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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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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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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가 돼버린 환풍구… 덮개 곳곳 휘어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도심 곳곳에 위치한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시설물들이 늘면서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환풍구는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인도(人道) 주변에 위치해 통행 혼잡이나 대형 행사 개최 시 ‘통행로’ 또는 ‘관람 장소’로 용도가 변질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규정 미비와 안전 불감증이 결합되면서 또 다른 환풍구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내구성 취약…방치된 도심 속 환풍구들 본보 취재팀은 19일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분당선) 인근 환풍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인도 폭의 3분의 2에 달하는 환풍구는 버스 정류장에 인접한 데다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학생과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다. 가로 2.5m, 세로 15m, 깊이 20m의 한 환풍구는 16개의 철제 덮개로 덮여 있는데 높이가 고르지 않고,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환풍구 오른쪽으로부터 6, 7번째 덮개와 15, 16번째 덮개 사이는 4cm가량 높이가 달랐다. 기자가 직접 환풍구 위에 올라가 발을 굴러보니 틈새는 더 크게 벌어졌고, 덮개는 손으로도 쉽게 들어올려졌다. 또 일부 덮개는 무언가에 눌린 듯 아래로 휘어져 있었다. 이 교수는 “행인은 물론이고 차량들이 턱이 낮은 덮개를 밟고 지나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진 것 같다.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역 일대 일부 환풍구에는 유리 보호벽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풍구는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펜스’가 없었고 출입을 차단하는 경고 문구조차 붙어 있지 않았다. 2호선 교대역과 5호선 애오개역 인근 환풍구도 상황이 비슷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시민들이 위태롭게 환풍구 위에 서 있는가 하면 발을 굴렀을 때 흔들림이 느껴지는 환풍구도 많았다.○ 안전점검 규정 전무, 환풍구 사고 위험 키워 환풍구의 구체적 설비기준이나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은 안전관리 부실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하역사 등에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 덮개의 재질이나 강도,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지하철에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규칙’도 외부에 노출된 배기구의 내구성이나 안전설비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서울메트로 측은 “안전관리 및 단속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m²당 35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비기준은 통행량과 설치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어 보행자가 몰리는 지역 환풍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국토부는 18일 환풍구 추락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환기 구조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덮개가 열려 있거나 느슨해진 곳은 없는지 살피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건물주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종식돼야 이달 4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 환풍구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출구 인근에 위치한 환풍구 위로 우르르 올라갔기 때문이다. 행사를 기획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시민 한 명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자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뒤따라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요원들이 환풍구 위로 올라간 시민들을 끌어내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에는 고교 1학년생(17)이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앞 공원에 있는 환기구에 올라갔다가 15m 아래 백화점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 환풍구는 주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환풍구 인근에서 불이 났다거나,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는 시민들이 더 높은 곳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 환풍구를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안전요원만으로는 돌출 행동을 막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환풍구 관리의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불감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강홍구·홍수영 기자}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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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가파르게 오르던 전세금도 한풀 꺾여

    ‘9·1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매도자들은 매도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올랐다. 이는 전주(0.08%)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수치다. 재건축 아파트는 0.12%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서울 전체의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다. 구별로는 강북구의 상승률이 0.23%로 가장 컸다. 이어 송파구(0.12%) 강서구(0.11%) 동작구(0.10%) 강남구(0.09%) 동대문구(0.08%) 성북구(0.08%) 순이었다. 특히 9·1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양천구(0.04%)와 노원구(―0.01%)는 거래가 뜸해지며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각각 0.02%, 0.04% 상승했다. 전세금 상승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서울이 0.14% 올랐지만 전주(0.18%)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가파르게 오르던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7%) 역시 한풀 꺾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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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계 “9월보다 체감경기 식어”

    ‘9·1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아파트 매매시장에 이달 들어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19일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 34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주택시장지수는 114.2로 9월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시장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앞으로 주택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공인중개사가 비관적으로 보는 공인중개사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에 못 미치면 그 반대다. 특히 주택시장지수 중 체감 거래량 증감을 나타내는 ‘거래량지수’는 9월보다 9.3포인트 떨어진 91.6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북구 J부동산의 관계자는 “저렴한 물건은 이미 소진됐고, 오른 가격에는 추격 매수가 이어지지 않아 거래가 소강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격전망지수’도 140.1로 집계돼 9월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9·1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여 사이 호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당분간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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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 2배로… 강남권은?

