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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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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부동산37%
경제일반24%
사회일반10%
교육7%
산업7%
문화 일반3%
운수/교통3%
기업3%
여행3%
인사일반3%

  • 전세 100채 중 13채 이미 ‘깡통’이거나 ‘깡통 위험 수준’

    2021년 말 기준으로 집을 팔아도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깡통전세’가 4800채에 달하고, 집값이 최대 30% 떨어지면 그 수가 1만 3000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깡통전세’ 직전 수준의 위험상황에 처한 주택은 무려 20만 9300채이며, 주택담보대출금리(이하 ‘주담대’)가 최대 10%까지 오르면 그 수가 22만 9600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전세주택 100채 가운데 13채 이상이 깡통전세 또는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최근의 집값 하락과 금리 급등이 깡통전세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뜻이어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전세금의 절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예치해두거나 임대차 계약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신탁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매매가나 전세금 하락 시 우려되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 ‘깡통전세’ 4800채…‘깡통전세 위험 주택’도 20만 9300채 9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세임대주택은 모두 162만 6000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91만 7000채)이 비수도권(70만 9000채)보다 20만 채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 임대인(집주인)이 보유한 현금성 금융자산과 각종 금융권 대출을 더하고, 전세주택을 매각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가 4800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자산과 대출에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에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 ‘깡통전세 위험 주택’도 20만 9300채로 추정됐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 전세주택의 13.2%에 해당한다. 100채 가운데 13채 이상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집값 30% 하락 시 깡통주택 1만 2900채로 급증 문제는 최근 집값 하락이나 금리 급등에 깡통전세 위험 주택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선 집값의 경우 최대 30% 하락한다면 ‘깡통전세’가 4800채에서 1만 2900채로 2.7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주택자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일부나 전체를 내준 경우 집값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깡통전세가 현재 2900채에서 1만 300채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펴낸 계간학술지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고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보고서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10% 이상 비싸지는 아파트를 ‘깡통전세’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10~20% 하락하면 표본주택 26만 9462채 가운데 올 상반기에 4.6%, 올 하반기(7~12월)에 12.5%, 내년 상반기에 14.5%가 각각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집값 하락 폭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각각 3.1%, 7.5%, 8.3%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주담대 10% 되면 깡통전세 위험 주택 23만 채 주담대 금리도 깡통전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10%로 오르거나 신용대출이 12% 수준까지 오를 경우 깡통전세보다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주담대가 4%로 오르면 20만 9300채에서 21만2800채로 3500채 늘어나고, 10% 오르면 22만 9600채로 2만 채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변화는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깡통전세 증가로 이어졌다. 1주택자의 경우 3만 700채에서 3만 4900채로, 2주택자 이상은 17만 8600채에서 19만 4700채로 각각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주담대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많은 편이며, 금리가 상승할수록 변화폭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보증금 예치제도, 임대차 신탁제도 등 도입 검토해야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깡통전세나 깡통전세 위험 주택 급증에 대비한 전세제도 개선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 분담 구조 개선,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이는 한편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신탁기관이 계약 및 운용을 수행하고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 및 임대기간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차 신탁제도’의 도입돼야 한다. 이밖에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가 가능한 ‘비소구대출’ 제도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등 차주-금융기관 간 책임분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연구를 책임진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부 제안은 전세임대인(집주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세제 혜택과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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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尹정부의 굳은 결심[황재성의 황금알]

    금알: 금주 알아야 할 부동산정보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는 모두 1276건. 하루 평균 3.5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등에서 쏟아낸 논문이나 보고서, 각종 부동산 관련 사건사고 등까지 합치면 그 수는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홍수를 이룬 부동산 정보 가운데 알짜를 찾아내 그 의미와 활용방안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2023년 계묘년 시작부터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만한 중요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가짓수도 많거니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적잖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도시계획 혁신 방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등 3가지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 업무보고투자수요 불러내 경착륙 막기대통령 업무보고는 국토부가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들의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올해 국토부는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구현 ▲교통 혁신 ▲국토교통 관련 산업의 활력 제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입니다. 하나같이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안입니다. 이번 주에는 부동산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택시장 안정 관련 사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리하겠습니다.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실행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추락 수준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단절 수준인 주택거래시장을 되살려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실수요뿐만 아니라 여윳돈 투자자 수요도 유인해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우선 5일자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을 빼고 모두 해제했습니다.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사라졌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모두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도 없어졌습니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졌습니다.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이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필요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됐던 2~5년의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2억 원으로 설정돼 있던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1분기 중 폐지됩니다. 즉 고가 아파트여도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됐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상반기 중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2월부터는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윳돈 투자자의 주택수요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정부 움직임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감지됐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정부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시세(2일 기준)에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0.67%로 전주(-0.74%)보다 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8주 연속으로 역대 최대 하락을 이어오다 9주 만에 멈춘 것입니다. 하락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9일 조사(보합) 이래 약 8개월 만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역시 0.65% 떨어지며 전주(-0.76%)에 비해 내림세가 축소됐습니다.꽁꽁 얼어붙었던 아파트 매수심리도 모처럼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첫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전주(63.1)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6월 첫째 주 이후 8개월(35주) 만입니다. 여전히 60대로 수치가 낮지만 계속해서 감소하던 매매수급지수가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의 그늘은 당분간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자금 조달 계획을 따져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② 도시계획 혁신신도시 조성 대신 구도심 재활용도시계획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이용 밀도(용적률 건폐율 등)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가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수요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직주 근접과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롭게 발생하는 공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토지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온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도심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도시혁신구역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토지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없앤 ‘한국판 화이트 존(White Zone)’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 도시계획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 쇼핑몰, 호텔 등이 어우러진 초고층 복합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치외법권’ 구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등 대형 부지 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 이 일대 49만3000㎡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복합용도구역은 쇠퇴한 구도심이나 영세 제조업체가 몰린 산업단지 등을 살리기 위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등 기존 용도지역에선 불가능했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철도나 체육센터,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거·상업시설을 짓는 지역을 말합니다. 시청 등 공공청사와 아파트, 병원을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도시계획 방안은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노후 공업지역 재정비나 스마트 도시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공산혁신구역 계획수립지침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부동산 가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도시 기능에 대한 수요를 신도시 조성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원도심이 침체에 빠지는 일이 적잖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도심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인 만큼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안전진단 기준 개정재건축 막는 대못 뽑혔다국토부는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밝혔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핵심은 평가항목 배점비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15%→30%) 비중을 높인 것입니다. 