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76

추천

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 암 관련 26개 의학회 “흡연은 폐암의 핵심 원인” 담배소송 지지 성명

    암 분야를 다루는 국내 26개 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대한폐암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26개 학회 협의체는 이날 성명에서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6만여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 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달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전공의 5월 복귀’ 길 열어주나…고연차에선 복귀 목소리 솔솔

    정부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5월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통상 7월부터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정기모집 전에 복귀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 수련 특례를 거부한 채 1만 명 이상이 복귀를 거부해 왔다. 올 상반기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고연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련 마지막 해인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3개월이 넘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반기에 복귀하면 2027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공백이 2년으로 늘어난다. 5월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연차 전공의도 올해 수련공백이 3개월 이상이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진다”고 설명했다.정부도 복귀 지연으로 내년 전문의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부담이다.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는 509명으로 예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4일부터 5월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7일 기준 100여 명이 참석해 약 80%가 복귀하겠다고 답했다.설문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의 제안에 따라 진행됐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에게 “5월 (전공의) 모집을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얼마나 복귀할 수 있는지 설문을 통해 숫자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이 5월 모집에 얼마나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 차 사직 레지던트는 “전문의 취득을 앞두고 1년 더 공백이 생기는 건 부담스럽다는 동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저연차 전공의들은 상당수가 수련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초유의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국정경험 적어 혼란 우려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의원과 두 차례 교육부 장관 역임 등 풍부한 경험에도 뚜렷한 성과를 못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존재감도 약했고 수능 킬러문항 논란, 사교육비 증가, 의대 증원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성과보단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등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국정 현안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6개 팀으로 구성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기획·조정팀, 메시지 공보팀, 일정 총괄팀 등 핵심 기능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다. 권한대행 업무를 총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거시 정책 경험이 전무한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 것이다.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에서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아 운영한다. 교육부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데, 모든 팀을 파견 인원으로 채울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관세 문제 대응과 경제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한데 교육부가 이런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고 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며 거시적으로 정책 전반을 다루지만, 교육부는 교육 분야만 봐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갑자기 권한대행 부처가 된 교육부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국정을 두루 다룬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선거 국면이라 크게 할 건 없다”고 말했다.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박성민]“불리한 의료개혁은 안 돼”… 국민 신뢰 잃는 ‘선택적 개혁’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의료개혁을 전면 중단하라고 한다.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견뎌 온 국민과 환자들이 보는 눈은 곱지만은 않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계 강경 투쟁의 결과, 모집인원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별도의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새 정부가 정원을 조정할 여지도 생겼다. 누가 봐도 명확한 정부 패배인데, 의료계는 더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의대생들은 겉으론 얻은 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일 미복귀 의대생에게는 유급 예정 통보가 시작됐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은 유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과 1학년은 내년에 24·25·26 등 세 학번 약 1만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교육의 질 하락은 불가피하고, 의사 배출도 지연될 게 뻔하다. 최근 몇몇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을 기회가 있었다. ‘정부의 일방적 의료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선배들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이들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진료 면허제(개원 면허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2년간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단독 진료를 못 하게 하는 제도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가 최소한의 임상 경험은 갖춘 뒤 환자를 만나도록 해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는 “개원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개원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진료 면허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다. 의대 졸업생 90%가량은 전문의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기 때문에 진료 면허제 대상이 아니다. 10% 남짓한 일반의가 경험을 더 갖춰 진료 현장에 나가는 수준이다. 개원을 막겠다는 것도 아니다.강경파 의대생이 반대하는 의료개혁 과제는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게 많다. ‘비급여-급여 혼합 진료 금지’ ‘비의료인에게 미용 의료 분야 개방’이 그렇다. 정부가 의료계와 더 논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해도 “시작도 해선 안 된다”며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의대 교육 현장을 오래 지켜 온 한 필수과 전문의는 이렇게 봤다. “지금 의대생들은 우리 세대보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썼다. 그만큼 보상받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했다. 