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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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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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텝’에 부동산시장 한파… 거래절벽 심해진다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첫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시장도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보다 월세가 차라리 낫다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30건(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5829건)의 30% 수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도 15만5987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집값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내리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0.01% 떨어지며 올해 3월 7일(―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현장 공인 중개업소 사이에서는 이번 빅 스텝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3830채 규모 SK북한산시티는 올 초부터 이날까지 거래가 26건뿐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모든 면적의 매매가가 6억∼11억 원 사이에 형성돼 신혼부부나 2030세대가 많이 찾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에는 매수 문의가 거의 끊겼다”며 “금리가 또 오르면 매수자가 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가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가 해제된 대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현재 3만3849채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한 지난달 30일(3만2247채) 대비 4.9% 늘었다. 대구 달성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일부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있었지만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금리 인상으로 시장 분위기는 최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은 전국 5.7%, 서울 4.8%였다. 최고 연 5% 후반까지 오른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전세 대출을 받아 은행에 이자를 내기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월 임대료보다 커지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거래절벽 속에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연 5∼8%의 가계대출 금리를 지불하는 차주 비중(현재 6.9%)이 전체의 50%를 넘게 되면 가계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깊은 관망세 속에서 거래, 가격, 분양 경쟁률 등 모든 지표가 위축되거나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거래 침체가 계속되고 현재와 같은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래가 극도로 적은 상황이어서 가격이 급락하는 식으로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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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오티에르’ 선봬

포스코건설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더샵(The Sharp)’을 선보인 후 20년 만에 내놓는 신규 아파트 브랜드다. 오티에르는 프랑스어로 ‘높은, 귀한, 고급’을 의미하는 ‘HAUTE’와 ‘땅, 영역, 대지’를 뜻하는 ‘TERRE’를 결합한 단어다. 브랜드 로고(사진)는 오티에르의 ‘H’와 ‘A’를 활용해 중세 유럽 가문의 문장처럼 만들었다. 포스코건설은 브랜드 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해왔고, 브랜드 4대 핵심가치(나만의 순간·특별한 경험·여유로운 공간·주목받는 디자인)를 개발했다. 오티에르 브랜드 적용은 ‘브랜드 적용 심의회의’에서 입지와 규모, 상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포스코건설은 “브랜드 특성에 걸맞게 최고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내·외부 디자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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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4800채 공공사전청약… “주변시세 60~80% 수준”

25일부터 경기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4800채 규모 공공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일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5일부터 3기 신도시 3개 지구(남양주 왕숙·왕숙2, 고양 창릉)와 2기 신도시 2개 지구(평택 고덕, 화성 태안3) 등 총 5개 지구에서 4763채의 공공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지구 별로 △남양주 왕숙 1398채 △남양주 왕숙2 429채 △고양 창릉 1394채 △평택 고덕 910채 △화성 태안3 632채 등이 공급된다.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5개 지구 모두 시장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공급물량이 포함된다. 추정 분양가는 3.3㎡당 11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80% 수준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지구별 추정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남양주 왕숙 5억2292만 원 △남양주 왕숙2 5억6896만 원 △고양 창릉 6억6761만 원 △평택 고덕 4억9158만 원 △화성 태안3 3억7554만 원이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18일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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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운행 266회 확대

최근 유가 급등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이 많아지자 정부가 전세버스 등을 투입해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최근 광역버스 승객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전세·시외버스 28대와 전기버스 26대를 투입하고, 수도권 광역버스 57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총 266회 늘리는 등의 ‘긴급 입석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하루 2000명대였던 입석 인원이 지난달부터 6900명으로 늘어나면서 버스 증편 요구가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이용 승객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석이 금지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몰리면 여전히 입석 승차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입석이 암묵적으로 허용됐었다. 우선 18일부터 22일까지 광역버스 14개 노선에 전세·시외버스 28대를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축 운행했던 32개 노선 운행도 10월까지 정상화한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다음 달까지 49회 늘린다. 9월부터는 70석 규모의 2층짜리 대형 전기버스 26대를 4개 노선(화성시·용인시)에 투입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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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규제’에 발목잡힌 인천공항 해외사업 수주