    '9·1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8825건으로,지난해 9월(4653건)에 비해서는 89.7% 증가했다. 9·1 대책 직전인 8월(6798건)보다 29.8% 늘었다. 8월 대비 9월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용산구로, 51.9% 늘어난 161건이 거래됐다. 이어 광진구가 175건이 거래되며 50.9% 상승했고, 동대문구가 389건이 거래되며 49.6% 늘었다.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수혜를 보는 단지가 많이 분포한 노원구(951건)도 4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 수혜지로 꼽혔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 8월보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강북권보다는 증가율이 낮았다. 강남구는 34.7% 늘어난 633건, 서초구는 20.9% 늘어난 475건, 송파구는 34.9% 늘어난 611건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연한 단축의 최대 수혜지로 부상한 양천구는 31.4% 상승한 356건이 거래됐다. 이처럼 강북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강남 지역보다 두드러진 것은 강북권의 전세금 급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들어 전세금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 전환으로 돌아섰고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강북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66.1%)이 한강 이남 지역(62.6%)보다 높았다. 성북구(71.3%)와 서대문구(70.1%) 두 곳은 70%를 웃돌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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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계기 자녀 성적보다 안전 중시” 72.2%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족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을 맞아 9월 12∼18일 전국의 만 30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과 행복에 대한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0.1%는 ‘크게 바뀌었다’고 답했고 40.5%는 ‘약간 바뀌었다’고 답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자녀의 안전을 성적보다 중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과 안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4%는 ‘크게 바뀌었다’고 답했고 34.8%는 ‘약간 바뀌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0.5%는 ‘정부의 정책이 성장보다 안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안전을 위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증세(增稅)를 하는 데는 70.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18.7%에 그쳤다. 안전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다. 설재훈 국가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은 “세월호 참사는 안전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만 ‘무상 안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쪽으로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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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27배 면적, 접도구역서 해제

    12월부터 도로변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막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도로 주변 79.5km² 이상의 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서울 여의도(2.9km²)의 27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 행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땅이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일도 금지돼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폭을 현행 20m에서 10m로 축소하기로 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땅 103.52km² 가운데 50%인 51.76km²가 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토계획법상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도로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도로만 지정 제외 대상이었다. 전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총면적은 7318km²다. 이 가운데 기존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150.2km²)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접도구역이 풀리는 것이다. 평균 주행속도가 낮거나 교통량이 적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사고 가능성이 낮고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적은 군도(郡道)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도 접도구역(27.82km²)은 여의도 면적의 약 9.6배다. 아울러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접도구역에서 농사를 위한 창고와 축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총면적 20m²에서 30m²로 확대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냉장시설, 축대,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즘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보다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해 도로변 땅을 접도구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접도구역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도로변 일정 폭(고속도로는 20m, 국도 지방도 군도는 5m) 안에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한 구역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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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통행료 年內 4.9% 인상설 솔솔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안에 4.9%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수도 요금의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14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14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신규 건설비까지 일부 보전하는 7.0% 인상은 서민 부담이 우려되므로 이자와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4.9% 수준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공은 올 초부터 부채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0%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정부 안에서 무르익자 기재부가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는 다만 수도권 등 단거리 운전자를 고려해 기본요금(개방식 720원, 폐쇄식 900원)은 올리지 않고 주행요금(소형 기준 1km당 41.4원)만 7.2% 올리는 방식으로 4.9%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철저한 