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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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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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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주 4·3 추념식 참석 “희생자-유가족 온전한 명예회복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74주년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4·3추념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추념사에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다”며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붉은 동백꽃이 만개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이던 2월 5일 제주를 찾아 “4·3추모에 동참하는 일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해 평화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추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통합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 동백꽃 배지 단 尹 당선인 윤 당선인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가슴에 동백꽃 배지를 달고 참석했다. 동백꽃은 4·3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 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사장 맨 앞줄에 착석한 윤 당선인은 행사가 시작되자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두 차례 묵례를 했다. 윤 당선인은 분향 후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며 “제주 4.3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 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해와 상생’ ‘미래’라는 키워드를 통해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추념사 낭독 후 장내에 유족들을 향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발표 시간을 오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추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됐던 영령들을 기리는 게 윤 당선인에게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에서 이(4·3 관련) 과제를 다룰 것”이라며 “앞으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사회와 4·3 관련 단체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윤 당선인의 추념식 참석에 대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큰 진전”이라며 “70여 년 동안 (이어진) 아픔을 치유하고 대한민국 대통합에서 의미 있는 걸음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SNS 메시지로 추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년 내내 제주 4·3과 함께해 왔던 것은 제게 큰 보람이었다”며 추모의 메시지를 올렸다. 문 대통령은 “아직 다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 자들의 포용과 연대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임 중 2018, 2020, 2021년 세 차례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SNS 메시지로만 추모했다. 일각에선 이날 제주를 찾은 윤 당선인을 배려해 현장을 찾지 않은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4·3 관련 단체와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추념사에서 “희생자 유족 신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 그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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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서욱에 “대결광”… 도발 명분쌓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미친놈” “대결광” “쓰레기” 등 험한 말을 쏟아내며 남측을 맹비난했다. 반년 만에 담화를 낸 김여정은 이번 담화가 김 위원장 뜻임을 분명히 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 북한이 ‘중대 도발’에 앞서 남측에 책임을 돌려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1일(현지 시간)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 5개 단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혐의로 8일 만에 추가 제재했다. 김여정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국방부 장관이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앞서 서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거칠게 비난한 것.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김여정은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은 그동안 김여정 담화 직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선 전례가 있다. 김여정 비난담화 후 도발 집중한 北, 이달 릴레이 폭주 가능성 김여정, 반년만의 담화서 서욱 비난“핵보유국 상대로 ‘선제타격’ 객기”…北 軍서열 1위 박정천도 가세“추가도발 명분 쌓기 발언” 분석속…15일 태양절 전후 도발 가능성 관측일각선 尹당선인 겨냥 않은 점 주목…“새 정부와 협상 여지는 남겨” 분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남북한 대결 및 대화 국면에서 자주 전면에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20년 이후 김여정에게 악역을 부여해 대남(對南) 도발의 선봉에 서게 하고 있다. 남측을 맹비난하는 김여정의 3일 담화가 7차 핵실험 임박설 속 추가 도발 폭주를 위한 ‘예고’라는 우려도 나온다. ○ 김여정과 군 서열 1위 박정천, 서욱 집중 포화 대남·대미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반년가량 침묵하다 이번에 담화를 냈다. 담화에선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가 김 위원장 뜻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남측에 책임을 돌리며 향후 도발 의지까지 여과 없이 내비친 것. 김여정은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포화를 집중했다. 서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콕 집어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 운운하며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자(서 장관)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북한의 군 서열 1위 박정천 당비서도 이날 서 장관을 향해 “미친놈” “천치 바보” “미친자” 등의 말 폭탄을 쏟아냈다. 우리 군을 겨냥해선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 장관의 원점 타격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선 이례적”이라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한 북한이 그 정도 발언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발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도발 명분을 찾던 북한의 레이더망에 서 장관 발언이 딱 걸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두고 기선 잡기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도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정권 교체기를 틈타 자주 도발에 나선 바 있다. 긴장감을 고조시켜 새 정부를 떠보는 동시에 향후 남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인 셈이다.○ 北, 김여정 말 폭탄 이후 도발 집중 북한이 김여정의 말 폭탄 이후 크고 작은 도발에 나선 전례는 많다. 2020년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 등에 앞서 김여정은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 김여정 담화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이미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이달 중 한미 연합훈련과 김일성 생일(15일) 110주년, 인민군 창건일(25일) 등을 전후해 전방 지역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끊거나 2018년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에 윤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대목을 주목하기도 한다. 북한이 새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남겼다는 것. 이에 향후 김 위원장이 협상의 문을 여는 식으로 ‘백두혈통’ 남매가 역할 분담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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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퍼져 가는 인민들의 공포, 김정은의 처방전은 미사일이다