올해 입찰공고가 나오는 인도네시아 롬복공항 개발사업. 총 8600억 원 규모로 롬복공항 30년 운영권은 물론이고 배후도시 개발권까지 포함돼 글로벌 공항들이 벌써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주전 참여를 결정 못 하고 있다. 이는 민관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으로 수주국의 공공기관 최소 투자액이 600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에 드는 기간은 최소 6개월. 통상 3개월간 진행되는 경쟁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 회복으로 한동안 멈춰 있던 국제공항 개발 수주전 열기가 최근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일률적인 ‘예산 규제’에 묶여 경쟁의 출발선에도 못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지난해 273억 원으로 3년 연속 2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항공 수요가 정상이었던 2019년 인천공항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은 0.9%에 그친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해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500억 원 이하로 묶여 있는 영향이 크다. 해외 수주전 ‘예타 족쇄’… 佛-獨공항 年1조 벌때, 인천공항 200억 ‘획일적 예타 규제’500억 이상 투자땐 ‘예타’ 받아야… 대형 프로젝트 수주전 엄두도 못내지난해 매출액중 ‘공항 수출’ 비중… 獨 39%-佛 27%-인천공항 4.9%엔데믹에 세계 공항 개발 본격화전문가 “예타 면제규정 완화 시급”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국제공항 개발사업. 사업비 4000억여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글로벌 공항 운영사들이 앞다퉈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아예 포기해야 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공항 개발 사업 수주전에서 25년간의 공항 운영·개발권을 따냈다. 두 사업의 성패를 가른 것은 기술력도 네트워크도 아닌 투자액 규모였다. 제다공항 사업은 민관협력(PPP) 사업이어서 인천공항공사가 공공기관 자격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해야 했다. 해외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기준선인 공공기관 투자액 5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바탐 공항은 총 투자액 2000억 원 중 기준선 아래인 480억 원만 투자하면 돼 수주전에 나설 수 있었다. 1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의 해외 사업 매출액은 27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594억 원)의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공항 운영사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운영하는 프라포트는 지난해에만 그리스 14개 공항 등으로 총 매출액(약 2조8000억 원)의 39.3%인 매출 1조1000억 원을 해외에서 거뒀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을 운영하는 파리공항공사(ADP)도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공항 운영권 등을 수주하며 총 매출액의 26.7%인 약 9600억 원을 해외에서 올렸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공항 수출’ 실적은 초라한 셈이다. 실제 프라포트와 ADP는 각각 해외 공항 20여 곳을 운영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바탐공항 등 2곳뿐이다. 이 같은 차이는 한국의 예타 면제 요건이 경직된 영향이 크다. 해외 공항 인프라 개발사업은 대부분 해외 공항운영사에서 투자를 유치해 인프라 확장비용을 충당하고 추후 운영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다. 투자 규모가 수주전의 성과를 가르는 주된 요소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해외사업에 500억 원 이상 투자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 예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별도 법규를 적용받는 해외사업은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글로벌 공항운영사들은 사업 타당성과 예산 반영을 자체 판단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사업을 따낸다. 한국과 같은 예타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일본(사전타당성평가 방법론) 외에는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공항 개발·운영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예타 면제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내년부터 쿠웨이트,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공항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항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해외 수주 매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은 해외사업 수주전에서 활약할 실력은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발끝만 담그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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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7.7%, 전셋값 〉매매가… ‘깡통전세’ 우려

