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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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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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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 “北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 “유엔을 전쟁위협 무대 만들어”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그의 트윗을 연결해놓은 것 같았다.” 짐 아코스타 미국 CNN 백악관 출입기자는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데뷔 연설 직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이날 트럼프의 연설은 미국의 무력을 과시했지만 세계를 이끌어 갈 원칙(principle)이나 주의(doctrine)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올리는 막말 트위터 수준이었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가디언도 “국가의 정상이 유엔 연설에서 다른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도 “유엔은 평화를 증진하는 장인데, 대통령이 오늘 이곳을 전쟁 위협의 무대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을 강조해온 공화당 진영은 “미국 대통령다웠다”며 치켜세웠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매우 감명을 받았다”며 치켜세웠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용납할 수 없는 회원국의 태도에 대해 이보다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유엔 전체 역사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우선 사용한 표현들이 그동안의 ‘화염과 분노’나 ‘군사옵션 장전’ 등에 비해 자극적이었던 데다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참모들과 논의 끝에 나온 정식 연설문이었기 때문이다. 연설 모두에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을 통해) 7000억 달러를 국방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우리 군대는 곧 역대 최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에 나온 발언이기도 했다.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뉴욕에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북핵 책임론을 핑계로 독자제재를 해선 안 된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관련한 각국이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된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19일 “우리는 누구도 악마화하고 싶지 않다”며 간접적으로 비판의 뜻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9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책을 얘기하는 건 수많은 희생자를 낼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중-러의 편을 들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한 것을 공식 환영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국무부 장관 시절 북한이 핵 개발을 하도록 놔두고선 ‘사기꾼 힐러리’가 이제 와서 (나를) 비판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상황 진화에 나섰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파리=동정민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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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리용호 22일 유엔 연설… 핵무기 정당성 주장할듯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용호는 이날 평양을 출발해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대표로 참석하는 리 외무상이 유엔총회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리 외무상은 22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앙(CC)TV는 리 외무상이 유엔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TV는 또한 스페인을 포함해 4개국이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 채택 12주년을 맞아 “9·19 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체제 안정보장을 맞바꾸는 내용이다. 루캉(陸慷)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9·19 공동성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을 제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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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트럼프-시진핑, 통화서 北 최대압박 약속”… 中발표엔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한 이행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라틴아메리카 정상들과의 만찬에서 통화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북한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며 “우리(미국과 중국)는 큰 발전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이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통 관심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것이 기쁘다. 미중은 광범한 공통 이익(분야)이 있고 협조가 양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관계 발전에 신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미중) 양국 지도자가 한반도 현재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단 한 줄로 언급해 두 정상이 추가 제재나 군사행동 여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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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통파-국제파 대립 과거비해 격렬… 대북 셈법 변화 주목”

    북한이 ‘핵무력의 종착점’을 향해 달릴수록 중국 내에서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北京)대의 자칭궈(賈慶國) 국제관계학원 원장과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의 대북정책 논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논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과거에도 전통파와 국제파 간 대립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표현이 직설적이고 격렬해 내부 분열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실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불량국가로 남아 있으면 중국 내부의 대북정책 기류는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주요 2개국(G2)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북한이 전략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을 감싸고도는 전통파와 북한에 매를 들고 나아가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파 간의 노선 투쟁이 격화할 것이란 이야기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좀 더 분명한 상황이 발생하면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중국의 대북 셈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로 인해 미중 간 무역에서 중국의 이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도 “한반도를 포함해 중국의 주변국 외교가 어느 때보다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북핵을 막지 못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보복으로 일관하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자 