자구노력을 했다는 점이 확인된 뒤인 11월 이후 인상안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서민 부담 가중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일단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9월 12일 이후 상황이 달라져 안을 폐기한 상태”라면서 “인상이 필요한지, 인상폭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8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2.9%밖에 안 올랐고, 통행료가 원가의 81% 수준이라 통행료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계운 수공 사장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 수준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수공은 지난해 1월 상수도 요금을 t당 13.8원(4.9%) 인상한 바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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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공단, 신뢰회복 대책 발표 “계약제도 개선-전관예우 차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철도납품 비리 등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철도 신뢰회복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은 △계약제도 개선 △전관예우 차단 △납품비리 예방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33개 과제로 이뤄졌다. 공단은 우선 철도기관 퇴직자가 다수 재취업한 철도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사업 관련 업무를 찾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공사 설계심의 방식은 심의위원 선정 후 20일간 심의하던 기존 방식에서 단기간 집중합숙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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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빗이끼벌레는 가뭄때 출현…4대강 괴담 만들지마라”

    4대강 수질오염 때문에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예전부터 극심한 가뭄이면 대부분의 강에서 발견됐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극심한 가뭄상태일 때 거의 모든 강줄기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났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은 낙동강에 15년, 금강에 20년, 섬진에 12년 빈도로 발생하는 가뭄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1994년과 1995년 5~6월에 경기 일대 저수지(소양·의암·청평·팔당·충주호)와 금강 대청호, 낙동강 안동호, 영산강 나주영산호, 섬진강 옥정호, 동진강 등 전국의 강, 저수지, 하천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했다. 이를 볼 때 큰빗이끼벌레는 4대강의 인공호수 외에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내의 큰빗이끼벌레는 주로 1~3급수의 수질에 걸쳐 출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이 심각한 수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개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올해 가뭄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적어 떠내려간 개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큰빗이끼벌레에 독성이 있어 수질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관련 전문가와 기존 자료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물 99.5%, 유기물 0.5%, 젤라틴 0.05%로 구성돼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토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해 "4대강 괴담을 정치권에서 만들고 있다"면서 "옛날에 광우병 경험하지 않았느냐. 경험하고도 괴담을 만들어 내냐"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세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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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8년만에… ‘신도시 억대 웃돈’ 부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GS건설 ‘위례자이’ 본보기집 앞. 일요일인 12일까지만 해도 분양권 전매 상담을 하는 이들로 북적이던 20여 개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13일 오전 정부가 ‘떴다방’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한 떴다방 사장은 “단속을 나오면 숨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는 ‘숨바꼭질’은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았던 2006년 판교신도시 청약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면서 “위례가 뜨겁긴 뜨거운 모양”이라고 말했다. ○ 당첨자 발표 나자 1억 원 안팎 프리미엄 형성 ‘9·1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등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이상 과열’ 현상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청약 당첨자 발표를 한 위례자이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1억 원 정도 붙었다. 분양권 전매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떴다방들이 중개를 하면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위례자이 본보기집 앞에서 만난 떴다방 사장에게 동아일보 기자가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 “분양권을 팔고 싶지만 불법 아니냐”라고 묻자 “팔 생각이 있으면 일단 이야기만 해라. 다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후 전매 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대다수 상가가 ‘사전 청약’이라는 이름 아래 선(先)분양을 한다. 사전청약 단계에서도 1층 상가는 상품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에이플타워’ 상가 분양 관계자는 “5월 28일 사전청약을 개시한 지 1주일 만에 1층이 ‘완판(판매완료)’됐다”며 “1층은 3000만∼5000만 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다”고 말했다. ○ “위례신도시만 국지적 과열” 경고도 위례신도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 온기가 돌지 않는 지역이 많은데 위례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위례자이와 같은 시점에 청약을 받은 강북 재건축 단지들은 청약자격 제한이 없는 3순위까지 접수해 간신히 모집 인원을 채운 곳이 적지 않다”며 “전체 주택 시장이 회복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위례신도시만 보고 급하게 투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상가청약에도 돈 몰려… 1주일만에 1층 완판 ▼위례신도시가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 1순위로 꼽히지만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때를 기다렸다 일제히 전매하기 시작하면 프리미엄 거품이 일시에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이 곧 시작된다는 점도 위례신도시에 부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위례신도시보다 입지가 좋은 가락시영과 둔촌주공 물량이 풀리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프리미엄이 붙긴 했지만 여전히 위례신도시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위례는 서울 강남권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는 마지막 물량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대형 건설사가 짓기 때문에 입지, 가격, 브랜드 등 3박자에서 요즘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으뜸이어서 위례 열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지 nuk@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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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입주물량 5만채… 전세난 가중될듯

