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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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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식사 한번”…출마장 찾은 野의원에 일일이 전화돌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여부 및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도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현장을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잘 부탁드린다. 식사 한 번 꼭 하자”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사이의 접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권 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전에는 윤 전 총장과 만나볼 생각”이라며 “입당이 본인에게도, 우리 당에도 좋다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4일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달 중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전격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당 밖 주자 영입을 위한 물 밑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연일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입당이 늦어질수록) 1초마다 손해보고 있는 것”이라며 “장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중도층에 대해 확장을 하는 것은 여의도 문법이고 국민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지지층을 다소 끌어안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입당할 거면 그때 흩어질 것 아니냐”며 “(입당 시기를) 늦추는 것과의 개연성은 떨어진다”고 압박했다. 당원 50%, 국민 50%로 정한 대선 후보 경선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뉴스1 인터뷰에서 “룰 때문에 유리하면 달려들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국민이 싫어하는 간 보기 하면 실시간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후보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모두에게 축복인 룰 변경은 없다.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비공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YS) 기념도서관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따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YS 기념도서관에서 YS의 차남 김현철 씨와 30분간 대화를 나누며 “김 전 대통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애쓰셨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민주, 반법치 세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수호하는 것이 우리 후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기념재단 방명록엔 “과학기술과 수출입국의 길을 제시하며 부국강병과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선견지명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따라 국민과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행보는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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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文 시즌2… 표 된다면 뭐든 할 위험한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1일 야권에서는 이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재인 시즌2’”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출마를 보면서 ‘이 지사는 선거에서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간 정권은 누구냐”며 “이 지사가 말한 위기를 만들어 낸 주어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를 ‘문재인 시즌2’라며 강하게 견제하는 분위기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를 망친 여당 후보이면서 부동산 대란과 경제 실정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다. 스스로 문재인 시즌2가 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윤희숙 의원은 통화에서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할 정도로 ‘뭘 나눠 준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뚫어주는 게 어른들의 책임인데,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을 못 하다 보니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조국의 욕망’을 정권이 총출동해서 비호한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 현상’”이라며 “‘조국 비호’에 단단히 한몫했던 이 지사는 ‘억강부약’을 운운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이제 와서 ‘청년세대의 절망’ 운운하는 것도 가증스럽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이 누렸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사용한 ‘공정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말한 내용과 똑같은 이름을 써서 처음 들었을 때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해 준다면 좋게 받아들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원래 제가 생각한 취지대로 수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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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출마 선언에 “‘문재인 시즌2’…경제 망친 여당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1일 야권에서는 이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재인 시즌2’”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 지사의 출마를 보면서 ‘이 지사는 선거에서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간 정권은 누구냐”라며 “이 지사가 말한 위기를 만들어 낸 주어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를 ‘문재인 시즌2’라며 강하게 견제하는 분위기다. 당 내부에서는 “경제를 망친 여당 후보이면서 부동산 대란을 비롯한 경제 실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는 혹평도 나온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윤희숙 의원은 통화에서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할 정도로 ‘뭘 나눠준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뚫어주는 게 어른들의 책임인데,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을 못하다보니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분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조국의 욕망’을 정권이 총출동해서 비호한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 현상’”이라며 “‘조국 비호’에 단단히 한몫했던 이 지사는 ‘억강부약’을 운운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이제 와서 ‘청년세대의 절망’ 운운하는 것도 가증스럽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이 누렸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사용한 ‘공정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말한 내용과 똑같은 이름을 써서 처음 들었을 때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해준다면 좋게 받아들이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원래 제가 생각한 취지대로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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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패-무능 세력의 국민 약탈 막아야… 반드시 정권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 “국민 약탈” “무도한 행태” “독재와 전제(專制)”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16분간 낭독한 선언문 중 절반가량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차지할 정도로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의 가장 큰 이유를 정권 교체로 제시했다. 선언문은 윤 전 총장이 손수 초안을 잡은 뒤에도 수차례 퇴고를 거쳤다.○ 尹, “무도한 정권의 행태… 독재요 전제”윤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민생 문제부터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2030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언문에서 ‘자유’를 총 22차례 언급하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문 정권은)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연장되면)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회견이 이뤄진 1시간 6분 내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자신의 대선 도전 이유를 설명해 나갔다. 