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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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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건·범죄35%
사회일반23%
인사일반10%
검찰-법원판결10%
사고10%
정치일반3%
보건3%
미담3%
교통3%

  •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머리 위로 벽돌… 경찰 수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서 초등생 등 행인들 머리 위로 벽돌이 날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반경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여성과 초등생 자녀 2명 등 3명이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앞에 벽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자녀들은 각각 8세, 5세였으며 벽돌이 떨어진 위치는 행인들이 다니는 보행로였다. 날아온 벽돌은 맨 앞에서 걷던 8세 자녀의 오른쪽에 떨어졌다고 한다. 다행히 3명 모두 벽돌에 직접 맞지는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벽돌은 건축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일명 ‘빨간 벽돌’이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경찰에 “벽돌이 최소 8층 이상 높이에서 힘줘 던져진 느낌이었다. 아이가 조금만 옆으로 걸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벽돌에 지문이 남아 있는지 감식 중인 가운데 누군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2015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여성 1명이 숨졌고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탐문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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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머리 위로 벽돌 투척…경찰, 수사 나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에서 초등생 등 행인들 머리 위로 벽돌이 날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반경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 여성과 초등생 자녀 2명 등 3명이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앞에 벽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자녀들은 각각 8세, 5세였으며 벽돌이 떨어진 위치는 행인들이 다니는 보행로였다. 날아온 벽돌은 맨 앞에서 걷던 8살 자녀의 오른쪽에 떨어졌다고 한다. 다행히 3명 모두 벽돌에 직접 맞지는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벽돌은 건축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일명 ‘빨간 벽돌’이었다.아이들의 어머니는 경찰에 “벽돌이 최소 8층 이상 높이에서 힘줘 던져진 느낌이었다. 아이가 조금만 옆으로 걸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벽돌에 지문이 남아있는지 감식 중인 가운데 누군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2015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여성 1명이 숨졌고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탐문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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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째 찢긴 대한민국… “헌재, 조속한 尹선고로 혼란 줄여야”

    “나라를 반(反)국가 세력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송모 씨·86)“석방된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식사하다가 체했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임진희 씨·54)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2일로 100일째가 됐지만 11일 대한민국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대립과 분열이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밤샘 농성, 단식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도 탄핵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도 계엄과 탄핵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등 갈등이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탄핵이 집어삼킨 대한민국, 갈등 격화 최근 광화문 일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인근을 거점 삼아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1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측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전날부터 헌재 정문에서 250m가량 떨어진 안국역 앞 3개 차로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거리에서 밤을 새웠다는 송모 씨(86)는 “나라를 반국가 세력에게 넘길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절대 탄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선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15명 등이 8일부터 나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대학가도 분열됐다. 서울대와 숙명여대, 홍익대, 경희대 등에선 11일 탄핵 관련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서울대 학생과 교수 등 50여 명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윤 대통령의 재구속과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홍익대 학생 모임은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사법부와 기다렸다는 듯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KAIST 정문 앞에서는 정오에는 탄핵 촉구 기자회견이, 오후에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탄핵공작! 위증회유” 등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족 연인도 반목… 전문가들 “헌재, 신속한 결론 필요” 가족, 친구, 연인도 탄핵과 계엄 이슈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며 반목했다. 직장인 이모 씨(26)는 “민주당의 친북과 페미니즘 행보에 동의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우리를 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데 아버지는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라 대화가 안 통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유모 씨(53)는 “장모님이 계엄 이후 매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가고 계신다. 3월 연휴에도 ‘윤 대통령 지키겠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겨우 말렸다”며 “정치 갈등을 넘어 세대 갈등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 이후 몇십 년 지기 친구 사이가 벌어졌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모 씨(69)는 “수십 년간 친하게 지낸 호남 향우회 친구들과 갈라섰다”며 “단톡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쉴 새 없이 올라오는데 친구들끼리도 의견이 갈려 더 이상 연락을 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분열을 막기 위해선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념적 성향이나 소속 정당에 의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찬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감과 정서적 대립을 드러내면서 분열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을 다루는 국가기관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공동체 분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헌재가 가급적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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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선고일에 헌재 주변 100m 진공상태 만들 것”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종로, 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각 지역장으로 지정하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질서 유지와 인파 안전관리 등을 맡긴다.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도 유력하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금지되며, 경찰력 100%가 가용된다. 또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을 현장에 투입하고, 폭력 사태에 대비해 120cm 길이의 장봉과 캡사이신 등 경찰 장비를 동원한다. 