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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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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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급등…임대차법 시행후 27% 상승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약 3년 동안은 10% 정도만 올랐던 가격이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뛰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2022년 3월) 동안의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4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인천(38.6%) △충남(31.5%) △충북(28.0%)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10.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법 시행 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지역별로 경남의 경우 법 시행 전 ―9.3%였던 전셋값 변동률이 시행 후 24.0%로 급등했고, 울산도 ―6.3%에서 23.1%로 가격 흐름 반전이 뚜렷했다. 강원(―5.4→12.7%)과 경북(―4.4→20.9%), 충북(―2.0→30.6%), 부산(―1.3→23.4%), 전북(―0.7→17.2%) 역시 임대차법 시행 전 감소하던 전셋값이 법 시행 이후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2+2) 주기로 변하면서 전세 물량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고, 갱신 계약의 가격 상승 제한(5% 상한제)은 신규 계약의 가격 급등을 불렀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임대차법이 도리어 극심한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법 시행이 전월세 시장이 경직되도록 만들어 수급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법의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셋값을 안정시킬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혜택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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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가격, 91개월째 상승 행진

전국 단독주택 매매 가격이 7년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해진 것과 대조적이다. 도심에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 외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기준 100.0)는 101.9로 2014년 7월 이후 9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2월 106.3으로 전월 대비 0.02% 떨어졌다. 2019년 9월(―0.05%) 이후 2년 5개월 만에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매매 거래량도 양호한 편이다. 2017년(16만2673건)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5만5783건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5% 줄었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 기간 25.3%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의 인기 요인이 지역별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내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은 정부의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공공재개발 등 도심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 주택을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 공급을 늘리려면 노후 주택지 정비사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9구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지금은 거래가 어렵지만 선정 직전인 지난해 초만 해도 단독주택 호가가 단기간에 1억∼2억 원가량 급등했다”고 말했다. 도심 외곽 단독주택은 쾌적한 환경을 찾는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도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쾌적하게 살고자 하는 수요가 도심 외곽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찾았는데, 코로나19로 이 수요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2월 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00.7로 지난해 6월(100.0) 대비 0.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통합가격지수(반전세 등 포함) 역시 0.4% 오른 100.4로 조사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도심 정비지역 인근 단독주택 가격은 한동안 상승할 것”이라며 “도심 외곽 단독주택도 친환경이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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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에 수천만원 노조기금 요구…100일 단속에도 여전한 건설 노조 갑질

올해 1월 경기지역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A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해당 조합원들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일하던 다른 노조 소속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A조합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요구였다. 노조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회사가 시공을 맡은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0∼12월 100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도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는 건설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다. 규모가 작은 일부 노조는 해당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노조발전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가 공사장 내 사소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신고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1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별로 건설 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됐거나 불법행위 관련 고소 고발이 이뤄진 사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합동 일제 점검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건설업계와 의논해 지역별·업종별 건설협회가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공통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및 채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하면 개별 건설사가 노조로부터 직접적인 채용·계약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 내부나 인근을 점유해 사업자에 피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도 새로 만든다. 또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 등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활동하는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하는 방안도 상반기(1∼6월) 내에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난해 단속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는 A 씨 역시 “노조의 불법행위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일제 점검을 한다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며 “노조의 불법행위가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탓에 점검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0일 단속 결과 143명이 불법행위로 기소됐지만 이 중 구속까지 이뤄진 건 2명에 그쳤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6건(9000만 원)에 불과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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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노원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대비 올해 3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37.74% 상승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상승률(56.40%)이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27.34%)와 기타지방(10.54%)을 크게 웃돌았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 기간 78.