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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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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적용 줄이려는 與… 정의당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흔들리고 있다. 4+1 협의체는 9일 오후까지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4+1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연동률을 둘러싼 막판 변수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명분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 이에 연동제 적용 폭을 좁히면 할당받게 될 비례의석수가 적어지는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4+1 협의에 참여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견 조율이 거의 다 끝났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 휴전을 선언하고 합의를 시도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민주당이 더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촛불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시한을 또 넘기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11일에 상정하지 않고 또 미루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도 저 심상정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합의처리라는 명분 아래 다시 한국당을 끌어들여 개혁을 좌초시킨다면 4+1 공조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여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한국당의 정치개혁·사법개혁 교란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저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무작정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정치”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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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예산안 합의돼야 철회”… 與 “심각한 유감”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까지 ‘전운’이 감돌던 여야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하루 이틀간 ‘휴전 협상’이라는 돌파구를 찾았다. 이날 오전 5선의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잠시나마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깜짝 휴전의 배경에는 가뜩이나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는 조건으로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원내대표 교체 선거 중인 한국당을 향해 대화 가능성도 계속 열어뒀다.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최상”이라며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선출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기류에 변화가 생긴 건 한국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 각각 심재철, 김재원 의원이 뽑히면서다. 당내 계파색이 옅은 비주류로 통하지만 각종 의혹 파헤치기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 있던 심 의원과 친박 성향의 전략통인 김 의원이 원내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조금씩 협상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심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오늘 당장 예산을 추진하려는 것을 스톱하라, 4+1은 안 된다. 다시 협의하자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정오 3당 원내대표에게 ‘도시락 회동’을 제의하고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심 원내대표를 향해 ‘동지’라고 칭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조작 사건’ 당시 심 원내대표와 자신이 수감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화 동지로 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보다 (심 원내대표를) 더 빨리 만났다”고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이뤄진 휴전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당장 이날 오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강경투쟁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총 이후 심 원내대표는 “(재가동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잘 안될 경우는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철회에 앞서 한국당의 요구를 반영한 내년 예산안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백브리핑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 협상이 틀어질 경우 11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를 통해 (선거법) 단일안을 만드는 건 계속해서 진행한다”며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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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9, 10일 본회의서 예산-패트법안 처리”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막판 충돌이 예상된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며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의장이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임기가 종료된 나 원내대표와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원내대표 교체기일 때는 양해해 주는 게 정치적 도리 아닌가”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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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4+1’ 국회가동 ‘최후통첩’

“자유한국당에 최종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되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제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상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맞바꾸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교체기에 제가 이걸 합의하고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9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 원내대표가 막판에 극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식이법’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 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이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10일까지 이어간다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 유효한 만큼 민주당은 11일부터 일주일씩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임시회 때마다 선거법부터 검찰 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순서대로 법안 1개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씩 임시회를 여는 ‘살라미’가 아니라 일주일씩 여는 ‘깍두기’ 전법”이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예산안 다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8일까지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황형준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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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물망 김진표 “靑, 복수 후보 고민중”

유력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6일 “(청와대에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검토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명 이상을 총리 후보군으로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중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개혁성’을 강조하며 총리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개 법안 협상이 가시화돼야 총리를 바꾸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국회로 보내는 데 대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신임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이 자신을 ‘반개혁적 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왔던 우리 경제의 여러 개혁 조치들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며 “금융실명제를 실무 책임자로 완수했고 부동산 실명제, 상속·증여세 강화, 재벌 개혁, 금융 개혁 등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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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징용 해법’ 내주 발의… 위안부 관련 내용은 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준비해온 ‘1+1+α(알파)’ 법안(문희상안)을 다음 주에 발의한다. 이달 말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어낼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의장실은 5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문 의장의 구상을 전했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 구상의 전제”라며 “이런 취지가 ‘문재인-아베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998년 10월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측의 사죄를 명문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다. 