또 조건축 재건축 범위를 ‘30~55점 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조건축 재건축 판정 단지’에서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물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전기준에 따를 경우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이 이뤄진 단지 4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곳은 ‘유지보수’여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또 21곳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기준을 적용하면 ‘유지보수’는 11곳으로 크게 줄고 대신 ‘조건부재건축’이 23곳, ‘재건축’이 12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춤했던 아파트 재건축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웠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가 30여만 채에 달합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층고 규제 해제나 신통기획 본격 추진과 맞물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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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 3월17일 공개…산정방식 정교해지고 검증 강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약속한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하 ‘공동주택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개됐다.이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하 ‘공동주택 가격’) 공개시기가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진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식은 보다 정교해지고, 검증 절차는 한층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이하 ‘업무요령’)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정교해진다 6일 업무요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3월 17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3월22일)보다 5일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가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가격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격산정 절차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는 대상 부동산의 평형별 적정 거래사례 분석(①)과 민간정보업체 등이 제공하는 가격자료와의 비교(②), 해당지역 현장방문을 통한 가격수준 및 동향조사(③) 등과 같은 3단계 절차를 거쳐 기준시세를 결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기준시세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축물 대장과 대지권 등에 대한 기초 자료 검토와 각종 가격 자료 수집(①)과 공동주택의 층별·위치별 효용 등 특성에 대한 전수조사(②)를 거쳐 가격자료를 선택(③)한 뒤 기준가격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가격자료 선택 과정에서 특이하게 비싸거나 싼 가격이나 담합 등과 같은 부적정 거래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기준가격 선정 과정이 복잡해진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매년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준가격과 층별·위치별·향별 효용비를 조사해 가격을 선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에다 층별 위치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 책정된다. 층수 특성 반영은 로열층을 기준으로 저층부와 고층부의 가격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작업이다. 위치별 특성 반영은 향·조망·소음·접근성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절차는 대폭 강화 결정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검증절차는 이중삼중으로 진행된다. 우선 3월 17일 공개에 앞서 국토부의 현정 점검이 이틀간(3월 9~10일)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실시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심사와 특별점검에 이어 한 차례 더 추가 검증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부점검단을 꾸려 진행하는 심층심사/점검은 인력과 기간(11일→15일)이 모두 확대된다.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안)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가격 산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자체는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공동주택 주요 단지의 특성 조사 결과가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한다. 또 지역별 주요 공동주택 단지의 가격 균형 관련 사항이나 지역별 가격변동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등도 점검한다. 만약 지자체에서 문제점 등을 발견해 의견을 제출하면 이의 반영 여부와 검토 내용 등을 통보해줘야 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큰 폭 하락 예상 한편 올해 공동주택 가격의 하락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5.95%)과 표준지 공시가격(-5.92%)을 각각 5% 이상 낮췄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나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었다. 시장에서는 공동주택 가격이 1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지난달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인용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단독주택은 1.86%, 토지는 2.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탓이다. 그런데도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5% 넘게 떨어뜨렸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는 -2.83%로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공동주택 가격은 2021년(19.05%)과 지난해(17.22%)에 잇따라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상태다. 결국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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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10억 달러…올해는 350억+a 목표

    정부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해 해외공사 수주액이 310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0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수주 목표를 ‘350억+α 달러’ 수준으로 높여 잡았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보고서 ‘2022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을 누리집에 게재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 수주실적의 특징과 함께 주요 계약 프로젝트의 리스트, 주요 지역별 2022년 시장 현황과 올해 시장 전망 등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어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로 ‘350억+α 달러’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해외건설 수주, 3년 연속 300억 달러 달성4일 해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업체 319개 업체가 전 세계 97개 나라에서 580건, 309억8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전년(306억 달러)보다 1.3% 늘어났고, 2020년(351억 달러) 이후 3년 연속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동 90억 2000만 달러, 북미·태평양 45억 4000만 달러, 유럽 34억 1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 지역의 수주 비중이 39.4%로 전년(30.3%)보다 9.1%포인트(p) 늘어난 반면 국내업체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여겨졌던 중동(2021년·36.7%→2022년·29.1%)은 크게 줄었다. 공사종류별로는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설비가 131억 달러(42.3%)로 절반에 육박했고, 건축 86억 6000만 달러(27.9%), 토목 58억 5000만 달러(18.9%) 용역 19억 7000만 달러(6.4%)의 순이었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들의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 원자재 가공 등과 관련한 해외 설비 수주물량이 78억 3000만 달러로 전년(24억 10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 삼성 현대 등 전통의 강자가 상위권 차지기업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53억 82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69억 6900만 달러)보다 수주액은 줄었지만 전체 1위 자리는 지켰다. 이어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39억 8400만 달러)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계열사 해외투자 공사 물량을 제외한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해건협 측은 밝혔다. 3위와 4위는 현대가(家) 건설사들이 차지했다. 3위는 현대엔지니어링(33억 9600만 달러), 4위는 현대건설(26억 9500만 달러)이다. 현대가도 그룹 물량을 제외한 순수한 수주물량만 감안할 경우 현대건설 3위로 올라선다. 5위는 롯데건설로 17억 6900만 달러를 수주했다. 롯데가 1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것은 해외시장 진출(1975년) 이후 처음이다. 이 역시 계열사 롯데케미칼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라인(LINE) 프로젝트 관련 EPC(설계·조달·시공)사업을 따낸 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6위에 두산에너빌리티(14억 4100만 달러), 7위에 SK에코플랜트(11억 5300만 달러), 8위에 대우건설(11억 1400만 달러), 9위에 GS건설(8억 9400만 달러), 10위에 DL이앤씨(5억 7700만 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 올해 수주 목표는 ‘350억+α 달러’한편 올해 해외건설 수주와 관련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350억+α 달러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리고 상반기 중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원전·방산 등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개발형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연내 구축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컨설팅해줄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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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선 마지막 연장구간 건설사업 승인…촘촘해지는 수도권 교통망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촘촘한 교통망 확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오늘)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마지막 연장구간 건설공사계획을 승인 및 고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성남에서 서울 송파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BRT)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동탄 구간 터널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24~2028년 사이에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대거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출퇴근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9호선 마지막 연장구간 건설사업 승인…2028년 개통 예정국토부에 따르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하 ‘4단계 구간’)의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4단계 구간은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부터 길동생태공원사거리-한영고-5호선 고덕역(환승구간) 등을 거쳐 고덕강일 1지구까지 4.12km 구간에 6400여억 원을 투입해 4개 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4단계 구간은 9호선 연장사업의 마지막 퍼즐에 해당한다. 9호선은 2009년에 1단계(개화~신논현), 2015년에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에 3단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2028년에 4단계까지 개통되면 9호선은 서울 서쪽 끝인 강서구부터 동쪽 끝인 강동구까지 한강 이남 지역 45.5km 구간을 모두 잇게 된다. 이에 따라 강일 1지구 등 고덕동에서 강남이나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때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환승(5호선 고덕역~8호선 천호역~9호선 석촌역)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강동구가 동부수도권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강동구의 경제 산업단지로 부상 중인 ‘고덕비즈밸리’,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잇는 교통망이 완비되면 인구 유입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계획 승인…2025년부터 운행 시작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에서 서울 복정역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 BRT 노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입구부터 단대오거리역(서울 지하철 8호선)~모란역(분당선)~가천대역(수인·분당선)을 거쳐 복정역(서울 지하철 8호선과 분당·수인선의 환승역)까지 10.2km 구간에 419억 원을 투입해 24시간 중앙버스차로와 20개 버스정류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남한산성 입구부터 모란역을 잇는 산성대로 구간이, 2026년에는 모란역에서 복정역을 잇는 성남대로 구간이 각각 개통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를 위해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까지 마친 뒤 연말에는 건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성남대로 구간은 1시간 당 평균 7~11km, 산성대로 구간은 17~21km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성남시 원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도 연계돼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공사 완료…연내 시험 운행국토부는 또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역(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파주~동탄)의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 GTX-A 삼성~동탄 구간은 총 연장은 39.8km로 SR 동탄역에서 용인, 성남을 거쳐 신설되는 수서역을 지나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삼성~동탄 구간은 총 사업비 2조 690억 원을 투입해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연결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신설하고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용인역, 동탄역 등 5개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이번 터널 관통으로 GTX-A 노선과 수도권고속철도를 직결함으로써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된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시민의 통행시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탄역에서 광역버스 M4434번에 탑승 후 양재역에서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하는 방식으로 수서역까지 가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 GTX-A를 이용하면 수서역~동탄역까지 환승 없이 19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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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분쟁, 계약불이행 따른 손해배상 다툼 가장 많아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다툼이었다. 