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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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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정치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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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 정경두 “3년내 무기체계 75% 국산화”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핵심 소재, 부품 등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건 언제든지 우리를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K-디펜스(Defense) 포럼’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 등 무기체계의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K-디펜스 포럼은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4번째다. ‘국방기술 자립화와 방위산업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축사를 맡은 정 장관은 “우리 손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생산하더라도 일부 핵심 기술과 주요 부품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강조했다. 일본이 7월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 것처럼 외부적 돌발 변수가 생기면 방위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정 장관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으면) 무기체계 운용은 물론 수출에도 제약을 받게 돼 방위산업 육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도 중소기업이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국내 방산업체 매출액이 2016년 약 14조8000억 원에서 2017년 약 12조8000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경우 개발비용 및 시험평가비용까지 최대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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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공군 핵심전력 동원… KADIZ 3시간 휘저어

    러시아 군용기들의 22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사태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기존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많다. 7월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자국 조기경보기를 경고사격으로 쫓아 보낸 한국군에 대한 ‘노골적 경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패키지 형태’의 공군 전력을 동원해 KADIZ를 무더기로 휘젓고 다닌 것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독도 영공 침범 때를 포함해 그동안 KADIZ를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들은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등 대개 1, 2개 기종에 그쳤고, 동원하는 대수도 2, 3대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는 TU-95 장거리폭격기(2대)와 A-50 조기경보기(1대)를 비롯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SU-27(플랭커·3대)까지 3종의 주력 군용기 6대를 투입했다. 7월 KADIZ 침범 때는 TU-95 장거리폭격기, A-50 조기경보기가 동원됐고 영공 침범은 조기경보기가 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공군의 전략·전술적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총동원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최근 몇 년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SU-27은 미 공군이 운용 중인 F-15 전투기와 맞먹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SU-27을 KADIZ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우리 공군이 F-15K로 대응할 걸로 예상하고, 맞대응 전력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SU-27이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KADIZ를 잇달아 침범하자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KADIZ 내 비행경로도 예사롭지 않다. TU-95 폭격기 2대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경 SU-27 전투기의 엄호 속에 울릉도 북쪽의 KADIZ로 무단진입한 후 경북 포항과 제주도, 이어도 상공의 KADIZ를 들락거리면서 서해 태안 인근 상공까지 북상했다. 이후 같은 경로를 거슬러 울릉도 동북방에서 또 다른 SU-27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빠져나갈 때까지 130여 분간 KADIZ를 헤집고 다녔다. 우리 군이 수십 차례 경고 통신을 보냈지만 러시아 군용기들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한반도의 동서남해를 훑어내듯이 비행한 것은 이 구역이 자국의 정찰 및 훈련 구역인 만큼 KADIZ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KADIZ를 겨냥한 고강도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도 이런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KADIZ 무단진입과 영공침범 등을 방지하는 양국 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군 당국자는 “한국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러시아가 회의 개최 전날을 골라 KADIZ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자국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선제압 차원”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 회의에서 러시아 측에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양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KADIZ 침범 방지대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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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해병대사령관 함박도 발언 잘한 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을 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을 맹비난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우리민족끼리TV가 19일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아주 거북한 말을 했다”고 하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15일 이 사령관이 해병대 국감에서 2017년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승도는 동족대결에 환장한 대결 광신자’, ‘2010년 우리를 건드렸다가 불소나기 맛을 본 자’라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이 사령관의 ‘초토화’ 발언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사령관의 답변과 제 의견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제가 잘했다, 고맙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가 이 사령관을 질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에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대답을 왜 그렇게 했느냐면서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여러 번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함박도 등 북한이 군사기지화를 진행 중인 서해 무인 5도의 포 전력 배치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적행위’ 논란도 일었다. 하 의원은 “5개 섬이 2015년 이후 공격형 기지로 바뀌었다. 갈도, 장재도, 무도에 방사포가 총 16문이 들어왔고, 동시에 발사하면 총 288발이 날아간다”고 하자 정 장관은 “이런 자료 공개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국회의원을 이적행위자로 모는 것이냐”고 반발하자, 정 장관은 “이적죄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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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갈등 후 중단’ 한중 국방전략대화 5년만에 재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군 당국 간 차관급 회의체인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다시 열린다. 국방부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사오위안밍(邵元明) 중국군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21일 베이징에서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 정세 등 양국 주요 관심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부터 매년 베이징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며 열렸지만 2014년 이후 열리지 못했다. 박 차관은 20∼22일 방중 기간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막기 위해 한중 간 핫라인 추가 설치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21, 22일 열리는 제9차 베이징 샹산포럼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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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얻고 인재 구하고… 구직자-기업들 “새 희망 찾았어요”