박 직무대리는 “기본 방침은 헌재와 헌재 주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시위대 진출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도 보호하고 찬반 단체 간의 마찰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공대 투입도 검토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탄핵 선고 당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 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며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폭발물 탐지와 인명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위해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주유소와 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공사장에 집회 시위용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수색하고 점검해 차단하고 (헌재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송조’를 운영해 폭력 및 불법 행위 발생 시 현장에 배치된 형사들이 즉각 가담자를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헌재 인근 안국역과 광화문 등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고 있다. 10일 오전 헌재 앞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자 2명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이를 본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종로구 서십자각터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맞불 단식’을 이어 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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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세 대학 새내기’ 할머니 2명, ‘과잠’ 입고 활짝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에 87세 할머니 등 ‘만학도 새내기’들이 입학해 배움의 한을 풀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에서 열린 미래교육원 입학식에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김갑녀 할머니(87)와 모부덕 할머니(87)에게 교표(학교 상징)가 그려진 배지와 ‘과잠’(학과 점퍼), 학생증,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들은 올해 미래교육원 사회복지학과 입학생 26명, 아동학과 입학생 22명 등 신입생 총 48명 중 최고령이다. 1938년생인 김 할머니는 평생교육기관인 서울 일성여중고 졸업생으로, 이른 사별 뒤 다섯 자매를 홀로 키우다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80세에 학업을 시작했다. 그는 “배움의 한을 풀었다. 숙대로 많이 오라”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한 모 할머니도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입학을 결심했다. 모 할머니는 “끈기 있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다른 만학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두 할머니는 고교 졸업 학력이 있을 시 등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란히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이번 미래교육원 신입생은 55세부터 87세까지다. 미래교육원은 전문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2년제 사회복지학 과정,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3년 6개월(7학기) 아동학 과정으로 운영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인 임태수 할머니(84)도 입학식에 참석했다. 유종숙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학생들의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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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주변 100m ‘진공 상태’ 만들 것”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박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종로, 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각 지역장으로 지정하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질서 유지와 인파 안전관리 등을 맡긴다.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도 유력하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모든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금지되며, 경찰력 100%가 가용된다. 또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을 현장에 투입하고, 폭력 사태에 대비해 120cm 길이의 장봉과 캡사이신 등 경찰 장비를 동원한다. 박 직무대리는 “기본 방침은 헌재와 헌재 주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시위대 진출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도 보호하고 찬반단체 간의 마찰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특공대 투입도 검토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탄핵 선고 당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 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며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폭발물 탐지와 인명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위해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주유소와 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공사장에 집회 시위용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수색하고 점검해 차단하고 (헌재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송조’를 운영해 폭력 및 불법 행위 발생 시 현장에 배치된 형사들이 즉각 가담자를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헌재 인근 안국역과 광화문 등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고 있다. 10일 오전 헌재 앞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자 2명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이를 본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한 보수 진영 집회 참가자는 “진보 진영유튜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종로구 서십자각터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맞불 단식’을 이어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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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세 만학도 새내기들, 여대 ‘과잠’ 입었다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에 87세 할머니 등 ‘만학도 새내기’들이 입학해 배움의 한을 풀었다.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에서 열린 미래교육원 입학식에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김갑녀 할머니(87)와 모부덕 할머니(87)에게 교표(학교 상징)가 그려진 배지와 과잠(학과 점퍼), 학생증,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들은 올해 미래교육원 사회복지학과 입학생 26명, 아동학과 입학생 22명 등 총 신입생 48명 중 최고령이다.1938년생인 김 할머니는 평생교육기관인 서울 일성여중고 졸업생으로, 이른 사별 뒤 다섯 자매를 홀로 키우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80세에 학업을 시작했다. 그는 “배움의 한을 풀었다. 숙대로 많이 오라”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한 모 할머니도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입학을 결심했다. 모 할머니는 “끈기 있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며 다른 만학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두 할머니는 고교 졸업 학력이 있을시 등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란히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이번 미래교육원 신입생은 55세부터 87세 새내기들로 구성됐다. 미래교육원은 전문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2년제 사회복지학 과정,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3년 6개월(7학기) 아동학 과정으로 운영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인 임태수 할머니(84)도 입학식에 참석했다. 유종숙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학생들의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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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20대, 택시 들이받아 화재…60대 기사 사망