    올해 4분기(10∼12월) 중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세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분기 중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5만501채(96곳)로 추산됐다. 작년 같은 기간(6만1964채)보다 18.5%(1만1463채)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4122채(28곳), 지방에서 3만6379채(68곳)가 입주할 예정이라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었다. 최근 전세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66.3%로 2001년 12월(6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전세가율도 69.2%로 역대 최고치(69.5%·2001년 10월)에 육박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71.8%)와 서대문구(71.0%)의 전세가율이 눈에 띄게 높은 편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69.5%) 중구(69.2%) 관악구(68.9%) 구로구(69.2%) 동작구(69.1%) 등도 올해 들어 3∼6%포인트 상승해 70%대에 임박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으로 지난해 말(60.0%)보다 5.0%포인트나 올랐다. KB국민은행 담보평가부 관계자는 “최근 매매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해진 데다 전세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조만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잇따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모든 대책이 집값을 올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세금 안정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 / 세종=홍수영 기자}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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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건설담합 과징금 “그때그때 달라요”

    김포한강·남양주별내신도시 클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올해 7월에 적발된 A 건설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최근 3년간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를 감면받은 금액이었다. 경인운하 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4월에 이 건설사에 공정위가 과징금 70억7900만 원을 부과할 때에는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면이 전혀 없었다. 3개월 차이를 두고 공정위가 같은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면서 재무상황에 대한 판단을 크게 달리한 것이다. 건설사들이 최근 잇단 ‘과징금 폭탄’에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고무줄 잣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 조정 과정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0년∼올해 9월) 동안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적발한 국토교통 분야 국책사업은 총 34개로 190개 건설사에 최종 과징금 7186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맨 처음 매긴 과징금 산정액 2조4070억 원에서 70.1%가 깎인 금액이다. 과징금 산정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위반 횟수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1, 2차 조정 과정을 거치며 감면될 수 있다. 이어 공정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시장·경제 여건을 감안해 과징금을 추가로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28개 건설사에 대해 올해 8, 9월 중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공정위는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2차 조정된 산정액에서 10%를 줄였다. 4월에 의결한 경인운하 공사 입찰 담합 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10%를 감경했다. 하지만 7월에 의결한 김포한강·남양주별내신도시 클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담합 건에선 ‘건설경기 위축’을 고려하지 않았다. A 건설사 외의 다른 2개의 대형 건설사에도 재무상황에 따른 ‘감경 혜택’이 다르게 적용됐다. 고시는 ‘최근 3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을 종합 고려해 적자로 판단한 경우 과징금을 최고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감경사유로 반영할지는 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에 가중, 감경 항목이 큰 틀에서 정해져 있지만 적용 여부와 적용 수준은 위원들의 전권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연관 업종이 많고 서민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건설업종의 특성과 각 업체의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에 가중, 감경 항목이 큰 틀에서 정해져 있지만 적용 여부와 적용 수준은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법령, 고시에 규정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면서 “경인운하건의 경우 처분 당시 전년도 재무재표가 나오지 않아 재정적자 부분을 반영할 수 없었고, 김포 및 남양주 클린센터건의 경우 관련 재무재표가 제출돼 50%를 감경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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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캘린더]분양 열기 후끈… 본보기집 10곳 줄줄이 개관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며 청약과 본보기집 개관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맞물려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건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청약 접수 9곳, 당첨자 발표 23곳, 당첨자 계약 16곳, 본보기집 개관 10곳 등이 예정돼 있다. 14일 GS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4블록에 짓는 ‘광명역 파크자이’의 본보기집을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37층 7개 동, 전용 59∼95m² 아파트 875채와 지하 2층∼지상 23층 1개 동, 전용 24∼39m² 오피스텔 336실로 이뤄진다. 15일 우미건설은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B2블록에 짓는 ‘구미 확장단지 우미린 풀하우스’의 청약을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 84∼101m² 1225채 규모다. 17일 대림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에 짓는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본보기집을 개관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 59∼142m² 1221채 중 655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시 세교신도시 D-1블록에 짓는 ‘세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의 본보기집을 개관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 84∼99m² 855채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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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사옥 1층에 대형 ‘부채시계’ 내건 LH

