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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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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中해군 겨냥 “남-동중국해 실시간 감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사실상 중국 해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시간 해상 감시추적 체계 도입에 합의했다. 쿼드 정상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쟁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함들과 해양민병대의 위험한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파트너십(IPMDA)’을 선언했다. 해양민병대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군 활동에 활용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동중국해, 태평양, 인도양 전역에서 중국 해군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동중국해에는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과 중-일이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다.쿼드 “분쟁지역 中해양민병대 활동 반대”… 中 해상패권 추구 차단 도쿄 쿼드정상회의서 공동성명中의 사실상 준해군 부대 역할, 분쟁지역 파견… 美中 군사긴장 고조바이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5G 협력 강화 등 전방위 中견제中, 솔로몬제도 등 쿼드 거점기지에 왕이 외교부장 파견… 美에 맞대응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일본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 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해안경비함과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5G 이동통신 공급망 협력 강화,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 협력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무역·기술·해상 안보에서 전방위 중국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혔다.○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강력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가 추진하는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 기지를 통해 위성기반 해양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와 함께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 쿼드 거점 기지에 대표단 전격 파견 맞불중국은 이날 왕이 외교부장이 26일부터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8개국을 방문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를 중국 선박 감시 거점 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한다”며 쿼드 정상회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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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모노 차림 日총리 부인, 바이든에 차 대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박 3일간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3일 하루에만 두 번의 식사를 같이하며 지극히 환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역대 일본 총리는 미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을 때 식사 접대에 고민을 거듭한 역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도쿄 고급 연회장 ‘핫포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알려진 연어구이, 닭고기구이, 태평양산 랍스터 등이 올랐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그가 2011년 방문했던 미야기현 나토리에서 아이스크림을 공수해 디저트로 제공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부통령 자격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이곳을 찾았다. 술을 마시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을 배려해 건배 음료로는 레몬사이다가 등장했다. 만찬에는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裕子) 여사가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맞았다. 옥색 전통 기모노를 입은 그는 만찬장에서 직접 말차를 만들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넸다. 일본 정부는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을 트위터 등에 공개했다. 전통 복장을 입은 여성이 깍듯한 자세로 남성에게 허리를 숙여 차를 대접하는 장면을 ‘극진한 환대’라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성(性)평등과 거리가 먼 일본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는 물론이고 동양 주요국에서도 정상회담 식사 자리에서 여성이 남성을 대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는 중남미를 방문하느라 남편의 아시아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조사에서 일본은 156개국 중 120위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도 면담했다. 1977년 13세 때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사키에 씨 등 8가족, 11명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일부 피해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포옹도 했다. 1972년 첫 아내와 장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그는 “당신들의 마음을 나도 잘 안다”며 위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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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상훈]TPP 대체한 IPEF, 한국에 기회인 이유

    모든 현안에 의견이 일치한 것 같아도 묘하게 하나가 어긋나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가 있다.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이 그랬다. 이날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환영한다면서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현 CPTPP)에 돌아오길 기대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PEF를 구상하면서 긴밀히 논의한 주요 파트너 국가다. 그런데도 일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출범을 밝힌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은 “일본이 미국의 TPP 복귀를 끈질기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며 언젠가는 미국이 TPP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 안팎 분위기는 달랐다. 미 각료들은 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TPP에 대해 ‘흘러간 구닥다리’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는 IPEF가 구태의연한 무역협정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했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TPP는 매우 취약했고 미국은 이행할 수 없었다”(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등 난색 일색의 평가였다. 알파벳 2만1500자 분량의 방대한 미일 공동성명에 ‘TPP’라는 세 글자는 들어가지 않았다. TPP 참가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다행이다. 개방률(관세 철폐율) 96%의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블록에 미국이 참여하는데 한국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면 높은 무역 장벽을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미국이 TPP를 구태의연한 협정이라며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되돌리지 않으려는 고집이 아니다. 