    음주운전 승용차가 들이받은 택시에 불이 나면서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10일 서울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7분경 중랑구 중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60대 택시 기사가 빠져나오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했다.경찰에 따르면 20대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택시를 추돌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는 “현장 출동 당시 문은 개방된 상태였다”며 “추돌의 충격이 컸다보니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불이 붙은 택시가 인도로 밀려 올라오면서 인근 상가 등 주변 건물로도 불길이 번졌다. 불은 1시간 반 만인 오전 4시 26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옆에는 20대 여성 동승자가 있었고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승자 여성은 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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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앞-광화문서 ‘맞불 단식’…尹석방에 탄핵 찬반 극한 대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 뒤인 10일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됐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는 헌재 앞에서, 탄핵 찬성 진영은 광화문에서 각각 ‘맞불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헌재 건너편에서는 반탄(탄핵 반대) 측 시위자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을 향해 “가라, 빨갱이들아!”라고 외쳤다. 한 보수 집회 참가자는 “진보 진영의 유튜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오후 12시 50분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140여 명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벌였다.윤 대통령 지지자는 헌재 앞에서, 반대파는 광화문에서 각각 탄핵 반대와 촉구를 위한 단식을 했다.지난달 26일부터 13일째 헌재 앞 단식 농성 중이라는 전지영 씨(53)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투쟁 중”이라며 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때 까지 단식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20여 명이 8일 저녁부터 탄핵 인용 시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윤 지지자들로 구성된 탄핵반대범국민연합과 자유통일당 및 자유대한호국단은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였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 자유통일당 및 자유대한호국단은 각각 집회 인원 3000명, 2000명을 신고했다. 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각각 오후 7시, 7시 반부터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촛불행동과 비상행동은 각각 2만 명, 10만 명으로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일 오후 3시 ‘윤석열 석방 규탄, 헌재파면촉구 비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박 2일 농성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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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취소 안돼” “우리가 이겼다”… 관저-구치소앞 찬반 집회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안정을 되찾았던 관저 인근이 다시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로 메워진 것이다. 관저 앞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일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속 취소가 결정되며 탄핵 찬반 양측 집회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 대통령관저-서울구치소에 인파 몰려 이날 오후 7시 대통령관저 인근에는 약 850명 규모(경찰 비공식 추산)의 탄핵 반대 측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관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지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실이 알려진 오후 2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대통령 석방 만세’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했다. 집회 단상에 올라간 한 연사는 “우리가 이겼다. 추운 날 고생한 끝에 드디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들에게 “봤지? 여기 있는 중국 공안들 각오해라”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관저 앞에선 ‘맞불 집회’도 열렸다. 같은 날 오후 3시 반경 청년 단체인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10여 명은 탄핵 반대 측과 100m 거리에서 ‘내란수괴 구속 촉구 및 중앙지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 중앙지법의 이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대학생 조모 씨는 “절차적 문제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마치 ‘무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 인근에선 마찰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 탄핵 찬성 입장인 한 유튜버가 버스에서 스피커를 켜고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음성을 송출했다. 해당 버스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불과 30m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자 탄핵 반대 측에서 이 버스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600명 규모(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이모 씨(62)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동작구 상도동에서 달려왔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주말에도 찬반 집회 예고… 충돌 우려에 경찰 긴장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충돌 우려에 경찰 대비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뒤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 명)에서 18개 부대(1100여 명)로 증원했다. 과거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관저 인근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주말 연이어 대규모 집회들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8일에는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가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에 걸쳐 집회를 진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역시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각각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5만 명, 여의대로에서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청은 집회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기동대에서 총 71개 부대(4260여 명)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의왕=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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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살인 20년새 3배로… 복지 사각지대 ‘老老 비극’ 늘어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가족 간병과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해당 가족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간병에 지쳐… “평소 힘들어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80대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고, 거동도 어려워 병상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일체의 외부 도움 없이 간병을 해왔다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등 검토 결과 긴급돌봄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등 해당 사항이 없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남편과 아들이 평소 간병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6일 기자가 만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12일 전 아들이 수척한 표정으로 내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후 범행까지 이르는 사이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담이 극도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 살인, 20년 새 연평균 5.6건→18.8건 증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간병 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한 해 평균 5.