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76.67%로 가장 높았고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상승률(67.36%)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급등하던 전국 아파트값은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 0.32%, 2월 0.16%, 3월 0.10%로 전년 동월(각각 1.52%, 1.76%, 1.7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유동성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잠잠하던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추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노원과 분당의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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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에 1만여명 몰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 청약이 700 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나타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8채의 무순위 청약에 1만256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698.3 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별로 △42m²(2채) 2181.5 대 1 △84m²(6채) 1076.17 대 1 △112m²(10채) 174.9 대 1 등이다. 이 단지는 올해 서울 첫 분양 물량이다. 올해 1월 청약 접수를 하여 34.4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며 미계약분이 생겼다. 이후 예비 400번까지 계약을 포기했지만 무순위 청약은 높은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서울 강북구의 첫 ‘자이’ 브랜드 대단지인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해 지어지는 이 단지는 15개 동(지하 3층∼지상 22층), 총 1045채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327채다. 무순위 청약에 나온 각 가구의 분양가는 △42m² 4억8800만∼4억9800만 원 △84m² 9억4600만∼10억400만 원 △112m² 12억6500만∼13억4300만 원 등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4월 4일이다. 당첨자는 계약금 20%를 계약일인 4월 11일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 60%를 여섯 차례에 걸쳐 낸 뒤 입주 지정일인 2024년 8월에 잔금 20%를 납부해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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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 청약 경쟁률 698대 1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 청약이 7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18채의 무순위 청약에 1만256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698.3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별로 △42㎡(2채) 2181.5대 1 △84㎡(6채) 1076.17대 1 △112㎡(10채) 174.9대 1 등이다. 이 단지는 올해 서울 첫 분양 물량이다. 올해 1월 청약접수를 받아 34.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며 미계약분이 생겼다. 이후 예비 400번까지 계약을 포기했지만 무순위 청약은 높은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서울 강북구의 첫 ‘자이’ 브랜드 대단지인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해 지어지는 이 단지는 15개 동(지하 3층~지상 22층), 총 1045채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327채다. 무순위 청약에 나온 각 가구의 분양가는 △42㎡ 4억8800만~4억9800만 원 △84㎡ 9억4600만~10억400만 원 △112㎡ 12억6500만~13억4300만 원 등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4일이다. 당첨자는 계약금 20%를 계약일인 다음달 11일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 60%를 여섯 차례에 걸쳐 낸 뒤 입주 지정일인 2024년 8월에 잔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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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굵직한 프로젝트 수주… 올해 전국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우미건설은 ‘몰입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전사적 인사관리(HR) 역량 강화’를 올해의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와 계층별 육성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차세대 전사적지원관리(ERP) 시스템과 메타버스, 빅테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 측면에서는 주택 분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하는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3년 연속 9위를 차지한 우미건설의 주택 브랜드 ‘린’을 앞세워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단지로는 후분양으로 진행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3차 A-33블록 522채,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 B4블록 798채, 인천 검단7차 AB17블록 875채 등을 시장에 선보인다. 부산·경남권에서는 경남 양산사송 C2블록 688채를 시작으로 부산 장안 B-1블록 419채, 부산 에코델타 27블록 886채 등을 공급한다. 작년은 우미건설의 대형 수주 실적이 돋보였던 한 해였다. 지난해 5월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한 ‘마곡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7월에는 서울아산병원 등과 함께 약 2조 원에 달하는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26만1635m² 부지에 500개 이상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업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12월에는 우미건설이 속한 컨소시엄이 약 2조16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민간투자사업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m²의 부지에 전시·컨벤션, 야구장 등 스포츠·문화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프롭테크 등에 대한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우미건설은 부동산중개 플랫폼 직방이 세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특화 IT전문 투자회사 ‘브리즈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했다. 브리즈인베스트먼트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프롭테크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후속 투자와 협력사업 연결까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 외에도 3차원(3D) 공간데이터 플랫폼 ‘어반베이스’, 부동산 관련 핀테크기업 ‘카사코리아’, 3D 디지털 트윈 제작기술을 가진 ‘큐픽스’, 증강현실(AR)·확장현실(XR) 메타버스 개발사인 ‘애니팬’ 등의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배영한 우미건설 대표이사는 “우미건설은 고객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면서 선도적인 일류 종합부동산회사라는 비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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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0개월 혼란, 이젠 끝내야[기자의 눈/정순구]

“전세금 구할 목돈이 없어서 월셋집을 찾아야 하는데 월세도 너무 버겁네요.” 직장인 박모 씨(39)는 서울에서 직장 근처 전셋집을 알아보다 절망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A단지 전용면적 84m²의 전세는 10억 원대로 엄두를 못 내는 수준. 월세는 보증금 3억 원에 250만 원이다. 그는 “서울 외곽 아파트나 빌라를 알아봐야 할 판”이라고 했다.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 같은 매물끼리도 가격 차가 크게 나는 현상으로 임대차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떠안고 있다. 특히 월세 비중이 높아져 이대로라면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월세 시장’이 아닌 ‘월전세 시장’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머지않아 전세가 아닌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뜻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런 임대차법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하고 임대차법 보완 방침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제시했다. 법 개정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전세매물 유도 정책을 먼저 내놓고, 임대차법 개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하지만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당장은 비(非)아파트만 대상이란 한계가 있다. 아파트 임대등록제도 부활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실제 지어서 공급할 때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을 섣불리 건드려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단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임대차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세금 중과, 민간공급 억제 등 각종 규제가 얽혀 정상적인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구축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나 분양가상한제 대상 신규 주택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면 단기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료를 제한하는 대신 세금을 완화해주면 세 부담 전가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공급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이하는 올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가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이 겪은 임대차 시장 혼란은 1년 8개월이면 족하다.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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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스타트업 발굴해 투자 앞장… 스마트 건설 기술-소재 개발 속도