문 의장 측은 내주 법안 발의를 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충희 외교특임대사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때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그동안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앞서 강제징용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 등에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속도를 내자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단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위안부 피해자는 ‘1+1+α’ 안의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빠지며 이미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 원)도 위자료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 단체들은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재단은 위자료 지급 업무가 종료되더라도 추도 및 위령, 문화, 학술, 조사, 박물관, 사료관 등의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금 모금 창구는 재단뿐만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자료와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사한 후 결정하도록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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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한국당과 뒷거래”… 한국당 “靑, 경찰 동원해 국정농단”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여야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봐주기를 통해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소위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공정특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여러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할 수 없다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권 핵심이 생각보다 많이 연루돼 있다”며 뒤숭숭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및 선거 여론 조작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된 국정 농단”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언행은 사실상 검찰을 집권세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오만함”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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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당과 뒷거래” vs “경찰 동원 국정농단”…여야로 확산된 靑·檢 갈등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충돌이 여야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봐주기를 통해 검찰개혁을 좌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공정특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여러 적정한 절차와 방식을 넘어서서 과잉 또는 변태적인, 매우 이례적인, 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합동수사를 할 수 없다면 특검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권 핵심이 생각보다 많이 연루돼 있다”며 뒤숭숭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생산 과정에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및 선거 여론 조작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고, 하명에 따라 경찰에 동원된 국정 농단”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시도록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언행은 사실상 검찰을 집권세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오만함”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 내놓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부시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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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3일) 저녁까지 (한국당의) 대답을 기다린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처리에 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소식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차기 협상 상대가 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인 10일까지는 ‘집단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치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당분간 당내 분란이 불가피해 투쟁 및 협상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사수’ 등 강경 대치 전략을 고수했던 현 원내지도부가 11일부로 교체되면 원내 전략이 ‘협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른바 ‘협상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앞서 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집단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수했던 나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을 저격해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법안 처리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재 물밑 협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단일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 현재까지 진행된 물밑 협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보다 지역구 의석을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는 살리는 것. 연동률을 원안보다 10∼20%포인트 낮춘 30∼40%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30∼40%안) 모두 제안받은 적 없고,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을 같이 상정할 방침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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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철회땐 협상” 한국당 “불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 뒤엉키며 법정기한(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법질극’”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한국당에 대한)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 법안 처리 정신이 지켜질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전제 아래 2, 3일 동안 협상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며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면서도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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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관 사망경위 철저 규명”… 靑, 침묵속 檢수사 불만 기류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검찰수사관 A 씨(48)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와의 조율 끝에 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집을 나간 뒤 A 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대입 면접을 본 자녀들과의 저녁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자 A 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예정된 검찰 조사 시간을 3시간가량 앞둔 1일 오후 3시경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A4 9장 분량의 메모 발견 “검찰총장에게 미안” 지인들에 따르면 A 씨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1년 반가량 특별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올해 정기 인사 때 서울서부지검으로 복귀했다. 올 하반기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했다. 청와대 근무를 끝낸 뒤에도 A 씨는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관계자들과도 종종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간 행적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한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 일주일 전 A 씨는 울산지검에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서 분량이 20쪽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 내려간 경위에 대해 “김 전 시장 수사를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검경 간 갈등이 있었던 고래고기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인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은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나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주변에서는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도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 있는 그대로 검찰에 진술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지만, A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수사 실력이 좋아 검찰 내에서 ‘에이스’로 통했다고 한다. A 씨의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이라며 “이런 일이 생겨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A4 용지 9장 분량의 자필 메모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사망 경위 철저 규명”… 청와대는 침묵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또 “고인이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청와대의 김 전 시장 하명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하명 수사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혀 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통해 해당 첩보를 어떻게 생성한 것인지, 울산에는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갔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A 씨 등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검찰수사관 등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도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코멘트 할 게 없다”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하게 압박한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야당은 “청와대 주변의 권력형 범죄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지현·김은지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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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필리버스터는 법질극” 나경원 “본회의 거부 반역 여당”