오히려 TPP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건 미국에 관세 폐지, 비관세장벽 철폐 등은 더 이상 최상의 가치가 아니다. 최근 미국이 중시하는 중국 견제, 반도체 공급망 재편,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조항은 TPP에 없다. 게다가 미국에는 FTA가 ‘미국 시장을 내주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미국이 TPP에 복귀할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IPEF에는 미국이 글로벌 무역질서에서 지향할 목표가 명확히 담겨 있다. 미국 한국을 비롯한 IPEF 참가 13개국은 공동성명에서 “경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공정성 등을 목표로 한다”며 “공급망 내 투명성,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에 전념한다”고 밝혔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경제 영토 확장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 간 자유무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담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 규범이 될 IPEF의 출범은 한국에 기회다. IPEF를 주도한 미국 일각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백지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한국은 그동안 글로벌 규범 형성에 참여할 힘도, 의지도 약했다. 이제는 다르다. 냉전 붕괴 이후 가장 큰 세계 외교와 경제 질서 변화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지구적 관점에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할 때다. 한미 양국 정상이 서명한 반도체 웨이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추 국가로 거듭난 한국의 위상을 상징한다. 국제질서 변화를 정확히 읽고 새로 만들어지는 규범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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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인도태평양 中활동 실시간 감시…‘해상 中포위망’ 구축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사실상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파견하는 ‘회색전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쿼드가 이들의 활동을 막기로 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기술·해상 안보 등에 대한 전방위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억제 합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며 “우리는 어둠의 시간들을 해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 정상들이 합의한 인공위성 기반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기지를 통해 위성 기반 해양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는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실시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 솔로몬제도에 대표단 파견 맞대응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 2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솔로몬제도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거점 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쿼드는 또 핵심 기술 공급망에 대한 공통 원칙을 발표하고 5세대 이동통신 공급업체 다양화는 물론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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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오늘 일본서 정상회의… 中견제 5G 민관협의체 창설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 분야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4개국 정상이 채택할 공동성명 원안에는 5G와 6세대 이동통신(6G),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담겨 있다. 특히 5G 통신 설비 분야 세계 1위인 중국 화웨이에 대응할 만한 기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쿼드 국가 민관이 힘을 모아 통신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4개국 정상은 또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양자 기술 활용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을 위한 조건에 개방성, 인권 존중 등을 공급망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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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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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美주도 IPEF 13개국 참여 공식 출범尹 “韓도 굳건한 연대로 책임 다할것”… 中 반대불구 ‘공급망 협력’ 분명히 밝혀바이든 “印太국가 中접근법 새 대안”… 아시아서 중국과 경제패권 본격화‘中 눈치’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 中주도 RCEP 넘는 亞최대 경제블록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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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이 대만 무력침공땐 군사 개입… 美의 약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언급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강경 발언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수준까지 늘리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뺏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뒤 대만 관련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놀랐다. 매우 든든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곧장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한다.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억 중국인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며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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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하면 군사개입”…中 강력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언급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강경 발언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수준까지 늘리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개입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만, 힘으로 (대만을) 빼앗으려는 생각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뒤 대만 관련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놀랐다. 매우 든든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곧장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한다.