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 들어선 한 해 평균 1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 사례가 많아지면서 간병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입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용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986만 명)의 약 11% 수준에 그쳤다. 10명 중 9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선제적 발굴해 가입률 늘려야”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기관과 직원들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수급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만드는 통합 판정 체계를 안착시켜 억울하게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일괄 파악해 지원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지자체 등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입률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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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 살인 20년새 3배 넘게 늘어… 매년 19건, 복지사각서 신음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가족 간병과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해당 가족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간병에 지쳐…“평소 힘들어해”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80대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고, 거동도 어려워 병상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일체의 외부 도움 없이 간병을 해왔다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등 검토 결과 긴급돌봄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등 해당 사항이 없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주변 지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남편과 아들이 평소 간병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6일 기자가 만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12일 전 아들이 수척한 표정으로 내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후 범행까지 이르는 사이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담이 극도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살인, 20년 새 연평균 5.6건→18.8건 증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한 해 평균 5.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 들어선 한 해 평균 1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 사례가 많아지면서 간병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입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용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986만 명) 약 11% 수준에 그쳤다. 10명 중 9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 “지자체가 선제적 발굴해 가입율 늘려야”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기관과 직원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수급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만드는 통합판정체계를 안착시켜 억울하게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금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일괄 파악해 지원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지자체 등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입률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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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모 간병살인 아들, 열흘전 주변에 “어머니 끝까지 모실 것”

    경기 고양시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12일 전 50대 아들 A 씨가 주변에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6일 A 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기자와 만나 사건 12일 전인 지난달 20일 A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A 씨는 경비원에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 평수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짐이 많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며 이사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경비원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묻자, A 씨는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모실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A 씨가 나이답지 않게 매우 지친 표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사건 발생 6일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A 씨가 수척한 모습과 표정으로 “책을 어떻게 버려야 하냐”며 물어보기에 걱정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커졌던 것으로 추정된다.평소 경비원들은 A 씨에 대해 “젊은 사람이 많이 힘든 것 같다”며 걱정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어머니를 좋은 시설로 보낼 수도 있고, 직장이 없더라도 먹고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부친은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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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속 아픈 아내가 죽여달라 해”… 범행후 한강 뛰어든 남편-아들 체포

    간병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그의 50대 아들이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부양하는 ‘노(老)노부양’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부담으로 벌어진 ‘간병 살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두 남성은 4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드는 등 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부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여성을 발견했다. 현장에 흉기 등 범행 도구는 없었지만, 시신에선 전선에 의한 목졸림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남성은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숨진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는 등 가족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거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범행 직전인 3일 생활고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썼다고 한다. 남편은 또 경찰에 “아내가 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먼저) 죽여 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이 원인인 간병 살인이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간병 살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6∼2018년 국내 판결에 따르면 병든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 살인’은 173건에 달한다.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매해 40∼50건의 간병 살인이 일어난다. 사연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워했다. 5일 오후 6시 한 주민은 “너무 안타깝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숨진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었고 이들 가족으로부터 들어온 가정폭력 신고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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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代… “아버지-할아버지 보며 꿈 키웠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며 경찰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2025년도 경위 공채에 합격한 최준영 씨(26·사진)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경찰 출신인 ‘경찰 집안’이다. 