    2016년 북한 황해도의 한 마을. 깡마른 상관이 목에 힘을 팍 주더니 말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 더 마른 병사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남조선에서 포를 쏘면 사람도 맞힌다면서요?” 상관이 슬쩍 다가와 속삭였다. “움직이는 사람까지 쫓아간다.” 40대 탈북민의 경험담이다. 북한 군인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주고받았단다. 인민들도 삼삼오오 모이면 남조선 군 전력을 밥상머리 얘기로 나눴다고 한다. 그가 어릴 땐 이런 대화가 “남조선 군인 열 명도 문제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경쟁으로 무르익었는데 2010년대 들어 기승전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조선 무기에 대한 ‘공포와 과장’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이런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시기는 김정은 집권 시점과 얼추 맞아떨어진다. 김정은은 이제 막 집권 10년을 찍었고, 남조선에 대한 소문은 이제 당에서 걷어내기 힘들 만큼 스며들었다. 그런 배경을 궁금해했더니 다른 탈북민이 한마디 툭 던졌다. “장마당에 퍼진 남한 드라마에 북한 주민들이 울고 웃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잖소.” 사실 실상도 소문과 크게 다르진 않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6위, 북한은 28위였다. 국방비만 놓고 보면 한국은 북한보다 13배 이상 많이 썼다. 북한이 전투기 훈련할 기름도 없어 야간 개점휴업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전력 차는 훨씬 더 크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드라마에서 전투력 ‘만렙’(최고 레벨)으로 표현된 늠름한 북한군 남자 주인공은 현실에선 농번기에 농사하느라 바쁜 ‘투 잡’을 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니다. 북한군이 이렇게 못났으니 마음 놓고 살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반대로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절대 놓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려고 서두를 이렇게 길게 썼다. 김정은이 다시 폭주하고 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며 레드라인을 가볍게 넘었다. 핵실험 임박 징후도 포착됐다. 미사일 도발 배경을 두곤 이런저런 분석이 쏟아진다. 대남(對南)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등등. 모두 맞지만 절대 간과해선 안 될 팩트가 있다. 김정은의 1호 관심사는 내부 결속이고, 미사일은 가장 효과적인 ‘체제 결속 무기’라는 사실. 인민들도 아는 남북한 재래식 전력 차를 김정은이 모를 리 없다. 결국 남한보다 우월한 ICBM·극초음속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세트’는 김정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수령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가 미사일이라고 김정은은 보고 있을 터다. 지난달 ICBM 도발 직후 북한 매체는 이례적인 영상을 하나 공개했다. 영상 속 김정은은 반짝이는 가죽점퍼와 선글라스를 뽐내며 미사일 발사장을 활보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의 편집은 조잡했고 김정은은 우스꽝스러웠다. 인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런 영상까지 만들 만큼 김정은은 절실하다. 그래서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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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년만에 담화 낸 김여정, 서욱 향해 “미친놈 쓰레기” 말폭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미친놈”, “대결광”, “쓰레기”라는 등 말폭탄을 쏟아내며 남측을 맹비난했다. 반 년 만에 담화를 낸 김여정은 이번 담화가 김 위원장 뜻임을 분명히 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 북한이 ‘중대 도발’에 앞서 남측에 책임을 돌려 명분쌓기에 나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도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1일(현지 시간)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 5개 단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욱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거칠게 비난한 것.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김여정은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은 그동안 김여정 담화 직후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선 전례가 있다. 북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도 이날 담화에서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폭주 속에서 미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8일 만에 북한 5개 단체를 추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와 그 산하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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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 최전방 도발 우려에 DMZ 유해발굴 중단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실시하던 유해발굴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시위에 이어 핵실험까지 나설 것이란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진행하던 유해발굴사업까지 중단시킨 것. 이달 한미 연합훈련과 김일성 생일(15일) 110주년, 인민군 창건일(25일) 등을 전후해 전방 지역에서 국지 도발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 北 위협 고조로 DMZ 유해발굴 일시 중단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DMZ 내 백마고지 일대 인원들을 긴급 철수시켰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백마고지에서 4일로 예정된 유해발굴사업 개토식(開土式)을 준비하고 있었다. 군의 이번 철수 조치는 ICBM 발사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곧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들이 작업을 위해 최전방에 투입되는 만큼 혹시 모를 우발적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철수 결정을 내렸다는 것. 정보 당국도 각종 첩보 등을 통해 최근 전방 일대에서 북한군의 일부 특이 동향을 포착해 군과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유해발굴사업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보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DMZ 일대 유해발굴 작업 시작은 2018년 9·19군사합의가 계기가 됐다. 군 당국은 9·19군사합의 이듬해인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0일 동안은 백마고지에서 유해를 발굴했다. 남북은 9·19군사합의에서 공동 유해발굴에 나서기로 했지만 북한은 아직 한 번도 유해 발굴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해발굴 인원까지 철수시킬 만큼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까지 포착해 감시 중이다. 