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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첫 인가

법무부가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2016년 7월 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뒤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첫 사례다. 합작 법무법인은 국내외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법 사무를 다룰 수 있다. 다만 송무나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및 등기, 가족법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합작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된 법무법인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지분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화현은 2001년 설립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1822년 설립된 애셔스트는 전 세계에 약 30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해외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2단계는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이 국내법과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서 공동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 3단계에선 국내와 해외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한 나라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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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열려… 피해자 도운 김경자씨 등 7명 포상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김경자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범죄 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7명에게 국민 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살인 사건으로 홀어머니를 잃은 형제를 2014년부터 법정후견인이 돼 직접 키우는 등 범죄피해 아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 포장을 받았다. 2008년부터 꾸준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해 온 문귀례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주중호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택섭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안성학 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이상국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받았다. 이신자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과 이연우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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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루나 사기 의혹’ 신현성 등 관련자 8명 구속영장 청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사진) 등 8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와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 4명, 테라폼랩스의 기술개발자였던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 등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알고리즘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히 신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하여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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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전·현직 검사들 ‘무혐의’ 결론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류자강) 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담당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4년 5월 기소됐는데, 당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씨에 대한 공소 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8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후 당사자 서면조사, 법리 검토,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분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유 씨는 2004년 탈북 후 국내로 입국해 2011년부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의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유 씨는 2010년 3월 북한에 25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 씨가 탈북자들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뿐 범행에 적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유 씨는 2013년 2월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2013년 8월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이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 유 씨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유 씨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접수받아 다시 수사하면서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재수사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기소를 두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대북 송금 사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항소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그러자 유 씨는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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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의혹’ 수사 경찰 “김의겸도 필요하면 조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내역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달 2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은 다음 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 9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전날(27일) 다시 한 장관 자택에 찾아와 고발당한 것을 두고, 해당 사건 2개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거엔 이정재 임화수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는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지금 수사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며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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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의혹’ 수사 경찰 “김의겸도 필요하면 조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화내역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달 2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은 다음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 9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전날(27일) 다시 한 장관 자택에 찾아와 고발당한 것을 두고, 해당 사건 2개를 병합해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거엔 이정재 임화수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는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지금 수사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며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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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측 ‘이익 환수’라던 공원 조성비… 도개공 문건에 ‘이익’ 아닌 사업비로 기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822억여 원의 이익만 갖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비서실 명의로 “성남시가 민간보다 많은 총 5503억여 원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장된 주장으로 민간 이익도 최소 7000억여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전날(24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가 확보한 이익이 총 5503억 원으로 민간보다 많다”라며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분이 404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임대주택 부지 배당이익(1822억여 원) 외에도 1공단 공원 조성비, 공원에 딸린 지하주차장, 주변의 북측 터널과 배수지 조성비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 몫의 배당이익 1822억여 원 외에 공원, 터널, 주차장 조성비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사업자가 공원 등 시설을 설치해 인허권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려면 공원, 터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가 낼 돈을 ‘환수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공원 조성비는 사업이익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민간사업자가 배당이익 4040억여 원 외에 이들이 시행했던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이익 3000억여 원도 얻은 만큼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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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가족 계좌추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자금거래 명세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6월경 이 대표 계좌에 3억 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23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A 씨로부터 “(김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계좌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계좌추적영장 청구는) 망신 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뒷돈’ 李계좌 유입 가능성 추적 이재명 계좌추적 민주 “제1야당 대표 망신주기” 반발 지난해 6월 말 배 씨의 현금 전달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배 씨와 함께 이 대표 자택으로 갔고, 배 씨만 안에 들어갔다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갖고 나왔다”며 “며칠 후 배 씨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B 씨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아 오라. 김현지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알 것’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 원을 이재명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촬영한 뒤 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말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갖고 나온 현금이 김 비서관 지시에 따라 이 대표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A 씨의 폭로에 대해 전날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비 등 2억7000만 원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대표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계좌에서 3억 원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반영돼 있었다. 