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밥그릇’과 상관없이 개혁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과제는 ‘시작도 하면 안 된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의료개혁’은 진짜 개혁이 아니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유의 사회부총리 권한대행…“관세협상-경제현안 대응 등 우려” 목소리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비록 한 달 남짓이지만 외교 통상 및 경제 현안을 제대로 챙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을 뒷받침해 온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달리 사회 분야 부처 중 하나인 교육부는 조직 구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등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국정 현안에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 내에선 이 권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는 “관세 문제 대응과 경제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한데 교육부에서 이런 과제를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권한대행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국회의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을 거친 이력이 있는 만큼 지나친 우려를 할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조직 차이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총리실은 애초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고 기재부는 경제 정책 및 예산을 다루며 거시적으로 정책 전반을 다루지만, 교육부는 교육 분야만 봐 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안보, 치안 분야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들이 초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권한대행 부처가 된 교육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 대부분은 국정을 두루 다룬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게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선거 국면이라 크게 할 건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외교안보팀, 재난치안팀, 민생경제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에서 국장급 1명씩을 파견받고 나머지 3개 팀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아 운영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건보료 안냈는데…고액-장기 체납자, 의료비 4년간 39억 돌려받아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이 제공돼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선 체납된 보험료로 환급금을 대신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건보공단은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2024년 기간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았다.건보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부모 가구 절반이 소득 하위 20%…“돌봄 부담에 시간제 일자리 찾아”

    한부모 가구 절반 이상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31.4%가 소득 하위 10%(1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진이 2021년 사회보장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분석한 결과다. 한부모 가구 중 소득 2분위인 가구는 20%였다. 한부모 가구의 51.5%가 소득 하위 20%인 셈이다.일하는 한부모 가구만 살펴봐도 소득 분위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 하위 20% 비중은 42.1%, 소득 하위 30%가 58.5%였다. 반면 양부모 가구는 소득 분위별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른 편이었다. 소득 하위 20% 비율은 16.1%로, 한부모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득 격차에 대해 연구진은 한부모 가구를 위한 돌봄 인프라 부족과 관련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녀 돌봄을 위해 소득이나 경력을 포기하는 한부모 가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부모 가구주는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노동 지위를 낮추는 선택을 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빈곤 위험의 악순환과 자립의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부모 가구는 혼자서 근로, 양육, 가사 노동을 병행해야 해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이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가정 관리 시간은 하루 평균 약 2시간 15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약 1시간 42분 정도로 30분 이상 차이가 났다. 자녀 돌봄 시간은 한부모 가구가 하루 평균 약 29분, 맞벌이 가구가 약 52분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서도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부모 가구의 시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세 고시’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4년새 3배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대비하는,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이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지난해 3309건으로 4년 만에 3.2배로 급증했다.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이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약 2배로 증가한 데 비해 강남 3구의 정신건강 위기 아동 증가 추세는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청구 건수는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서울 9세 이하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청구(7273건)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재 영어유치원 268곳 중 92곳(34.3%)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영어유치원 졸업 후엔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7세 고시’를 준비하고, 초등학생이 고교 진도를 선행하는 ‘초등 의대반’도 성행하고 있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는 “유아기에 시작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은 뇌 기초공사를 할 시기에 고층빌딩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때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대처 기능과 회복탄력성이 약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세 고시’의 그림자…강남 3구 아동, 우울·불안장애 4년새 3배로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선행학습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9세 이하 ‘우울·불안’ 진단 45%가 강남 3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이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지난해 3309건으로 4년 새 3.2배로 크게 늘었다. 청구 건수는 2021년 1621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 기준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서울 만 9세 이하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청구(7273건)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강남 3구는 9세 이하 아동수가 많아 진료 건수가 많은 측면도 있다. 지난해 기준 9세 이하 아동 수는 송파구 2만1795명, 강남구 1만7584명, 서초구 1만3931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각각 1, 2, 5위였다.그러나 아동수를 고려해도 강남 3구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9세 이하 아동 1000명당 건보 청구 건수는 송파구 66.2건, 강남구 59.4건, 서초구 5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 28.3건의 2배 이상이다.특히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 청구가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강남 3구의 정신건강 위기 아동 증가폭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과도한 선행학습, 학습 능력-감정 조절에 부정 영향”전문가들은 강남 3구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증가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소재 영어유치원 268곳 중 92곳(34.3%)이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이 중 53곳은 강남구에 있다.