이어 보증금이나 주택의 반환, 계약 갱신과 종료 등을 둘러싼 분쟁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만들어, 지난달 말경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 사례집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주요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끝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또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조정이 이뤄지면 집행 효력도 발생한다. ● 10건 중 3건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다툼2일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6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에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이 201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에 3건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이어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160건(26.2%)으로 2위에 올랐고,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이 139건(22.8%)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77건(29.0%)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158건·25.9%) 인천(81건·13.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416건)이 전체의 68.1%를 차지한 셈이다. 신청 접수 사례 가운데 조정까지 마무리된 경우는 모두 572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77건은 각하(却下) 처분됐다. 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신청 내용과 관련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법(민사조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절차다. 이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25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화해 후 취하(88건·15.4%)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취하(61건·10.7%) 경우도 적잖았다.● 임대차 3법 관련 사례 집중적으로 다뤄져사례집에는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기간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조정 내용이 주요 사례로 집중 소개돼 있다. 계약갱신요구와 관련해선 임차인(세입자)이 2기에 걸친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례가 맨 앞에 소개돼 있다. 이밖에 임대인의 실제 거주로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 4건과 함께 임대인의 실제 거주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도 3건이 다뤄졌다. 또 계약 갱신 거절 후 제 3자에게 임대해 순해배상에 처해진 사례도 3건이 별도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전월세상한제 관련해선 임대료 증액을 인정한 사례와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과 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례 등 3건이 처리 과정이 정리돼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사례도 3건 정도가 다뤄졌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만기의 변이 아닌 갱신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사례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전세보증금 지키는 체크리스트’도 수록사례집에는 이밖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사례들이 ▲계약 체결 과정 ▲거주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계약 갱신·종료, 보증금 반환 ▲대항력 ▲소액임차인 등 우선변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소개돼 있다. 이밖에 부록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 작성사례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전문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에 모두 20곳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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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부동산시장도 개점휴업…거래회전율 역대 최저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부동산거래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거래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근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의 거래가 중단 수준까지 떨어졌고, 나머지 시도도 상당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에서는 거래회전율이 소수점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진 곳도 속출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게재된 11월 거래회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거래회전율은 매월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 부동산을 매월 말일 현재 소유권 이전 가능 부동산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거래된 부동산이 적고, 거래시장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바닥 기는 부동산 거래시장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거래회전율은 전월에 이어 또다시 0.18%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토지, 건물을 합친 거래 가능한 모든 부동산 1만 건 가운데 18건만 거래됐다는 뜻이다. 201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제일 낮은 수치이다. 이전까지 최저 기록은 2012년 1월(0.19%)과 2013년 1월(0.19%)이었다. 다만 당시에는 직후인 2012년 2월(0.25%)와 2013년 2월(0.22%)에 모두 반등하면서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심상찮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0.25~0.28%를 유지해오다 7월부터 0.23%로 내려앉은 뒤 8월(0.22%) 9월(0.20%)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부동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 것이 큰 걸림돌”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거래감소 두드러져토지 건물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거래회전율을 보면 부동산시장의 침체 기미는 더욱 뚜렷하다. 2010년 이후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매년 1~2월에 0.5~0.6%대에 머물렀다가 봄 이사철(3~6월) 0.7%대로 올라서고, 여름 비수기(7~9월)에 0.6%대로 조금 낮아졌다가 하반기 이사철(10~12월)에 다시 0.7~0.8%대 올라서는 식이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1월에 0.50%로 시작해 2월(0.46%) 3월(0.47%) 4월(0.46%) 5월(0.47%) 6월(0.46%) 7월(0.42%) 8월(0.41%) 9월(0.34%)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졌다. 그리고 10월(0.28%)에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웠고, 11월에도 0.30%로 머물며 역대 두 번째 로 낮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매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12월에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 4월 이후 급락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추락지역별로는 최근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거래가 거의 중단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월 전체 부동산의 거래회전율이 0.14%로 전국 평균(0.18%)을 크게 밑돌았고,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0.1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올해 3월에만 해도 세종시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1.78%에 달할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다. 하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0.35%로 급락한 뒤 9월(0.14%)과 10월(0.13%)에 이어 11월까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종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 반등을 기대한 수요로 인해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후 부동산 침체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 상태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한 달 간 전체 부동산의 거래회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0.12%에 머물렀고, 전북(0.13%)과 전남(0.13%) 제주(0.16%) 부산(0.17%) 충북(0.17%) 등도 전국 평균(0.18%)보다 낮았다. 집합건물 기준으로는 세종(0.13%)에 이어 서울(0.20%) 부산(0.20%) 경남(0.25%) 전북(0.27%) 광주(0.28%) 경북(0.29%) 등이 모두 전국 평균(0.30%)을 넘지 못했다. ● 서울 노원, 강동, 서대문구 거래물량 1만 채 기준 9채 불과전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의 25개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11월 한 달 간 집합건물의 거래회전율이 성북(0.91%) 종로(0.65%) 영등포(0.47%) 광진(0.27%) 금천(0.26%) 서초(0.22%) 은평(0.21%)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가 모두 서울 평균(0.20%)을 밑돌았다. 특히 강동과 노원 서대문 등 3개 구(0.09%)는 소수점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1만 채 가운데 거래된 집합건물이 9채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강남 3구에선 서초를 제외한 강남(0.10%)과 송파(0.17%)도 서울 평균을 넘지 못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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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 해소할 민자고속도로 생긴다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을 잇는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중부연결선’)이 추진된다. 이 도로는 중부고속도로(남양주~충북 청주)와 국도 47호선(강원 철원~안산)과 맞닿아 있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과도 연결된다. 도로가 준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하남 남양주 포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우려됐던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오늘) 누리집을 통해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결정해 공시했다. 이는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로, 사업구간 위치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다. 이후 사업에 대해 제3자 공고와 우선협상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 하남~남양주~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추진국토부에 따르면 중부연결선 민자사업은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에서 출발해 남양주시 진접읍까지 27.1km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가칭)수도권동부고속도로㈜가 제안해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2025년 착공해 2029년까지 5년 간 진행된다. 설계속도는 시간당 120km로 기존 고속도로보다 높게 책정됐다. 또 교량 30개, 터널 7개, 분기점(JC) 2개, 나들목(IC) 7개 등이 건설된다. 추정사업비는 8698억 원으로 책정됐다. 민자사업자는 준공 후 2069년까지 40년간 도로를 운영 관리하면서 통행료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 출퇴근길 정체 심한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 해소중부연결선은 출발지점인 하남에서 중부고속도로의 종점부와 연결된다. 또 종점에 해당하는 남양주 진접 구간은 철원에서 안산까지 잇는 국도47호선과 진접나들목(IC)에서 합쳐진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사이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쪽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중부연결선이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합류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지·정체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루 평균 15만~25만 대 통과하며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최대 교통량을 자랑하는 하남JC~퇴계원IC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남JC에서 빠져서 남양주와 포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회도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남, 남양주, 포천 등지와 수도권 제1, 2순환 고속도로의 연계성도 좋아진다. 