    30대 안모 씨는 16, 17일 이틀간 열린 ‘2019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서를 냈다. 안 씨가 지원한 기업은 여성 전용 온라인 개인트레이닝(PT) 서비스 업체인 ‘마이다노’였다. 그는 “적성에 맞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며 “현장 면접에서 영어로 외국인 이용자에게도 운동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현장 면접을 통과해 최종 관문인 실무 평가만 남겨두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2019 리스타트 잡페어’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가 열린 16, 17일 이틀간 구직자들은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참가 기업들은 귀한 인재를 찾았다. 많은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마쳤다. 한국야쿠트르는 ‘야쿠트르 아줌마(프레시 매니저)’ 직군에 지원한 20대와 40대 여성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나흘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마케팅 전문 기업인 ‘세일즈웍스코리아’도 현장 지원자 중 10명을 추려 2차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고나라도 지원자 10명과 추가 면접 일정을 잡았다. 배송 직군인 ‘쿠팡맨’을 채용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 부스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자로 붐볐다. 쿠팡맨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 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쿠팡의 채용 담당자인 서인경 씨는 “15명이 운전 테스트를 신청했다”며 “구직자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신(新)중년 중 채용이 임박한 구직자도 나왔다. 전국 30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 중인 외식 브랜드 ‘송추가마골’은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60세 넘어서까지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송추가마골 관계자는 “70세가 넘은 직원도 있다”며 “지원자 중 인재상에 맞는 6명 정도를 추려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 윤현빈 씨(23·여)는 “군무원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인터넷에는 광고성 정보가 많아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지난해 합격한 실무자와 상담하며 생생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웃었다.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상담을 진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에는 이틀간 300여 명이 몰렸다. 박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장은 “전역을 앞둔 군인부터 중장년층까지 자격증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성화고에 다니는 자녀를 대신해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좋은지 상담을 받은 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장을 앞둔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더플래닛’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구직자 2명을 찾았다. 와이더플래닛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구직자는 업계에서 귀한 인재”라며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고 채용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과학기술·스타트업 일자리관도 구직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낙상 방지 휠체어를 개발한 스타트업 ‘와이비소프트’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5명이 지원했다”며 “내부 검토 후 면접을 볼 계획”이라고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신희철 기자 ▼ “군무원-부사관-장교 취업, 고지가 눈앞에” ▼‘국방인력구조 개편’ 따라 채용 늘어 軍 취업정보 부스에 맞춤상담 행렬“대형면허가 있는데 지원 가능한 분야가 있을까요?” 17일 오후 ‘2019 리스타트 잡페어―함께 만드는 희망 일자리’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군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를 찾은 김모 씨(49)가 군무원 채용 관련 질문을 던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량 분야로 지원 가능하다. 임기제 지원 시 최대 10년까지 일할 수 있다”며 채용 전형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씨는 “8월부터 실업 상태여서 일자리가 급하다”며 “군무원에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니 원서를 내보려 한다”며 반겼다. 이날 잡페어 현장에 설치된 군 관련 부스에는 군무원 취업 정보를 얻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하던 현역들이 전투부대로 이동하면서 이를 대체할 4736명의 군무원을 올해 신규 채용한다. 이모 씨(27·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군무원 확대 소식을 듣고 한 달 전부터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에 대해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자녀의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발걸음한 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문재하 씨(73)는 “막내아들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데 이직을 준비 중”이라며 “군무원이 고용 안정성이 높은 만큼 아들에게 권해보려 한다”고 했다. 권영철 씨(64)는 “아들이 서른인데 부사관이나 장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현장엔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위한 취업 상담 코너도 마련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도 전역 장병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복무 중 다양한 취업 지원 및 창업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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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룩스 “한미간 교류를 거래행위로 봐선 안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간 교류를 거래 행위나 계산서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 주한미군전우회 등이 17일 저녁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연 ‘한미동맹의 밤’ 행사 축하연설에서 “(한미 간 교류는) 상호 간 공헌, 약속의 표현”이라며 “(한미) 관계에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 협력과 동맹을 피곤하게 느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포퓰리즘과 거래주의의 풍파와 침식으로부터 동맹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한미동맹은 역동성과 굳건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의 한국 기여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축하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은 손을 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와 법치 존중, 상호호혜적 경제 개발의 공통 가치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반영된 것은 기쁜 일”이라고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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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박도 北군사시설 초토화 검토했다”