할아버지 최상기 씨는 총경으로 은퇴했다. 아버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한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이다. 최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찰관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할아버지가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다”며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텐데”라고 슬퍼했다. 이어 “경찰관을 준비하며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는 신념을 가지기로 했다”며 “현장에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를 수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4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경찰대 이순신홀에서 202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경위 공채 입학식이 열렸다. 신입생, 학부모, 교수진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5기 신입생 및 편입생 100명과 경위 공채 50명 등 150명이 경찰로서 첫걸음을 시작했다. 신입생 50명은 전국 175.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최종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됐다. 남성이 37명, 여성이 13명으로 수석은 서울 양정고를 졸업한 정동희 씨(20)가 차지했다. 편입생은 50명(남성 30명, 여성 20명)이 선발됐다. 편입생은 대학에 다니다가 경찰대로 편입하는 일반전형과 재직 중인 경찰관이 경찰대에 편입하는 재직전형으로 나뉜다. 각각 경쟁률은 34.2 대 1, 8.1 대 1이었다. 편입생 중 수석은 일반전형에선 연세대 재학 중인 황현택 씨(27), 재직전형에선 경기남부청 출신 한지훈 씨(33)가 차지했다. 편입생은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된 뒤 2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받고 경위로 정식 임용된다. 74기 경위 공채는 64.8 대 1 경쟁률을 거쳐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등 분야에서 총 50명이 선발됐다. 수석은 중앙대 오정현 씨(29)다. 이들은 1년간 경찰대에서 경찰 관련 직무 교육을 받은 뒤 일선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오문교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급변하는 치안 환경과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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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난입 불안감에… 법원, 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올해 1월 19일) 이후 지난달 6일까지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이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법 등은 강화유리필름, 접이식 펜스, 민원인 검색대 강화 등에 쓸 예산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해 타 법원의 보안관리 인원을 차출해 지원하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대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서부지법 난입 사태이후 불안감… 유리창 강화필름 등 보강 나서보안인력 긴급대응반도 추진… 법원들, 안전 예산 요청 잇달아“검문 강화하고 난입땐 강력 처벌”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검은 패딩 차림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 3명이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이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안팎의 긴장 속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정문에서 시위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1월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이후 경찰은 기동대 1개 경력을 서울중앙지법에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현장 기동대원은 “서부지법 난입 이후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더욱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들, 강화유리-철제셔터-펜스 비용 요청 서부지법 난입 이후 전국 각급 법원들이 안전 확보 예산을 청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법원 안팎으로 긴장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입 사건 당일인 1월 1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주간 각급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시설 강화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요청한 건 서울고등법원이었다.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회생법원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법이 받은 예산은 중앙지법과 회생법원에도 투입된다. 특히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열리고 있어 안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를 위해 철제 셔터 설치에 3억 원,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2억 원, 건물 유리창 강화필름 시공에 1억 원을 요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사 1층 강화유리필름 시공에 3200만 원, 창원지방법원은 본관 1층 사법지원상담실 민원대 유리 교체 및 강화유리 시공에 600만 원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접이식 펜스 도입에 1500만 원을 요청했다. 이들 법원이 신청한 철제 셔터, 강화유리필름, 출입통제 시스템, 펜스 등은 모두 유사시 외부인의 난동이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들이다. 실제 서부지법 난입 당시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들어왔다. 일부 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에 이미 청사 강화를 추진해 왔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색대 등 장비 교체를 위해 5억1320만6000원가량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시설 노후 등 이유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인력 투입 ‘긴급상황대응반’ 추진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시위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대비한 ‘긴급상황대응반’ 신설 및 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상황대응반은 난입 등 안전 위협이 높은 법원에 인근 다른 법원의 보안관리대 인원을 투입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태업 서부지법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경찰에 대응을 요청해 둔 상태다. 현재 경찰은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출퇴근 전담 경호, 자택 귀가 뒤 112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당일 경찰은 비상근무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청사 시설 보안 강화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 등에 대한 난입과 훼손 등은 공용 건조물 침입 등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된다”며 “사회 안정 기능을 맡는 법원 등 기관에 대해서는 검문검색과 경비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폭력 행위가 중대한 잘못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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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尹탄핵 찬반 집회 과열… 서울대, 사전신고 의무화 검토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서울 중앙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일부에서는 유튜버 등이 합세해 몸싸움도 벌어졌다. 최근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자 서울대는 학내 집회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탄핵을 찬성하는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중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극우 유튜버가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찬성 집회 방향으로 고성을 내지르고 스피커 파열음을 냈다. 그러자 탄핵 찬성 측은 마이크 음량을 크게 키워 시국선언문을 처음부터 다시 낭독하는 식으로 맞섰다. 탄핵 찬성 집회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찬반 측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팔을 붙잡거나 밀쳤고 경찰이 달려와 제지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카메라가 달린 삼각대를 손에 들고 상대 진영을 향해 “꺼져라” 등 비속어를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대학가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자 각 대학은 대응책 시행에 나섰다. 