이 대표는 2010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2019년 12월 처음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2월 현금 3억2500여만 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보유한 현금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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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북송금 관여’ 쌍방울 中법인 직원 한국 불러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던 쌍방울 중국 현지법인 직원을 한국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훈춘 쌍방울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A 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쌍방울 내에서 중국통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A 씨는 2019년 1∼11월 약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로 추정되는 쌍방울 외화 밀반출 과정에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2019년 1월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겨 출국한 뒤 중국 선양국제공항에서 기다리던 방 부회장에게 건네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약 150만 달러(약 20억3000만 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 부회장은 공항에서 건네받은 150만 달러를 갖고, A 씨와 함께 이동해 북한 측 인사에게 해당 금액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50만 달러 상당의 외화 밀반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과 A 씨가 해당 외화를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2019년 11월에도 약 300만 달러(약 41억 원)의 대규모 외화 밀반출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약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면담 이후 태도를 바꿔 기존 진술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19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기도 및 쌍방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2018∼2019년 50만 달러(약 6억8000만 원)를 북한 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에게 건넨 과정에서도 쌍방울의 자금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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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그분’ 아는 김만배 석방… “법정서 모든 것 말하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됐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전체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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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 김경수 前지사는 대상서 제외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 등을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KDB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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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기한 만료 석방…“소란 일으켜 송구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김 씨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리던 차량에 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이 모두 석방된 것이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나 남 변호사와 달리 차명 지분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몫이 줄어들고,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폭로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 진술 유지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4040억 원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받아간 곳이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2015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지분배분표에도 공식적으로 김 씨가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들었다”며 최근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그분’을 둘러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애초에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공동비용 부담을 놓고 사업자 간 다툼이 벌어지자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와 달리 여전히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앞둔 김만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 안 해” 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신에게 과도하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하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도 21일 재판 후 김 씨가 자신에게 “나는 그런 말(이 대표 측 지분)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흘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목하는 등 대장동 일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지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석방된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외에도 2014,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 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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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이재명,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전승인” 檢진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는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한 수익 배분 방식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 전에 승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와 성남시의회에선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사업추진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 대표가 ‘50% 이익’ 대신 ‘1822억 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전 승인’ 정황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립의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학→유동규→정진상→이재명 거쳐 결정”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 28일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이라고 적힌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공사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정해진 액수의 이익만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민간에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하기 4개월 전이었지만 정 회계사는 미리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방식을 협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해당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이 재임 중이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제안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공사는 2015년 2월 13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1822억여 원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는 4040억여 원을 가져갔다.○ 투자심의위·시의회에선 “수익 50% 공사 몫”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공사의 투자심의위나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칠 당시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공사는 2015년 1월 26일 내부 투자심의위를 거쳐 “공사가 50% 이상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공사가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50%의 지분을 출자하는 만큼 사업 수익도 전체의 50% 수준으로 배당받는 안이었다. 같은 해 2월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 전 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투자심의위, 공사 이사회, 시의회에서 모두 50%를 배당받는 안으로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이를 무시하고 이 대표 결재를 거쳐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전에 1822억여 원의 확정이익만 공사에 배당하는 안을 결정해놓고 시의회와 투자심의위 등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확정이익 방식을 시의회 등에 보고했을 경우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의회 등에 제출된 안과 다른 확정이익 방식을 사전에 승인하고 결재한 문서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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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내 법정 증언 거짓이면, 왜 위증죄 고소 말없나”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사진)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 측 차명 지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선 “처음부터 검찰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천화동인 1호 관련 진술) 딱 하나”라고도 했다. 전날 법정에서 2014년과 2018년 선거자금 지원 등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안 좋게 볼 순 있는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얘기한 건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명목상 지분 49%를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의 관계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한 게 전부”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를 통해 주로 접촉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또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조만간 남욱의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폭로 내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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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이 회장님”…사업주도자로 김만배 지목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에) 대선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 측 차명 지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선 “처음부터 검찰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천화동인 1호 관련 진술) 딱 하나”라고도 했다. 