원장과 같은 국제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지어 전통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문 소장은 “중국 정부는 학자들 간의 논쟁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론이 나오는 것을 북에 대한 압박의 지렛대로 쓰고 미국 등 서방에는 내부에 이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비주류의 견해를 참고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주류의 비판이 나오는 걸 막지 않는 것은 북한을 보호하고 감쌀 필요가 없다든지 북한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 소장도 “주 교수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다”며 “중국 정부가 자 교수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고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면 훨씬 더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앞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쟁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전병곤 실장은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과 논쟁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논쟁이 촉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논쟁이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논쟁에 가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이세형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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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해군함정, 사상 첫 日 오호츠크해 진입

    중국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북쪽 오호츠크해에 진출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군은 18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안에서 러시아군과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22∼26일 5일간은 일본 홋카이도 북쪽 오호츠크 해상에서 중-러 연합 훈련이 이어진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중-러가 북한과 일본 인근에서 첫 공동훈련을 벌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해군 함정들은 16일 중-러 ‘해상연합-2017’ 훈련을 위해 동해에 진입했다. 미사일구축함 스자좡(石家莊), 프리깃함 다칭(大慶), 보급함 둥핑후(東平湖) 등 중국 첨단 해군 전력이 대거 참여했다. 중-러 해군은 잠수함 구조, 대공·대잠 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호츠크해는 러-일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인근이다. 중국이 중일전쟁 발발 시점으로 보는 18일 만주사변일에 맞춰 러시아와의 훈련을 시작하자 일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한미일에 맞선 중-러의 밀착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18일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북한에서 멀지 않은 ‘민감한 새 해역’에서 훈련한다”며 “중-러 밀착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본에는 깊은 좌절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번 훈련에 대한 미일의 우려에 대해 “미국 일본도 걸핏하면 (한반도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표면상 북한을 겨낭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훈련은) 양측(중-러, 미일 간)의 힘을 대결하는 것이자 두뇌게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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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전쟁 원하나” vs “美 앞잡이 될건가”… 북핵해법 충돌

    “주 선생이 공안(한국의 경찰) 출신이라 다른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용의자는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 굳게 믿는 것 같다. 하지만 학자는 용의자가 아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중국의 외교 정책 자문기구) 상무위원인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15일 ‘목소리가 높다고 이치가 서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토해냈다. 그는 “북한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중 간 사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군사 충돌이 폭발하기를 원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논쟁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보는 전통적인 주류 견해가 비주류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주류가 발끈하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의 반대를 무시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중국 동북지방의 방사능 오염 공포와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류적 시각에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자 원장은 중국 내에서 자유주의 학파로 알려진 이른바 비주류다. 그는 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간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이 미리 최악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이어지거나 북한의 정치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한국 미국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상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비판한 주 부회장은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주류라고 할 수 있다. 11일 기고문을 통해 자 원장의 생각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이 북한과 중국에 있다는 것이며 △중국이 미국과 소통해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완전히 한쪽 편(한미)을 든 것으로 중국 외교 정책과 사회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 원장의 견해가 “나쁜 이의 앞잡이가 되어 나쁜 짓을 일삼으며 중국 사회주의 외교의 핵심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가 이익과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 원장이 제기한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공격 목표가 중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중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만 본전도 들이지 않고 어부지리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속도전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높아지자 한동안 숨죽였던 중국 주류의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외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왔다. 