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억 중국인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며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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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한미일, 긴밀한 3국협력 유지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23일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중재하겠다고 시사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역 장벽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무역 장벽은 전임자가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 모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꺼내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도쿄에 도착해 2박 3일간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23일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경제연합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24일엔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연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을 쿼드에 추가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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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日수출 규제 중재 나설까…“한미일 3국 협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23일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중재하겠다고 시사해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역 장벽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무역 장벽은 전임자가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 모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꺼내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도쿄 도착해 2박 3일간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23일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경제연합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24일엔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연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을 쿼드에 추가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구상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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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정상회담때 “中 핵무기 감축” 공동성명 낸다

    한국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성명에 이례적으로 중국의 핵무기 감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정상은 이와 함께 중국 견제와 미일 간 반도체 협력 등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23일 오전 도쿄 고쿄(일본 왕궁)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난 뒤 곧바로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7개월 만에 처음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 특히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감축 등 중국에 핵전력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명기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350발의 핵무기를 보유해 러시아(6255발) 미국(5550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2030년까지 최소 1000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려면 적의 보복 능력을 일거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핵 감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협정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핵무기 개발에 제약이 없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양국이 공동으로 ‘억제하고 대처한다’는 결의를 넣을 예정이다. ‘적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억제에 더해 ‘유사시 무력을 써서 대응하겠다’는 뜻의 대처 표현이 들어가 주목된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연구개발(R&D)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의 납북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다. 이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들과 공동 화상 정상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미일 정상은 이날 저녁 도쿄 유명 고급식당 ‘핫포엔’에서 만찬을 함께한다. 이곳은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측근 저택이었던 곳이다. 약 4만 m² 규모 부지에 일본식 정원, 연회장 등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만찬 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수백 년 된 수목과 저택이 있는 일본식 정원을 산책하는 등 대접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호주, 인도 정상과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연 뒤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호소하기 위해 피폭지인 히로시마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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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정상 “中 핵무기 감축하라” 이례적 공동성명 낸다

    한국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성명에 이례적으로 중국의 핵무기 감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정상은 이와 함께 중국 견제와 미일 간 반도체 협력 등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23일 오전 도쿄 고쿄(일본 왕궁)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난 뒤 곧바로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7개월 만에 처음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이다. 특히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감축 등 중국에 핵전력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명기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350발의 핵무기를 보유해 러시아(6255발) 미국(5550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2030년까지 최소 1000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려면 적의 보복 능력을 일거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핵 감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협정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핵무기 개발에 제약이 없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양국이 공동으로 ‘억제하고 대처한다’는 결의를 넣을 예정이다. ‘적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억제에 더해 ‘유사시 무력을 써서 대응하겠다’는 뜻의 대처 표현이 들어가 주목된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연구개발(R&D)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의 납북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다. 이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들과 공동 화상 정상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미일 정상은 이날 저녁 도쿄 유명 고급식당 ‘핫포엔’에서 만찬을 함께한다. 이곳은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측근 저택이었던 곳이다. 약 4만 ㎡ 규모 부지에 일본식 정원, 연회장 등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만찬 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본식 정원을 산책하는 등 극진한 대접을 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호주, 인도 정상과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연 뒤 귀국한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년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호소하기 위해 피폭지인 히로시마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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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실외나 유아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열사병 방지 차원

