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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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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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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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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황인찬]올해 사망자 13명, 역대 최고… ‘곰과의 전쟁’ 선포한 日

    《일본이 ‘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곰의 공격으로 13명이 숨졌다. 특히 10월 한 달에는 88명이 공격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10월에 발생한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 10월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이고 연간 사망자 또한 최고치다. 이에 따라 곰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서부 규슈, 남부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일본 전역에 ‘곰 경계령’이 내려졌다.》수도 도쿄 일대도 예외가 아니다. 서쪽 삼림 지대인 오쿠타마 일대에는 반달 가슴곰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8월 23일 일대 계곡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곰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에는 민가로 내려온 곰 한 마리도 포획됐다. 이후 ‘도쿄 또한 곰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경각심이 커졌다. ● 학교-민가 근처에 곰 출몰19일 도쿄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오쿠타마를 찾았다. 도쿄 시민들이 등산, 낚시, 캠핑 등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역을 포함해 마을 곳곳에 ‘곰 출몰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곰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오쿠타마 방문객 센터’를 들렀다. 센터 관계자는 “곰은 야행성 동물이지만 낮에도 100% 안전하지 않다”며 “지난주에는 인근 중학교 근처에서도 곰이 목격됐다”고 알려줬다.역 앞 관광안내소의 관계자 역시 “오쿠타마의 대표 하이킹 코스는 산 초입까지 도는 90분짜리 코스지만 곰 걱정이 큰 분들께는 마을 안만 돌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도 마을 중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살지만 몇 년 전 집 근처에서 곰을 목격했다. 이후 외출할 때는 꼭 ‘곰종’(熊鈴·구마스즈)을 가지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곰은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종소리 등을 내면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가오지 않는 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등산로에서는 가방에 종을 매달고 “달랑” “달랑” 소리를 내면서 이동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곰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평소 등산을 즐기며, 이날 단풍 구경을 위해 혼자 왔다는 60대 남성은 “가방에 종을 달아도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또 그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등산로가 아닌 곳까지 오르내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종종 몰래 버리면서 곰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음식에도 익숙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 탓에 인간과 곰의 서식 환경이 겹치면서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곰 퇴치 스프레이’ 품절 대란 일본 전역에서 곰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관련 안전 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곰은 최고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고, 나무도 잘 오르내리며, 수영까지 잘한다. 이런 곰으로부터 사람이 도망 가는 게 쉽지 않아 안전 용품은 등산객들을 중심으로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18일 찾은 도쿄 시나가와구의 등산용품 전문 매장에선 곰 관련 호루라기, 종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다. 가격은 약 1000∼3000엔(약 9000∼2만7000원). 호루라기와 종들은 소리를 내서 곰을 만날 확률을 낮추는 것이지만 바람의 방향, 지형에 따라 곰에게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곰을 직접 마주친다면 캡사이신 성분 등이 들어간 ‘곰 퇴치 스프레이’가 유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매장에는 곰 퇴치 스프레이의 재고가 없었다. 직원은 “인기가 많아 금방 팔렸고 언제 다시 입고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 등의 대형 등산용품 전문점 4곳에 직접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품절”이라고 했다. 아키하바라 매장 직원은 “올여름부터 품절 사태가 본격화했다. 내년에야 매장에 입고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매장은 곰 퇴치 스프레이를 빌려주는 ‘렌털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다만 이 역시 이달 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형편이다. 기자는 12일 일본 아마존에서 ‘곰 퇴치 스프레이’를 주문했다. 주문 때는 ‘닷새 뒤 도착한다’고 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배송이 두 차례 지연됐다. ‘28일 배송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배송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그만큼 곰 퇴치 스프레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인구 소멸과 연관 일본 전체에 서식하는 곰의 정확한 개체수는 불분명하다. 일본 환경성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흰 곰 1만2000마리, 반달가슴곰 4만2000마리 등 총 5만400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0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간 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 3명 정도였다. 2023년 6명 사망이 기존의 역대 최고치였는데 올 들어 13명이 사망하며 비상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곰이 즐겨 먹는 밤, 도토리 등이 올해 흉작이어서 먹이를 찾아 인간 거주지 근처로 내려오는 곰이 많고, 이에 따라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토구마(里グマ)’라는 말 또한 빈번히 쓰인다. ‘마을 곰’이라는 뜻으로 산속이 아닌 인간의 생활권까지 내려와 정착하거나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곰을 뜻한다. 이런 곰들이 늘어나는 것은 일본의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경작지는 줄고 인적의 왕래도 뜸해지지만 그럴수록 곰의 활동 반경은 넓어지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한때 곰 퇴치에 나섰던 ‘사냥꾼’들의 수도 대폭 줄었다. 일부 마을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환경성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곰 포획 숫자는 2008년 1492마리에서 2023년에는 9276마리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누적으로 6063마리를 잡았다. 포획한 곰은 사살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마다 수천 마리의 곰을 잡아도 인명 피해가 줄지 않는다. 급기야 당국은 자위대 투입, 경찰의 소총 사용, 시내에서 발포 가능 등 곰 관련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인구 소멸’ 앞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에나리 히로토(江成広斗) 야마가타대 농학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곰의 출현 증가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사람이 떠난 빈집에서 동면하는 곰도 많다”고 했다. 