최근엔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를 위한 4세 고시까지 확산하고 있어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유아기에 과도한 뇌 자극이 정상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이다.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는 “유아기까지 내려온 과도한 선행학습은 뇌 기초공사를 할 시기에 고층빌딩부터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기 스트레스는 신생 신경세포 수를 감소시켜 장기 기억, 학습 능력, 감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대처 기능과 회복탄력성이 약해져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1호 공공 산분장지’ 이르면 올 7월부터 홍천서 운영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해 제도화된 가운데 이르면 올 7월부터 강원 홍천군에 국내 첫 공공 산분장지가 운영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추모공원에 마련된 산분장지가 이르면 올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장지를 신규 조성하면서 약 600㎡ 규모의 산분장지를 함께 만들었다. 시설을 보완해 올 하반기(7~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 후 운영되는 첫 산분장지”라고 밝혔다. 산분장은 올 1월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제도화됐다.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물을 뿌리는 형태로 조성됐는데, 땅에 흡수된 유골이 산분장지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2.6%는 산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당(35.2%), 수목장 등 자연장(33.2%)에 이어 선호도가 세 번째로 높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아 전체 장례의 약 8%만 산분장으로 치러졌다. 복지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지자체로부터 공공 산분장지 조성 신청을 받고 있다. 조성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곳은 충북 청주시뿐이다. 복지부는 홍천군에 ‘1호 산분장지’가 운영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내년도 장사시설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자연장지 신청은 19건 접수됐다. 복지부는 ‘산분장지를 만드는 곳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4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약 10곳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산분장지 운영이 본격화되면 사설 장사시설로도 산분장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적연금 2000만원 넘어 건보 피부양자 탈락 31만명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국민이 올 2월 기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31만여명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 2월 기준 9만9190원이다. 이들이 받는 연금 유형은 공무원연금이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순이었다.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공적연금 등이 포함된다. 개인연금은 제외된다.정부는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전환 첫해 건보료의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감면해 주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유튜브 중독 가능성 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와 과의존 진단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초청 강연에서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외로움과 고립감의 해소 수단일 수 있다”며 “정치적 견해 등에서 ‘내 생각이 맞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으면서 중독이 깊어진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가 높고, 허위 뉴스 검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 검색 시 신뢰하는 사이트로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를 택한 응답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6.0%, 56.6%로 40%대 초반인 20,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1인 미디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대책이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집중돼 있었다”며 “노년층은 습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해 ‘인포데믹(infodemic·거짓 정보 전염병)’ 우려가 큰 만큼,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중독 예방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립된 노년층, 유튜브서 심리적 지지 얻어…중독 예방 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일수록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와 과의존 진단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초청 강연에서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외로움과 고립감의 해소 수단일 수 있다”며 “정치적 견해 등에서 ‘내 생각이 맞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으면서 중독이 깊어진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가 높고, 가짜 뉴스 검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 검색 시 신뢰하는 사이트로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를 택한 응답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6.0%, 56.6%로 40% 초반인 20,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1인 미디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교수는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대책이 아동과 청소년 등에 집중돼 있었다”며 “노년층은 습득한 정보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해 ‘인포데믹(infodemic·거짓 정보 전염병)’ 우려가 큰 만큼,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중독 예방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역 축제, 식중독 주의”…4~9월에 전체환자의 60% 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 위생 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규모 지역 축제와 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 발생 비율이 높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면 4~9월에 전체 환자의 약 62%가 집중됐다. 이달 제주 왕벚꽃 축제에서 90명, 충남 노인건강 축제에서도 약 200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지역 행사 1214건 중 351건은 4~5월에, 461건은 9~10월에 열린다. 식약처는 대규모 축제 등에서 식자재 위생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락을 구입할 때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 음식은 가급적 여러 음식점에 나눠 주문하는 것이 좋다. 행사장에서 임시 운영되는 음식점은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해선 안 되고, 식재료는 당일 구매해 소비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5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식중독균을 직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사회적 합의로 2027학년 의대 증원… 일부 ‘공무원 의사’ 양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어날 의대생 일부를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추계위 논의 결과 등을 존중해 합리적 증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상당수가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빠져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책을 도입하면 증원으로 인한 민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을 줄일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 등 강경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재명 ‘공공의대’ 공약]공공의료 공약 발표‘의대 정원’ 추계위서 결론낸뒤… 그에 따라 공공의대 규모 확정설립 지역 놓고 지자체 갈등 소지… 의협 “선거 앞둔 포퓰리즘” 반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내놓은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비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인원은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를 시키는 데 있다.