호반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벤처·중소기업,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는 호반건설의 대표 주력 분야다. 스타트업 투자는 호반건설의 ‘플랜에이치벤처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은 2019년 건설업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법인인 플랜에이치벤처스를 설립했고, 약 2년 만에 20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건설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마트건설 부문을 비롯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으로 다양하다. 호반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옥인 ‘호반파크’에 자체 보육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호반건설이 투자한 스타트업 에이올코리아는 수분흡착 신소재를 활용한 솔루션 고도화로 120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호반건설은 2020년 에이올코리아와 차세대 환기시스템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주택 분야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별도의 오픈이노베이션팀을 신설하고 주거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 중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은 헨리 체스브로 버클리대 교수가 2003년 제시한 개념으로 고착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기술, 아이디어 등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오픈이노베이션팀은 층간소음 저감이나 스마트홈 등 미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소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MOU를 맺고 투자한 ‘모콘에스티’와 함께 모듈형 욕실시스템 및 벽체시스템을 활용한 건식 조립공법을 도입했다. 하자 민원이 빈번했던 기존 습식 타일공법과 달리 균열 누수 차단에 강점이 있고 시공이나 유지보수에도 용이하다. 이 밖에도 하자관리 솔루션 업체인 ‘이음’을 통해 입주 전부터 하자 보수 요청을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친환경 소재기업 ‘포스리젠’과 협업해 저탄소 고품질 콘크리트도 개발하고 있다. 항만 배후 단지나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역시 호반건설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총 53만 m² 규모의 2종 항만배후단지와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 김포시 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고, 성남시 고등지구의 HP프린팅코리아 R&D센터도 시공 중이다. 2020년 수주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기술 혁신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다”며 “수주 확대와 인수합병을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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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탄소 네거티브 공장 추진… ‘ESG 경영’ 사회적 흐름 앞장서다

DL이앤씨는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사업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도 공개했다. DL이앤씨는 CCUS 사업의 탁월한 기술 경쟁력과 경험을 발판으로 고객들에게 탄소중립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조력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 북미, 중동, 유럽 등에서 글로벌 탄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적이다. 포집한 탄소를 건자재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유전이나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까지 운영할 수 있는 지속성장 모델을 구축해 전 세계에서 CCUS 산업의 주역으로 활약한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탄소 포집 EPC(설계·조달·시공) 분야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누적 수주 1조 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2027년까지 연간 1조 원 수준의 수주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2030년에는 연간 2조 원 수준까지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세 도입이 큰 이슈로 떠오르며 탄소중립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자리했다. CCUS는 배출된 탄소를 저장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기술로 다른 탄소 감축 방법과 비교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꼽히는 블루수소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제거하는 핵심 기술로도 인정받고 있다. 기업들의 CCUS 투자는 가속화되는 추세다. 탄소 감축의 주요 대안으로 꼽혔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낮은 반면에 현장에 적용해 탄소저감 효과를 곧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인더스트리아크는 2026년 글로벌 CCUS 시장 규모가 2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의 탄소 포집 플랜트를 상용화한 경험과 세계 최대인 연간 100만 t 규모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플랜트 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해그린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서해그린에너지와는 국내 최초의 탄소 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집한 탄소를 건설자재, 석유화학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과 탄소광물화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탄소 저장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DL이앤씨의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차별화된 CCUS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탄소 포집뿐 아니라 활용, 저장 분야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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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인양 작업 자동화 장비 개발… 중대재해 예방-안전문화 정착 힘써

대우건설은 작년 8월 ‘안전혁신안’을 발표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취임한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 역시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겠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중대재해법 등 제도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안전은 양질의 시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우리가 고객에게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양을 위한 자동화 장비(DSG·Daewoo Smart Gangform) 개발이다. 대우건설이 직접 개발한 자동화 기술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인 갱폼(외벽 거푸집) 인양 작업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갱폼과 선진 기술인 유압 자동 인양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조합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 및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DSG 외에 ‘실시간 동바리(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 붕괴위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해 고위험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무선 계측 센서를 설치해 타설 중인 동바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붕괴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차단하고 위급 시 대피를 유도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을 활용해 공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5D BIM 운용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다. 기존 BIM 업무에 사용되는 ‘레빗(Autodesk Revit)’ 같은 프로그램으로도 주요 자재 물량을 산출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내역서로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우건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다. 5D BIM 운용시스템을 활용하면 2차원 도면을 기반으로 내역을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량 누락을 개선하고, 시공 BIM과 연계할 수 있어 시공 중에 발생하는 오차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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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공유… 자동계측 시스템 통해 사고 방지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3차원(3D) 설계 솔루션 전문기업에 지분 투자하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건설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런 변화를 안전사고 분야에 활용하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이 모바일과 웹을 이용해 실시간 품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통합 검측 시스템 ‘큐포켓(Q-Pocket)’이다. 