그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할수록 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추가 대책을 진지해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쿠타마에서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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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국가전략기술로 AI·로봇·핵융합 등 6개 분야 육성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는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기술 입국(立国)’을 주요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실행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가운데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내년 3월 이전에 수립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5일 전했다. 일본은 첨단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케어, 핵융합, 우주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예산 지원을 우선 배정하며,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연구·개발 인재 육성, 창업·경영 관련 체제 구축, 우호국과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신기술은 투자 수익이 불확실해 민간 투자의 유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비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 내에서 중요 기술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앞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주변에 반도체 관련 산업 시설이 늘어난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AI, 반도체, 조선,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역 활성화와 관련 종합전략을 세우고, 특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공장·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8%를 법인세에서 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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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청일전쟁 격전지서 실탄 훈련… 다카이치 “中에 주장할건 해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중국과 일본의 군사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중국은 최근 서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4일에는 19세기 청일전쟁 당시 일본에 패한 류궁(劉公)섬 해역에서 실탄 훈련을 벌였다.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이 23일 대만에서 불과 111km 떨어진 최서단 요나구니섬을 전격 시찰한 것에 대한 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하지 않았다. 특히 두 사람은 23일 기념사진 촬영식에서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면서도 “(일본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中 청일전쟁 격전지서 실탄 훈련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사국은 24일 류궁섬 동쪽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류궁섬은 1895년 당시 청나라 해군의 주력 함대인 베이양함대가 일본 연합함대와 격전을 벌인 끝에 패한 곳. 이 여파로 일본군은 인근의 보하이(발해)만을 장악했고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당시의 아픔을 잊지 않고 일본 측의 군사 도발이 있을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공식 관광 사이트에선 류궁섬을 “국치(國恥)를 잊지 말라는 경고의 장소, 민족 부흥을 향한 결의를 모으는 영혼의 성지”라고 소개했다. 중국 당국은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보하이만, 서해 북부 일부 해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이유로 선박 등의 출입도 금지했다. 중국은 앞서 17∼19일은 서해 중부 해역, 18∼25일은 서해 남부에서 각각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서해에서의 군사 훈련 범위도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22일 중국 로켓군은 웨이보 등에 “만약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의 대답은 이것”이라는 한 인민해방군 병사의 외침으로 시작되는 영상을 올렸다. 중국군 훈련 장면, 올 9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 때 공개됐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61’ 등도 함께 등장했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 72% 다카이치 “中에 주장할 건 해야”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취재진에게 이번 G20 회의에서 리 총리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G20 회의 때 아예 중국어 통역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리 총리와 대화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24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2%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가 굳건한 만큼 그 역시 중국과의 대화나 관계 개선에 덜 절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최대 4,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3일 요나구니섬의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시찰하며 “방위 체제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위대의 부대 배치와 시설 정비, 미일 공동 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나구니섬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와 가깝다. 일본은 향후 이 섬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적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피란 시설 정비도 추진 중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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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맞선 다카이치 인기 치솟아…‘사나에 백’도 품절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경색되는 외교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60%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다니는 100만 원대 토트백은 9개월을 대기해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3일 18세 이상 유권자 1054명의 여론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2%, 비지지율은 17%로 나타났다고 24일 보도했다. 지난달 조사보다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고, 비지지율은 1%포인트 줄었다. 앞서 7일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관계의 갈등이 커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중국의 경제 보복도 본격화됐지만 지지율은 더 오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국 자세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6%로, ‘지지하지 않는다(29%)’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는 중국의 압박에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자국 이런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평가된다.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5%로 지난달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고 그 절반인 25%만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지명 후 처음 관저에 들어설 때 손에 들었던 가방이 ‘사나에 백’으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화려하지 않은 검은 색의 해당 가방에 대해 “당당한 이미지” “심플하고 품격 있다” 등의 반응이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당 가방은 도쿄 시부야에 있는 창업 145년 된 수제가방업체의 제품으로 가격은 13만6400엔(약 130만 원)이다. 