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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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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미국/북미41%
인사일반16%
국제정치11%
국제일반11%
국제경제7%
국제사고4%
유럽/EU4%
아시아2%
국제정세2%
국제교류2%

  • 이재명 ‘성장과 회복’ 키워드… 오늘 10여분 영상 출마 선언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지난해 8월 취임한 당 대표직을 8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성장과 회복’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준비위원회도 구성하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원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원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당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 했다. 이번 경선이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원의 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며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리 녹화한 10여 분 분량의 영상을 10일 이 대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하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출마 메시지를 영상으로 기획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엔 국회에서 ‘민생 우선’이라는 캠프 기조와 인선 콘셉트를 설명하는 비전 발표식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주요직은 이 대표와 가까우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색채가 옅은 인물들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도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상)’로 ‘민생’과 ‘실용’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은 합니다’ 등의 슬로건이 이 대표의 공격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표에 도움이 안 됐다는 판단 아래 새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협상가의 면모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도 속속 출마… 경선 룰 갈등 조짐 민주당은 이날 당 경선룰과 일정 등을 관리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과 선관위원장에 각각 중립 성향인 4선의 이춘석 의원과 4선 친명계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당 경선 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국민선거인단 경선룰’을 ‘완전국민경선룰(오픈프라이머리)’로 바꿔 달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이력을 강조하며 “아침에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저는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른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앞서 오픈프라이머리 경선룰 도입을 요구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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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유튜브로 출마 선언…“실용주의 협상가 강조”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지난해 8월 취임한 당 대표직을 8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성장과 회복’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영상을 통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준비위원회도 구성하며 본격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원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당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 했다. 이번 경선이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원의 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며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미리 녹화한 10여 분 분량의 영상을 10일 이 대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하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에 직접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출마 메시지를 영상으로 기획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엔 국회에서 ‘민생 우선’이라는 캠프 기조와 인선 콘셉트를 설명하는 비전 발표식도 열 예정이다.이 대표 경선 캠프의 주요직은 이 대표와 가까우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색채가 옅은 인물들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도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측은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상)로 ‘민생’과 ‘실용’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은 합니다’ 등의 슬로건이 이 대표의 공격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표에 도움이 안 됐다는 판단 아래 새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협상가의 면모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당 경선룰과 일정 등을 관리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과 선관위원장에 각각 중립 성향인 4선의 이춘석 의원과 4선 친명(친이재명)계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당 경선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국민선거인단 경선룰’을 ‘완전국민경선룰(오픈프라이머리)’로 바꿔 달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비명계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이력을 강조하며 “아침에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저는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른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앞서 오픈프라이머리 경선룰 도입을 요구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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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대표 사퇴…“새로운 일 시작” 대선 출마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표직 사퇴를 밝혔다. 이어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당 대표로 재임한 지난 3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당원이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3년간)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퇴임하는 이 순간에 (급락한)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2기 지도부 때부터 강조해 온 ‘민생 우선’ ‘회복과 성장’ 등의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날 이 대표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수인계를 받고 민주당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당 선관위도 이날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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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그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이재명 “권력개편 개헌, 논쟁만 커질수도… 대선후 추진하면 돼”‘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일축… 李 “개헌으로 내란 덮어선 안돼”5·18정신-계엄요건 강화 담는 원포인트 개헌엔 가능성 열어둬비명계 “내란 핑계로 개헌 방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히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거리를 둔 것. “개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까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 “권력 개편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협상 파트너가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력 주자인 점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거래하려 들 텐데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과반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에 대한 국민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날엔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해 최소한 15일까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원활한 대선 준비 업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해지면 5·18 정신의 헌법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이번 대선 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의장실 내부적으론 “김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대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에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고 다른 개헌 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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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개편 개헌, 논쟁만 커질수도… 대선후 추진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히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거리를 둔 것. “개헌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5·18 정신의 헌법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까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 “권력 개편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협상 파트너가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력 주자인 점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거래하려 들 텐데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 대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과반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에 대한 