이는 반문(반문재인) 세력의 정권 교체 열망을 채워주는 동시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직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尹, “한일 관계, 죽창가만 불렀다”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정(9회), 자유민주주의(8회), 정권 교체(8회), 상식(8회), 청년(8회), 법치(8회) 등을 키워드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며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를 겨냥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줘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 정책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지, 종부세 여론 안 좋으니까 최고 부자들한테만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와 성장 담론에 대해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선 복지가 필요하고, 지속 가능 복지를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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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오늘 출마선언… 野의원 20명 따로 면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과 공식 티타임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3월 4일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퇴했던 윤 전 총장이 118일의 잠행을 깨고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정진석 권성동 윤한홍 윤주경 유상범 이종배 정점식 백종헌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리는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약 30분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별도로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총장직 사퇴 뒤 가장 많은 의원들과 만나 야당과의 접점을 넓히는 셈이다. A4 용지 4, 5장에 이르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문에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정의’ ‘공정’ ‘상식’ ‘애국과 헌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 낭독 후에는 40여 분의 질의응답이 ‘즉문즉답’ 형태로 진행된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 등의 의혹이 담긴 이른바 X파일 등에 대해서도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2009년부터 윤 전 총장의 처가 의혹을 제기해온 정모 씨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정 씨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점 등을 반박의 근거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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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출사표…정의-상식 키워드로 ‘정권교체’ 외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정의’, ‘공정’, ‘상식’,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3월 4일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퇴한 윤 전 총장이 118일간 이어온 잠행을 깨고 참여를 선언하는 공개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하는 자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15분 가량 본인의 정치적 비전을 담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A4 용지 4, 5장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윤한홍 유상범 이종배 윤주경 의원 등 20여 명도 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총장직을 수행하다 경험한 법치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험이 선언문에 녹아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언문 낭독 후에는 40여분 가량의 질의응답이 ‘즉문즉답’ 형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을 받고 윤 전 총장이 직접 대답해 최근 불거진 ‘전언 정치’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정돈되고 세련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소탈한 자기 나름의 화법을 구사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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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좌천된 권력수사 검사들에 “검찰 잘 지켜라” 전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당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현직 검사들을 접촉하면서 본격적인 현 정부의 검찰 관련 정책,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을 시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26, 27일 몇몇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근무하라”며 위로와 당부의 언급을 했다. 앞서 25일 법무부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652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금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윤 전 총장은 현직에 있을 때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본인과 가까이 지낸 간부들이 좌천되자 이들에게 “검찰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대관할 때 대관 주체와 목적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대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이날 윤 전 총장의 대관 신청서에 이벤트 업체인 아이오라이브마켓팅 이름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회견’으로 사용 목적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2009년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이며, 사용목적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 윤봉길기념관 대관 규정(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훈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문화적 목적)을 어기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예약 과정에서는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행사 보안을 위해 ‘세미나 및 기자 간담회’로 적었으나, 이후 본계약 이전에 ‘윤석열 정치선언 행사’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대관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의 부인은 대관 과정에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인 대관을 두고 ‘꼼수’로 표현한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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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눴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영전… 후임 법무부 감찰담당관엔 임은정 임명

“법무 검찰의 핵심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두루 중용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조직 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발탁된 여검사 27명을 소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수 여성 검사 명단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척점에 섰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 29기)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 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고, 임 연구관이 박 담당관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박 담당관은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직속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하면서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지청은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찰 중간간부 최선두급 주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역대 성남지청장은 인사마다 검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이어서 박 담당관이 차기 인사에서 승진하면 사상 첫 부부 검사장이 나올 수 있다. 박 담당관과 함께 ‘양(兩)은정’으로 불렸던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이 대검 발령을 낸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에서 담당 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자 임 연구관은 올 3월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을 담당할 대변인은 모두 여성이 배치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31기)이,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1기)이 임명됐다. 여성 검사가 법무부 대변인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대검 부대변인을 지낸 서 부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치돼 ‘여성 공안검사 1호’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도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33기)이 내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공보관 제도가 2019년에 처음 생겨 이 부장이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을 맡게 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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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윤석열 대선출마일’ 피하려 앞당겼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꽤 서둘러 단행된 느낌이 든다.”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20여 분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인사 발표 사실을 공개하자 발표 시기를 두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당초 2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통상적으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은 검찰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발표된다. 일선 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은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9일 국무회의를 앞둔 상태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부분에 대한 간략한 상호간 이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23일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한 인사위원은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발표가) 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24일 인사 발표는 없었다. 이후 25일 또는 29일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과 맞물려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 한 조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법무부가 주요 권력 비리 의혹 수사팀장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의 명분을 더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29일 이후에 인사 발표를 하면 너무 인사가 늦어지고, 이 때문에 인사 발표 시점을 25일로 앞당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초 27일로 알려졌던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시점은 24일 오전 10시 48분경 ‘29일 오후 1시’로 발표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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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겨눴던 박은정, ‘검사장 승진 코스’ 성남지청장 영전…朴후임에 임은정