이 가방에 대한 주문이 몰려서 현재는 검은 색만 주문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출고까지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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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최소 45명 감축’ 꺼낸 다카이치, 일본판 정부효율부도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국회의원(중의원) 10% 삭감’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1일 취임 일성을 통해 ‘일하고, 일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한 그가 예산 절감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강도 정치 개혁에 나선 것. 하지만 비례대표 위주로 의원 삭감이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 소수 야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권 강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카이치 정권은 정부 예산 지출과 관련된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와 유사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의원 45명 줄이면 세금 연 423억 원 절약22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당은 지난달 20일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중의원 의원을 10% 줄이기로 했는데, 한 달여 만에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의원 의원 수 감축은 일본유신회가 강하게 요구하고, 자민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는 2011년 109석이던 오사카부 지방의회 의석을 88석으로 줄이고, 오사카 지사와 시장의 월급을 30∼40% 깎고 퇴직금을 없애는 개혁에 나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일본유신회는 이런 개혁을 중의원에도 적용시켜 전국 정당으로 도약의 발판을 닦으려는 포석이다. 반면 자민당은 안정적 연립정권 유지를 위해 일본유신회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일본 중의원 의원 수는 선거제도 변경과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1996년 511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든 것을 포함해 총 4차례 감축돼 현재 465명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 의원 한 명당 의원 세비와 입법사무비, 비서 3명 인건비 등을 합해 한 해 약 1억 엔(약 9억4000만 원)이 들어간다. 의원 45명이 줄면 연 45억 엔(약 42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에게 지급하는 급여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18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84만 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0만 원)을 각각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의원 봉급만 받고 각료 봉급은 포기해 ‘이중 수령’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도 시동 자민당(196석)과 일본유신회(35석)의 중의원 의석 수는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불과 2석이 모자라 ‘의원 수 삭감’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안 통과 후 감소 의석을 지역구나 비례대표 중 어디서, 몇 석을 줄일지는 여야가 참여하는 중의원선거제도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당 간 유불리에 따른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중의원 전체 465명 가운데 지역구는 289명, 비례대표는 176명이다. 앞선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요미우리신문이 비례대표만 50석 감소하는 경우를 계산해 봤더니 자민당(9%)과 일본유신회(13%)보다 야당인 공명당(25%)과 레이와신센구미(33%)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의원 정수가 415석으로 줄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 수 합이 212석으로 과반(208석)을 웃돌 것으로 봤다. 의원 수 삭감이 예산 절감 등 정치 개혁 목적 외에 장기 집권 토대를 닦기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정원 삭감을 비례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3일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일본 정부 내각 관방에 30명 정도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치권에선 사실상 일본판 DOGE란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정부 보조금 효율성 제고, 조세특별조치와 기금 상황 등을 점검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목표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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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회의원 10% 줄인다… 자민-유신 “연내 법안 제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정원을 10% 가까이 줄이는 고강도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다음 달 17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의원 정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우선 감소되는 의원 정수를 법률로 확정한 뒤 구체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석에서 어떻게 줄일지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중의원 10% 삭감’ 추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위주로 삭감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연립정권의 의원 수 줄이기 정책은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국회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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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러도 참전, 전선 커지는 中日 갈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그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이 미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두둔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미일 동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며 일본을 지지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까지 미국이 방어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적대적인 북한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의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을 내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북한 등은 중국 편에 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역시 18일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기 전 집단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며 발언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걷는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G20 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일부 사람이 중국의 발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중 관계 또한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작지 않은 부담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켜보던 美는 日 지지, 러-北은 中 두둔… 노골적 진영대결 양상[中日 갈등 격화]美 “인태평화 핵심” 日과 동맹 강조… 참수 거론 中총영사엔 “터무니없다”러 “다카이치 대만 발언 위험” 밝혀… 北도 “일본, 역사범죄 부인-왜곡”中 “G20에서 다카이치 안 만날 것”21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동맹국과 우군이 잇따라 이 갈등에 발을 담그며 ‘진영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한 일본을 지지하고 러시아와 북한 또한 중국을 두둔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 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답해 대만 개입 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지지율은 중일 갈등 후에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또한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맞서 양국 갈등은 물론 진영 간 대립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美 “미일 동맹은 인태 평화 초석”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X에 “미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썼다. 