지난달 미중 합참의장이 체결한 양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은 다양한 한반도 비상상황(컨틴전시)에 양국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소통 체계였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만난 중국군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 “‘미국이 직접 김정은을 없애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중국이 북한 핵개발에 대한 벌로 제재에는 동참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북한 미사일이 중국을 향하게 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15일(현지 시간) 워싱턴 소재 중국대사관에서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북 석유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모두 이행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가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의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핵무기가 북한에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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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내부, 시진핑 ‘北감싸기’ 비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급진전되면서 후원국인 중국 내에서도 대(對)한반도 정책 노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끝내 중국의 대북 제재 책임론 및 한국 미국과의 북한 급변사태 협의론을 중심으로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이냐”며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최근 자 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중국 공안(한국의 경찰) 출신의 주 부회장이 “중국 북핵 외교 핵심 원칙의 마지노선을 뒤집은 허튼소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재반박 형식이었다. 여기에 정치평론가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을 잃었으며 지난 1년간의 사드 반대로 한중 관계만 악화됐다”고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기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할 추가 결의안에 따라)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도 북한이 다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그땐 식량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적 대외정책에 대한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중국에서도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개 논쟁이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자 원장과 덩 연구원 등이 정부와 견해를 같이하는 주류 학자들은 아니지만 비주류 진영이 주도하는 논쟁이 확산되면 그동안 북한을 감싸온 중국 공산당 역시 대북정책과 사드 반대 정책 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자룡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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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방울 푸는건 방울 단 사람이 해야”… 北도발 막으라는 美요구 정면 거부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중국 러시아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더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방울을 푸는 건 방울 단 사람이 해야 한다. 직접 관련된 국가들이 대응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려는 것은 모두 무책임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다. 북핵 갈등의 초점도,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는 것도 중국이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 역시 중국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책임이 중국에 없으니 대북 압박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으로, 최근 나온 중국의 관련 공식 발언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은 이날 오후 3시 외교부 브리핑에서야 공식 입장을 냈다. 3일 북한 핵실험, 12일 안보리 결의안 통과 직후 입장을 표명한 것에 비해 한참 늦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단호히 비난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또 영공을 통과한 일본은 발사 후 3분 만인 15일 오전 7시 J얼러트(전국순간경보시스템)를 통해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자치단체 등 12곳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미사일은 오전 7시 4∼6분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오전 8시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오전 9시경 인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관저로 직행해 기자들 앞에서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계속 이런 길을 가면 밝은 미래가 없다는 걸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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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보복 손실 1조원 추산… 롯데, 끝내 무너진 10년 공든탑

    14일 오후 베이징(北京) 왕징(望京) 지역의 롯데마트.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된서리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매장 전역에서 손님이 10명을 넘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매일 신선한 제품이 공급돼야 하는 육류와 생선 매장은 아예 불을 꺼놓고 판매를 중단했다. 롯데마트는 결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백기 투항했다. 최근 112개 점포의 실사까지 마치고 여러 기업과 매각 협상을 해왔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10월 초 유력한 매수 기업과 철수 방안 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4월만 해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낙관론을 폈다. 그는 “두 달 정도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롯데는 중국에서 2만5000명의 현지인을 고용했고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사업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도 못 박았다. 당시 롯데 내부에서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신 회장도 “중국 철수라는 단어가 외부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 중순 중국 롯데마트 점포 3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해제됐다가 4일 만에 번복된 일이 있었다. 롯데는 이때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리스크가 높아지는데도 중국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강경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매각 쪽으로 확 돌아섰다. 매각 외에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롯데마트의 2분기(4∼6월)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9% 줄었다. 점포가 문을 닫아도 임차료뿐 아니라 일손을 놓고 있는 1만여 명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의 70%를 지불하고 있다. 롯데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사드 보복으로 5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은 연말이면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이번 철수 계획마저 중국 정부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매각 협상이 잘돼도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할지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외 다른 계열사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는 유통(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식품(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관광 및 서비스(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롯데시네마 등), 유화 및 제조(롯데케미칼 등), 금융(롯데캐피탈) 등 22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 특히 3조 원을 투자하는 선양(瀋陽) 롯데월드 프로젝트는 롯데그룹이 중국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힌 신 회장의 야심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이후 작업이 멈춰 있다. 