“법무 검찰의 핵심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두루 중용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조직 문화에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후 발탁된 여검사 27명을 소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수 여성 검사 명단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척점에 섰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 29기)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 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고, 임 연구관이 박 담당관의 자리를 이어 받았다. 박 담당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직속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하면서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지청은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찰 중간 간부 최선두급 주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역대 성남지청장은 인사마다 검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이어서 박 담당관이 차기 인사에서 승진하면 사상 첫 부부 검사장이 나올 수 있다. 박 담당관과 함께 ‘양(兩)은정’으로 불렸던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이 대검 발령을 낸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에서 담당 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자 임 연구관은 올 3월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을 담당할 대변인은 모두 여성이 배치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31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31기)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임명됐다. 여성 검사가 법무부 대변인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대검 부대변인을 지낸 서 부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치돼 ‘여성 공안검사 1호’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도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33기)이 내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공보관 제도가 2019년에 처음 생겨 이 부장이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을 맡게 됐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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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7일경 대선출마 선언… 최재형 “조만간 입장 정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경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겠다는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제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8개월여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대선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은 27일 언저리 아닐까 싶다”면서 “윤 전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구상을 밝히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출마 선언 이후 민심투어에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마음먹고 국민을 만나는 건 요식행위”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정치 행보를 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지금 복잡하고 이준석 대표 체제가 시작돼 (당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리를 두면서 “국민께서 불러주시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면 다양한 입장에서 (나를) 성원해주고 불러준 사람은 뭐가 되느냐”고도 했다. 이어 “여러 계층과 직군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며 “쇼 하듯 하는 보여주기식 투어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원장은 대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정치권에선 이르면 7월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석열 “조기입당 검토한적 없어… 손해 나도 어쩔수 없다” 대선 ‘액션 플랜’ 첫 공개 표명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달 말 대선 도전을 선언한 뒤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민심을 수렴한 다음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제시했다. 자신을 향한 여야의 검증 공세가 본격화되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캠프는 다음 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윤석열 “입당 안 해 손해 나도 어쩔 수 없다”윤 전 총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쇼를 하듯 지방을 도는 식의 행보는 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다 만날 분이 있으면 지방을 오고가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만날 대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인 상인 등을 거론하며 “여러 계층과 직군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실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 나라가 뭐가 문제인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시장 다니며 ‘오뎅’ 먹는 것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조기 입당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국민들이 불러주시니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면 불러준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건 상식에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빨리 입당하지 않으면 손해라고들 하는데, 손해나면 손해가 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며 ‘8월 입당’을 압박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27일경 계획 중인 정치 참여 선언과 관련해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 진단하고, 국민들에게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포함될 것이다. 대권 도전 선언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도전 선언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며 윤 전 총장이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답변한다. 대선 도전 선언 이후 윤 전 총장은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콘셉트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그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이 될 수도 있다”며 “첫 방문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KBS 인터뷰에서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을 짜증만 나게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창의적 행보를 통해 ‘보여주기 정치’도 필요하다. 국민이 최대한 짜증나지 않도록 하는 민심투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靜重如山)’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해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란 메시지도 내놨다. ○ 윤석열 캠프, 광화문 이마빌딩 입주 이 대변인은 이날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적극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은 사법부 절차대로 결정이 나면 당연히,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측근들의 입을 통한 전언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이제부터는 직접 나서서 말을 할 것이다. 인터뷰와 강연 등의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 캠프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다음 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서 대권 도전 선언 준비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캠프는 공보팀, 네거티브 대응팀, 정책팀 등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각 팀의 실무자 인선도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한다.