국민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날엔 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해 최소한 15일까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원활한 대선 준비 업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다만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해지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이번 대선 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의장실 내부적으론 “김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대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에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고 다른 개헌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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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하면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헌은 대선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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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간인 尹 즉시 재구속… 김건희 소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내란죄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거듭 압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두 특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1월과 3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여야가 없는 만큼 특검법 재의결 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차기 대선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상왕 노릇”이라고 맹폭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던 자들을 당에서 내쫓으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관저 불법 점거”라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 온 단체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파면 선고 후 첫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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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재구속하고, 김건희 소환하라” 관련 특검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내란죄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거듭 압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두 특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1월과 3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여야가 없는 만큼 특검법 재의결 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차기 대선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상왕 노릇”이라고 맹폭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던 자들을 당에서 내쫓으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관저 불법 점거”라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파면 선고 후 첫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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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관 8(인용) 대 0(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A4 용지 114쪽의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 왔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 시도도 헌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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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파면에 “빛의 혁명 일궈낸 국민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직후 “빛의 혁명을 일궈낸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날”이라며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민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 법률 절차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위대한 주권자가 승리한 ‘헌정수호의 날’이다.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는 국민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정의로운 판결로 헌법을 수호한 8인의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이제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계엄의 밤 이후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막아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하루빨리 내란 세력이 파고든 법과 제도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고, 그들이 무너뜨린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기분 좋은 봄이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 보탤 말이 없다”며 “헌재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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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계엄후 첫 선거 참패… 기초단체장 4:1→1:4로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여당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을 야당에 내줬다. 유일한 광역 단위 선거였던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 보수 진영 후보가 패배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과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모두 수성에 실패하자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일) 기초자치단체장 5곳 중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 한 곳,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담양군수를 제외한 4곳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던 곳이다. 여 4곳, 야 1곳을 차지했던 구도가 1 대 4로 역전된 것이다. 부산시교육감 역시 보수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부산 지역구 18석 중 17석에서 승리하며 이어 온 PK 보수 우위 구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등 총 17곳에서 치러진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은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은 9곳, 무소속은 2곳에서 승리했다. 여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도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섰다. 여당 내에선 “탄핵 반대 몰이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텃밭’인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호남의 시민들이)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고 말했다.재보선 PK-중원 내준 與 “탄핵 반대로 뭉쳐도 중도 안 따라와”與, 계엄후 첫 선거 ‘4·2재보선’ 참패3년전 이긴 거제시장 18%P차 敗… 박빙 예상한 아산시장, 17%P 밀려전한길 유세 부산교육감 보수 낙선76대76 경기도의회, 민주당 우세로… 민주, 담양 패배에 “호남 분발 메시지”“탄핵 반대를 외치는 길거리 정치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고작 40%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참패하자 3일 한 여당 3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은 탄핵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지만 야당 후보들에 패했다. 당내에선 “탄핵 반대로 똘똘 뭉쳐도 중도는 안 따라온다”는 반응과 함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은 재보선 승리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지원 유세에 나섰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與, 3년 전 박빙 승리한 거제-아산서 참패국민의힘은 전날 기초단체장 선거 5곳 중 4곳을 야권에 내주며 패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18.63%포인트 앞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현역 거제시장이던 변 후보(45.5%)가 국민의힘 후보(45.89%)에게 0.39%포인트 차로 패했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민주당 오세현 후보(57.52%)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17.6%포인트 격차로 이겼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50.56%)가 민주당 후보(49.43%)에게 1.13%포인트 앞섰던 곳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거제, 아산에서 박빙 승부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큰 격차로 졌다”고 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상대적으로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중원’ 충청에서 모두 패한 것.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하며 수성했다. 국민의힘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서울 구로구청창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이재종 후보(48.17%)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51.82%)에게 밀려 패배했다.광역의원 재보선 8곳 중에는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 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다.특히 민주당은 수도권인 경기 2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따라 양당 동수로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뤘던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76석 대 민주당 78석으로 민주당 우세가 됐다. 기초의원 재보선 9곳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보수 진영은 광역 단위 선거인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패배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를 거친 정승윤 후보(40.19%)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51.13%)에게 10.94%포인트 차이로 졌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보수 후보를 당선시켜야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패배한 것이다. 