미국 국무부 또한 같은 날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는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 한국 일본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방어 및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는 미국의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참수’를 거론한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향해 “터무니없다(outrageous)”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중일 갈등 초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관련 질문을 받자 즉답을 회피한 채 “미국의 동맹이 때로 미국을 더 이용한다”고만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2년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맞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도 일본을 지지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규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반했다”며 일본을 감쌌다.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20일 소셜미디어에 일본 훗카이도산 가리비 초밥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중국의 수산물 규제를 비판했다. 21일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관한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쉐 총영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 러-북은 中 지지 이에 맞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 두둔에 나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은 아시아와 세계에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또한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동석한 푸충(傅聪)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다. 이런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며 상임이사국을 강하게 원하는 일본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이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리 총리가 G20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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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참수 극언’ 총영사 자진귀국 요구에 中 거부… 중국군 “명령만 내려지면 전장 달려갈 것” 경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들이민 목을 벨 수밖에 없다”고 극언을 퍼부은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진 귀국’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일본이 맞대응으로 쉐 총영사를 강제 추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NHK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베이징에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회담을 하고 돌아온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보고를 받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NHK는 18일 베이징 회담에서 일본 측이 쉐 총영사가 ‘참수’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일본 내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진 귀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중국은 다음 날인 19일 일부 수입을 재개했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다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쉐 총영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타국 외교관을 ‘기피 인물’로 정한 사례는 총 4차례. 이 중 첫 번째 사례가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도쿄 납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동운 1등 서기관이었다. 쉐 총영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하면 중국으로선 첫 번째가 된다. 다만 개인적 범죄가 아닌 외교 사안으로 추방할 경우 상대국에서 ‘맞불 추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게 일본의 고민이다.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추가 압박 카드로 ‘단기 체재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3일 중국은 올해 말까지인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중국은 경제안보적으로 파장이 큰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 중국군은 19일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남중국 함대 관련 영상에 군인이 “명령만 내려지면 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담았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일 갈등 여파로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가 18일 이 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20일 밝혔다. 세 나라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이 회의는 2007년 시작돼 해마다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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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수산물 수입 중단” 보복 확대… 日보수 일각 “여행 자제령 환영”

    중국이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7일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 해도 (소비)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올 6월 일부 수입 재개를 발표했고, 이달 5일 일본산 냉동 가리비 6t을 수입했지만 약 보름 만에 다시 ‘금지 카드’를 꺼냈다. 중국은 이날 일본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논의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뒤 중국은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또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을 겨냥한 일본 정보기관의 침투 및 기밀 탈취 간첩 사건을 대거 적발해 체포했다”고 공지했다.● 中, 경제 문화 관광 등에서 전방위 압박이처럼 일본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반중 성향이 강하고 일본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국 갈등 역시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던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원활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정상회의 때 요청한 사항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이미 중국은 14일과 16일 각각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도 내렸다. 18일에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중국 상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일본의 인기 문화 상품을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날 푸충(傅聰)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염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향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희토류 무기화’를 앞세웠던 것처럼 일본에도 비슷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 내 희토류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19일 아사히신문에 “중국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추시보와 차이나데일리 등은 일본이 19세기 합병한 대만 인근 오키나와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펴고 있다.