실시간으로 현장의 골조공사 및 마감, 하자 관리까지 가능하다. 현재 특허 제10-1959459호로 등록돼 있다. 또 대면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결재 시스템’과 ‘자동 알림’을 사용한 건설 품질관리 업무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방식은 단계별로 서류 출력과 서명, 스캔, 전달 등의 단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 업무로 현황파악이 어렵고,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반면 큐포켓은 실시간으로 동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가 현장사무실과 감리 등 관계자들에게 공유된다. 비대면으로 결재가 진행되는 만큼 빠른 대처도 가능하다. 협력사와 감리단, 발주처 등 공사 관계자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장비협착방지시스템’도 모든 건설현장에 도입했다. 기존 초음파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최첨단 기술로, 중장비의 사각지대인 측 후방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중장비에 사람이 접근할 때 알려줌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특성에 따라 AI 영상인식 기반 장비협착방지시스템으로도 작업자를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땅속에 관로를 매입하는 등 장비보다 낮은 위치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대건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작업자를 인식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기반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개발했다. 현장의 가설구조물 및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40%에 달할 정도로 사고 빈도가 높다.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다. 현장에 설치된 자동계측 센서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현대건설에서 운영 중인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HIoS(Hyundai IoT Safety System)’와 연동해,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료 정리와 분석 역시 자동으로 이뤄진다. 현장 안전을 어디서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별도 계측을 통해 관리되던 현장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고, 지반 침하나 지반 붕괴 등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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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세 비중 40% 넘어… 인상률은 전세의 3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 씨(45)는 2020년 1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세를 보증금 4억 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말 전셋값이 7억 원까지로 치솟았다. 김 씨는 올해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갱신권을 써서 재계약하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안 내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맞섰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기존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더 내는 조건으로 재계약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전세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이런 추세라면 전세가 아닌 월세가 임대차 시장을 주도하는 ‘월·전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8일 서울에서 지난해 실거래돼서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거래 19만488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지난해 3분기(7∼9월)보다 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3.1% 상승했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겹쳐지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40.5%로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상반기(1∼6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대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며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 그대로 두고 월세 추가”… 재계약 18% 전세→월세 전환집주인 대출이자 - 세금 부담 크고 세입자는 전셋값 감당하기 어려워임대차법 시행 전 20%대 월세 비중… 작년 4분기, 2년도 안돼 40% 넘어‘전세의 월세화’, 임대료에도 영향… 올 1월 전세 ―2.2%, 월세는 2%↑전문가 “집주인 세부담 완화책 필요”입주 7년차로 4300채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월세는 직전 분기보다 5.5% 올랐다. 공인중개업소에 월세로 나온 30평대(전용면적 84㎡)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190만 원 선. 지난해 하반기보다 임대료가 약 50만 원 올랐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이 단지의 전셋값은 직전 분기보다 2.9%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뚜렷했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10억 원에 실제 거래됐지만 현재 8억 원대로 떨어졌다. 현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월세 시장만 떼어 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은 탈동조화(decoupling)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분기 ―1.3%, 2분기 0%, 3분기 ―1.1% 등 잠잠했다가 4분기 9.6%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1분기 ―1.6%, 2분기 1.9%, 3분기 0.6%, 4분기 3.1% 등 비교적 잠잠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세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지난해 4분기 대비 2.0% 오른 반면 전세 가격은 2.2%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축 대단지에서 두드러졌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일수록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4년(2년+2년·계약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데다 가격 인상폭도 직전 계약 대비 5%(전월세상한제)로 제한돼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놔둔 채 월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식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세입자는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로 거주하다 계약 종료 시점에 월세로 계약을 변경해 재계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에서 재계약된 월세 거래 중 기존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월세로 바꾼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15.1%에서 올해 1월 18.4%로 더 올랐다. 월세로 재계약된 10건 중 약 2건은 이전에는 전세였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집주인들이 오른 시세에 맞춰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임대차법을 지금이라도 보완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세입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의 ‘당근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실거래 신고가 연달아 이뤄진 단지를 추출해 해당 단지에서 거래된 모든 매물을 분석했다. 월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전월세전환율 수치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해 가격을 비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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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설계-스마트홈… 공공임대주택의 변신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도 주거 트렌드에 발맞춘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품질이 낮다거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LH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6.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LH가 2020년 실시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내부 공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7.2%에 그쳤다. 특히 현관과 거실, 침실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30∼80%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디자인·평면·시설·마감재를 개선하고 주거서비스를 향상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는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선보인 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소사벌 A-7BL 공공임대주택’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시설이 대거 들어섰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충격 완화 바닥재 등 고령자 생활안전을 고려한 전용공간 설계 외에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교양강좌실 등 특화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 아파트 설계에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디자인도 적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지은 ‘아파트건설 50주년 기념단지’는 이웃 간 경계 없는 마을을 위해 단지 설계를 가로친화형으로 구성했다.