북한이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은 물론이고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 준비, 1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남북 접경지역 내 국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北 ICBM, 신리 미사일 기지서 제작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한 ICBM이 평양 북부에 있는 신리 미사일 기지에서 제작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위성사진 등에 의해 2020년 노출된 이 기지는 그간 중·장거리 미사일 조립시설로 추정됐는데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그 실체가 파악됐다는 것.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당시 ICBM 발사가 이뤄진 지점이 평양 순안비행장 남쪽 활주로와 신리 미사일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중간 도로였다고 보도했다. 이 발사지점은 신리 지원시설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m 떨어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리 미사일 지원시설이 실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이 시설은 중심부에 3개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철로가 연결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ICBM 관련 시설 인근에서 시험발사를 한 것도 이번에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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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산업부 “통상 기능은 우리 몫”… 美까지 끌어들여 밥그릇싸움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키려는’ 산업부와 ‘바꾸려는’ 외교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양측은 서로 적임자라는 논리 대결을 넘어 미국 등 상대국 입장까지 끌어들이며 벼랑 끝 승부에 나섰다. 미중 갈등 격화로 통상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그 선봉에 서야 할 양대 부처가 협력은커녕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격 고려 없어” 산업부 직격한 외교부외교부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배포하며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했다고 보도하자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 ‘국내 부처의 행태’라고 적시했듯 외교부는 이런 보도의 배후에 산업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직격했다. 산업부는 외교부가 메시지를 내기 직전 설명자료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이마저도 산업부의 ‘이중 플레이’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통상을 곁에 두려고 언론, 정치권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이달 중순 “韓 정부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라며 “간섭할 권한도 의사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국무부, 상무부 모두 이달 중순 무렵 이미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29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이란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 고위 당국자로부터 미 정부의 어느 누구도 한국의 통상 기능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한국 조직개편에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떻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자 백악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부가 통상을 가져오기 위해 이런 감정싸움을 펼치는 자체가 소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교섭이 생존을 좌우할 시대에 두 부처가 이렇게 대립해 앙금이 남으면 향후 우리 교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까지 구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느냐”며 “상대국들은 우리의 이런 분열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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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와 대결” 1시간뒤, 바이든 “北-러 제재”

    북한이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전날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폭주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ICBM 발사를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추가 대북 제재로 맞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진행된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비행장을 찾아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다. 명령서에는 “용감히 쏘라”고 적었다. 북한은 화성-17형이 최대 6248.5km까지 상승해 1090km를 4052초(약 68분)간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화성-17형은 동체 크기는 물론이고 사거리와 추력 등이 이전 화성-15형(ICBM)에 비해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들에 대한 동시다발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MIRV) 기술 시험을 위해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해 태평양에 낙하시키는 추가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ICBM을 개발한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외무국과 리성철,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북한과의 문제는 강경 일변도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북한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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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반도 상황 매우 엄중… 강한 안보로 평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24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전날에는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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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장기전… 용감히 쏘라”, 풍계리에선 7차 핵실험 조짐

    24일 오후 2시 34분경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발사된 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발사에 앞서 친필 명령서를 하달했다. 명령서에는 “시험발사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고 썼다. 북한이 25일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발사 과정에 기여한 국방과학자 등과 크게 웃으면서 기념사진까지 찍은 뒤 성공을 자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북한의) 전략무력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 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킬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온갖 위기에 대비해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또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도발 의지를 여과 없이 내비쳤다.