● 日 강경 보수파, “방일 자제령 환영한다” 이처럼 중국의 보복 수위가 높아지자 일본에선 사태 장기화 및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대만 문제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며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본 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 대표는 18일 “여러 나라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방일 자제령을 환영한다. 관광 자제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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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한일령… ‘짱구는 못말려’ 등 상영 중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중국 내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을 내렸던 중국이 이번에는 일본의 인기 문화상품을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18일 ‘짱구는 못 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한 여행사는 “다음 달 초까지 예정돼 있던 중국 단체 관광 약 30건이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28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개최 예정이던 일본 남성 아이돌 그룹 ‘JO1’의 팬미팅 또한 취소됐다고 중국신원왕 등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양국 외교 당국자들의 대화도 시작됐다. 지지통신 등은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만나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가 22,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회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이 서서 진행하는 ‘약식 회담’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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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황인찬]中日관계 급랭 부른 다카이치 발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그의 인기는 뜨겁다. 앞서 3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JNN)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82%나 됐다. 같은 매체의 역대 조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 때(2001년·88%)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직설적 발언 인기지만 우려도 커져 하지만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총리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크게 작용한 셈이다. 특히 총리의 진솔하고 직설적인 화법이 화제다. 그는 국회에서 여성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나도 갱년기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홈쇼핑 방송 관련 질문엔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온라인으로 샀다”고 답한다. 최고 권력자의 엄숙함을 벗어던진 솔직함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도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직설적 발언으로 인해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7일 국회에서 대만의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 상황)시가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만 문제 거론을 내정 간섭으로 보는 중국 측에선 “목을 벨 수 있다” “불에 타 죽을 것”이란 극언이 나왔다.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령까지 내리며 보복 조치도 시작했다. 이러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교류를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이 2016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한한령(限韓令)’의 일본판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한한령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번 대일 조치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이 문제 삼은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란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한 적이 있다. 2021년 12월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의 화상 연설에서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 동맹의 유사”라고 했다. 하지만 퇴임 1년 3개월 지난 전직 총리의 발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TV 토론회에선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질문에 “존립 위기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에둘러 말했다. 하지만 총리가 된 후 국회에서 “될 수 있다”며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이 의도적인 건지, 실수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에선 외교적 경험이 많지 않은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 발언이 외교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역대 총리들이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왔던 대만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강공에 일본 내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일 관계 ‘돌발 발언’ 대비해야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해 왔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여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기념식에 격을 높여 각료(장관)를 보내자고 한 적도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총리가 된 이후 한일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확언을 피해가고 있다. 중일 간에 놓인 대만 문제처럼, 한일 사이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칫 어렵게 복원한 한일 관계가 이번 중일 관계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 혹은 그 주변 인사들의 돌발 발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일이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의 돌발 발언과 행동에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해 놔야 한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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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여행 이어 ‘짱구’도 막았다…日영화 상영 중단 ‘한일령’ 본격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중국 내 상영이 무기한 연기됐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을 내렸던 중국이 이번에는 일본의 인기 문화상품을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18일 ‘짱구는 못 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중국에서 개봉한 또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극장판에도 관람객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일본에서는 중국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한 여행사는 “다음 달 초까지 예정돼 있던 중국 단체 관광 약 30건이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28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개최 예정이던 일본 남성 아이돌 그룹 ‘JO1’의 팬미팅 또한 취소됐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18일 보도했다.다만 양국 외교 당국자들의 대화도 시작됐다. 지지통신 등은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만나 사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가 22,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회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이 서서 진행하는 ‘약식 회담’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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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中강경’ 다카이치 지지율 올라… 4연임 앞 시진핑도 강공