    북한이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박도에 대해 해병대가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15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북한군 선박이 접안하는 등 군사시설 설치와 관련한 동향이 처음 포착된 2017년 5월 4일 이후 집중 감시에 돌입하는 한편 유사시 타격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당시) 침투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함박도 인근) 말도를 요새화했다”며 “말도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시켰다”고 밝혔다. 말도는 서해 NLL 최전방의 우리 섬으로 북한 함박도와 약 8km 떨어져 있다. 함박도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군사 기지화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령관은 “김정은이 서해 무인 5도 군사 기지화 작업을 하라고 교시를 내린 사실을 아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교시를 내린 시기는 2014년 8월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고 되묻자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날 해병대는 당초 늦어도 내년까지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 병력을 배치해 ‘울릉부대’를 창설하기로 한 계획을 사실상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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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사령관 “안보 위협하는 적은 北…2017년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워”

    북한이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박도에 대해 해병대가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15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북한군 선박이 접안하는 등 군사시설 설치와 관련한 동향이 처음 포착된 2017년 5월 4일 이후 집중 감시에 돌입하는 한편 유사시 타격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당시) 침투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함박도 인근) 말도를 요새화했다”며 “말도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시켰다”고 밝혔다. 말도는 서해 NLL 최전방의 우리 섬으로 북한 함박도와 약 8km 떨어져있다. 함박도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군사기지화 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령관은 “김정은이 서해 무인 5도 군사 기지화 작업을 하라고 교시를 내린 사실을 아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교시를 내린 시기는 2014년 8월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고 되묻자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날 해병대는 당초 늦어도 내년까지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 병력을 배치해 ‘울릉부대’를 창설하기로 한 계획을 사실상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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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풍계리’ 발언, 실수일까 자성일까[국방 이야기/손효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8일. 기자는 박한기 합참의장의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박 의장이 지난해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두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핵실험장 폭파 직후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라며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남북 모두 ‘완전한 폐기’라며 한목소리를 낸 핵실험장을 두고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 뒤늦게나마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북 유화책이 정부 정책 기조인 만큼 북한 주장을 반박하는 핵실험장 복구 가능성 언급은 군내에서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군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A 씨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북한에 핵실험할 갱도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박 의장이 순간 당황해 있는 그대로 말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한미 정보당국은 정보 분석을 통해 풍계리 갱도 4개 중 3, 4번 갱도는 입구 위주로 폭파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며 “북한 의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는 문제로 박 의장은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의장은 ‘팩트’를 말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이 발언이 낯설고 파격적으로까지 받아들여지는 건 왜일까. 이는 군 당국이 그간 대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보는 3월 말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도발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보도에 군 관계자들은 “도발 관련 징후는 없으며 일상적인 활동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고체연료 신형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했다. 이 외에도 군 당국은 북한의 특이 동향을 두고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대응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이 5월 처음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하지 못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급기야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인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군 당국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려는 정부 기조를 큰 틀에서 따라가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과 대응을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상 군만은 대북 유화 기조 등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정무적 판단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군은 통일부 2중대가 아니다”라며 “통일부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할 때 군은 ‘반밖에 없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은 대북 군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되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국민을 안심시키면 된다”며 “있는 상황을 축소하거나 낙관적으로 해석해 알리는 건 군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이 핵실험장의 진실을 말한 것은 군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군의 자성과 위기감이 핵실험장 복구 가능성을 가감 없이 밝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 발언이 군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가 아니라 일회성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정부 기조에 맞춰 핵실험장에 대해 다시 함구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관심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군 최고위 당국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발언’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군 수뇌부는 “대북 정보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거나 “핵실험장은 폐기된 것으로 안다”는 등의 기존 답변으로 되돌아가게 될까.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및 합참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21일 열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듯싶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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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핵잠수함 도입 TF 운용” 첫 공식화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로 북한의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 대응하기 위한 핵잠수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어서 실제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해군은 10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면서 TF 운용 사실을 명시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국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북한 SLBM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성이 있다”고 했다. “유용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고도 했다. 