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핵 공격 수단, 핵전쟁 억제력 등 ‘핵’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장기 대결까지 예고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미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선 만큼 남한 정권 교체기를 틈타 ‘중대 도발’ 버튼을 연이어 누를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도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우선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기술 향상, 정찰위성 개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집중 발사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아직 목표물에 정밀하게 유도해 명중시키거나 고열에서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 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발의 적기라고 판단되는 지금 이런 기술 향상을 노려 연속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미사일 도발 준비에 나선 모습도 포착해 감시 중이다. 동창리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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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강한 안보 통한 평화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24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나와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전날에는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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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 본토 전역 타격할 ICBM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을 눌렀다. 화성-15형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폭주에 나서며 2018년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파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4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ICBM은 6200km 이상에서 정점고도를 찍은 뒤 동쪽으로 1080km가량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 비행시간은 70분 이상으로 2017년 11월 발사된 ICBM인 화성-15형 비행시간(53분)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 소식통은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가 1만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된 것. 이번 ICBM 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을 훌쩍 넘어선다. 북한에서 미 백악관이 있는 동부의 워싱턴까지 거리는 1만1000km다. 우리 군은 이날 맞대응 차원에서 육해공군 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오후 4시 25분경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F-15K 전투기의 공대지미사일(JDAM) 2발과 이지스함의 해성-2 함대지미사일 1발을 북한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들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ICBM 발사는)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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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靑지하벙커 단기간 이전 못해” 尹측 “국방부 벙커로도 충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국방부 신청사)’ 이전 계획을 둘러싼 신구(新舊) 권력 간 충돌 양상이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 여론전에 나서자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맞받아치는 등 주요 쟁점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靑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 공방 가열핵심 쟁점은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를 옮기는 문제다. 2003년 노무현 정부때 설립된 이 센터는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보를 비롯해 각종 재난재해 등 60여 개 국가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해 그 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국방부와 합참, 해경을 비롯해 국내외 정부기관·시설과 유·무선 지휘통신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시설을 용산 집무실에 단기간에 이전, 구축할 수 없고 군사작전을 위주로 하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지하벙커)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휘통제통신(C4I) 시스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째로 옮겨 새로 구축한 뒤 망을 안정화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두 시스템이 전혀 다르지 않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과 야당은 서버와 연결망 추가 등 시설을 보완하면 국방부·합참 벙커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벙커에도 모든 종류의 C4I가 설비돼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와도 안보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방부 (벙커에도) 위기관리센터와 관련 C4I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했다.○ 대공방어체계 “강화해야” vs “현 수준 문제없어” 용산 집무실 일대의 대공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도 엇갈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현 수준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선 방어 개념’이 적용되는 청와대 주변의 삼중사중의 대공방어망을 용산 일대에 갖춰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전력 배치, 비행공역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대엔 북한의 미사일·항공기·드론 등의 공격에 대비해 주요 고층빌딩과 인근 북악산에 각종 지대공 요격미사일이 대거 배치돼 있다. 반면 인수위 측은 현 대공방어체계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용산 일대에도 이미 이중삼중의 대공방어망이 갖춰져 있고,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요격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등 무기장비의 발달과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추가 전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용산 집무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쟁지도부 ‘공존 리스크’ 논란정부·여당 일각에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가 같은 구역에 머무는 것은 ‘안보 리스크’를 자초한다고 지적한다. 유사시 적의 ‘최우선 타깃’이 돼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인수위 측은 위기 시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즉각 만나 신속한 대응을 지휘할 수 있어서 안보태세가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방부·합참의 지하벙커는 북한의 어떤 재래식 공격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며 “정부·여당의 지적은 수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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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동시도발 움직임… 순안비행장-동창리발사장에 새 시설