제1순환도로는 하남JC로 연결되고, 제2순환도로는 진접IC-국도 47호선-포천 내촌IC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등 3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넘어야 할 관문 적잖다 이 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특히 노선의 상당구간이 지나는 남양주 지역에서는 “(중부연결선이 건설되면) 남양주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생기는 셈이다”며 “남양주 내부의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서울과 수도권 외곽으로의 이동도 훨씬 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건설공사에 착수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적잖다는 점이다. 우선 3자 공고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걸러내야 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공사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이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면 사업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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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토부 층간소음 사업비 반토막…주거복지 지원은 강화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2일)을 훌쩍 넘긴 24일(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준비했던 층간소음 관련 사업비가 정부안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 결정됐다. 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사업비도 줄었다. 반면 대표적인 지역구 민원사업인 도로건설 및 경전철 사업 등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사업비도 50억 원 이상 늘어났다. 또 가덕도 신공항사업비도 10억 원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새벽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 직후 이런 내용의 보도참고자료,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 SOC 줄고, 복지 늘었다…이자보전 비용은 급증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총 예산(예산+기금)은 모두 55조 8000억 원이다. 이는 정부 당초계획안(55조 8885억 원) 대비 1371억 원 줄어든 것이다. 또 올해 예산(60조 681억 원)과 비교하면 4조 3167억 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안의 경우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및 물류와 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와 같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이 편성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19조6772억 원으로 올해(22조7315억 원)보다 13.4%(3조 543억 원) 줄었다. 반면 주거급여나 임대주택건설 등과 관련 복지 예산은 2조 7241억 원으로 올해(2조 3663억 원)보다 15.1%(3578억 원) 증가했다. 다만 기금을 합친 총 복지 예산은 36조 136억 원으로 올해(38조 82억 원)보다 5.3%(1조 9446억 원) 감소했다. 인기가 높지 않은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관련 기금지원(감액·2조5723억 원) 등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한편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차보전지원도 크게 늘었다. 기금 주택부문에서 올해의 경우 이차보전지원은 385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656억 원으로 배가량 증액됐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 층간소음 관련 사업비, 정부안의 반토막 국토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은 모두 55건, 39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당초 정부계획과 달리 국회 의결과정에서 변화를 겪은 사업이 적잖다.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재택근무 등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에 층간소음 성능 보강에 300억 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에 80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해당사업 예산은 각각 150억 원과 4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보강을 위해 소음저감매트(이하 ‘소음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에 매년 300억 원씩, 5년 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빌리티나 건설안전 산업 등 국토교통 기술개발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R&D 관련 신규 사업 예산도 정부안(517억 원)에서 478억 원으로 7.5% 감액됐다.● 민원성 도로 사업 예산은 증액 반면 지역민원 사업성격이 짙은 도로 등 교통 관련 신규 사업이 여럿 추가됐다. 우선 산단진입도로가 당초 5건에서 6건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4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지도 건설사업도 당초 4건, 8억 원에서 5건, 10억 원으로 늘어났다. 광역·혼잡도로 사업은 2건, 46억 원에서 4건으로 76억 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부산남구 대연동 용소삼거리에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도시자연공원까지 1.9km를 잇는 지상노면철도인 ‘오륙도선’ 사업(예산·17억 4000만 원)은 아예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 신규 사업 리스트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사업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연구용역비 등으로 확정된 예산도 13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늘어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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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규제 풀어 부동산시장 경착륙 막는다

    매해 말이면 정부는 이듬해 시행될 경제 관련 규제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공개한다. 이른바 ‘경제정책방향’이다. 올해는 정권교체라는 큰 변수가 생긴 탓에 경제정책방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예상대로 이전 정부와 크게 달랐다. 정부·공공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됐고, 지난 정부에서 묶고 조였던 여러 분야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폐지되거나 완화됐다.여기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야기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취업자는 올해보다 9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다주택자도 집값 30%까지 주담대 허용부동산 관련 정책도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중심에 있다. 그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고, 올해 하반기(12월 20일 기준)에 폐업한 건설회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의 위기는 연관 산업은 물론, 금융시장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런 위기의식 탓에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아예 ‘시장 연착륙’으로 못 박았을 정도다.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정책은 수요층을 두텁게 하고,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즉 수급 조절을 통해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를 늘리기 위해 규제 일변도로 치달았던 지난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들을 쏟아냈다.수요 확대 대책에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이중 삼중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 조치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사고팔 때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는다. 취득세 일반세율은 1~3% 수준이지만, 2주택(규제지역·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8~12%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절반 수준인 4~6%로 낮추고, 중과세율도 3주택자(4%)부터 매기기로 했다.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급하게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돼 그간 시장에서 물량 부담으로 작용했던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30%(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허용한다.수요 확대 방안의 또 다른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육성과 폐지를 오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이를 계승했지만 집값 폭등 원인으로 지목되자 2020년 7월 폐지했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되살리면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폐지된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세제 혜택도 복원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일반 다주택자(집값 30%)보다 높일 예정이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 사업자는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규제지역 무주택자 대출한도 상향실수요 확대 대책은 전매제한과 대출한도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규제지역 무주택자 대출한도가 기존 집값의 50%에서 더 높여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던 5년 실거주, 10년 전매제한도 조정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발표한다. 공시가는 최근 집값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해 낮아지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산정을 위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비율)도 45%에서 더 하향된다.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현재 분양권을 1년 안에 팔면 적용되는 양도세율 70%도 45%로 낮아진다. 1년 이상 보유한 후 팔 땐 중과세율(60%) 대신 기본세율(6~45%)만 적용된다. 여기에 현재 서울 등 5곳에 묶여 있는 규제지역도 내년 초 해제된다. 현재 5곳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이중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공급 대책은 공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다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8월 발표한 270만 채 공급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의무 시기가 6개월 이내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도 추가 조정된다. 다만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착륙 방지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데는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책 효과 실현까지 시간이 걸리고 고금리 및 집값 추가 하락 우려 영향으로 즉각적인 거래 유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내년 상반기 이후 서울 등 장기 투자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저점 매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내년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에 실렸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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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주거복지정책, 초고령화 앞둔 한국에 시사점

    지난 1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생활고와 부채에 시달리던 모녀가 세 들어 살던 다세대주택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지난 8월에는 밤새 쏟아진 폭우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는 모두 관련 예산을 늘려가며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하지만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이같은 사고들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가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와 실제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21일(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이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토지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해당연도의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이듬해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8번째이다. 올해는 공공임대사업자, 관리·운영기관,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관련 정책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 경기 고양시 등 10곳 우수 지자체 선정이번 주거복지대전의 공식행사로 진행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경기 고양시와 광주 북구, 부산 영도구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민간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규 돌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의 성과는 내년에 추진될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정부는 또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전년 대비 성과가 크게 향상된 강원 홍천군과 인천 미추홀구, 전남 광양시 등도 개선 지자체로 선정해 별도로 시상했다. 