    대만 유사시 개입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열흘 넘게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7일 ‘대만 유사 상황’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이 “(총리 의견일 뿐) 기존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날 선 비난과 함께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방문 자제 등 실력 행사에까지 나섰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2∼23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와 2027년 4연임을 노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지 세력 결집 등을 위해 대만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만 개입’ 발언 뒤 지지율 오른 다카이치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 중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고 공개 발언한 뒤 야당을 중심으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지난달 취임 첫 여론조사 때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에서 17%로 2%포인트 줄었다. 이처럼 대중 강경 발언 이후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확인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사안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공식화에 이어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재검토 의사를 밝히며 군사 대국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했고, 중국의 철회 요구에도 일단 선을 긋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외교 문제가 됐지만, 일본 보수층에는 할 말은 하는 ‘강한 총리’란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 등의 우려가 커지자 17일 다카이치 정부는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국에 보내 류진쑹(劉勁松)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면담토록 했다.● 2027년 4연임 앞둔 시진핑, 내부 결속 강화중국은 연일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17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일본 우익 세력의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 충분히 드러냈다”며 “군국주의를 위한 초혼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해당 보도를 주목했고 최근 일본의 악랄한 언행은 주변국의 경계심, 불만, 항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답했다. 독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중국의 강도 높은 일본에 대한 비판과 보복 조치를 두고 2027년 제21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4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도 내부 결속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강조해 왔다. 향후 미국과 벌어질 수 있는,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양보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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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각세운 다카이치, 지지율 올라…‘强대强 대치’ 계속

    대만 유사시 개입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열흘 넘게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7일 ‘대만 유사 상황’을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이 “(총리 의견일 뿐) 기존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날 선 비난과 함께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방문 자제 등 실력 행사에까지 나섰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2~23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와 2027년 4연임을 노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지 세력 결집 등을 위해 대만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만 개입’ 발언 뒤 지지율 오른 다카이치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 중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고 공개 발언한 뒤 야당을 중심으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하지만 아사히신문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지난달 취임 첫 여론조사 때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에서 17%로 2%포인트 줄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방일 자제를 발표한 14일 이후인 15, 16일 진행됐다. 이처럼 대중 강경 발언 이후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확인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사안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공식화에 이어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재검토 의사를 밝히며 군사 대국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했고, 중국의 철회 요구에도 일단 선을 긋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외교 문제가 됐지만, 일본 보수층에는 할 말은 하는 ‘강한 총리’란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다만, 야당 등의 우려가 커지자 17일 다카이치 정부는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彰)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국에 보내 류진쑹(劉勁松)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면담토록 했다.● 2027년 4연임 앞둔 시진핑, 내부 결속 강화중국은 연일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17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일본 우익세력의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 충분히 드러냈다”며 “군국주의를 위한 초혼과 같다”고 주장했다.또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해당 보도를 주목했고 최근 일본의 악랄한 언행은 주변국의 경계심, 불만, 항의를 불러일으켰다”고 답했다. 독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중국의 강도 높은 일본에 대한 비판과 보복 조치를 두고 2027년 제21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4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도 내부 결속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강조해 왔다. 향후 미국과 벌어질 수 있는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양보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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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여행 자제령에 센카쿠 무력시위… 日, 대사 초치 맞불