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되 증원 규모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것. 그동안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수가 늘어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비필수 의료 분야로만 쏠릴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키우겠다는 취지다.●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이 전 대표가 이날 내놓은 공공의대 정책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토대로 했다.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표 공공의대’는 수업과 실습 등 의사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그 대신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원이나 보훈병원, 군 병원, 보건소 등 공공 영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 유력하고, 의무 복무 중 의사들의 신분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수립이 확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부터 적정 의사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추계위에서 공공의료 분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증원되는 규모 중 일부를 공공의대가 수용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공공의대를 어느 지역에 세울지도 아직은 미정이다. 다만 당내에선 전북 남원이 적합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역에 있던 서남대 의대가 2017년 폐교되며 이 학교 의대 정원 49명이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됐는데, 이 정원을 다시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내에선 공공의대만으론 공공·필수·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할 수 없고, 보조적 수단으로 지역의사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도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의료계 반발 덜할 것”이라지만… 불씨 여전이 전 대표 측이 공공의대 카드를 꺼내 든 데는 이전만큼 의료계 반발이 크진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인정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증원 자체를 막는 게 어렵다면 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속내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과열 우려에 있는 만큼, 늘어날 정원 중 일부를 공공 영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면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당내에선 ‘공공의대’보다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공의대가 일반 의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 반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류 의사단체에선 여전히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 의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지방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공의대 의사들도 결국은 (의무 복무만 마친 뒤) 환자와 좋은 일자리, 정주 여건을 좇아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간 4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당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사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유인을 늘리지 않고, 공공의대를 통해 의무 복무할 인력만 배출하는 것은 의료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 입학이 가능해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선발 과정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져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료계 “이재명표 공공의대, 지역의료 강화 효과 불확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자,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다만 일각에선 “꼭 필요한 의사는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왔다.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에 대해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공공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 대다수는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떠날 것이 뻔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방에 적정 수준의 환자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료권역 폐지로 환자들이 자유롭게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갈 수 있다. 지방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공의대 의사들도 결국은 환자와 좋은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을 쫓아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각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려 할 텐데,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 후 전문의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때 필수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지방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20년에도 추진됐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18년엔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공중보건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간 4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다. 당시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 지역과 필수분야에 근무할 유인을 늘리지 않고, 공공의대로 의무복무할 인력만 배출하는 것은 비수도권과 기피과 인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시도지사 추천 입학이 가능해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선발의 공정성 문제도 불거지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다만 공공의료 확충을 강화해 온 의사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의대 증원을 통해 공공 분야 의사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에서 일할 의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미 늘어난 의대 정원 중 일부를 공공의대로 가져오면 공공의대 신설로 증원 효과가 생긴다는 반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난 충분한 애도 표했을때 트라우마 최소화”