청두(成都)에 1조 원을 투입한 복합단지 프로그램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파트 1400여 채 등 주거시설 부문은 분양이 완료돼 이달 말까지 입주가 끝나지만 옆에 짓기로 한 백화점 등 상업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아 착공을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마트도 중국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 롯데도 더 빨리 마트 사업을 정리했어야 하지만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1997년, 2008년 중국에 진출했다. 이마트는 1997년 상하이(上海) 1호점을 시작으로 2010년 27개까지 점포수를 확장했지만 만성적자에 결국 2011년부터 사업 정리 수순을 밟았다. 현재 6개 점포가 남아 있고 이 중 5곳은 태국 CP그룹과 매각협상 중이다. 롯데마트는 2015년 산둥(山東) 지역 점포 5곳 폐점 등 점포 구조조정, 현지인화를 통해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개선의 기미가 보였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이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진출 9년 만에 멈추게 될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중국 출구전략은 이마트보다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롯데마트가 매각으로 수익을 내서 현금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국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히려 롯데마트의 중국 철수 추진으로 10월 지주사 전환을 위해 분할합병을 앞둔 롯데쇼핑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롯데쇼핑의 14일 종가는 22만 원으로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인 주식매수청구가(23만1404원)보다 낮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철수한 이마트와 달리 롯데마트는 많은 점포를 일괄 매각하려는 것이어서 매수자 찾기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 영업정지를 대체할 새로운 보복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괘씸죄에 걸리면 매각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강승현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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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김정은을 왜 직접 제거하지 않나”

    중국 군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만난 중국군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 ‘미국이 직접 김정은을 없애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이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러셀 전 차관보는 뉴욕에서 VOA에 “4주 전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직 고위 간부들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들 중 일부가 내게 ‘미국은 왜 직접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느냐, 우리는 (김정은을 제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의는 비공개 학술정책 토론이었다고 전했다. VOA는 러셀 발언을 근거로 “중국이 현재 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탐색적 정책 토론을 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하나의 옵션은 직접 중국에 커다란 부담을 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국제정치 권위자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도 최근 호주 동아시아포럼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국, 미국과 ‘포스트 북한’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자 원장의 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전·현직 합참의장과 합참 지도부가 참여하는 미중 간 극비 회의를 통해 북한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후과에 대해 양국 간 토론을 시도해왔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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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 관광지구 일부 잠정폐쇄…“핵실험 관련?” 중국인들 불안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에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백두산 관광지구 일부에 대해 잠정 폐쇄 조치를 취했다. 잠정 폐쇄된 지역은 핵실험 장소와 115㎞ 떨어져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가 핵실험과 관련성이 있는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중국 지린 성 창바이산(백두산의 중국 명칭) 관광지구관리유한공사는 13일 오후 7시 48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긴급통지를 올려 “여행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백두산 남측 관광지구를 잠점 폐쇄했다”며 “관계자들이 관광지구에서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안전 여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적인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남측 관광지구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46분 “4년간의 보수 작업 끝에 개방 조건을 충족해 남측 관광지구를 개방한다”고 밝힌 지 불과 4시간 만이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불안이 이어지자 관광지구공사 측은 13일 심야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서 알린다”며 “13일 오후 4 40분경 남측 관광지구에서 가벼운 낙석 현상이 갑자기 발생했다”며 “산사태가 난 지역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낙석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를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측과 서측 관광지구는 정상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은 3일 핵실험을 했고 당시 지린 성 주민들은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에 두려워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북-중 접경지역 조사한 뒤 방사선량이 정상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웨이보에서는 네티즌들의 의혹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4년간 보수해 열고 다시 폐쇄했다니, 북한의 핵실험을 생각나게 한다. 무섭다” “북한 핵 오염인가” “핵폭발이 낙석 사태를 일으켰나” “북한 핵실험과 관계가 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국(관리공사 측) 웨이보에 댓글을 금지한 것은 바로…”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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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中은행 12곳 제재해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며 중국의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 의회는 중국 은행 12곳의 명단을 행정부에 통보하며 강력한 독자 제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안보리 결의에 대해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앞으로 더 밀어붙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그 과정의 한 부분이며 작은 스텝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중국 은행 퇴출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더 크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길 