최근 학내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대는 ‘학내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집회 인원, 장소, 목적 등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는 식이다. 중앙대는 앞으로도 외부인이 참가하거나 소요 사태 우려가 있는 학내 집회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중고생 80여 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중학생 정상원 군(15)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집회 현장에는 청소년보다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성인 집회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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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강 코앞인데 욕설에 몸싸움…대학가 尹탄핵 찬반 시위 과열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중앙대학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양측은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스피커와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높였고 일부에서는 유투버 등이 합세해 몸싸움도 벌어졌다. 최근 대학가로 퍼지는 탄핵 찬반집회가 과열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탄핵을 찬성하는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 구호를 외쳤다. 이중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극우 유튜버가 스피커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찬성 집회 방향으로 고성을 내지르고 스피커 파열음을 냈다. 그리곤 시국선언문을 읽는 재학생들을 향해 “네 얼굴이 내란이다 XX아” “공부나 해라” 등의 욕설과 인신 공격 발언을 쏟아냈다.그러자 탄핵 찬성 측은 마이크 음량을 크게 키워 시국선언문을 처음부터 다시 낭독하는 식으로 맞섰다. 사회를 맡은 김기헌 중앙대 민주동문회장은 “진영을 막론하고 각자 목소리를 내고자 모인 것인데,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집회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집회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도 역시 중앙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대의 교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학교 본부를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찬반 측 간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경찰 바리케이트가 없는 일부 구간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팔을 붙잡거나 밀쳤고 경찰이 달려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카메라가 달린 삼각대를 손에 들고 상대 진영을 향해 “꺼저라” 등 비속어를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외투를 입은 한 중앙대 재학생이 학교를 나서며 탄핵 반대 집회 측을 향해 “집에나 가라”고 말하자 시위대가 학생에게 달려들려 했고 이를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다.최근 학내 집회로 몸살을 앓는 서울대는 캠퍼스 내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서’ 제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중고생으로 구성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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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난입 불안’ 법원들, 철제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 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올해 1월 19일) 이후 지난달 6일까지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이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법 등은 강화유리필름, 접이식 펜스, 민원인 검색대 강화 등에 쓸 예산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해 타 법원의 보안관리 인원을 차출해 지원하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사법부 대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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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철퇴에… 딥페이크 범죄, 시그널 등으로 이동 ‘풍선효과’

    텔레그램이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성범죄 등 범죄 수사와 관련해 한국 경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텔레그램은 하루 평균 3번씩 경찰과 소통하면서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추적을 피하기 위한 범죄자들이 텔레그램 이외의 시그널 등 다른 익명 메신저로 갈아타는 ‘텔레그램 엑소더스(대탈출)’도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에 대해서도 공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 경찰 요청 자료 90% 이상 협조 2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경단’이 검거된 후 유사 사건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하루 평균 3회 정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이 보내온 자료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들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텔레그램 ‘자료공대방’ 개설자 10대 2명을 지난해 말 검거했다. 올 1월부터는 해당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했던 참가자 200여 명의 신원도 하나씩 특정 중이다.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같은 해 8월 프랑스에서 기소되면서 분위기가 바꼈다. 이후 한국 정부에도 협조하기로 태도를 바꿨고, 최근에는 경찰이 공문을 보내면 텔레그램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보내오기도 한다. 자료 제공 협조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시그널-심플엑스 챗 등 ‘대체재’로 거론 문제는 텔레그램이 경찰과 적극 공조하자 성범죄자들이 다른 보안형 SNS 앱으로 범죄 무대를 옮기는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유력한 대체재로 떠오른 앱은 ‘시그널’이다. 미국 컴퓨터 전문가 매슈 로즌펠드와 ‘와츠앱’ 창업자 브라이언 액턴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은 통화, 메시지 등이 모두 암호화돼 포렌식으로도 대화 내용을 밝혀내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성범죄자들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시그널 이용을 서로 추천하고 있다. 한 관련 카페에는 “텔레그램 말고도 다른 앱 있지 않음? 시그널로 또 다같이 갈아타면 끝 아님?” “시그널은 완전히 신원 특정 안 되는 것 맞아?”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텔레그램은 사실상 뭐만 하면 경찰 공조하고 자료 제출하게 생겼는데 대체재 있다” “보안 쪽에선 시그널이 좋음” 등의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텔레(그램)도 결국 이번에 개인정보 넘긴 것 보면 결국은 시그널이 답인가 싶기도 하다”란 글도 있었다.시그널 외 ‘심플엑스 챗’ ‘바이버’ 등의 앱들도 대체재로 거론됐다. 심플엑스 챗은 ‘사용자 아이디가 없는 최초의 메신저’를 표방하는데,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사용자 신원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동유럽 등에서 많이 쓰이는 바이버는 ‘채팅 숨기기’ 기능으로 원하는 대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 등 제3자에게 안 보여줄 수 있다. 사용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수사 현장서 풍선효과 체감… “사용 차단할 필요도” 현장 경찰도 이런 풍선효과를 체감한다고 전했다. 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음란물을 제작, 공유하는 이들이) 최근 텔레그램이 아닌 시그널 등 다른 보안형 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등을 지정된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주고받는 식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한때 와츠앱이 ‘범죄의 장’ 중 하나였지만 와츠앱의 수사 협조 이후 수년 전 텔레그램으로 대거 옮겨갔다”며 “수사 실정에 따른 플랫폼 엑소더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다. 그 때문에 시그널 등 다른 앱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이 해당 기업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앱이나 SNS는 국내에서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등의 강경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공급 경로 폐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악용되는 플랫폼들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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