올해 1∼6월 전국에서 매매와 전세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중 약 8%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6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 이상 있었던 아파트는 총 2만9300건이었다. 이 중 해당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집계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아파트 중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이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43건 중 지방이 76.4%(1714건)로 대다수였지만 수도권도 23.6%(529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전북 지역 거래 중 21.5%가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북(19.0%), 충북(18.1%), 전남(15.6%) 순이었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할 보증사고 액수는 총 2724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1∼3월) 사고 액수 1391억 원에 비해 불과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시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른 주택 유형의 경우 보험 가입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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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값도 넉달만에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째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 심리 위축세가 이어지며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내리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4주째 보합(0%)을 유지하던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0.01% 떨어졌다. 올해 3월 7일(―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부동산원은 “강남구 청담동과 도곡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인 영향”이라고 했다. 서초구(0.02%)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0.02% 내리며 지난주(―0.01%)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이 줄면서 ―0.03%로 나타났다. 수도권(―0.05→―0.04%)과 지방(―0.03→―0.02%) 역시 하락 폭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에도 현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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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6주째 떨어져…강남도 4개월만에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째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 심리 위축세가 이어지며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내리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4주째 보합(0%)을 유지하던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0.01% 떨어졌다. 올해 3월 7일(―0.01%) 조사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부동산원은 “강남구 청담동과 도곡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인 영향”이라고 했다. 서초구(0.02%)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0.02% 내리며 지난주(―0.01%)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이 줄면서 ―0.03%로 나타났다. 수도권(―0.05→―0.04%)과 지방(―0.03→―0.02%) 역시 하락 폭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에도 현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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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관리, 20주년 맞아 새 CI 공개

국내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관리 1위 업체인 우리관리가 5일 서울 서초구 The-K(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 기업이미지(CI·사진)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시스템 ‘우리Genie(지니)’를 공개했다. ‘우리지니’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관리는 전국 1310개 사업장의 주택 93만 채를 관리하고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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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폰 사용” 69%… 사고 부른다

“학생! 빨간불!”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 오거리.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며 걷던 20대 남성이 보행신호를 보지 않고 곧장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우회전 차량이 남성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지만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라 안 들리는 듯했다.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 씨(61)가 황급히 소리를 질러 남성이 걸음을 멈췄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남성은 별일 아니라는 듯 목례만 한 뒤 다시 스마트폰을 봤다. 김 씨는 “요즘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젊은이가 많다”며 “큰 사고가 날까 항상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행자 10명 중 7명이 ‘스몸비족’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일명 ‘스몸비족’(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한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0년 서울연구원이 15세 이상 남녀 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30대 이하의 경우 △15∼19세 84.0% △20∼29세 85.7% △30∼39세 86.8% 등 10명 중 8명 이상이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보행 중 타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78.3%에 달했다. 실제 동아일보 취재팀이 6월 30일∼이달 1일 이틀간 신촌을 비롯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마포구 공덕 오거리, 중구 광희동 사거리 등 4곳에서 보행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홀로 걷는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이들 중 절반가량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에도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넜다. 이날 공덕 오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물웅덩이를 밟은 고등학생 이모 군(17)은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수험생활의 유일한 낙”이라며 “영상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을 보지 않고 걷게 된다”고 말했다. ‘스몸비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맛비가 쏟아졌던 지난달 30일 광희동 사거리에선 우산을 든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보행 주의 분산 심각…“안전시설 확충하고 의식 개선해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4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행 중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을 분석한 결과 61.7%(1105명)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주의가 분산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보행자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는 최대 12.5∼15m 정도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며 보행할 땐 이 거리가 연령에 따라 33.3∼8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행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보행 교육 강화 △안전시설 확충 △도로 환경 정비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행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한 지역엔 바닥 표지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스마트폰 이용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보행 시스템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는 현재 횡단보도 138곳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성동구와 구로구 등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은 초등학생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경고 문구로 전환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앱과 횡단보도가 연동돼 스마트폰 이용이 자동 차단되는 것이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횡단보도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만나는 곳에선 바닥 신호등이나 음성 신호기 같은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보도 포장을 매끄럽게 하고 장애물을 줄여 보행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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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화성 ‘봉담자이 라젠느’ 862채 분양

GS건설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록에 짓는 ‘봉담자이 라젠느’(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 단지는 7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59∼112m² 총 862채 규모로 조성된다. 동화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 일대에 위치한 29만9855m² 규모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동화지구를 중심으로 봉담 일대에는 약 4만2000채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위례신도시가 약 4만4800채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화지구 주변에 대형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입지가 꼽힌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에 걸어서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화성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 등에서는 매우 빠른 출퇴근도 가능하다. 또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봉담 나들목(IC),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단지 근처에서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도 다수 있다. 각 가구는 채광이 좋은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이 14%로 낮아 단지 내부 환경이 쾌적하다는 장점도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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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매매, 작년의 절반… 최악 ‘거래절벽’