희망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중국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마셜 빌링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도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금융 거래를 줄이는 강력한 조치로 경제적 고통을 북한에 주지 않으면 (미국의) 단독 제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은행들이) 더 제재를 회피하면 긴급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대북 강경론자인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다롄은행, 교통은행, 진저우은행, 민생은행, 광둥발전은행, 하시아은행, 상하이푸둥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파상 공세에 대비해 먼저 매를 드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적 세탁 방식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물자 공급까지 차단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빌링즐리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위성사진과 지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한 북한 선박들의 석탄 밀수출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파나마 등 선적의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를 출발한 뒤 선박 추적 장치를 끄고 북한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석탄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홍콩특별행정구정부 상무경제발전국은 홍콩에 등록된 선박 기업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관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FT는 “수백 대의 선박이 홍콩에 기반을 둔 회사에 관리되고 대부분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부는 북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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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트럼프-시진핑 제재 연대”… 北-中 뒷문거래 막는게 관건

    11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원유가 연간 400만 배럴(60만 t)가량이라고 추정한 대목이다. 중국은 2013년(57만8002t)을 마지막으로 해관총서(세관)에서 대북 원유 제공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던 유·무상 약 100만 t의 원유 가운데 해관에 통계가 잡히던 유상 수출은 중단됐다”며 “이번에 동결된 것은 이후 무상 공급하던 원유”라고 말했다. 비록 미국이 초안에서 추진했던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 조치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추정치나마 유엔에 제공한 것은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공급량을 300만 배럴, 200만 배럴 등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결의는 이에 더해 휘발유와 중유 등 정제유 북한 수출 상한선을 200만 배럴(30만 t)로 제한했다. 현재 북한의 연간 수입량 450만 배럴(75만5000t) 가운데 55%가 줄어드는 만큼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량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와 달리 정제유는 중국(200만 배럴)과 러시아(250만 배럴) 등 두 나라가 공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결의가 북한 유류 수입의 30%를 줄여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후견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자발적인 실천이 핵심인 셈이다. 유엔과 정부 당국자들은 두 나라가 과거처럼 제재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원유 무상 공급을 계속하면서 이번에 설정된 400만 배럴만큼 수출량으로 계상해 추가 원유 공급을 하면 제재 효과는 사라진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일상화된 밀수나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통한 원유와 정제유의 우회 수출 등 ‘구멍’을 중국이 얼마나 막을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접경지역 소식통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통과를 전후해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있으나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경제 보복 카드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처럼 제재를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많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유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이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 지난달 31일까지 모든 예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한 뒤 입금과 송금 등 거래를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북한의 시장은 결의 채택 전부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외교 소식통은 12일 “4월 이후 북한 내 석유 가격이 kg당 1달러 수준에서 2달러 수준으로 2배로 상승했다”며 “석유제품에 대한 첫 금수 조치인 이번 제재가 본격화되면 석유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민생을 중시하는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정은 정권이 석유 가격 통제에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평양과 함흥에서 최근 석유 가격 상승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북한 관계자들이 대놓고 중국에 욕을 하는 등 불만 정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석유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은 지난해 각 기관에 유류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위은지 기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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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수입 年13억달러 타격… 中 이행에 달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합의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11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신속하게 결의가 처리되면서 관심은 회원국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재 내용을 집행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결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원유 수출 제한조치가 명시됐다. 전량 중국이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400만 배럴(60만 t)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연간 450만 배럴(67만5000t)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제유(휘발유 중유 등)는 200만 배럴(30만 t)로 제한돼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이 30% 줄어들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섬유와 노동자 수출 금지, 중국 기업의 해외 합작 금지 등이 포함된 이번 결의로 북한의 연 수입이 약 13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결의 채택 직후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며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결의가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 간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겅솽(耿爽)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중국은 전면적이고 완전한 집행을 희망한다”면서도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적 해결을 반대한 뒤 대북제재 결의 