이날 국토부, LH,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 가운데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선 쪽방, 반지하방 등과 같은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사례 발표와 효율적인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 미국 등 주거복지정책, 초고령화 진입 앞둔 우리나라에 시사점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을 분석해 시사점을 찾아내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이날 진행된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최해 열렸는데, ‘해외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각국별 주거복지정책의 특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소개된 일부 사례는 초고령화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장애와 고령질환을 가진 주거취약계층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통합적 주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공동, 공동-민간 파트너십이 늘고 있으며, 주거지를 플랫폼으로 삼아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십도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의 경우 주택행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연락협의회를 구성해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지역의 의료복지거점으로 바꾸는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영국에서는 국가가 모든 주거복지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비영리 민간조직을 활용한 주택조합형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다. 또 프랑스에선 공공임대주택이 중앙정부 대신 지자체나 지역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상담과 노인성 장애 체험도 진행이날 행사장 방문객이 주거복지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과 체험존 등도 운영됐다. 현장상담은 LH, HUG, 주택관리공단 등이 부스를 설치한 뒤 추진 중인 각종 정부 정책과 관련 상품들을 홍보하고,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법률 상담이나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청약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체험존에서는 미래에 진행될 각종 주거복지정책을 가상현실(VR)을 통해 체험하는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주택 분양 시에 도입될 서류 없는 청약 신청이나 임대료 알림 서비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 체험하는 시설 등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이밖에 ▲노인 등 주거약자의 신체적 불편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복 착용존 ▲무장애 설계 디자인을 경험하는 주거약자 케어존 ▲스트레스 지수와 심리적 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VS영상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는 마인드 케어존 등도 운영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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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경제 기생하는 독” 비판한 건설노조, 이런 일까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어제)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분양가, 입주비용, 건설업체의 생산원가로 반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경찰청과 함께 이달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면서 얻은 자신감에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인내할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도대체 건설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노조원·장비 사용 강요에 협박도 비일비재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인력채용부터 장비사용, 도급회사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 진행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또 부당금품 요구도 적잖았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이나 공사 진행 방해 등과 같은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6월 작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철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이같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탄원서에는 협회 소속 회원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672개 업체가 서명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노조원 임금이 비노조원보다 10% 이상 높고,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도 자기 노조원을 채용할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협박했다.또 장비사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십~수백 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거나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는 식으로 지역주민 민원을 유발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신분검사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우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법 위반사항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적잖았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켜야 할 규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으로,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만 무려 500여 개가 넘는다. 마음만 먹으면 건설현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셈이다. ● 노조 간 이권다툼의 전쟁터가 된 건설현장 노조가 난립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노조 끼리 이익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 차질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인천지역의 재개발현장에서 10여 일 동안 진행된 타워크레인 무단점거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노조가 한국노총(이하 ‘한노’)과 민주노총(‘민노’)를 기반으로 조직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에 달하며. 한노 측 노조는 11개로 분화돼 대부분 수도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양대 노조간 일자리 다툼에서 비롯됐다. 한노 측 노조와 민노 측 노조가 현장에 설치할 타워크레인 7대에 대한 조종사 배정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당초 3대는 한노에서, 4대는 민노에서 각각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운영에 들어가자 민노 측이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한노 측은 “경찰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에 동조하듯 그저 바라만 보고 방치하다 사태를 키웠다”고 성토한 뒤 “우리 노조 또한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민노 측이 무단점거를 풀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부의 물렁한 대응이 건설노조의 불법 키웠다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특히 노조에 친화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심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설현장의 불법집회나 시위는 모두 1만 3068건으로 2016년(2598건)에 비해 5배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720건, 2018년 7712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2019년엔 1만 2553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회가 제한된 2020년(1만 3128건)과 2021년에도 이전보다 집회 건수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관련 분야 건설업체의 부실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비노조 건설근로자의 구직난 심화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한 현장 당 최대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건설노조의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꼽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인 2021년 10월에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을 발표했고, 올해 4월 건설노조 등 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내놨다. 또 2021년 10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156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구속은 2명에 불과했다.여기에 현행법도 건설노조의 불법행태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건설업체의 90% 이상이 30인 미만이라 노조의 노조원 채용 요구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노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가격을 결정해 공정거래를 정면으로 위반해도 노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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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광주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등 미래차 인프라 잇따라 가동

    광주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홍성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미래자동차 연구개발과 제작을 지원할 인프라시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에는 미래형 자동차의 배터리 안정성이나 화재 안전 등과 관련한 시험설비를 갖춘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청주에는 자율차 시험 주행시설 등을 갖춘 ‘자율차 테스트베드’, 홍성에는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인증을 지원하는 ‘자동차 부품 인증지원센터’이 각각 조성됐거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두 비수도권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설물로서, 일부 시설이 운영에 들어갔거나 조만간 운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와 충청도에 자율차 테스트 베드와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광주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올 2월부터 가동, 내년엔 시설 확장광주의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국토부와 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공동으로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맞춰 친환경자동차와 관련 자동차 핵심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실험 등을 진행할 설비들로 채워진 시설물이다. 광주시 광산구 빛동에 39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800㎡ 규모로 지어졌으며, 올해 2월부터 배터리 안정성 평가장비 등 일부 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 내년에는 자동차 화재시험을 위한 시설과 충돌·충격 안전성 평가 장비 등이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곳에서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소규모 제작사의 기술지원, 안전기준 연구, 화재 확산 방지 기술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청주 자율차 테스트 베드…내년 3월 정식 개장 예정 청주 ‘자율차 테스트베드(C-Track)’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서 건립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충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295억 원을 투입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대 오창캠퍼스에 8만3000㎡ 규모의 다양한 실험시설물들을 조성했다. 특히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위해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과 함께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환경을 만들었다. 또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추어 비포장로·산악경사로·주차구역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편의를 고려해 자율차시험 중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도 마련했다. 현재 이들 시설물은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정식 개장한다. ● 홍성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내년부터 본격 가동홍성군 내포신도시에 들어선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는 2015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대체부품 개발 및 인증사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할 목적에서 건립됐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올해 2월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물은 완공됐으며, 내년부터 63종에 걸친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인증 지원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가·시험 장비는 ▲범퍼 등 외장부품 시험장비 14종 ▲등화부품 시험장비 11종 ▲브레이크 디스크 등 기능성·소모성 부품 시험장비 33종 ▲제원측정 등을 위한 지원장비 5종 등이다. 한편 인증지원센터 운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자 차량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통해 적합한 대체부품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구축, 운영 중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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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인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을 한데 묶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생활권으로 만드는 이른바 ‘부울경 초광역’ 개발계획이 본격화된다.우선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 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를 2024년 착공하는 등 여러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또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등의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울경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선안이 마련된다.