올해 1∼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거래절벽’으로 지난달 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 역시 ‘냉랭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향후 한국은행의 빅스텝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거래절벽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598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만5153건)의 ‘반 토막’ 수준으로 2006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1∼5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매년 1∼5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량이 20만 건을 밑돈 것은 올해와 2012년(19만4332건), 2019년(16만2961건)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지방의 주요 도시들 역시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매수 문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수성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대구가 대표적이다. 3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물 수는 3만2452건으로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이뤄진 지난달 30일(3만2447건)보다 매물이 늘었다. 규제 완화가 호재로 여겨지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던 보통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오히려 매물이 쌓인 셈이다. 대구 동구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몇 건 오긴 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작다”며 “기준금리가 워낙 높은 데다 대구는 예정된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전남 순천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에서 해제된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문의 전화가 급증하거나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며 “순천은 인구가 적어서 실수요보다는 외지인 투자 수요가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부동산 경기 변화를 가장 빨리 체감하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 데 이어 극심한 거래절벽이 몇 개월째 이어지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급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월 1993건 △2월 1480건 △3월 1499건 △4월 1415건 △5월 1253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89.8(지난달 27일 조사 기준)로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0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7.0으로 떨어지며 8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모멘텀이 마땅치 않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하반기(7∼12월)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단기간에 활발해지기는 어렵다”며 “극심한 시장 침체는 누구도 바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다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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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제선 여객수 100만명 훌쩍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때 월 10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달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적용된 항공 운항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제선 여객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국내선 여객 수는 총 460만1748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전달(439만8691명) 대비 4.6% 늘어난 수치다. 국내선 여객 수는 5월 345만7151명에서 6월 332만1471명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국제선 여객 수는 이 기간 94만1540명에서 128만277명으로 36%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국제선 여객 수가 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2019년만 해도 700만 명 안팎이던 월 국제선 여객 수는 2020년 6월 약 18만2000명, 지난해 6월에는 24만7000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가 늘어난 데는 정부의 규제 해제 영향이 컸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인천국제공항의 커퓨(오후 8시∼다음 날 오전 5시 비행 금지)와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제한 규제를 해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규제 해제 이후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 편수를 늘리면서 여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에도 지난달보다 국제선 여객 수가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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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SRT, “철로 이상” 선행열차 신고에도 조치 없었다

이달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경부선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의 탈선 사고 직전에 선행 열차가 ‘철로가 이상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행 열차에 감속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열차보다 앞서 운행한 열차는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열차가 흔들리는 등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신고했다. 사고 열차는 약 5분 뒤 시속 100km 안팎으로 운행하다가 선로에서 이탈해 승객 11명이 다쳤다. 철도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관제당국은 선로 이상 신고를 받으면 후행 열차에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지시해야 한다. 조사위는 대전 조차장역 관제실이 후행 열차에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온 상승에 따른 철로 관리 문제와 차량 정비 불량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사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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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세종시만 남기고 투기과열지구 다 풀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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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쌓인 대구-대전 등 규제 완화… 세종-포항 “우린 왜 빼나”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풀린 곳은 대출-세제 등 완화… 대구 중개업소 “거래 숨통 기대감”부산-광주-포항 등 대상서 빠져… 원희룡 “상황 보고 단계적 해제”지방 유일 3중규제 세종 반발 커… “강남 수준 규제에 성장 발목 잡혀” 정부가 30일 지방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건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나 세종은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해 규제지역을 유지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지방에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 때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로 일괄적으로 수요 억제책을 폈던 것과 달리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집값 안정·미분양 증가’ 지방 위주로 해제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곳들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집값 하락세나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졌다.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5월 6816채로 지난해 말(1997채)보다 2배 넘게 늘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다.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째 하락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 아파트값도 지난해 12월 이후 내림세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5개월여 하락세이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부산 광주 울산 포항 등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해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며 “규제지역 해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언제든 투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 ‘규제지역 유지’ 세종 포항 등 지방은 반발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완화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집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출구가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40%, 50%이지만 비규제지역으로 되면 70%로 높아진다. 세제도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 취득세가 8%지만 비규제지역은 1∼3%로 줄어든다. 대구 달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들에게서 ‘이제 집값 좀 제대로 받아 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거래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전남 광양시 한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이 됐을 때 너무 억울했는데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일부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반면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가 안 된 곳은 반발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3중 규제(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받는 세종시는 49주째 아파트값이 하락 중이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은 등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서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 주민들 사이에선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해제되지 않았다”, “이제 막 성장하는 도시인데 서울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가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경북 포항시도 비슷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집값 안정화가 뚜렷하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금리 인상 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규제를 풀긴 풀어야 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 영향을 줘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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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56%… 올해 최고치