논평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문병기 기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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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금도 공식적으론 ‘대북 원유수출 0’… ‘석유 제공’ 유엔에 제대로 신고할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 시간) 표결에 부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최종안에 실효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북한에 수출하거나 제공하는 원유 등의 기록을 보고받아 모니터링하고 결의안 위반 여부 등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행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제재를 충실히 지킨다고 선전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11일 중국의 은행 등 전 금융기관들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기업과 금융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중국 개인과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치를 반대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각국이 선의로 자신의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다는 전제에서만 결의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결의안이 각국의 대북 원유 수출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라고 했지만 중국은 이미 공식 통계상으로 2014년부터 대북 원유 수출이 ‘0’이다. 그렇지만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압록강 바닥을 거쳐 북한으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한 해 50만 t가량의 원유를 무상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무상 공급해 온 일부를 공식 수출량으로 양성화하거나 무상 공급은 그대로 둔 채 새로 설정된 상한만큼 수출하는 경우 제재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석유 금수가 ‘생명줄을 조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석유량이 한 해 소비의 50% 이상은 되고 제재 기간도 3∼6개월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제재에 대비해 이미 1년 치 사용량을 비축해 놓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밀수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 ‘뒷구멍’도 막아야 한다.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 리정호 씨는 6월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매년 20만∼30만 t의 연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소재 기업들이 중개 역할을 해왔다”고 폭로했다.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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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명분 얻고… 中 체면 살려

    ‘미국은 석유를 넣어 역대 최강 제재의 명분을 얻었고, 중국은 원유 공급 금지를 막아 체면을 차렸다.’ 11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시한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최종안에 대해 유엔 외교가에선 ‘패자를 만들지 않는 협상’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미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막판 정치적 타협안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4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며 원유 공급 차단을 밀어붙였다. 회의 막판엔 추가 발언을 요구해 ‘11일 표결’까지 못박았다. 헤일리 대사가 일주일 시한을 전격 제시한 건 미국 측 실무진도 몰랐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원유 공급 차단과 김정은 제재라는 초강경 제재가 담긴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고 8일 저녁엔 미중 간의 합의인 ‘블루 텍스트’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 표결을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동시에 회원국이 표결을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이와 함께 중국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로,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밀어붙였다. 유엔 무대에서 두각을 보인 정치인 출신 헤일리 대사는 네오콘의 기대주로 떠오르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후임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번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원유 공급 차단까진 이르진 못했지만, 석유류를 처음으로 유엔 제재에 올려놓아 단계적 원유 공급 차단의 길을 텄다.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가 통과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대북 제재를 외면했다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미국이 초안에서 요구한 원유 전면 차단과 김정은 제재라는 초강경 조치를 배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나름대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며 “우리는 안보리 회원국이 충분히 협상한 기초 위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대외적으로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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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동중국해 연합훈련… 中, 실사격 무력시위 맞불

    미국과 일본이 대북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훈련에 나서자 중국이 맞불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중국해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를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을 다른 축으로 하는 세 싸움으로도 확장되는 모양새다. 미국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는 9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앞으로도 공동훈련을 통해 미일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권수립일에 맞춰 이뤄진 공동훈련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견제용으로 분석됐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 소속의 B-1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나하(那覇)기지의 F-15 전투기 2대가 편대 비행했다. 미국과 일본은 6∼7일에도 동중국해에서 전자전기(電子戰機)를 활용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며칠 동안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전했다. 052C형 미사일 장착 구축함과 054A형 미사일 호위함, 056 소형 호위함이 참여했으며 중국 해군은 두 개 함대로 편을 나눠 잠수침투방어, 섬을 타깃으로 한 실전사격, 해상보급 훈련을 전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도클람 고원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대치를 하는 등 갈등을 빚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인도와의 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총리는 13일부터 인도 방문에 나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압력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원칙을 강조한 뒤 인도와의 안보 협력방침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운행할 예정인 인도의 첫 고속철 총사업비 1조8000억 엔 중 80%를 일본이 엔차관으로 제공한다는 ‘당근’도 준비됐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인도와 분쟁 중인 파키스탄과 