전날 법정에서 2014년과 2018년 선거자금 지원 등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한 배경에 대해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 쪽에서 안 좋게 볼 순 있는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이 자신의 증언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했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얘기한 건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회장님”이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명목상 지분 49.17%를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의 관계에 대해 남 변호사는 “그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김 부원장과 인사한 게 전부”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를 통해 주로 접촉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또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조만간 남욱의 ‘주장’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폭로 내용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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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남욱 “이재명 시장-지사 선거때 4억이상 전달” 野 “황당무계” 남욱, 법정서 대장동 폭로 “유동규가 3억5200만원 받은뒤 높은분 준다해, 정진상-김용 추정李 대통령되면 대북사업 언급도” 이날 증언대에 선 남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및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자금 지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다.○ “2014, 2018년 선거 때 자금 지원”남 변호사는 이날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 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12억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약속했고,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4∼6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4억∼5억 원 정도가 전달됐다. 일부는 정 실장에게 가고 일부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김 씨가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경비로) 나갔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모르게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동규, 3억5200만 원 형님들 드린다”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4∼8월경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3억5200만 원과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가 직접 쓴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의 일식집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5200만 원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쇼핑백을 전달하고 왔다. (전한 대상은) 형들로 생각했다”고 했다. 또 2013년 9월 정 실장이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410만 원 상당을 접대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소위 ‘2차’ 비용까지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비료 대북지원사업 추진”남 변호사는 또 2020년 8월 유 전 직무대리가 “나중에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신이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자신의 다시마비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남 변호사에게 “그걸(대북지원사업) 담당하실 분이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민주당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남 변호사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과 검찰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도 없는 일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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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지분 49.9% 중 37.4%는 李시장 측 지분이라 말해”

대장동 일당의 핵심 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법정에 나와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그룹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다. 이날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많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 김 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김 씨 몫으로 알려진) 49.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론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2021년 대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24.5%가 정진상 김용 (등의 것이라고)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남 변호사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에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며 이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권오혁 기자}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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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시킨 檢, 이재명 연내 조사 검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9일 구속시킨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마친 뒤 연내에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 실장은 이날도 뇌물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정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하는) 설명을 했고, 더 설명할 것이 없다”며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의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는 21일 0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24일 0시 풀려날 예정이어서 남 변호사와 김 씨가 향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檢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이재명 본격 수사 예고 정진상 영장심사때 ‘자치권력’ 언급내달 정실장 기소뒤 李 수사 나설듯법원 “도망 우려” 밝히며 영장 발부정진상측 “유동규 진술外 물증 없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하고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 부패 사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사 결정권자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몰아주고 개발 이익을 뒷돈으로 받기로 한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방자치권력’을 언급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지자체 권력의 정점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는데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후 4시간 40여 분 만인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는 구속 수사를 할 만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만 거론했는데 ‘도망 우려’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 PC의 운영체제(OS)가 재설치된 점과 지난해 9월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올 8월 이후 경기 성남시 자택을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정 실장 측은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한 적 없다, 업무가 많아 집에 자주 못 들렀을 뿐”이라고 맞섰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정 실장이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란 지위를 이용해 유 전 직무대리는 물론이고 석방이 예정된 남욱 변호사 및 김만배 씨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연내 이 대표 조사할 듯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개발 이익 428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은 검찰에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일부는 정 실장, 김 부원장 몫”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 씨가 사업 공고 9개월여 전인 2014년 6월 정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사업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 실장은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18일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 물증은 없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특혜 및 개발 이익 취득과 관련해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없는 만큼 이 대표도 관계가 없다. 대장동 관련자 진술에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연내에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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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불러 피의자 조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사진)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를 상대로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로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됐다.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예금과 채권 등 재산 140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 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대표 측은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대표와 2020년 3월 이후 동업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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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피의자로 검찰 조사… 자산 1400억 동결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신 대표를 상대로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것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로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됐다. 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한 뒤 팔아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예금과 채권 등 재산 1400억여 원을 동결해달라고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 대표는 테라 루나 홍보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 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대표 측은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형 대표와 2020년 3월 이후 동업 관계를 청산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올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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