해군이 2017년 말 민간단체인 자주국방네크워크에 발주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예산 1조3000억∼1조5000억 원을 투입해 7년 안에 개발할 수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98%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핵잠수함 연료로 쓰고 있어 연료 재장전 없이 영구적인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작전 반경이 좁은 편인 만큼 5%까지 농축된 우라늄만 확보하면 연료를 아껴 쓴다는 전제하에 6개월까지도 재장전 없는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단 분석도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핵연료로 확보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이 핵잠수함의 핵연료를 무기가 아닌 단순 연료로 보고 우라늄 농축을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북한이 5월 4일부터 (10일)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등을 11차례 발사했지만 해군 이지스함은 이 중 5차례밖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한국 이지스함의 대북 작전 능력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심 총장은 “이지스함이 탐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100% 탐지했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이 정비 중이었거나 미사일 비행 경로가 이지스함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날 경우 탐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그럴 경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공군 자산과 미군 탐지자산 등 합동 전력이 북한 발사체를 포착해 탐지 공백은 없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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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성, 취업 앞으로! 안정성 높은 군무원 채용정보 한눈에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9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군 관련 취업 정보가 제공된다. 국방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전사 등은 총 6곳의 부스를 마련해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국방부 및 각 군은 특히 이번 행사에서 군무원과 관련된 각종 취업 정보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행정, 군수, 건축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하던 군 간부를 전투부대로 배치하면서 이 자리를 대체할 군무원들의 채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채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현역들이 대거 전투부대로 이동하면서 올해 새로 채용해야 하는 군무원만 4736명에 달한다. 앞서 6월 1차 채용을 진행한 군은 이달 시작되는 하반기 채용을 통해 나머지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군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현역 군인의 전투부대 이동 배치 과정에서 2022년까지 매년 4000명 안팎의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역을 앞둔 군인들은 이번 ‘2019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군 복무 당시 특기를 살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무원 신규 채용 확대로 군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채용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잡페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 알리고, 인재들의 지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정보도 이번 잡페어에서 얻을 수 있다. 부스에 배치된 각 군 인사담당자들은 각 군별 모집 일정과 시험 과목은 물론이고 합격 전략도 소개한다. 전역 후 민간기업 취업을 원하는 장병들에 대한 취업 정보도 제공된다.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팀 담당자들이 행사장에서 원하는 직종 등을 분석해 잡페어에 참가한 민간 기업과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전역을 앞둔 병사 등 만 34세 미만 장병은 각 군 부대에 배치된 진로도움프로그램 상담사에게 취업 코칭을 받을 수도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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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北, 군사합의 100% 이행하는건 아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최소 수주 내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가능성’을 직접 밝히면서 북한이 지난해 제대로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5월 폭파 당시 핵 전문가가 참관하지 않아 영구 폐기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이미 사용 불능 상태인 풍계리 1, 2번 갱도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3, 4번 갱도까지 폭파했다고 밝히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폭파 후 성명을 내고 “(폭파가 진행된) 핵시험장의 2개 갱도가 임의의 시각에 위력이 큰 지하 핵시험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 국내 기자들과 국제 기자단 성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존 실험시설(1, 2번 갱도)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장에 이어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실제 복구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에서 포문을 폐쇄하기로 한 합의와 달리 해안포 포문 일부를 개방해놓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100%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늘어난 것에 대해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체가 종전보다 개량됐을 것”이라며 북한의 SLBM 기술 진전을 인정했다. 박 의장은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일본이 만약 그런 일(영공 침범)을 저질렀다면 4단계 대응조치(격추 및 강제착륙)까지 검토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질문에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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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北 풍계리 핵실험장 수주내 복구 가능”

    박한기 합참의장이 북한이 지난해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짧게는 수주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풍계리 핵실험장의 재가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박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핵실험장은 북한이 다 폐기했다고 했는데 핵실험할 갱도가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다고 추정된다”며 “풍계리 1, 2번 갱도는 다시 살리기 어렵고 3, 4번은 상황에 따라 보수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구 기간에 대해선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라고 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핵실험장의) 복구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풍계리 2, 3, 4번 갱도에 대한 폭파를 진행했다. 풍계리 1번 갱도는 2006년 1차 핵실험 후 붕괴되면서 폐쇄돼 폭파 대상이 아니었다. 2번 갱도는 2∼6차 핵실험이 진행돼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 4번 갱도는 전체가 아닌 입구만 폭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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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압박 위해 SLBM 추가도발 나설듯… 軍, 신포조선소 신형잠수함 움직임 주시