지난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본회의 불참 카드로 맞붙었던 여야는 1일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 각론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쏟아내며 ‘2차 필리버스터 대전’을 예고했다.○ 여야 “민생법안 먼저 처리”, 각론은 딴소리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주말 내내 계속되자 정치권에선 잠시 협상론이 대두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선 다른 얘기를 쏟아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 등을 포함해 2, 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것의 우선은 한국당의 공개적인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2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가장 먼저 민식이법을 처리하자”면서 “하지만 본회의를 열면 (한국당이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유치원3법’은 자동 상정되며, 이에 대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얘기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199건 전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여론을 살피며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과 다름없는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아 본회의조차 안 여는 것이야말로 반국민 정치이며, ‘반역 여당’의 모습”이라고 받아쳤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선 전 안건 필리버스터 불가피” 이 때문에 여야가 조만간 2차 필리버스터 대충돌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은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임시회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 그때까지도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처리를 저지한다는 내부 전략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전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여권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원하는 법안만 (먼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시작 전) 본회의 문을 닫을 수 있다. 저항수단을 보장받으려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라고도 불리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 무제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국회법에 규정된 제도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2016년 2월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 올라온 200건에 가까운 법안에 대해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대한 효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같은 회기 내 제출된 필리버스터 요구서는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회기 종료 때까지 유효하다는 주장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면 본회의 때마다 개의 전에 새로 요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한 법 해석을 요청한 국회의장실에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국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처음 있는 일이라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으로 신청한 199개 법안에는 31일 파병 기한이 종료되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안도 포함돼 있다. 당초 한국당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파병 자체가 불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 및 범여권 “4+1 공조 강화” 민주당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간 접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살라미 임시국회’ 개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던 범여권 정당들도 일단 뭉치자는 분위기다. 대안신당은 논평을 통해 “의회 과반 입법 연대만이 답”이라고 밝혔고, 정의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은 국회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이지훈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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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與 “협상정치 종언” vs 野 “국회 봉쇄, 폭거”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따른 파장이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 뒤엉키며 결국 법정기한(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일제히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 가운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막판 협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법질극’”이라고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한국당에 대한) 제 마음 속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법안 처리 정신이 지켜질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했다.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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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단초 제공한 한국당… 본회의 불참해 무산시킨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든 건 남은 정기국회 일정 기간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불출석으로 이날 본회의 개의를 무산시켰다. 결국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등 애꿎은 민생법안들만 다시 발목이 잡혔다. 필리버스터란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9일 동안 38명의 의원이 모두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필리버스터가 법안 저지를 위한 만능 키는 아니다.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즉각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한국당이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과 관계없는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속 의원 108명이 총출동할 경우 최소 40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을 끌고, 10일 이후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전략이었다. 민주당은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결국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필리버스터가 일단 시작되면 한국당의 동의 없인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을 현실적으로 채우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면충돌로 본회의가 파행된 데에 대해 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면서도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집권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결국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데 민생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본회의가 이날 무산됨에 따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갈지, 정부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식이법 등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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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충돌에 발목잡힌 민생법안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마저 파행되며 또 멈춰 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이라는 대립 끝에 2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도 ‘올스톱’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처리하려던 199개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은 1인당 4시간씩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은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집단 불참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가 채워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고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민식이법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며 “민생법안을 처리 못 한 건 민주당 탓”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한국당 규탄대회를 주재하며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치·사법·선거개혁을 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177석)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른 야당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한국당)의 협상 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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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결국 멈춰선 국회…민식이법 발목 잡히나?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든 건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마비시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려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결국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등 애꿎은 민생법안들만 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약 270시간 안팎을 필리버스터로 끈다는 계획이었다. 