    일본에서도 실외나 어린이집 유아는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됐다. 이런 의견 등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더운 여름철 열사병 방지 등을 위해 실외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권고했다. 1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그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권고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실외에서 사람간 거리가 충분하거나 대화를 적게 할 경우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다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를 지참해 써야 한다고 권했다. 일본은 이제까지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삼나무 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후생노동성 측은 “지금까지도 실외에서 거리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는 마스크가 필요없다고 해 왔지만, 열사병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을 맞아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2세 이상 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발육 악영향 및 열사병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 착용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람간 거리가 최소 2m 이상이라면 마스크를 안 쓰는 걸 추천한다”며 “연휴 후 감염 상황을 확인해 가며 가능한 (마스크를 안 쓰던)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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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키나와에 中대항 전력 증강… “더는 희생 안 돼” 주민 반발[글로벌 현장을 가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과 일본의 최대 격전지였던 오키나와가 15일로 일본 공식 반환 50주년을 맞았다. 오키나와는 미군 아시아·태평양 거점이자 중국에 대항하는 최전선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군기지가 집중돼 생기는 주민 피해와 일본에서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이 대변하는 경제 여건은 여전히 숙제다. 반환 50주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와 긴장감이 뒤섞인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를 찾았다.》축제 분위기 속 반발도 12일 오키나와 최대 도시 나하시 오키나와현청 앞. ‘본토 복귀 50주년’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인근 공터에 걸렸다. 오키나와는 1945년 8월 일본 패전 후 미국령으로 있다가 27년 만인 1972년 5월 15일 일본에 공식 반환됐다. 반환 50주년 기념식을 사흘 앞둔 이날, 거리 곳곳에는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간판 등이 내걸려 들뜬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현청 정문 앞에서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확성기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 정권은 오키나와를 또다시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50년 희생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미군기지 영구화 반대’ ‘분노의 데모에 나서자’같이 격한 문구를 적은 전단지를 뿌렸다. 오다카 사토시 씨(56)는 전단지를 주워 들고는 박수를 보냈다. 오다카 씨는 “안보를 이유로 오키나와에 미군과 자위대를 영구 주둔시킬 수는 없다. 오키나와가 다시 희생당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당수 시민은 별 눈길을 주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카무라 아야카 씨(31)는 “이곳에서 시위는 일상이다. 오키나와가 차별받는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튿날 오전 미군 해병대 후텐마 기지가 있는 기노완시를 찾았다. 미군기지에서 약 2km 떨어진 전망대에 오르니 도심 한복판 군용비행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4.8km²)인 후텐마 기지에서는 5분에 한 대꼴로 군용 헬리콥터, 수송기 등이 하늘을 갈랐다. 전망대에서 만난 주민은 “미군 작전이 있는 날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이 온종일 이어진다”고 말했다. 50주년 기념식이 열린 15일 나루히토 일왕은 대독한 축사에서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참한 지상전 무대가 됐다”며 ‘비참하다’는 표현을 썼다. 부친 아키히토 상왕이 “전쟁 기억이 옅어지는 요즘 겸허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우경화 경향이 짙어지는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것을 떠올리게 했다.미군 피해, 여전한 격차태평양전쟁 최대 전투이자 일본 영토 유일한 지상전이던 1945년 4∼6월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 상당수가 군과 간호대, 노역으로 끌려갔다. 당시 전체 주민 49만 명 가운데 12만 명 넘게 숨졌다.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에 끌려가면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강간당한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했다. 마을 방공호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집단 자결하거나 가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집단 자결에 몰렸다’고만 표현할 뿐 일본군이 강요했다는 사실은 명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전체 주일미군 기지 70%가 몰려 있어 소음은 물론 각종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은 ‘미일 동맹 혜택은 본토가 누리고 피해는 오키나와가 뒤집어쓴다’고 생각한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오키나와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키나와와 본토에는 다양한 격차가 있다’(89%) ‘정부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다’(74%) 같은 응답이 나온 것은 일본 정부 및 본토에 대한 오키나와의 반감을 드러낸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경제를 (미군)기지 관광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3K 경제’라고 부른다. 자생력이 미약해 경기가 조금만 둔화돼도 타격이 크다. 오키나와 1인당 연간 평균 소득(239만 엔·약 2350만 원)은 일본 평균(332만 엔)의 70%,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2019년 한 해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여행객은 327만 명에 그쳤다.지정학적 중요성 더욱 커져 오키나와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반경 5000km 이내에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등이 들어 있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태평양 쐐기돌(keystone)’이라 부를 정도로 중시한다. 미군의 해외 주둔 최대 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도 여기에 있다. 아시아·태평양 분쟁 지역이나 분쟁 가능성이 큰 국가들과 가까워 미군이 유사시 대응하기 쉽다. 6·25전쟁,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군의 배후 병참기지 역할을 했고 냉전시대에는 극동 러시아를 표적으로 둔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안보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일 동맹 억지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고사부로 니시메 오키나와담당상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과 떨어져 있었다면 오키나와는 지금 중국 위안화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오키나와 남쪽 난세이 제도에 미 해병대 거점을 두는 공동작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대양 진출을 저지하는 최전선이 되는 셈이다.