    “전사적인 부채 감축 노력은 환영할 일이지만 부채를 감축하더라도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적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국민임대주택 사업 등 정부의 정책기능을 수행하면서 생긴 부채는 정부에 근본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요청해야 합니다.”(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는 ‘부채 공룡’이라는 오명을 쓴 LH의 부채 문제가 단연 화두였다. 부채 감축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여서 여야가 공격과 수비를 하기 좋은 이슈이기도 하다. 10월 현재 LH의 부채 규모는 138조 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다. 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여야 의원들마다 제각각이었지만 공감하는 대목은 있었다. LH 부채의 적지 않은 부분이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으로 발생한 ‘착한 부채’라는 점이다. LH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LH의 허리띠 졸라매기 노력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LH 사옥 1층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대형 디지털 전광판(사진)이다. 실시간 금융부채 규모를 알려주는 ‘LH 부채시계’다. 미국이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1989년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설치한 것을 본떴다. “치부를 드러내 심각한 부채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임직원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접하는 사내 포털 메인화면에도 이 부채시계를 그대로 띄워놓았다. 처음에는 사기만 떨어뜨린다며 반발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부채가 감소세를 보이자 반응이 달라졌다. 한 직원은 “부채시계에 내걸린 숫자를 보면서 어서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의를 불태우게 된다”고 말했다. ‘보유 토지 판매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지역본부장은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자구노력의 결과로 9일 현재 LH의 금융부채는 10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 원 이상 줄었다. 2009년 10월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LH로 출범한 이후 늘어나기만 하던 금융부채가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의 빚 줄이기가 체질 개선보다는 ‘실적 채우기’, ‘정권 눈치보기’ 차원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더라도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려는 공기업의 자구노력은 칭찬받을 일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홍수영·경제부 gaea@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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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 통행료 7% 올려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은 8일 고속도로를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은 2007년부터 8년간 2.9%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요 선진국 대비 40%를 밑돌고, 원가 보상률(총원가 대비 총수입)은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82% 수준이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수년 내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부채감축 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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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코스닥 상장사인 울트라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 43위의 중견건설사다. 울트라건설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인 골든이엔씨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설립된 울트라건설은 1997년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1년에 졸업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한 뒤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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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부정부패는, 에볼라처럼 치명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와 전국 23개 지역·사업본부에서 ‘부패추방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LH 임직원들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준수 △청렴 생활화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사회적 책임 및 고객감동 실천 등을 다짐하며 사이버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부패추방 및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사 뒤에는 정헌영 클린에듀넷 대표를 초청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청렴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이재영 LH 사장(사진)은 “공직자에게 부정부패는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치명적인 존재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조직과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임직원 모두가 주변을 깨끗이 하고 부패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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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달리는 바바리맨’ 증가, 男운전자 알몸인채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면서 여성 징수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 성희롱 사례가 40건 신고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건, 2013년 22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6건이었다. 여성 징수원들이 신고한 성희롱 사례는 남성 운전자가 바지를 벗고 있거나 알몸인 채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음란행위를 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한 운전자는 북부산영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노출했다가 최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다. 성희롱 신고에는 성적 욕설이나 음담패설도 포함됐다. 통행료를 건네면서 징수원의 손을 잡거나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사례도 잦지만 신고된 건수는 없었다. 