    한미 당국이 북한 평양 순안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미사일 도발 징후를 동시에 포착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찰 자산을 동원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신경전이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등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 불안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순안-동창리 동시 미사일 도발 징후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찰자산에 북한이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력 이동을 늘린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18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덤프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 100여 대가 북쪽 활주로 일대에 집결한 모습을 공개했지만 이와 또 다른 움직임이 관측된 것.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된 동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6일 순안 일대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을 쐈지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도 20km 이하에서 폭파돼 시험발사에 실패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부근에서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 발사장 일대에 인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설이 설치된 동향 등을 확인해 분석 중이라는 것.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이 우리 정권교체기를 틈타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흔들어 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우리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라면 북한이 (남한을) 흔들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다각 배치”북한은 22일 위성개발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과학자 명의의 글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두뇌전, 실력전, 최첨단 돌파전을 본때 있게 벌여 5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이용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위성 개발을 ICBM 발사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에서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이라고 밝혔을 때도 그에 앞서 북한은 이때 발사한 미사일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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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실패… 이르면 주내 재도발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실패 직후 재빨리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이르면 북한이 이번 주에라도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와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반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고도 20km 이하 지점에서 공중 폭발했다. 올해 10번째 미사일 도발이자 대선 이후 첫 도발이었다. 미사일 제원 등을 정밀분석 중인 한미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성능을 시험한 신형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 실패 후 바로 시설, 장비 등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실패한 게 신형 ICBM이라면 실패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뤄지기 전에 같은 미사일을 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검증이 끝난 다른 미사일을 우선 쏴 부담을 털고 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전략폭격기 B-52, B-1B 등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단독으로 탄도미사일 ‘현무’나 F-15K, KF-16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 이지스함의 함대공 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다.北 ‘괴물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직후 고도 20km 아래서 폭발 한미 정보당국 ‘北 발사실패’ 결론발사 수십초만에 섬광-공중폭발… 전문가들 “1단 추진체 등 결함인 듯”대북 매체 “평양 곳곳 잔해 떨어져”… 北조만간 ‘실패만회 도발’ 가능성북한이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군 당국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일정 고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발사 전후의 자세한 상황이나 기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자산에 실시간으로 포착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km 이하에서 섬광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수십 초 만에 공중 폭발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는 이날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이 발사 후 큰 소음과 함께 폭발한 뒤 잔해가 평양 곳곳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일단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이라 주장하며 성능을 시험한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차례 발사 장소가 모두 순안 일대이고, 이곳에서 최근까지 화성-17형의 발사 징후가 연이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16일 오전까지 미 정찰기가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정보(시긴트·SIGINT)를 다수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발사 실패 원인과 관련해선 우선 미사일이 20km 고도에도 못 미쳐서 공중폭발한 점을 들어 1단 추진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발사한 지 30초 안팎의 짧은 시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엔진(추진체) 이상이나 미사일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추진체 내부에서의 연료 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화성-17형의 맨 상단에 실린 탑재체(위성)를 태양동기궤도(600∼800km 고도)로 올리려면 1단 추진체의 추력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 연료배관이 압력을 못 견디고 틈이 벌어지거나 터지면서 안에 있던 액체연료가 새나와 순식간에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ICBM인 화성-17형의 1단 추진체는 옛 러시아 엔진을 개량한 백두산엔진 4개(쌍발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해서 만들었다. 2017년에 쏜 화성-14·15형(ICBM)의 1단 추진체보다 엔진 개수가 2배 많다. 엔진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이미 사거리·고도를 대폭 줄여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도로 시험발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최대 사거리(출력) 발사를 시도하다 보니 1단 추진체의 점화 과정에서 엔진 오류가 생겼을 거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발사 직후 추진체 이상으로 미사일이 정상궤도를 벗어나면서 ‘자동폭발’ 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신형 ICBM이라면 실패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이른 시기에 같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를 안고 재발사를 강행해 체면을 구기는 대신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북극성-4·5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기종을 선택해 ‘만회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만 발사 실패 직후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다시 ICBM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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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재산세 재작년 수준 하향,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줄여주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2일 구체적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尹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된다. 