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방위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6년 대만과 111km 떨어진 오키나와 서쪽 요나구니섬에 자위대 연안감시대를 배치해 중국 선박 및 항공기를 24시간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대함-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주둔시켰다. 올 연말에는 미사일 부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오키나와를 최전선 기지로 주목하는 일본 정부와 ‘더 이상 군 기지화는 안 된다’는 오키나와의 간극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는 1995년부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의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북부 헤노코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지만 오키나와현은 헤노코의 지반이 연약해 바다를 매립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반대한다. 매립을 위해 오키나와 곳곳에서 파낸 흙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숨진 사람들 유골이 발견되면서 주민들 감정은 더욱 끓어올랐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오키나와 예산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0억 엔 이하로 편성해 오키나와를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팽창주의로 세계 질서 재편 움직임이 거센 지금 오키나와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환경 역시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격동의 현대사를 겪은 오키나와의 현재와 미래는 한국으로서도 허투루만 볼 수는 없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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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도체 영광 재현”… 美 등에 업고 韓에 도전장

    한국의 부상과 미국의 무역 규제 등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던 일본이 미국과 ‘반도체 밀월 관계’를 다지면서 옛 영광 되찾기에 나섰다.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지렛대 삼아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과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격적으로 수십조 원대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와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결성하려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놓고 ‘도전자’ 일본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일 정상회담서 반도체 협력 논의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 확보 및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3일 총리관저에 IBM 수석부사장 등 반도체 전문가들을 초청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미일 연계 강화를 논의했다. 일본 방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한다. 한일 양국에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 구축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일본에서 반도체 산업은 ‘조락(凋落·잎이 시들어 떨어졌다는 뜻)산업’으로 부를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 분야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들어갈 정도였지만, 지난해 기준 10위권에는 키옥시아 정도만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공급난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일본은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재건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반도체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이 R&D, 세금 감면, 보조금 등으로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동안 일본은 장기 불황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경제 안보 관점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반도체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수십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일본은 기업 자본, 정부 보조금 등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는 이와테현 기타가미시에 총 사업비 1조 엔(약 10조 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1∼6월)에 새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3만1000m² 터에 들어서는 새 공장에서는 스마트폰 기억장치 등에 쓰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한다. 낸드플래시 세계 점유율에서 키옥시아(13.2%)는 세계 1위인 삼성전자(34.5%)에 크게 뒤지지만 공동 투자하는 미국 웨스턴디지털(19.2%)을 합치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른다. 아사히신문은 16일 “키옥시아가 미국과 협력해 생산능력을 키워 삼성전자에 맞선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키옥시아에 6000억 엔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지원 기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는 파운드리(위탁생산) 반도체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소니, 덴소 등과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 4000억 엔을 받았다. 도시바는 1000억 엔을 투자해 이시가와현에 전력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자동차 전력 소비량 감소 등에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다. 미쓰비시전기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력을 2025년까지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조라인 확충에 들어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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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3회 접종자 日 입국때 ‘사흘 격리’ 면제

    17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사실상 격리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과 도쿄 하네다공항을 잇는 항공 노선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여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관광 비자 면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현재 유학생과 사업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외무성은 17일 0시부터 한국을 격리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뒤 일본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적어도 사흘간 반드시 격리하도록 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 일한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방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5월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 복원을 위해 김포에 방역 시설을 구축하고 일본이 (격리를) 면제해 주면 양국 국민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일본에 격리 면제를 요청했다. 2년 넘게 중단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교부, 방역 당국, 일본 국토교통성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하네다공항 노선은 인천∼나리타공항 노선에 비해 서울과 도쿄 도심 접근성이 좋아 양국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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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에 맞서자” 美-日 ‘반도체 밀월’…정상회담서 논의