이 같은 행위까지 포함하면 실제 성희롱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로공사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요금소의 여성 징수원 가운데 운전자로부터 성희롱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8%였다. 하지만 징수원들이 성희롱으로 신고한 40건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된 것은 북부산영업소의 사례 3건뿐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많은 것 같다"면서 "증거자료가 없거나 피해자가 보복당할까 봐 꺼리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전국 요금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징수원을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공사 요금소 335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71곳에 불과하다. 이노근 의원은 "도로공사는 CCTV를 늘리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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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商街 청약열기… 나도 투자해볼까

    《 7년차 직장인 김모 씨(39)는 최근 회사를 옮기며 받은 퇴직금으로 서울 도심의 단지 내 상가에 청약할 생각이다. 당초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쪽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했지만 인근의 공급 과잉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아 마음을 돌렸다. 상가도 공실 위험이 없진 않지만 새 상가는 권리금이 들지 않아 초기 투자비용이 낮은 데다 전매 제한이 없어 웃돈이 붙을 경우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상가 분양시장이 대중화되고 있다. 자산가나 투자 경험이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부동산 경매에 실수요자들이 참여하면서 대중화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들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오피스텔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상가 권리금 법제화로 기존 상가 매매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서 상가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저금리시대 안정적 임대수익 기대 상가 분양시장은 올 초부터 훈풍이 불고 있다. 3월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송파 와이즈 더샵’ 상업시설은 분양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계약을 마쳤다. 현재 많게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 7월 세종시에 선보인 첫 주상복합 상가인 반도건설의 ‘카림 애비뉴 세종’ 역시 분양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100% ‘완판’됐다. 이 같은 상가 열기는 무엇보다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으로 분양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3지구 단지 내 상가(5실)에는 총 140명이 몰렸다. 낙찰가격은 공급 예정가격(1억∼1억800만 원)보다 192∼218%나 높은 1억9000만∼2억2500만 원이었다. LH에 따르면 낙찰자 대부분이 임대수입으로 노후자금의 일부를 충당하려는 베이비붐 세대였다. 상가를 분양받은 뒤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료를 받는 등 임대 관리의 어려움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최근 건설사나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이 점포별 입점 분야와 위치 등을 구성해 분양하는 곳이 많다. 분양 전 미리 임차인을 확보해 영업하는 ‘선임대 후분양’ 상가도 있다. 상가 활성화 정도와 임대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실이 생기면 임대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 부담도 커져 기대했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며 “분양가가 적정한지, 배후수요가 풍부한지, 주변에 경쟁 상권은 어느 정도인지 등 상권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 알짜 분양 상가 어디에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 상가인 ‘덕수궁 롯데캐슬 뜨락’(가칭)을 분양한다. 지난해 10월 분양해 100% 완판된 ‘덕수궁 롯데캐슬’ 아파트·오피스텔과 결합된 복합타운이다. 지하 1층∼지상 1층 60여 개 점포에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500m 거리에 있다. 주변에 각종 관공서와 대사관, 기업 등이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반도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타운형 스트리트몰인 ‘카림 애비뉴 동탄’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층으로 이뤄지며 740채 규모의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 아파트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된다. 세종시에서 성공적으로 분양한 ‘카림 애비뉴 세종’에 이어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9블록에 짓는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분양해 동탄2신도시 3차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계약을 마쳤다. 이 상가는 1개 동 2개 층에 전용면적 26∼40m² 점포 25개로 이뤄졌다. 이 중 12개 점포를 먼저 분양한다. MDM㈜은 위례신도시 C1-5, 6에 짓는 주상복합 ‘퍼블리시티 위례 중앙 푸르지오’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다. 위례 트랜짓몰에 들어서는 4개 동 311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둘러싸는 형태로, 지하 1층∼지상 2층 156실 규모다. 상가는 위례신도시의 중심광장을 마주보고 있고 특히 지상 1층은 모든 점포가 인도와 접한 스트리트몰 형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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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됐지만…부동산 활성화법안, 입법까지 갈 길 멀어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넘게 멈춰 섰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여야의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토부가 ‘2014년 업무계획’과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계획’ ‘9·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형 ‘마리나베이’를 조성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은 정부가 꼽은 ‘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에 들어가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상징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1∼7월)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담은 세제개편안도 아직 국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는 10월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기국회가 지연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다는 데 있다. 국감,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들에 밀려 자칫 회기(12월 9일) 내 부동산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규제 완화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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