이를 낮추면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이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세목은 국민 삶에 미치는 효과가 큰 재산세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도 그 정부가 정하면 된다”면서도 “부동산 근간을 지나치게 흔드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20% 밑돌아”정부가 이달 22일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기준 2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89%)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거래절벽 속에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164.3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163.5, 12월 162.3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13.58%로 전년(17.32%) 대비 줄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로 지난해(70.2%)보다 2.5%포인트 상승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줄면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인천과 경기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과 경기의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25.39%, 24.65%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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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핵실험-SLBM 동시다발 위협… 尹 ‘안보 시험대’

    한미 군 당국이 11일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빠르면 이달 중 최대 사거리로 신형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선 윤 당선인의 대응이 외교안보를 넘어 초반 국정 운영 성패를 좌우할 과제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이 자칫 북한의 흔들기에 말려 초기 대응 실패로 페이스를 잃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전반적인 국정 운영 구상 자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尹, 美 대북제재 지지 등 검토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북한의 ICBM 성능 시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삶은 소대가리’ 같은 굴욕은 이제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북한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을 쏟아낸 것을 상기하며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도 선을 넘을 경우 달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원칙대로 북한의 잘못을 짚고 가겠다는 것.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기조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 방위 태세는 더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뜻”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이를 교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北, ‘강 대 강’ 대치 예고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 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해 온 윤 당선인을 상대로 도발 수위를 높여 가며 실제 반응을 확인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라 규정하고 수위 높은 대북 강경책을 연이어 내놨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지 관련 질문에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를 틈타 도발에 나선 전례가 많다. 2013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초인 2017년 5월 내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도발을 이어가다 9월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집중하는 건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떠보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신형 ICBM 발사 움직임에 더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도 최근에 특이 동향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신포조선소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다. 금강산에서는 남측 시설 철거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와의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한 조치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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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쏠수 있는 서해발사장 찾아 “시설 확장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능한 곳이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북한이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미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중대 도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셨다”면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발사장 개건·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죽점퍼에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점퍼와 선글라스 조합은 선대인 김정일의 대표 패션으로 후계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이 앞서 ICBM 핵심 기술 등의 개발에 필요한 현장 실험들을 대부분 진행한 곳이다. 북한에선 미사일 발사의 상징이자 성지로 꼽히는 장소다.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무드’ 속에 이 발사장을 해체하는 움직임을 잠깐 보였지만 이내 다시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문해 확장 개축을 지시한 건 향후 신형 ICBM 발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도 복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최근 새 건물이 들어서는 등 4년 만에 복구하려는 정황이 위성사진 등에 포착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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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누가 당선되든 ‘文정부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할듯