    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집권한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가능성을 거론하자 중국은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맞섰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양국의 군사 대립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중국 해경국은 16일 해경 함정 편대가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17∼19일 서해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동북아를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격랑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22일,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中 “日 여행-유학 자제”… 경제 압박 강화 중국 외교부와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14일 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이 대만과 관련해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해 양국 교류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일본 내 중국인의 신변 안전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홍콩 보안국 또한 15일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중국 교육부 또한 16일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유학생들은 현지 치안 상황을 잘 살피고, 향후 (유학) 계획에 신중을 기하라”고 공지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은 12만348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6.7%를 차지했다. 15일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은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로 일본행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중국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실력 행사의 일환일 것으로 분석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748만 명. 한국(679만 명), 대만(503만 명), 미국(239만 명)보다 훨씬 많다. 일본을 찾은 중국인이 올 3분기(7∼9월)에 쓴 금액만 5901억 엔(약 5조500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등 일본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강도 높은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일본 기업들은 대규모 반일 시위 및 불매 운동, 대규모 항공·숙소 예약 취소 등에 시달리며 큰 피해를 입었다. ● 다카이치 취임 후 갈등 격화 두 나라는 과거부터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강하게 비판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내내 갈등을 빚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새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축전을 보내던 관행을 깨고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했지만 셴카쿠 열도, 대만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히 1일 다카이치 총리가 린신이(林信義) 대만 총통부 고문을 경주에서 접견하자 중국은 “악질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대만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양측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총영사는 하루 뒤 소셜미디어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더러운 목을 베어 버릴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논란이 일자 이 글을 삭제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중국과 맞섰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3일과 14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국 일본대사, 우장하오(吴江浩) 주일본 중국대사를 초치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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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민에 “日여행-유학 자제하라”

    중국 외교부가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중국 교육부 또한 “일본 유학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공지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현직 일본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 관계가 2012년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중국 측은 여행 및 유학 자제의 이유로 ‘신변 안전’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서 상당한 돈을 쓰는 약 748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약 12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까지 막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15일 이번 사태에 따른 “모든 후과(後果)는 일본이 져야 한다”며 추가 보복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8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 4연임을 노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모두 자국 내 반발을 의식해 이번 사태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일부 언론은 양국 갈등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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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3대 항공사 “연말까지 일본행 티켓 무료 환불”…양국, 대사 초치 맞불

    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달 21일 집권 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가능성을 거론하자 중국은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맞섰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양국의 군사 대립 가능성 또한 거론된다. 중국 해경국은 16일 해경 함정 편대가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17~19일 서해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동북아를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격랑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中 “日 여행-유학 자제”…경제 압박 강화 중국 외교부와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14일 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이 대만과 관련해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을 해 양국 교류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일본 내 중국인의 신변 안전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홍콩 보안국 또한 15일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게재했다.중국 교육부 또한 16일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유학생들은 현지 치안 상황을 잘 살피고, 향후 (유학) 계획에 신중을 기하라”고 공지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348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6.7%를 차지했다.15일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은 다음 달 31일까지 무료로 일본행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일본 교도통신 등은 중국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실력 행사의 일환일 것으로 분석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748만 명. 한국(679만 명), 대만(503만 명), 미국(239만 명)보다 훨씬 많다. 일본을 찾은 중국인이 올 3분기(7~9월) 쓴 금액만 5901억 엔(약 5조5000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중국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등 일본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강도 높은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일본 기업들은 대규모 반일 시위 및 불매 운동, 대규모 항공·숙소 예약 취소 등에 시달리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취임 후 갈등 격화두 나라는 과거부터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강하게 비판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내내 갈등을 빚었다. 