공동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은 중국의 좋은 형제이며 절친”이라고 치켜세웠다. “파키스탄이 반(反)테러리즘 문제에서 전력을 다해 왔고 양심에 부끄러울 게 없다”며 “일부 국가들이 파키스탄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며 인도와 미국을 겨냥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을 ‘테러범 비난처’로 지목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를 시사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격퇴에서 인도와 협력할 뜻을 비쳤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파키스탄과 남아시아 인도양에서 미국-인도 간 군사협력을 경계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영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위한 지위협정 체결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국제적인 군사 공조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일본과 영국 정부가 올해 안에 영국에서 열릴 외교·국방장관 협의(2+2) 등을 통해 조기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일본의 대중국 공조에 가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메이 총리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특별회의에 초청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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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부총리→차관보’ 9·9절 참석 급 낮춰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7일 베이징(北京)의 주중 북한대사관이 개최한 북한 정권수립일(9·9절) 기념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8일 “예년보다 참석자의 격이 크게 낮아져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샹바핑춰(向巴平措)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부총리급)이, 2015년에는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부위원장이 주빈으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쿵 부장조리는 지난해에도 참석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참석자 수도 지난해 300여 명에 비해 이번에는 130여 명에 그쳐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차 핵실험에 대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쿵 조리가 중국의 한반도 문제 담당자인 만큼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등 북-중 간 전략 소통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하지만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평양에 전달해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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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中관영 환추시보 막말 행진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했다. 북한에 근육 자랑 하지 말라.”(8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한 한국 보수파가 김치를 먹어 어리석어졌나.”(7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環球)시보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비난하며 한국에 대해 거친 언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인 이 매체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세계를 상대로 런민일보가 하지 못하는 도발적인 언사를 써 가며 중국의 국익 수호를 강조해 왔다. 가끔 북한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언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주중 한국대사관은 8일 환추시보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예로 들어 비아냥거리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우호와 정서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귀 신문사의 명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했어야 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 전날에 이어 환추시보는 8일에도 ‘한국 미국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4가지 요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막말로 한국을 다시 자극했다. 사설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논의를 할 때 한미의 대북 군사 위협을 크게 줄이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는 한반도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서서히 줄여 결국 취소해야 한다 △한미는 더 이상 전략무기를 한반도 지역에 배치하면 안 된다 △사드는 철수하거나 봉인하고 사용하려면 안보리에 허락을 받거나 사드를 우려하는 당사국(중국)의 감독과 양해를 얻어야 한다 △한미는 북한 지도자를 공격하는 목적의 참수부대를 만들면 안 되며 관련 훈련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고 안보리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런민일보는 이날 해외판 1면에 실은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안정을 원하는 반면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비난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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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매체 “한국 보수파, 김치 먹더니 어리석어져” 막말

    중국 정부가 한국의 추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6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7일 사드 배치 전날 사전 통보하자 바로 김 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김 대사를 불러 사드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침묵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사드 배치 사실을 전하며 한국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방송사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경찰과 충돌하는 경북 성주 주민들의 모습을 본국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를 추동한 (한국) 보수파의 급진적인 사고방식은 평양이 핵을 고수하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 보수주의는 김치를 먹더니 어리석어졌나”라고 비하했다. 이어 “한국 당신들은 갈수록 북한처럼 극단적이고 제멋대로가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 대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무기처럼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한국은) 사드 배치 완료 이후 북핵 위기와 대국 게임의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개구리밥)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사드 추가 배치를 계기로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이 고조되자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교민들에게 “중국인과 접촉할 때 불필요한 논쟁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추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자동차의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BAIC)가 부품 공급과 관련한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에 지쳤다. 합자 관계가 끊기는 위험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주장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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