전주영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 유성열 ryu@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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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지휘 없었다”…비공개 이임식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임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기소를 지연한 의혹, 옵티머스 사건 축소 배당 논란 등 주요 정권 사정 길목에서 ‘정권의 소방수’를 자처했다는 소속 검사들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이성윤 “흔들리는 배 중심잡아” vs 검사들 “정권 의중에 맞춰 중심 잡았나”11일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는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이임식을 열어 “여러분 저로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께 받은 은혜 잊지않겠다”는 짤막한 이임사를 남겼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이임식이 비공개로 열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 방탄 검사장이라는 논란에 따라 언론 등 외부 인사의 눈을 피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대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e메일을 통해 주요 논란에 대해 소명했다. 그는 ‘감사 인사’라는 글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기본과 원칙, 상식에 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 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지검장 재임 이후 제대로 된 부패 사정 수사로 꼽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느냐”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정권의 방향과 의중만 바라본 것 아니냐”고 했다. ●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사과”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2019년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점에 대해선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하였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재임 중 여권 실세 여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축소 배당은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반부패수사부로 보낼 줄 알고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 나중에 보니 조사부에 배당됐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요 대권 주자 등 유력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결국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는 편지 말미에서 “전북 고창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 장학생으로 선발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며 “초임검사로, 부장검사로, 그리고 검사장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고의 인재들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자 행복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검장의 감사인사 전문. 감사 인사드립니다.중앙지검 가족 여러분, 이성윤입니다!작년 1월 처음 뵙고 취임말씀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작별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그간 부족하고 미욱한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번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임하면서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검찰의 일부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기본과 원칙, 상식에 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사건을 고민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계 단계마다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 등 실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음주문화를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시대나 상황에 맞는 독서와 연구로 전문화와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조직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휘해왔습니다. 이러한 형법의 겸억성(謙抑性)을 생각하는 수사방식을 관철하고, 잘못된 조직문화 등의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의 역량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최근 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당시 발생한 일로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왜곡된 시선으로 어느 하루도 날선 비판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저의 언행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곡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찰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번뇌하였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고언과 비판은 저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제가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초임 시절부터 가졌던 검사로서 원칙과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 고창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서울지검 검사로 첫출발을 하였습니다. 초임검사로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을 수사하고, 법무부에서는 통합도산법 제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 여러 청에서 주로 부패범죄 수사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검사는 수사로만 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심겨진 곳에서 꽃피워라’를 신앙적 좌우명으로 삼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와 증거에 맞는 수사결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초임검사로, 부장검사로, 그리고 검사장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고의 인재들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과 함께 근무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애쓰신 점에 대해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구성원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받드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2021. 6. 10. 이성윤 올림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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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LH사태 특검해야… 어물쩍 넘기면 국민이 질책할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국민들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젠 국민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선 “제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봐 달라”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4·7 재·보선 전에 특검 수사로 가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어 “어물쩍 넘어가면 국민들의 실망, 질책을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보선 직전 3월 여야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합의서를 쓰거나 국회 처리에까지 이르진 못했다. 윤 전 총장은 LH 사태와 여야 정치인들의 부동산 의혹까지 모두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제안을 하며 대선 주자로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도전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묻자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 제가 가는 길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석은 윤 전 총장의 일정이 미리 알려진 첫 공개 행보였다.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혹한 망국의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은 미국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 따온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참석해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했다. 기념식 행사장에서 윤 전 총장은 우당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옆자리에 앉았다. 이날 행사장에선 윤 전 총장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서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도 벌어졌다. 지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걸맞게 예우하라”고 외쳤지만 반대쪽에선 “윤석열 구속하라”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구속)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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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LH사태, 특검 안하면 국민들이 질책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국민들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젠 국민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통해 전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선 “제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봐 달라”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4·7 재·보선 전에 특검 수사로 가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어 “어물쩍 넘어가면 국민들의 실망, 질책을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보선 직전 3월 여야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합의서를 쓰거나 국회 처리에까지 이르진 못했다. 