    북-미가 5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이견을 확인한 만큼 북한이 추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을 바다에 띄우는 방식으로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북극성-3형이 3기 이상 탑재될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형 SLBM에 이어 7월 일부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에 나설 경우 대미 압박 강도가 임계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SLBM 발사대 격인 잠수함을 진수한다는 건 SLBM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이며, 이제 SLBM으로 미 본토를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공개 경고장’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5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만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극성-3형의 공격 가능한 사거리가 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서해인 평안남도 남포 앞바다를 추가 도발 지역으로 택할 가능성도 있다. 서해에서 발사해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에 탄착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 지난달 남포 해군 조선소를 찍은 상업위성 사진에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된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서해에서 발사하면 1000km 넘게 비행할 수 있다”며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예상외로 길다는 점을 보여주는 건 곧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고강도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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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北SLBM… 북극성-3형, 탄두 최대 8개 ‘中 JL-2’ 닮아

    북한이 2일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북극성-3형을 북-미 실무협상을 이틀 앞둔 3일 처음 공개한 것.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아직 북한이 7월 공개한 3000t급(추정)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에서 사용할 수준까지는 SLBM 기술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을 보면 북극성-1형에 비해 실전형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경은 1.4∼1.65m로 추정된다. 북극성-1형에 비해 0.3m 이상 커졌다. 길이도 2∼3m 길어졌다. 북한이 고체연료 탑재량을 늘려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미사일 몸집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극성-3형에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극성-1형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였는데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 전략폭격기 B-52 등이 배치된 괌은 물론이고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사거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잠수함 기술로는 한미일 감시망을 피해 미 본토 인근 해역까지 이동해 기습 타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며 “이 때문에 북극성-3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동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도 미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사거리 8000km 이상인 SLBM을 탑재하려면 중국군의 샤급(6500t급)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데 북한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개발 중인 3000t급 잠수함에 5000km급 SLBM을 탑재하는 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탄두부가 뾰족해 탄두가 1개로 추정되는 북극성-1형과 달리 북극성-3형 탄두부는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끝이 뭉툭해 다탄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안에 여러 발의 탄두가 들어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탄두가 떨어지면서 예측이 어려운 비행경로로 흩어지는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요격 체계로의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모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SLBM JL-2는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SL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쏟아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에 비해 역량이 훨씬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거리가 중거리로 늘어난 데다 공해상에 나가 발사하면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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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발사’ 北미사일, 신형 SLBM 북극성-3형…원거리 타격능력·파괴력↑

    북한이 2일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 ‘북극성-3형’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북극성-3형을 북미 실무협상을 이틀 앞둔 3일 처음 공개한 것.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역시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는 등 원거리 타격 능력과 파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3형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아직 북한이 7월 공개한 3000t급(추정)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 실전 사용할 수준까지는 SLBM 기술이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을 보면 북극성-1형에 비해 실전형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경은 1.4~1.65m로 추정된다. 북극성-1형에 비해 0.3m 이상 커졌다. 길이도 2~3m 길어졌다. 북한이 고체연료 탑재량을 늘려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미사일 “집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극성-3형에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극성-1형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였는데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반도 근해에서 발사할 경우 미 전략폭격기 B-52 등이 배치된 괌은 물론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사거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잠수함 기술로는 한미일 감시망을 피해 미 본토 인근 해역까지 이동해 기습 타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며 ”이 때문에 북극성-3형 개발 최종 목표는 동해 등 한반도 해역에서도 미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사거리 8000km 이상인 SLBM을 탑재하려면 중국군의 시아급(6500t급) 잠수함을 보유해야하는데 북한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개발 중인 3000t급 잠수함에 5000km급 SLBM을 탑재하는 건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탄두부가 뾰족해 탄두가 1개로 추정되는 북극성-1형과 달리 북극성-3형 탄두부는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끝이 뭉툭한 형태였다. 안에 여러 발의 탄두가 들어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탄두가 떨어지면서 예측이 여러운 비행 경로로 방사되는 만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요격 체계로의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모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SLBM JL-2은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간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SLBM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쏟아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은 2016년 북극성-1형 시험발사 때에 비해 역량이 훨씬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거리가 중거리로 늘어난 데다 공해상에 나가 발사하면 괌은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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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용사, 하늘서 받은 특진 계급장