이와 함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가 내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되고, 부산북항 철도시설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오늘)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또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정부 조직도 꾸려진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이다. 국토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이다. ●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인다국토부에 따르면 3대 추진전략은 ①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②부울경에 특화된 산업거점 육성 ③2030 글로벌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이다. 이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은 3개 지역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생활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정부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시한 사업은 모두 7가지다. 우선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한다. 두 번째로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도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해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하는 것이다. 또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차역은 2024년에 결정한다. 네 번째로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횟수를 확대해 창원,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26년 완전개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이미 개통했고,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함양-창녕구간은 2026년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여섯 번째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도시철도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조성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된 상태다.●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거점 육성 부울경 지역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거점 조성사업도 본격화한다. 모두 6개로, 관련 산업의 핵심 거점을 부울경 지역에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맨 먼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이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해 부울경을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기 위해 내년 8월 완성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지난 9월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경남 고성을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만들어나가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육성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산 센터2지구 도심융합특구와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다. 다섯 번째도 비슷하다.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통영을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업은 부울경 지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그린벨트 개선안 마련이다.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라는 기본 목표는 살리면서 개발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부산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3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은 내년 말로 예정된 후보지 선정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들로 채워졌다.우선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세계박람회가 들어설 부산 북항 일대 철도시설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 관련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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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만에 하락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불러올 변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시가격의 뚜껑이 드디어 열렸다. 정부가 12월 14일 내년에 적용할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6%가량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 직격탄이 됐다. 이는 이미 예고된 조치였다. 현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면서 발생한 부동산 보유세 폭등 같은 문제를 막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이번에 공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으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내년 3월로 예정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이로 인한 세 부담 감소와 국민건강보험료 인하 등도 기대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전체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서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14년 만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아파트 공시가 두 자릿수 하락 불가피국토교통부(국토부)는 12월 14일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하락은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환원하면서 비롯된 결과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격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현실화율을 환원한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 2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에는 각각 65.4%, 53.5% 현실화율이 적용됐다.국토부는 당초 이런 절차를 거치면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8.4%, 7.5%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하락폭은 이보다 1.5~2.5%p 줄었다.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연초 대비 오히려 오른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초 대비 10월 말 현재 전국 땅값(대지 기준)은 2.5%, 전국 단독주택 가격은 1.9% 올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땅은 주택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경제위기가 아니면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땅과 공동주택의 중간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가치의 70~80%가 토지 지분이라서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은 최근 매주 최대 하락폭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하락세가 뚜렷하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치솟았던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가는 효과까지 더해지면 공시가격이 1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까지 4.79% 내렸다. 시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11월 한 달 동안 2.02%가 내리면서 하락폭이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12월 통계가 집계되면 연간 하락률은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 거래된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실거래가 하락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통계 집계가 상대적으로 늦어 12월 15일 현재 9월까지만 집계된 상태인데, 하락률이 전국 7.1%, 서울 8.6%에 달한다. 10월까지 감안하면 전국은 9.4%, 서울은 11.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세대로 연말까지 가면 전국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토부가 올해 71.5%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엔 69.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보유세 부담 줄어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게 확실시된다. ‘동아일보’가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시세 29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제외)의 내년 보유세는 246만 원으로 올해(348만 원) 대비 29.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이 올해 13억 원에서 내년 11억2450만 원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시세 17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7억9300만 원에서 내년 6억8595만 원으로 떨어지고, 보유세는 올해 146만 원에서 내년 116만 원으로 20.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가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표준단독주택 중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를 유지하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은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311억 원)보다 9.9% 떨어진 280억3000만 원이다. 이 회장이 1주택자인 경우를 가정해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1억8466만 원에서 내년 1억6285만 원으로 11.81%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인 이해욱 DL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2617㎡)도 내년 공시가격이 182억 원으로 올해보다 11.6% 하락했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8.12% 줄어든 2억5607만 원만 내면 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3~10위 부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한 만큼 보유세 부담은 10%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더해 정부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할인율)까지 낮출 예정이어서 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여야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자는 데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건강보험료 줄고, 지자체 세수 비상 우려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쓰임새가 다양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기관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150여 개에 달하며, 60여 개 행정지표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때마다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내놓는 등 정부가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가 여기 있다.지난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폭등한 지난해 정부는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해 전년도(2021)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세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를 추가 공제했다.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 생계 곤란 병역감면 대상자의 재산가액 기준 등 각종 복지제도도 공시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관련 기준도 연동돼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2년 새 집값 급등과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 기준도 상향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보료나 각종 개발부담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공시가격 하락은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12월 14일 펴낸 월간보고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를 위한 부동산시장 동향-12월호’에서 2023년에도 거래절벽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 취득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2023년 공시가격이 2022년 대비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재산세 등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2023년 지자체 세입이 2019년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2019년 90조5000억 원에서 2021년 112조8000억 원으로 24.6% 늘어난 상태다.황재성 기자는…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이 기사는 1369호에 실렸습니다〉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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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실거래가, 연초보다 10%이상 급락…IMF도 우려