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공공임대주택 100만 채’ 기념으로 준공한 화성동탄행복주택은 단지 내 다양한 골목길을 만들어 주민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복합생활문화공간을 설치해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설계했다. 2018년부터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과 ‘LH 하우징 디자인 어워드’를 매년 개최해 당선된 작품을 공공주택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거품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임대주택에도 디지털도어록을 적용하고, 스마트홈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집 안의 조명과 가스밸브 등을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는 리모컨을 사용해 쉽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른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정책이행을 위해 제로 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미 화석연료가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 냉난방설비 열원을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등으로 전환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해 오기도 했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LH는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주택기술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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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단계적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1호 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 축소나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밝힌 만큼 새 정부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3법은 물론이고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규제, 분양가 규제 등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임대차법 단계적으로 폐지”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임대차 3법의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 급등과 이중 가격 형성 등 부작용이 상당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만 해도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중위가격)은 올해 3월 6억1044만 원까지로 치솟았다. 올해 7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당시 계약을 2년 연장했던 세입자들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 이때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으면 전셋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책 없이 규제부터 풀 경우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부터 나서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완책은 장기간 계약하거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법 대상 축소’도 언급했다. 임대차법이 서민이라고 보기 힘든 고액 전월세 거주자까지 보호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들이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등 ‘신발 속 돌멩이’ 뺀다윤 당선인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인 공약에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상태다. 시세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억제돼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 토지비 등을 현실화해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인수위에 포함된 것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 정부와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가 투기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고 본다. 실거주 주택을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뜻에서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사실상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사실상 막혀 있고 세제 혜택도 축소된 상태다. 민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임대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에 한해 등록임대 사업을 다시 허용하면 시장에 안정된 가격의 전월세 매물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목표 달성 시점을 늦추거나, 목표치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현 정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과 겹쳐 세 부담이 급증한 데다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다주택자도 ‘투기꾼’인지, 임대 선순환을 돕는 ‘착한 임대인’인지를 구분하고 후자는 세금 중과 완화 등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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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전면수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를 지시한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로 보고 전면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법 개정 검토는 2020년 7월 여당 주도로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끝나면 2년을 추가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임대료를 기존 계약금액의 5% 이내로만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편 언급을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이행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전반을 다시 살펴서 시장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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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유력… 30년된 단지 호가 들썩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킬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완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안전진단 완화 등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준공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용적률 500%’처럼 논란이 될 여지도 적어 새 정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점쳐지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88년 준공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단지’는 지난해 8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인 재건축 안전진단의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에는 8억1000만 원 정도 하던 전용면적 58m²의 호가가 최근 8억5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1989년 준공된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3차’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선 전까지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소식을 물어보며 매물을 찾는 전화가 하루에 2, 3건씩 걸려온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일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려는 단지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단지’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는 최근 노원구에 적정성 검토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새 정부가 적정성 검토 절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완화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의미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 역시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고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1일 조사 기준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시의 층수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흐름에 더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강화책이 함께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재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로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단기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보완책이 뒤따라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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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파트 완공뒤 현장서 층간소음 검사