한 PK 지역 의원은 “‘윤석열 지키기 캠페인’으로 선거를 치른 결과”라고 했다. 부산은 지난해 총선에선 18석 중 여당이 17석을 차지했던 곳이다.● 野, 담양 패배에 “심기일전해야”민주당에선 전남 담양군수 선거 패배를 두고 호남 민심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라,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호남 지역의 메시지”라면서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저희에게 좋은 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선 조국혁신당이 창당 1년여 만에 호남 지역에서 ‘1호 단체장’을 배출한 것을 계기로 호남 내 입지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호남 지역 중진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굳이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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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 광주 5·18 계엄 당시 국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폭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며 12·3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두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군 지휘관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1만 명 학살 계획’ 주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체포 명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노상원 수첩’엔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상 공무원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다”며 “대충 더해도 1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며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헌재 선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가 ‘내가 (살인자에게) 무죄를 내릴 테니 피살자 가족분들은 판결에 승복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8 대 0’ 탄핵 인용을 자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했다.제주=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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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헌재, 사명의식 갖고 합당한 결론 낼 거라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원일치 인용’ 판결을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선고기일 발표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라며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 아닌가”라고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복귀는 곧 대한민국 파멸을 뜻한다”라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도 압박했다.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 계엄군이 기자를 끌고 가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 한 장면이 공개됐다”며 “국민 누구나 당할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은 좌우 문제가 아닌 국가 존망 문제이고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헌재가 국가를 살리는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고 촉구했다.이외에도 당 최고위에선 “헌재가 4일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을 봐선 만장일치로 당연히 인용될 것(이언주 최고위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윤석열 복귀는 용납할 수 없을 것(김병주 최고위원)” 등 헌재를 향해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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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탄핵 보류” 與 “재판관 후임 논의 중단”… 충돌 일단 멈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기류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오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쌍탄핵을 압박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쌍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초선 의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이슈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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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崔 쌍탄핵’ 보류…與,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논의 중단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기류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지도부는 31일 오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쌍탄핵을 압박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재 탄핵심판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쌍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초선의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이슈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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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긴급하게 뵙고싶다” 전화-문자… 한덕수, 답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 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 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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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모든 혼란은 韓-崔서 시작” 3일 쌍탄핵 검토…與 “정부 전복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 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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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판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 韓은 무대응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 법안에 대해선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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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줄탄핵-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與 “내란선동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쌍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각 총탄핵’도 불사한다는 기류다. 탄핵 드라이브로 인한 역풍 가능성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를 임명해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고발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예고해 정국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野, 줄탄핵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4월 2, 3일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했다.특히 민주당은 헌재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아닌 과반수(151명)로 판결한 만큼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다만 당 일각에선 “현실성이 없다”며 총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재관관이나 이 재판관, 마 후보자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법안에 시점을 적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관련 법안이나 내각 총탄핵 등 추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여전히 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에 신중한 기류다. 하지만 우 의장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與 “총탄핵은 내란 음모”…韓은 무대응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총력전에 총리실은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이 바뀌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상황 대응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류다.여당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내각 총탄핵은 통진당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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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선고 미루지 말라” 의원 전원 철야농성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24시간 광화문 철야 농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향해 “이유 없이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헌재 판결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무엇이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는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24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당 공식 회의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당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26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탄핵 선고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번 주 안에도 선고기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간의 의혹대로 (윤 대통령) 복권, 복위를 시키자라고 주장하는 헌재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었던 27일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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