    고금리 고물가 등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경기가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면서 집값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의 경우 연초 대비 지난 10월 말까지 무려 10.44%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갈수록 내림세가 가팔라지는 모양새여서 11월과 12월을 합치면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연구기관들의 집값 하락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부동산가격이 앞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 10월까지 역대 최대 하락률 기록 16일 부동산원이 매월 발행하는 보고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최신호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을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 실거래 매매가는 8.18%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부터 실거래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실거래가는 다양한 부동산 가격통계 가운데 실제 체감되는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공동주택 실거래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인 때는 모두 두 차례에 불과하다. 미국계 투자회사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연간 기준·-1.45%)과 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정점에 달했던 2012년(-2.99%)이다. 이후 공동주택 실거래 매매가는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00년(14.35%)과 2021년(16.35%)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뜨거운 부동산시장 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며, 11월과 12월을 합친다면 하락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0.80% 떨어졌던 공동주택 실거래 매매가는 올 3월(0.55%)과 4월(0.83%)에 반짝 상승세를 보이며 반등하는 듯 했다. 하지만 5월(-0.76%)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6월(-0.06%) 7월(-2.15%) 8월(-1.61%) 9월(-1.89%) 10월(-2.87%)까지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은 이미 2.75% 하락한 것으로 잠정 추계된 상태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4.53%)보다는 수도권(-10.61%)의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의 경우 10월 한 달 동안에 무려 3.67%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8.28%)보다 경기(-11.80%)와 인천(-11.14%)에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폭 더 커…전국도 이미 두 자릿수 하락 아파트만 보면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10월까지 10.44% 하락하며 이미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2008년(-4.01%)과 2012년(-2.63%)을 제외하면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는 줄곧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18.25%로 치솟았다.하지만 지난해 10월(-0.55%) 내림세로 돌아선 뒤 올해 7월(-2.56%)부터 하락폭을 키우기 시작해 8월(-1.94%) 9월(-1.98%)에 이어 10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3.34% 급락했다. 11월에도 하락률은 2.9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4.85%에 달했고, 지방(5.05%)도 5% 이상 떨어졌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하락폭이 무려 21.14%나 됐다. 세종의 경우 10월 한 달에만 6.76% 추락했다. 나머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전체(-10.38%)도 두 자릿수로 하락했다. 서울(-13.21%)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개 구 모든 곳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초소형(전용면적 기준·40㎡ 이하)이나 소형(40㎡ 초과~60㎡ 이하), 초대형(135㎡ 초과)보다는 평소 인기가 많은 중소형(60㎡ 초과~85㎡ 이하)과 중대형(85㎡ 초과~135㎡ 이하) 물량의 하락폭이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전국적으로 중소형(9.57%)과 중대형(9.50%)은 10%가까이 하락한 반면 초소형(-1.72%)과 소형(-5.84%) 초대형(-5.42%)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IMF, 한국 집값 큰 폭 하락 경고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앞 다퉈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IMF가 14일(미국 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한국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IMF는 14일(현지 시각) 공개한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10%포인트(p)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우선 아태 지역 국가의 집값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오름세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의 실질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한국 집값 상승률은 20%에 육박해 아태지역 국가 가운데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IMF는 이어 “(이런 상황은) 가격 불일치”라며 “일부 국가에서 향후 주택 가격이 5~20%포인트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예상했다.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적정가격 수준을 넘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어 “특히 2021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과 호주의 4분기(1년) 뒤 집값이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2021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IMF는 “아태 지역에서 금리를 3%p 인상하면 향후 8분기(2년) 동안 주택가격을 5% 이상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만큼 집값 하락이 크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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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아파트, 성냥갑 대신 최첨단 디자인을 입다

    “성냥갑을 늘어놓은 듯한 획일적인 모양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는 잊어라.” 국토교통부는 15일(오늘)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 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하 ‘공공주택 설계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공주택 설계대전은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의 경우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일대 대구대공원 A2 블록에 들어서는 공공주택 단지 등 11개 공공주택 단지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대부분 여러 저층 주거동을 묶어 한 개의 마을처럼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단지 내 소공원과 편의시설 등을 배치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나타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급적 집 근처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N분 동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 성냥갑 대신 최첨단 디자인을 공공주택에 입힌다 공공주택 특히 임대주택은 그동안 지역적 특성이나 다양성은 배제된 채 획일적인 성냥갑 모양을 줄지어 세운 형태로 공급돼 왔다. 절대적인 공공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많이 빨리 지어 공급하겠다는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것이다. 그 결과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입주자의 만족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공공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게다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공공주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돼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됐다. 공공주택을 자기 집값을 떨어트리는 장애물처럼 여기는 이른바 ‘낙인효과’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조차도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선 공공주택이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품질과 함께 설계와 디자인에서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그동안 행사성·일회성으로 추진돼왔던 특화설계공모를 연례화하고, 이름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으로 정했다. ● ‘파리 15분 도시’를 구현하라 공공주택 설계대전은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선정기준을 바꿔 진행됐다. 첫해인 2018년의 경우 ‘공유와 소통’이 주제로 제시됐고, 이듬해엔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였다. 공공주택 단지가 주변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디자인 설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부터 선정기준은 큰 변화를 겪는다. 코로나로 바뀐 일상을 치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20년에는 ‘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 2021년에는 ‘따로 또 같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각각 제시됐다. 올해의 경우에는 ‘N분(分)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다. N분 동네는 일상생활의 인프라를 도보나 자전거로 분 단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 및 도시공간 설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리의 15분 도시’이다. 2020년 프랑스 수도 파리시장인,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추진한 정책으로, 사무실과 학교, 공원, 병원, 상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집에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위치하도록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대공원 A2블록 등 11개 작품이 당선작 이런 기준에 따라 올해에 모두 48개 작품이 출품됐고,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11월 18~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3개 작품이 최종 우수작품의 영예를 안았다. 1위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곳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A2 블록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다. 6만여 ㎡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680채와 신혼희망주택 300채가 들어서는 곳으로, 주변 3km 이내에 대구미술관, 대구간송미술관, 대구스타디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대공원 등 문화체육시설이 밀집해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았다. 대구도공은 이곳에 개인정원형, 재택근무형 등 다양한 아파트 평면을 적용하고, 단지 내 도로를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복합 배치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m 높이 차가 있는 남고북저(南高北低) 지형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 다양한 도로를 건설하고, 중심부에는 자연녹지와 공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등(한국토지공사 사장상)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 검단지구 남쪽 AA7 블록에 지을 통합공공임대 아파트단지에 돌아갔다. 3만6000㎡ 부지에 임대아파트 1014채가 들어서는 곳으로, 반경 1㎞ 내 119안전센터, 행정복지센터, 선사박물관, 법원지원, 검찰청지청 등 관공서가 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로 주변지역을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해 연결성을 확보하고, ‘열린 마당’을 계획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3등(인천도공 사장상)도 인천도공이 도화지구 B3블록에 건설할 통합공공임대아파트 단지가 차지했다. 옛 인천대학교 부지(1만9000㎡)에 아파트 482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반경 1㎞ 이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7개가 있고, 인천대로와 인접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다양한 공원이 분포돼 녹지공간이 풍부한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소형 임대주택의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옥외테라스도 배치해 아파트 모양을 다채롭게 설계해 눈길을 끌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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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 5.95%↓… 14년만에 첫 하락