    “정부와 사회가 재난 피해자에게 충분한 애도를 표했을 때 생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9일 경기 안산시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만난 김현수 센터장(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사장·사진)은 “재난 피해와 회복 지원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20여 년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등 지역사회 트라우마 치유에 힘써 왔다. 최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영남 대형 산불 등 재난·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 센터장은 “재난의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몸에도 흔적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면 장애와 암 발생 등이 일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참사 초기에만 반짝 관심이 쏠리고 지원이 중단되는 것도 우려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외 재난 트라우마 연구를 보면 참사 발생 수십 년이 지나 생존자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트라우마가 생애 단계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홍수 등이 잦아지면서 ‘솔라스텔지아(Solastelgia)’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자연이나 터전을 상실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뜻한다. 김 센터장은 “산불이나 홍수로 단순히 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 등 삶의 일부를 잃은 것”이라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통은 더 긴 시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박성민]선행 학습과 숏폼, 우리 아이 뇌는 안전할까

    3년 전 동네 도서관에서 ‘아빠와 그림책 읽기’ 강좌를 들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데 서툰 아빠를 위한 수업이었다. “그림책은 그림을 읽는 것이다. 아이가 그림과 교감하며 상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참가한 아빠들은 강사 말에 다들 뜨끔한 눈치였다. 돌이켜 보니 그동안 책 읽기는 그저 책에 쓰여 있는 활자를 읽어주는 한글 교육에 불과했다. 아이가 그림과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기다려주기보단 일주일에 몇 권씩 목표량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그날 이후 그림책 읽어주는 방식을 바꿨다. 서둘러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기다려주니 아이는 주인공 표정, 하늘 색깔, 풍선 개수까지 천천히 살펴보며 호기심을 키워갔다. 아는 단어가 나오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가사를 떠올리며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렸다. 책 한 권을 통해 아이 세계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아이 뇌 발달단계에 맞춰 좋은 자극만 주겠다는 그때 다짐을 요즘 부쩍 지키기 힘들어졌다. ‘선행 학습’과 ‘숏폼’ 유혹 때문이다. 고교 동창 A의 초등생 딸은 지난해부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고, 신발을 몰래 버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병원에선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딸은 세 살 때부터 한글, 영어, 수학 등 선행학습을 했다. 이른바 ‘4세 고시’를 거쳐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을 졸업했고, 취학 후에도 여러 학원을 다녔다. 뒤늦게 아이 마음의 상처를 알게 된 A는 “욕심부린 걸 후회한다”고 했다. 또래 부모 상당수는 선행학습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남보다 한 발 일찍 출발하면 입시와 취업에서 유리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기자 역시 그랬다. 올 2월 첫째 유치원 졸업식에서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선생님과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 인사를 하고 내려왔다. ‘영어공부를 더 일찍 시킬 걸 그랬나’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 그림책이 세상의 전부였던 두 아이는 요즘 유튜브와 숏츠에 빠졌다. 아빠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첫째는 20∼30초짜리 숏폼 콘텐츠에 빠져 화면을 계속 쓸어 올리곤 한다. 또래 친구 장난감 놀이나 애니메이션 편집 영상이 반복되는데 아이는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이 집중했다. 이걸 왜 보느냐고 물으니 “그냥 재밌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기자만의 고민은 아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초중고교생 미디어 실태 조사에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로 응답자 94.2%가 ‘숏폼’을 꼽았다. 숏폼은 중독성이 강하다. 짧고 강렬한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아이 뇌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한다. 긴 시간 집중하거나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폐해를 일컫는 ‘뇌 썩음(Brain rot)’을 올해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해외에선 아동 숏폼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프랑스 정부는 13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행학습을 아동 학대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행학습과 숏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아이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5-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사 35% 감소…병-의원만 늘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월평균 진료비는 13%가량 줄었다. 올해도 의료 인력과 진료량이 지난해 이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학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주제로 ‘제3회 미디어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병원급별 의사 수 및 진료량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는 2023년 2만3346명에서 지난해 1만5232명으로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2만2401명에서 1만9773명으로 11.7% 줄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는 1만541명에서 1만1256명으로 6.8%, 의원 의사 수는 5만285명에서 5만4989명으로 9.4% 증가했다. 이는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의원에 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8397명, 종합병원에선 331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의는 638명, 의원은 3097명 늘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총 18조9460억 원으로 전년 20조400억 원보다 5.5% 감소했다. 이는 2024년 1~10월 진료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11, 12월 치를 추산해 더한 수치다. 의료공백이 발생한 3~10월로 좁히면 진료비 감소 폭은 더 크다. 8개월 동안 월평균 진료비는 1조4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월별로는 3~5월 15.7% 감소 후 6~10월에는 9%대 감소 폭을 유지했다. 박 부원장은 “올해도 지난해 하반기(7~12월)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지방 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 대형 병원은 경영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1·2차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늘었다. 지난해 3~10월 종합병원의 월평균 진료비는 4.7%, 병원은 11.5%, 의원은 7%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3~10월 입원환자가 25% 줄었는데, 이들의 환자당 진료비는 9.4% 늘었다. 박 부원장은 “비 중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환자들의 평균 중증도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희철 의학한림원 총괄부원장(고려의대 명예교수) 정부를 향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 부원장은 “차기 대선을 앞둔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학교육을 더는 멈춰선 안 된다”며 “정부가 2026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협 “내년 정원 확정해달라…교육 불가능땐 모집인원 줄여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하고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의료도 정상화돼야 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후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하는 등 정부와 공식 대화는 거부해 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 태도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멈추고,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내려졌던 업무개시 명령 등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