    1990년대 초까지 세계 반도체 최강국이었다가 한국에 밀려 힘을 잃은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옛 반도체 패권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확보 및 연구개발(R&D)에 미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내세운 경제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의 구체적 실행 계획에 반도체 육성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최근 총리관저에 다리오 길 미국 IBM 수석부사장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미일 연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시다 총리는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사회 인프라로 개방하는 방안, 칸막이 행정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조락(凋落, 잎이 시들어 떨어졌다는 뜻) 산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았다. 한때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일본 기업이 6곳일 정도로 강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0위권 내에 키옥시아 정도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민간 자본, 정부 보조금 등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는 이와테현 기타가미시에 총 사업비 1조 엔(약 10조 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1~6월) 중 새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키옥시아가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다. 낸드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에서 키옥시아(13.2%)는 삼성전자(34.5%)에 크게 뒤지지만 공동 투자하는 미국 웨스턴디지털(19.2%)을 합치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른다. 아사히신문은 “키옥시아가 미국과 협력해 생산능력을 키워 삼성전자에 맞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키옥시아는 일본 정부가 조성한 6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투자받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운드리(위탁생산) 반도체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소니, 덴소 등과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건립에 착수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4000억 엔의 보조금을 받았다. 도시바는 1000억 엔을 투자해 이시가와현에 ‘전력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자동차의 전력 소비량 감소 등에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다. 미쓰비시전기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력을 2025년까지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조라인 확충에 들어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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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을 기다렸다”… 도쿄 한류축제 ‘케이콘’ 매진

    15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시 마쿠하리메세. 일본 4인조 아이돌 그룹 OWV가 “유 캔 콜 미 아티스트”로 시작되는 방탄소년단(BTS)의 ‘아이돌(IDOL)’을 부르자 일본 관객 1만여 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스마트폰, 부채, 형광봉 등 제각기 준비한 응원도구를 흔들며 모처럼 열린 현장 콘서트의 기운을 만끽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축제 ‘케이콘’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일본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됐다. ‘케이콘 2022 프리미어 인 도쿄’란 이름으로 14, 15일 이틀간 열린 행사에서는 1만3900엔(약 13만8000원)의 콘서트 티켓 2만2000여 장(이틀분)이 매진되며 일본의 뜨거운 한류 인기를 보여줬다. 행사를 주최한 CJ ENM 측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예전보다 소규모로 준비했는데도 부대 행사를 합쳐 4만 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2시간 넘게 전철을 타고 행사장을 찾았다는 사이타마 시민 기쿠치 씨(18)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여행을 못 가고 있지만 한국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왔다. 여행 제한이 풀리면 꼭 한국에 가서 좋아하는 그룹 ‘세븐틴’의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 케이콘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규제로 한국 스타 없이 일본 아티스트만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엠넷과 계약해 일본에서 방영된 ‘프로듀스 101 저팬’에 출연한 멤버들로 결성된 INI, OWV, 엔진 등 일본의 케이팝 스타일 그룹들이 무대에 오르며 한국 콘서트장과 다름없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공연에 앞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케이콘 컨벤션’에도 한류 팬들이 대거 몰렸다. 한국 팬클럽들이 ‘응원 이벤트’를 위해 준비하는 명물로 일본에서도 유명한 커피 푸드트럭이 현장에 설치됐다. 스티커 사진 촬영, 한국식 메이크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에는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파가 가득했다. 이달 초 서울에서 막을 올린 케이콘은 이달 도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후 10월에 다시 도쿄에서 열린다. 10월 공연에는 한국 아티스트들도 대거 참여하기로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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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3일 일본서 IPEF 공식 발족”…中 경제압박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새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발족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쿼드(QUAD)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중국 경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를 출범시켜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IPEF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IPEF 참가국 주무 장관 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IPEF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IPEF 구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대(對)중국 정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는 등 중국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재건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디지털경제 및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과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 4대 분야를 핵심 의제로 내놓을 예정이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IPEF 협정을 최초로 체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IPEF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 관세 감면을 비롯한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RCEP에 참여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 동참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부터 주최하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IPEF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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