우선 199개 안건에 대해 먼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신청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불 필리버스터‘를 고민하던 민주당은 결국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냈지만 당 지도부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투표를 하더라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시작되는 구조”라고 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길 기다리겠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차량에 치어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 부모 등은 국회를 찾아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식이 부모는 “우리 민식이가 왜 그들(정치인)의 협상 카드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2번 죽였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그게 국회의원이냐”고 오열했다. 뒤늦게 여론 악화를 우려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희상 의장에게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회 일정의 재개 여부는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달렸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말도 아닌 상황이라 말을 않겠다”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다음 본회의 일정은 좀 더 숙의해보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집권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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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단체, 의원들에 ‘공수처법 찬성 서약서’ 강요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신 국민이 발 벗고 나서서 하는 시민행동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서약서 동의에 동참하세요.” 27일 오전부터 민주당 한 중진 의원실로 이 같은 내용의 팩스가 쏟아져 들어왔다. 발신자는 ‘파란장미 시민행동’. 한 진보성향 유튜버가 주도해 만든 이 단체는 21일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표결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반드시 찬성 투표하겠다’는 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직접 도장까지 찍어 보낸 서약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다. 첫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성환 비서실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을 시작으로 6일 만에 민주당 및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 87명(27일 기준)이 서명했다. 문제는 이들의 요구가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낙선 협박 운동 형태로 번지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 서약서를 보내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의원실로는 하루 수백 통의 전화와 팩스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더니 5분에 한 번꼴로 항의전화가 이어져 사무실 업무가 마비됐다”며 “내년 총선에 안 나올 거냐는 협박 발언들을 그냥 무시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직접민주주의로 포장된 이 같은 행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왜곡된 의사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의 회신 내용을 들러리 세워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광고수익도 얻고 후원금을 걷고 있다.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긍정적 보완요소인 직접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 사안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 간 ‘단톡방’에서도 “당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아직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응답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서약서에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전혜숙·진선미·송영길·조응천 의원 등이다.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추혜선 의원 등은 뒤늦게 서약서를 철회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서약서를 보낸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당 대표도 서약했는데 (너네는) 왜 못하냐고 따지니 할 말이 없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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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문희상 찾아와 “1+1+α 징용해법 긍정 검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한일 간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해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잇달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이른바 ‘문희상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다음 달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갈등 해법이 ‘톱다운’ 방식으로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이 방한해 26일 문 의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고(古賀攻) 마이니치신문 전문편집위원도 이날 기명 칼럼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 배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된다는 구상이다. 문 의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안 발의와 성금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27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냈던 여야 의원 10명을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 측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이 의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면제해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 여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배상 문제가 논의되면 좋지만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형준·김지현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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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의 D-2… 한국당 결사 반대, 4당 합의도출 안갯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개정안 부의에 이어 다음 달 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도 앞둔 상황. 여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및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 체제의 균열 조짐 등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투쟁에 나선 만큼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황 대표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사실 선거법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 잘 싸워보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역사적 책무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 음모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황 대표 중심으로 절대 단합하자”고 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협상 거부’라는 범여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 의원직 총사퇴 및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 등을 고심 중이다. 한국당의 ‘단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21일 황 대표를 제외한 채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여야 4당 합의안 마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당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합의점 도출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거세지는 상황. 이에 민주당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게 돼 있는 지역구 의석을 240∼250석으로 조정해 이탈표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통과에 마음이 급한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요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며 “1당과 2당이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최근 ‘250(지역구) 대 50(비례대표)’ ‘240 대 60’ 또는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 대표도 “집권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열 번 외쳐도 선거제도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여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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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인제공 日, 결자해지해야”… 한국당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 행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적반하장과 억지를 부리는 일을 계속하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며 일본의 ‘결자해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지소미아 연장중지 결정 이후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다각도로 교섭해왔지만 일본은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이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선 원인 제공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소미아가 없던 시절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전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 등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시종일관 일본을 대변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를 면피하기 위해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을 내팽개쳤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건 자해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했다. 그는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국방 총수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역제안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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