윤 전 총장은 LH 사태와 여야 정치인들의 부동산 의혹까지 모두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제안을 하며 대선주자로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도전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묻자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 제가 가는 길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석은 윤 전 총장의 일정이 미리 알려진 첫 공개 행보였다.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혹한 망국의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발언은 미국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 따온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참석해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했다. 기념식 행사장에서 윤 전 총장은 우당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옆자리에 앉았다. 이날 행사장에선 윤 전 총장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서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도 벌어졌다. 지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걸맞게 예우하라”고 외쳤지만 반대쪽에선 “윤석열 구속하라”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구속)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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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산에 반부패부 신설 반드시 필요”

“제2의 도시에 있는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8일 공개한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검이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데 이어 ‘반드시’라는 강한 어조로 부산지검에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를 부활시키자고 법무부를 압박한 것이다. 1974년 설치된 부산지검 옛 특별수사부는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단행된 직제 개편으로 설치 45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 수뢰 사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금품 수수 사건 등 굵직한 권력 비리 수사를 성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4부) 문패를 바꿔 달아야 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서 서울 대구 광주 3곳에만 유지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이때도 법무부와 여당은 부패 수사 역량이 축적된 부산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영호남 대결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 부산 경남권 토착 비리 대응 역량을 후퇴시켰다”, “부산 경남권의 여권 유력 인사들이 발을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됐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 제안대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신설될 경우 조 전 장관이 폐지한 부서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키는 모양새가 된다. 박 장관은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공백이 가져온 증권금융 범죄 대응역량 후퇴에 공감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신설하기로 한 상태다. 오락가락하는 여권의 직제 개편을 두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여당과 법무부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기 부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비롯해 있는 부서도 폐지하는 판에 여권이 수사 부서를 새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우세한 편이다.박상준 speak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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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 사의…‘검사장 탈락’ 간부들 줄사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로 거론되던 검찰 내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사법연수원27기)는 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검찰을 떠내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제가 검사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고 능력에 넘치는 보직을 받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훌륭하신 선후배 검사님, 수사관, 실무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라는 공직의 무게를 견디기는 만만치 않았는데 무거운 옷을 벗게 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볍기도 하다”며 “지금 검찰이 여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1998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 부원장은 대검 공안 3과장과 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광주지검 공안부장을 거친 ‘공안통’ 검사로 통했다. 2017년 8월부터 2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올 초엔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출간하기도 했다.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유연함을 겸비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역시 유력한 검사장 후보였던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27기)도 사퇴의 변을 밝혔다. 강 부장은 이프로스를 통해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긴 잠을 자다가 깬 느낌”이라며 “그동안 정의롭고, 유능하며, 무한한 역량을 가진 검찰 구성원의 일원으로 근무해서 행복했다”고 밝혔다. 또 “제 재직기간 중 검찰이 어렵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며 “역사는 항상 긍정의 수레바퀴와 함께 진행하니 조금 후퇴하거나 엇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제 자리를 잡아 긍정의 방향을 향한다”고 썼다. 또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노력, 바람이 쌓이면 난관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이 검찰권의 존재 근원인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1998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강 부장은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대전지검 차장, 평택지청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8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 파견되기도 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후배들의 신망이 깊은 검사로 불려왔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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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사이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생겨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보고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간 간부들과는 식사 자리를 이어갔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직을 이어가는 이유를 비롯해 살아온 나날을 담담히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상대로 ‘친정권 검사’라고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측 인사와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더라”고 전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심리는 앞서 자신을 향해 ‘친정권 검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는 국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994년 검사로 임관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로 양극단으로 쪼개진 검찰 내부에서는 ‘생계형 정치검사’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상대편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치검사’가 특정한 정치적 정파성을 띤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을 지적하는 표현이었다면, ‘생계형 정치검사’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보다는 보직이나 승진 여부에 따라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직을 던지는 검사도 줄어든 상황에서 생겨난 자조적 표현 같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검사들이 반대파를 비판하는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신조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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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라인, 검사장 승진 한명도 없어