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아파트 완공 뒤 샘플 가구를 선정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도 49dB(데시벨)로 강화하고,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따른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의 뱅머신(타이어)에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임팩트볼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사업 주체는 조치 기한을 정한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후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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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어찌될지 불안”… “집 팔게 양도세라도 낮춰야”

서울 강동구 천호동 A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이모 씨(36)는 올해 공시가격을 받아 보고 걱정이 앞섰다. 지난해 9억85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11억2500만 원으로 오르며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이 됐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산정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에는 2년 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씨는 “내년에도 비슷한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보유세가 200만 원 가까이 늘 것 같다”며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하다”고 말했다. 24일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자 1주택과 다주택 납세자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일단 한숨 돌렸다’고 안도하면서도 내년 이후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부담할까 봐 걱정하는 등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땜질처방에 불안해했다. 보유세가 급등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춰서 퇴로라도 마련해 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1주택자는 “벌써 내년 걱정”, 다주택자는 ‘분통’ 주부 박모 씨(66)가 은퇴 이후 실거주를 위해 3년 전 매입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B단지(전용면적 59m²)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8600만 원에서 올해 11억500만 원으로 올랐다. 원래대로라면 보유세로만 33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계산하게 되면서 납부 예정액이 291만 원으로 줄었다. 박 씨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보유세가 부담이었는데, 일단 올해는 넘겼다”면서도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의 불만은 더 크다. 인천에 공시가격 7억1500만 원, 4억3000만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정모 씨(48)는 올해 보유세로 1069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보유세 납부액은 약 740만 원. 1년 만에 보유세가 3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정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합하면 11억4500만 원. 서울의 공시가격 12억 원가량인 1주택자는 보유세를 418만 원 내게 된다. 그는 “서울에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계산해보니 보유세는 내가 두 배 넘게 많이 내게 된다”며 “이럴 거면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세 중과 부담만이라도 줄여 달라”고 말했다. ○ ‘미봉책’ 보완할 정책 수정 뒤따라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향후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로라면 서울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주택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며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현재 상황은 눈앞의 숙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차기 정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적정 보유세 부담액, 세 부담 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당장 집을 매도하려는 수요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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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 보유세 작년수준 동결”… 다주택은 稅폭탄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 일단 올해 세(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 다시 보유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53만6958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7.22% 오른다. 이 같은 상승률은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2007년(22.7%)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19.0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3조9300억 원에서 올해 4조6800억 원으로 늘 예정이었지만, 이번 완화안으로 3조94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완화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0∼30% 이상 급등한다. 이번 완화안은 임시방편인 만큼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대로라면 조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종합적인 세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또 ‘땜질’… 1주택 작년 공시가, 다주택은 올해 공시가 적용보유세 완화방안 1주택자만 적용반포자이 84m² 1주택자 보유세 1719만원… 예상보다 700만원 줄어반포자이+광장현대 84m² 2주택자…작년 8814만→올해 1억1668만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 마련…양도-상속-증여때까지 납부 유예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동시에 내놓은 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또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어서 부동산 세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 보유세 사실상 동결… 다주택자 부담 급증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 대비 29.33% 올랐다. 경기가 23.20%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14.22%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실거래가 하락세가 이어진 대구가 10.17%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지난해 말 하락세를 반영해도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실거래가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4.57%)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와 같거나 다소 오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전용면적 84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100만 원으로 지난해(10억3800만 원)보다 15.7%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 처음 포함됐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서 종부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 납부 예정액은 311만 원으로 전년(306만 원)보다 5만 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올해 보유세는 1719만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지난해(1653만 원)보다 3.99%만 올랐다. 만약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보유세는 46% 이상 오른 2414만 원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완화안이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 세 부담은 급등한다. 반포자이와 광장현대5단지 전용 84m² 2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만 종부세 8669만 원 등 총 1억1668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보유세(8814만 원)보다 34.26%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3311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 근본 개선해야 정부는 이날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별도 발표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주택자는 세액 100만 원 초과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액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누더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속도나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69%에서 지난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날 “3년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일정 부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장기적 원칙 없이 1주택자에 대한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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