시 주석은 새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축전을 보내던 관행을 깨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했지만 셴카쿠열도, 대만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특히 1일 다카이치 총리가 린신이(林信義) 대만 총통부 고문을 경주에서 접견하자 중국은 “악질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이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대만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양측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총영사는 하루 뒤 소셜미디어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더러운 목을 베어 버릴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논란이 일자 이 글을 삭제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중국과 맞섰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3일과 14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국 일본대사, 우장하오(吴江浩) 주일본 중국대사를 초치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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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日대사 초치해 ‘유사시 대만 개입’ 다카이치 발언 항의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이 13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召見)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4일 전했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극도로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또한 쑨 부부장은 “80년 전 용감한 중국 인민은 14년의 혈전을 거쳐 일본 침략자를 물리쳤다”면서 “80년 후의 오늘날, 누구든 어떤 형식으로든 감히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가나스기 주중 일본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 취지와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대만 유사시 대응 방안을 놓고, 중일 외교 당국자들이 면전에서 설전을 벌인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중국의 강한 반발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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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위대에 없던 ‘대장’ 계급 추진… 전쟁 가능 국가로 한발 더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 및 직종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4년 창설됐으며 약 25만 명의 대원을 보유한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어서 그간 독자적인 계급 명칭을 써 왔다. 그러나 이제 자위대법을 개정해 다른 나라의 정규군과 유사한 호칭 및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제껏 자위대엔 없던 ‘대장(大將)’ 칭호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또 살상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물리적인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을 통해 전 국민의 인식 전환 작업에도 나선 셈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80년간 지켜온 ‘비(非)군사 국가’ 기조를 벗어던지고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전 작업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자위대엔 없던 ‘대장’ 생긴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명칭 변경 작업에 대해 “현시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답할 수는 없지만 집권 자민당과 소통하면서 속도감을 가지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변경 이유를 두고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또한 지난달 20일 공개한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했다.자위대는 패전 후 군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계급을 숫자에 기반한 일본식 명칭으로 붙였다. 이에 따라 현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뉜다. 현재 장성급에서 가장 낮은 직위인 별 1개 자리의 명칭은 아예 없고 별 2개는 ‘장보(將補)’로 부른다. 별 3개와 4개는 별도 구분 없이 ‘장’으로 함께 칭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개편을 통해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나라 군대의 대령과 대위에 해당하는 ‘1좌(1佐)’와 ‘1위(1尉)’는 각각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자위대의 계급과 직명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1등 육좌(1佐)’와 ‘3등 육좌(3佐)’를 비교할 때 1등 육좌가 더 높은 계급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명 통칭 또한 현재의 ‘보통과’를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바꾸는 안 또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도 고공행진 패전 후 도입된 평화헌법(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다. 자위대 또한 말 그대로 ‘외부의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에 나선다’의 뜻을 지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조직 명칭 변경에 나선 것은 사실상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타국 정규군 수준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점도 명칭 변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82%였다. 해당 매체가 이 조사를 실시한 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전 총리 때인 2001년(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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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 日방위상 “핵잠 보유논의 당연… 韓도 갖게 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사진) 일본 방위상이 한국, 호주를 거론하며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논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한 상황에서 일본도 이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2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핵잠 도입 관련 질의에 “지금은 (핵잠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취임 회견 때만 해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논의 가능성을 에둘러 밝혔는데 이젠 “논의가 당연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이 거론하는 핵잠은 한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동력원을 핵물질로 할 뿐, 핵무기가 탑재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새 일본 정부는 기존의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 금지) 유지에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유지 관련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이날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재검토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반입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히신문은 12일 다카이치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수출용 방위 장비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이런 수출 제한을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는데, 관련 논의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한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평화 기여·국제 협력에 자발적으로 이바지하는 경우’로 한정한 수출 목적과, ‘동맹국 등’으로 한정한 수출 대상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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