    내년 표준지 공시가가 올해보다 5.92% 떨어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95% 하락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하락폭은 기대수준을 밑돌았다. 최근 집값 하락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땅값이나 단독주택 등은 여전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고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토교통부는 14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예년과 달리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됐으며,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이견이 있으면 다음달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나 해당 표준지 담당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견까지 반영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공시가격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최종 확정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관련한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 5.92% 하락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할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92% 떨어졌다. 이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1220명의 감정평가사가 투입돼 현지 조사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010년 이후 꾸준하게 1~4%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2017~2022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2021년(10.35%)과 2022년(10.17%)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인데다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직격탄이 됐다.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떨어졌다. 경남이 7.12% 떨어지면서 하락률 1위를 차지했고,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가 6.61% 하락했고,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내년에 적용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95% 하락했다. 이는 전국 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 411만 채 가운데 25만 채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조사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적용해 결정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떨어졌는데, 표준지와 달리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서울이 8.55% 떨어지며 하락율 1위를 차지했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등이 뒤를 이은 것이다. 이런 양상은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강남구(10.68%)와 서초구(-10.58%)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고, 송파(-9.89%) 용산(-9.84%) 마포(-9.64%) 강동(-9.46%) 동작(-9.38%) 광진구(-8.82%) 등이 모두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본의 분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을 베이스로 용도, 동일 구조 등 몇몇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는데 9억 원 미만 표준지나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그렇게 많이 제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 선정에)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 호재를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 크게 줄어들 듯 이처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내년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된다. 연합뉴스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보유세 수준을 검토한 결과, 11월 기준 실거래가 17억 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해당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여서 8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000원으로 약 60만 원 줄어든다.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20년째 1위 명동 땅값도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에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2004년부터 20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지켰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불리는 이곳의 내년 공시지가(1㎡당)는 1억7410만 원이었다. 다만 올해(1억8900만 원)보다 7.9% 떨어졌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8.5% 떨어진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다.전국 땅값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1억7270만 원으로, 올해보다 7.9% 낮아진다.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도 1억7850만 원에서 1억6530만 원으로 7.4%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중에선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도 280억3000만 원으로 올해(311억 원)보다 9.9% 떨어졌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기준·2617.4㎡)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1.6% 하락한 182억 원이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609.6㎡)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68억 원으로 올해보다 9.0% 내렸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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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도로 24%, 소방차도 지나기 힘든 골목길

    서울시내 전체 도로의 80%가량이 폭 12m 이하의 생활도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방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도로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나 노상에 물건이 쌓여 있어 쾌적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저해했고, 긴급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장애를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도로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관리 지침서 마련과 함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리포트 ‘서울시 생활도로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행했다. ● 서울시내 소방차도 지나기 어려운 도로 20% 넘어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시내 전체 도로 길이는 모두 8282.1km, 면적은 83.0㎢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폭이 12m를 넘지않는 ‘생활도로’는 연장기준으로 76.8%(6357km), 면적기준으로는 41.3%(34.3㎢)를 각각 차지했다. 생활도로는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며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하는데, 흔히 ‘이면도로’로 불린다. 생활도로에는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과 샛길도 포함된다. 이 비율은 연장기준으로 24.0%, 면적 기준으로 11.3%를 차지했다. 25개 구별로 전체 도로에서 생활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연장기준)을 보면 양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87.1%) 광진구(82.3%) 관악구(82.1%) 성동구(81.8%) 도봉구(81.5%) 서대문구(81.2%) 은평구(80.2%) 등도 모두 80%가 넘었다. 반면 중구(60.0%)와 강서구(67.2%) 송파구(68.6%) 등은 60%대에 머물렀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대해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폭 12m 미만 생활도로의 비중이 높다”며 “도로·교통 부문의 예산지출 비중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의 생활도로 관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한다”며 “생활도로 문제가 곧 지역 균형발전 문제와 결부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 생활도로 비중 높은 지역 시설 환경 열악 생활도로는 대부분 불법주정차나 노상적치물,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었다. 이는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과 강북구 미아역 인근, 은평구 구산동 일대,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 서초구 양재역 인근 등 5개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다. 특히 조사지역에서는 빗물받이를 막아두는 일이 많았고, 보행로나 보행구역 부족이나 과속방지시설 및 경사지 미끄럼방지장치 부실 등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견됐다. 생활도로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생활도로의 안전도에 대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 15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2.9점을 준 것이다. 특히 30~40대 연령층, 서울 동북권 및 서북권, 단독·다가구주택 및 비주거 건물 내 주택 거주자들이 생활도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 지원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서울연구원은 생활도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간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생활도로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다니면서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나 불법 주정차 및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재난·사고 대응의 어려움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다. 여기에 경사지 도로 및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추락, 압사 등과 같은 안전사고와 폭행·상해, 강간·성추행·성희롱, 절도, 손괴, 강도 등과 같은 노상범죄도 생활도로의 위험요소다. 이를 위해 우선 도로 여건을 고려한 주정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시설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폭 4~5m 이상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환경을 위해 보행로를 표시하거나 보행자 전용구역을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노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정비도 요구된다.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각지대, 음영지대 등을 파악해 야간조명이나 CCTV, 비상벨,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여성안심귀가지역이나 범죄발생·취약지점 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늘려야 한다. 빗물받이 막힘이나 덮임 문제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안전점검 이외에 지역주민단체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도로 정비·관리를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돼야 한다. 또 생활도로 정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 생활도로 정비·관리를 위한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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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사망자가 끊이질 않는 이유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등 당초 정부가 기대한 법 시행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건수와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공사 관리감독부터 근로자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할 감리원이나 건설기술인은 여러 현장에 중복 배치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웠고, 콘크리트 등 자재 품질관리도 부실했다. 또 무자격 하도급이나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했으며, 근로자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를 최근 펴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늘어난 건설공사 사망자12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전체 산업(0.43)의 4배 수준인 1.65였다. 미국(0.97) 일본(0.79) 싱가포르(0.29)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게다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고로 모두 236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업종이 건설업으로, 105명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명)보다 4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기대된 대형업체에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7~9월)에 건설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61명 가운데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8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 공사안전 책임질 감리원·기술자 관리 부실 감사원은 이처럼 안전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은 원인 분석을 위해 ① 공사현장 관리·감독 ② 콘크리트 품질관리 ③ 불법하도급 조사 ④ 근로자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우선 공사현장 관리·감독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감리원이나 건설기술인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을 위배해 다수현장 중복 배치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감리원이나 건설기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콘크리트 품질 불량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부실과 건설 현장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과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 또 겨울철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을 밑도는 사례가 조사대상(18곳)의 44%(8곳)에 달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 여전한 불법 재하도급에 근로자 안전관리도 미흡건설공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불법 재하도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종사자 7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절반을 넘는 53.7%가 실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이 하도급자인 건설공사 중대재해 358건을 분석한 결과, 71건이 무자격자 하도급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높이 31m 미만 비계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현재는 31m 이상에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건설사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산업재해조사표와 건설관리 안전관리종합 정보망(CSI)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망사고 가운데 CSI에 입력돼야 하는 사고 633건 가운데 115건(18%)가 누락돼 있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번 감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제기됐던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제도적·구조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설업계에서도 음성적·관행적으로 진행했던 여러 악습을 타파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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