퇴 논의가 이어졌고 22, 23일 옛 정보사회진흥원 노조원 106명을 대상으로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벌여 83.1%의 찬성률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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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은 “불안”… 소통은 “안돼”… 시너지 “글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말 12개 통합 부처가 출범했지만 이질적인 부처 간 통합으로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의사소통이 통합 전과 비교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처 통합의 성패는 조직 융합 노력과 인사 시스템의 재정비에 달린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 행정진단센터가 12개 통합부처의 조직 융합 실태를 진단한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19일 입수한 424쪽짜리 대외비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인사 불만과 의사소통 부족 통합 부처 직원들은 통합 이전보다 이후에 인사 및 승진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합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표적이었다. 청렴위 출신은 대국민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위가 상대적으로 실적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가 시스템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기획과 감사, 인사, 재무 등 핵심보직에서는 옛 과학기술부 출신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사 불만이 있었다. 정통부 출신들은 방송위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을 받았으며, 옛 정통부와 비교해 조직이 축소됨으로써 향후 승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방송위 출신들은 조직 통합 때 할당된 정원 규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합을 전후로 한 의사 소통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은 통합 이후 자율적 의사결정보다는 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무총리실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35.6%)이 긍정적 인식(32.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선 옛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출신들이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해 산업자원부 출신보다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도 출신별로 건물과 층을 별도로 사용해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진단센터가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부처별 부서간, 상하간, 동료간 의사소통은 평균 4.5점 안팎으로 나타났다. 지경부(5.0점)는 다른 부서보다 높았지만 권익위(3.9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처 통합 이후 조직에 대한 긍지, 소속감, 장기근무 희망도 수치상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경제부처는 다른 부처보다 통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경부 금융정책 부문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는 통합 이후에도 출신별로 이질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조직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슷했으며, 성과를 지향하는 분위기도 통합을 전후해 지속됐다. ○ 부처 개편에 영향 미칠까 행정진단센터는 부처 통합 2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부터 조직융합관리 진단을 시작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부처별로 사전 인터뷰와 설문조사, 핵심그룹 심층인터뷰 등 3단계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직 진단을 실시한 이유는 12개 부처의 조직 문화와 갈등,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부처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민간기업의 합병 사례도 감안했다. 미국의 경영전략 컨설팅회사인 AT커니의 조사에 따르면 인수합병을 하는 민간기업은 합병 후 조직융합 과정에서 실패할 확률이 53%로 높았다. 미국과 국내 민간 부문에선 합병 후 인사제도 기준과 업무프로세스를 통합해 매출을 늘리고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통합 부처의 이질감이 확인되고, 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의 업무와 함께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업무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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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온 배에 ‘우왕’ 넘어간 배에 ‘좌왕’… 구멍 뚫린 해안 경비
찰청이 1일 동해상의 북한 귀순 선박에 대한 군 당국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 8분 만에 선박에 접근했다는 기존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귀순 선박 접근에 22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군 당국의 확인 요청을 받고 12분 뒤 선박을 확인했으며 다시 3분이 지난 뒤 이를 관할 파출소에 통보한 출장소장이 표창을 받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입수한 ‘군과 해경,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 레이더기지는 1일 오후 5시 40분경 해경 측에 선박 확인 요청을 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이날 오후 5시 53분 군 레이더기지의 확인 요청에 따라 오후 6시 1분 선박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군 당국의 확인 요청이 있은 이후 12분 만인 5시 52분 출장소장은 방파제에서 쌍안경으로 선박을 관측했다. 이어 5시 55분 해경 주문진파출소에 관련 상황을 통보해 해경이 6시에 출동했으며 6시 2분 북한 선박에 접근했다. 정 의원은 “해경은 미확인 북한 선박의 접근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12분간을 허비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미확인 선박의 실체가 군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40분 만에 북한 선박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7월 30일 ‘800연안호’가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에 나포됐을 때 해경은 나포 후 한 시간 가까이 연안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경이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게 제출한 해경소속 경비정 509함의 ‘무선통화일지’와 ‘항적도’ 분석으로 밝혀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6시 18분 NLL 부근에 있던 509함은 연안호로부터 “북한 경비정으로 보이는 배가 줄을 던져 (연안호와) 연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신을 받았다. 10분 후 509함은 속초 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연안호의 위치를 전달받고 동남쪽으로 향했지만 이곳은 연안호가 나포되기 약 2시간 반 전의 위치였다. 509함은 30분간 연안호가 있던 곳과는 반대로 항해를 하다가 오전 7시 1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 방향도 연안호가 피랍됐던 곳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허 의원은 “해경이 사건 당일 국회에 509함이 오전 6시 반에 NLL로 이동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군은 연안호가 나포될 때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군경 간 공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류원식 기자}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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