경매 시장에서 서울 서초구 등 강남권 아파트가 고가에 낙찰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이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30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은 56.1%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5월 낙찰률(35.6%)보다 20.5%포인트 상승했다. 6월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역시 110%로 전월(96.4%)보다 13.6%포인트 올랐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3.59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불안, 집값 고점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경매 시장 참여자는 줄었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6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상승세는 서초구가 이끌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m²(22층)는 지난달 2일 감정가 48억7600만 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69억11만1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41.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몰려 있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가 6월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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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월세 비중 한달새 50.4%→59.5%… ‘전세의 월세화’ 가속

5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의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전월세 거래 총 40만4036건 가운데 월세의 비중은 59.5%(24만321건)로 집계됐다. 전세의 비중은 40.5%(16만371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50.4%)이 처음으로 50%를 넘긴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월세 비중이 9.1%포인트 급등한 셈이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월세의 비중은 51.9%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41.9%) 대비 10.0%포인트, 직전 5년 평균(41.4%)과 비교하면 1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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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 “임대차3법 중 갱신요구권-상한제 없애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3법에 ‘보완이나 수정’을 언급했지만 원 장관이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라며 “졸속 입법(2020년 7월)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도 공급량(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대신 시장 원리에 거스르지 않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위주로 등록 임대를 부활하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물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집주인 인센티브”… 10년 임대차계약 유지땐 ‘보유세 면제’ 검토 전월세 가격 통제 임대차법 탓… 물량은 줄고 가격 올랐다고 판단임대 연장-임대료 소폭 인상땐, 세제혜택줘 매물 유도하기로소형 임대사업자 부활도 시사“강남 집값 잡기가 목표는 아냐… 세금 정의롭게 매기는게 중요”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가격을 묶어두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을 10년 유지한 집주인에게는 보유세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 “임대차 3법, 이대로 갈 수 없어”원 장관이 임대차 3법 폐지를 언급한 것은 전세 기간을 ‘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어 전월세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전월세 물량 급감과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3%(KB부동산 올 6월 20일 기준) 올랐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를 놓을 때 가격을 대폭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난) 4년 뒤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고,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을 묶어 놓아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 뜻대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야당이 응해주진 않으면서 정쟁만 일어날 수 있어 대안을 제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 임대 10년 유지하는 집주인, 보유세 면제 검토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집주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소폭 올린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줘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2’를 다섯 번 유지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는 누진적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 대출, 세입자와 보증 문제 등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2년씩 5번, 총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10년 등록임대사업자(비아파트)도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그는 또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제도 자체를 폐지했지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들의 순기능을 인정해 혜택을 줘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겠다는 것.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강남 집값 잡기 목표하지 않겠다”원 장관은 보유세 부과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여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거래절벽 속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초고가 주택은 특수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면서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집값 평균이 대폭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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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8077억 들여 2029년 국제공항 문 연다

전북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연결해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8년 공항을 완공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개항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이다. 총 8077억 원이 투입돼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1만5010m² 규모의 여객 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개항 30년차인 2058년 기준 연간 여객 수요는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t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같은 해 11월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됐고, 2020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경재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물류 핵심 기반시설로서 전북권 경제 활력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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