    향후 5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상황에 당장 직면하게 됐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시사한 북한은 언제든 ‘중대 도발’에 나설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선택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우리도 당장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 관계 역시 사상 최악이란 평가가 나와 어떻게 관계 개선에 나설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 北북한은 올해 들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에 이어 4년 4개월 만에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쏜 북한이 이젠 ICBM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도 남북, 북-미 관계를 완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당장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징후가 포착되는 등 도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7일(현지 시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역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핵무기와 ICBM 시험발사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북한에 맞춰주는 대북 정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도발 수위를 높이며 위협하는 만큼 이젠 확실한 비핵화 플랜을 세우고 북한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냉전 속 외교안보 전략 수정 불가피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국 견제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배제시키고,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을 축으로 반중 연합전선을 만들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바이든 정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서에는 동맹국들과의 집단적 노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겼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관계가 이념 대결 속 신냉전의 도래를 암시하는 관계로 격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이젠 신냉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중에 이어 미-러 간 갈등까지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방식으로 줄타기를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국 새 정부는 신냉전 속 외교안보 전략을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견제와 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최악 국면 한일 관계 개선도 과제 한일 관계 개선도 새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는 대립으로 치달았다. 위안부 합의를 두고 치열하게 물고 뜯은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며 관계가 악화됐다. 한일 정치인들은 각각 국민들에게 악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며 험한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치할 경우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라도 핵심 과제”라며 “양국 정상이 일단 이런저런 갈등 현안을 다 밀어놓고 우선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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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2018년 폭파한 北핵실험장 재건 움직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2018년 5월 폭파한 곳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병력 및 장비 움직임 등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7일(현지 시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역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한 바 있어 남한 대선 직후 ‘중대 도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北풍계리에 새건물… 美 “한국 대선뒤 핵실험-ICBM 쏠 가능성”4년전 폐쇄뒤 재건 움직임 첫 포착北 ‘핵 모라토리엄’ 파기 임박 관측정부 “다른 지역에도 감시범위 넓혀”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4년 만에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파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북한이 한국 대선 이후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7일(현지 시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상업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최근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4일 촬영된 이 사진에는 지난달 18일 공터였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 핵시설 내 건물 보수를 위해 새로 벌목한 목재와 톱밥을 쌓아둔 모습도 확인됐다. 루이스 소장은 “이는 북한이 (2018년)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나선 이후 처음 현장에서 발견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풍계리 지역에서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장비 등이 발견되는 등 인력·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 풍계리 일대를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다른 비밀 핵실험장 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감시 범위도 더 넓혔다”고 했다. 미 ODNI는 7일(현지 시간) 31쪽 분량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올해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1월에 시작했다”며 “김정은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다양한 옵션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도발과 유화 제스처를 오가며 한미동맹을 시험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로 보이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5일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이후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인근 기지로 옮겨 언제든 다시 전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중이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정찰위성 성능시험을 내세워 한국 대선 후 이른 시기에 최소 두 차례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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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 ‘민주’ 언급 투표독려, 선거개입” vs 與 “‘국민’ 표현도 사용”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투표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국민 모두 신성한 투표권 행사에 참여해 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메시지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민주’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전 9시경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 후 참관인 등 직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한 뒤 주민센터를 떠났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가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확진자까지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와 선거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곧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영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는 ‘민주’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 선봉에 섰다”고 주장했다. 또 “그 많은 지방 행보로도, 청와대 참모진을 앞세운 야당(을 향한) 공격으로도,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갈라치기 한 것으로도 모자란 것인가”라며 쏘아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국민 모두’,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표현도 있다”며 “국민이라는 단어도 두 차례 들어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메시지에 시비를 걸기 전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마다 입에 담는 자유‘민주주의’ 발언부터 제대로 단속하라”며 비꼬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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