    해군은 2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산화한 임재엽 중사(사진)와 해상 작전 임무 중 순직한 홍승우 대위를 각각 상사와 소령으로 1계급씩 특별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임 상사는 천안함 내기(內機) 부사관(당시 하사)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다른 승조원들과 함께 전사했다. 홍 소령(당시 중위)은 2010년 4월 15일 해상작전헬기 부조종사로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임무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했다. 고인들은 전사 및 순직 당시 이미 진급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1계급 추서 진급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해군이 고인들을 1계급씩 특별 진급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전사 및 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을 진급 날로 보고 이 계급을 기준으로 1계급 추서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임 상사와 홍 소령 유가족은 국방부에 추가 특별 진급을 신청했고 군은 8월 말 두 사람에 대한 특별 진급을 결정했다. 해군은 이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을 초청해 진급결정서 수여식을 연 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들의 묘비 제막식을 가졌다. 임 상사의 어머니 강금옥 씨(63)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엄마는 너의 꿈인 해군 상사 진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나중에 너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라며 “이제는 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썼다. 홍 소령의 어머니 하서목 씨(61)는 편지에 “해군에서 제독을 꿈꾸며 열심히 하겠다던 너의 꿈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다시 만날 때는 이전 생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라고 썼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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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현역병 입대 신체기준 완화 추진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에 대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 적용할 현역 판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역 대상이 아닌데 추후엔 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 판정(1∼3등급)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나 시력 등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BMI의 경우 현행 규칙에 따르면 키 161cm 이상∼204cm 미만일 때 BMI가 14∼16.9이거나 33∼49.9면 4급 보충역 판정이 내려지는데 이를 완화해 기존 기준이면 4급으로 분류될 사람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군 당국은 전투력 발휘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체 및 질병 등의 기준을 선별한 다음 이를 완화해 현역 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수많은 질병, 체중 및 신장 등과 관련된 기준 중 어떤 항목을 완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BMI와 시력 관련 기준이 현역과 보충역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인 만큼 이와 관련된 기준이 먼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 당국은 완화된 기준을 2021년이나 202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대상인 20세 남자인구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 역시 2023년부터는 연평균 2만∼3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22년을 전후해 현역 판정 비율을 늘려 병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 그쳤지만 신체검사 기준 완화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3년 91%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현역 입영 적체 문제가 불거지고 현역병을 정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BMI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병력 수급을 조정함에 따라 지난해 80.4%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을 끝으로 현역 입영 적체 문제가 해소됐고 현역병 감소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공군이 7월 29일∼8월 6일 11월 입대 예정인 일반기술·전문기술병 분야에 총 1429명을 모집했지만 833명만 지원하는 등 2009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공군병 모집 미달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이는 육군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는 반면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되는 등 복무 기간 격차가 더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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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함박도, “NLL 북쪽에 위치”…브룩스 “위치 잘못 말해” 정정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에 대해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하는 유엔군사령부가 “NLL 북쪽에 위치한 것이 맞다”며 ‘북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윈회가 정전협성상 NLL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사가 함박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국방부 역시 국토교통부, 강화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검증팀을 꾸려 16일부터 함박도 위치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함박도는 NLL 이북 약 700m 지점의 북한 관할 섬으로 결론내렸다.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km 지점에 위치했다. 앞서 북한이 감시초소 등을 설치한 함박도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행정 주소가 부여돼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우리 땅을 내줬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1978년 강화군에 미등록 도서 지적을 등록하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강화군이 함박도에 관내 주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합동검증팀은 앞선 주소지 등록경위 등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전 유엔군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함박도에 대해 “NLL 이남에 있다”고 밝혔다가 유엔사의 공식 발표 이후에 “위치를 잘못 말했다”고 정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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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非육군 출신 첫 임명

    4월 이후 공석이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안보사) 사령관에 사령관 직무대리인 전제용 현 안보사 참모장(공군 소장·53·공군사관학교 36기·사진)이 임명됐다. 비육군이 기무사 및 안보사 사령관 자리에 오른 건 처음이다. 정부는 전 참모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에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원 평창의 봉평고를 나온 전 신임 사령관은 안보사 참모장은 물론 제103기무부대장, 제606기무부대장 등 기무사 및 안보사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며 군 방첩 및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안보사 참모장에는 박재갑 안보사 1처장(학군 35기·해군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해 임명될 예정이다. 기무사 및 안보사의 1, 2인자 자리에 모두 비육군이 임명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나고 있는 육군 및 육사 출신 배제 움직임이 안보사 인사에서도 재현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남영신 전 안보사령관이 4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5개월 넘게 안보사령관 자리를 비워둔 것도 비육군을 임명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전략적으로 임명을 미룬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같은 분석에 군 관계자는 “전 신임 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리로 일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한 인사”라며 육군 배제설을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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