“이쯤 되면 공식이다.”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중 4명이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영전했다. 엘리트 검사들이 포진했다는 29기 간 경쟁이 치열하다지만 ‘윤석열 사단’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끈 송경호 여주지청장,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29기 첫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갓집에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을 “너도 검사냐”라고 비판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승진 명단에 없었다. 대검 대변인과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각각 윤 전 총장을 보좌한 권순정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한 이정환 대구지검 1차장 이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2019년 7월 인사에서 처음 검사장이 나온 27기 승진자 2명이 모두 윤 전 총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첫 검사장 3명이 나온 사법연수원 28기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5명을 추가로 배출했다. 여기서도 윤 전 총장 색채가 있는 검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됐다. 윤 전 총장과 국정농단 특검을 함께한 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의 승진이 불발됐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중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했던 신응석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도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법연수원 27기 중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4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검사장 전보 및 고검장 인사도 이 기조가 유지됐다. 특별수사통은 여환섭 광주지검장만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옮겼지만 영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윤 전 총장의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대검 차장으로 윤 전 총장을 보좌한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이끈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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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등장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현안 보고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간 간부들과는 식사 자리를 이어갔으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직을 이어가는 이유를 비롯해 살아온 나날을 담담히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상대로 ‘친정권 검사’라고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측 인사와 오랜 만에 연락 했는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더라”고 전했다.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심리는 앞서 자신을 향해 ‘친정권 검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그는 국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994년 검사로 임관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로 양극단으로 쪼개진 검찰 내부에서는 ‘생계형 정치검사’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상대편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치 검사’가 특정한 정치적 정파성을 띤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을 지적하는 표현이었다면, ‘생계형 정치검사’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나 소신보다는 보직이나 승진 여부에 따라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직을 던지는 검사도 줄어든 상황에서 생겨난 자조적 표현 같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 검사들이 반대파를 비판하는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신조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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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용구 폭행’ 영상 처음 확인한 경관, 30초간 고민하다 “못 본걸로 하겠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후 30여 초간 고민에 빠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겨 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서초서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초서를 찾은 택시기사 S 씨가 담당 수사관 J 경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찍혀 있다. S 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월 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전용 뷰어를 통해 재생된 37초 분량의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J 경사는 S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뒷좌석에서 목덜미를 움켜잡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을 본 직후 J 경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30여 초간 두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괴는 등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S 씨의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S 씨와 대화하는 장면 등도 CCTV에 담겼다. CCTV에는 음성까지는 저장돼 있지 않았다. S 씨는 경찰에서 “J 경사가 ‘차가 정지해 있던 게 맞네요. 영상은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하차를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였다. 2015년 6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의 의미를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J 경사는 영상을 처음 본 날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종결됐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S 씨는 이 전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날인 11월 9일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용구가 운행중 기사 폭행’ 영상 본 경찰, 머리 움켜쥐고 당황 경찰, ‘운행중 폭행’ 가중처벌 대신… 정차 중 단순폭행 혐의 적용해 결재폭행 영상 직접 보고도 내사 종결… “혼자 결정했겠나” 윗선 개입 의혹 “폭행 영상을 지켜본 경찰관의 ‘머뭇거림’이 뭘 의미하겠느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사건 발생 5일 만에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내부 폐쇄회로(CC) TV에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 영상을 처음 확인한 경찰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저장돼 있다. 담당 수사관인 J 경사는 이 전 차관이 거친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 S 씨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장면이 택시기사 S 씨의 휴대전화에서 재생되는 장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하기에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결정적 순간인 셈이다.○ “J 경사, 머리 쥐며 폭행 영상 휴대전화 바라봐”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S 씨는 이틀 전인 9일 경찰 조사 때 제출했던 택시 내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이때만 해도 S 씨는 9일 조사 때처럼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다”며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S 씨 딸 계좌에 입금한 이 전 차관이 물밑에서 영상 삭제를 부탁하던 때다. S 씨는 “이 차관이 ‘내가 뒷문을 열고 깨우는 과정서 멱살을 잡힌 걸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J 경사는 S 씨를 처음 조사한 날인 9일 오후 이미 ‘폭행 영상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다. “S 씨가 한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찍어 갔다”는 진술을 업체 측으로부터 파악한 뒤였다. 이에 J 경사가 “휴대전화로 폭행 영상을 찍지 않았느냐. 그걸 보여 달라”고 하자 S 씨는 “영상이 있다”고 답한다. S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폭행 영상을 J 경사에게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경찰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확인한 J 경사가 30초 가까이 머리를 오른손으로 괴거나 머리를 쥐는 등의 자세를 보인 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영상은 추후 검찰의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다만 CCTV에 양측이 나눈 대화까지 저장돼 있지 않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S 씨는 경찰에서 “J 경사가 ‘차가 정지해 있던 게 맞네요. 영상은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J 경사는 “오히려 S 씨가 ‘못 본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폭행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S 씨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내사 종결됐다. J 경사가 폭행 영상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9일에도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단순폭행’으로 기재됐으며 11일에도 폭행 영상 관련 내용은 빠졌다. 블랙박스 업체에서 S 씨가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갔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를 보고서도 ‘폭행 영상이 없다’는 내용을 담아 내사종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특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하급직 경찰이 혼자 결정? 의구심 증폭”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 축소 과정에 경찰 어느 선까지 개입 됐는지, 또 경찰 고위 라인이나 법조계 인맥 등을 통해 사건 축소 관련 청탁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J 경사 혼자 판단으로 내사 종결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 경사의 윗선인 K 경감과 L 경정 등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윗선 간부들이 이 전 차관의 연루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제3의 경로를 통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단순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 하나에 경찰 수사가 여권의 유력 인사 앞에서 여지없이 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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