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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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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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이라도 더 준다면”… 고금리 찾아 삼만리

경기 광명시에 사는 70대 주부 손모 씨는 지난달 말 서둘러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까지 달려왔다. 연리 4%대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영업점 앞에서 만난 손 씨는 “특판 적금을 판다는 정보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며 “불경기에 목돈도 없는데 금리까지 떨어졌으니 몇 천 원이라도 더 모으려면 소액이라도 특판 적금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주부 김모 씨(47)도 “경기가 안 좋은데 고금리를 찾기 힘드니 귀찮아도 이런 곳을 다녀야 한다”고 했다. 이 영업점 관계자는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경기 안산 등의 고객들이 금리를 보고 이곳까지 찾아온다”며 “판매 1개월 안에 6억 원이 나갈 줄 알았는데 7억 원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가계 살림이 팍팍해진 데다 최근 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까지 계속 떨어지자 서민들은 소액이라도 긁어모아 돈을 불려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 목돈을 마련하기가 버겁고, 저금리에 투자처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격적으로 특판 금융상품을 찾아 나서고, 몇 천 원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는 등 소액 재테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부들 특판예금, 아동수당 적금 찾아 ‘원정’ 젊은 주부들은 아이 1명당 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을 납입하면 고금리를 주는 ‘아동수당 적금’에 열심이다. 두 달 전 출산한 서모 씨(33)는 산후조리원 동기 10여 명과 함께 신협의 한 지점에서 단체로 아동수당 적금에 가입했다. 연리 5%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씨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부들은 1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다”며 “이런 상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찾기 힘들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박기철 연수송도 신협 부장은 “연초에 아동수당 적금이 판매된 뒤 고객들이 우리 직원들 출근 전부터 줄을 서고 이런 현상이 맘카페에 알려지며 젊은 주부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들이 특판상품에 더욱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가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올 1월 연 2.14%였지만 6월 1.90%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시중금리도 더 인하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 1분기(1∼3월) 가구당 번 돈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벌이가 줄어드니 씀씀이를 줄여 소액이라도 틈틈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들, 알람 맞춰놓고 특판 신청 대기 자산 형성 기회를 찾기 힘든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온라인 특판 상품에 집착한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이모 씨(29)는 카카오뱅크가 연 5%대 특판예금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난달 22일 판매가 시작된 오전 11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앱에 접속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며 1초 만에 100억 원 한도가 모두 소진돼 가입에 실패했다. 이 씨는 “이번 예금을 반드시 잡아야 했는데 실패하니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층은 송금을 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몇 천 원, 몇 백 원이라도 적립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다. 대학생 임모 씨(22)는 지하철로 통학할 때마다 간편송금 앱 ‘토스’로 송금하면 건당 1000원 안팎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있다. 임 씨는 “1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용돈이 부족하고 통학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도 못 하니 소액이라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1)는 앱을 가동한 뒤 100걸음 걸을 때마다 1캐시를 적립해주는 ‘캐시워크’ 마니아다. 적립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 씨는 “하루에 최대 100원까지밖에 적립받지 못하지만 소액을 모아 커피를 몇 번 사서 마셨다”며 “요즘 돈 벌기도 힘드니 이런 ‘앱테크’가 인기”라고 말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도 인기있는 ‘소액테크’ 방식이다. 김모 씨(23)는 “친구들과 넷플릭스에 공동 가입해 이용료를 나눠 내며 한 달에 2400원가량을 아끼고 있다. 이 정도면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며 뿌듯해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이혜림 인턴기자 서울대 국어교육학·언론정보학 4학년}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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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해진 가계 살림에 1000원이라도…” 불황기 눈물겨운 소액테크

경기 광명시에 사는 70대 주부 손모 씨는 지난달 말 서둘러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까지 달려왔다. 연리 4%대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영업점 앞에서 만난 손 씨는 “특판 적금을 판다는 정보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며 “불경기에 목돈도 없는데 금리까지 떨어졌으니 몇 천 원이라도 더 모으려면 소액이라도 특판 적금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주부 김모 씨(47)도 “경기가 안 좋은데 고금리를 찾기 힘드니 귀찮아도 이런 곳을 다녀야 한다”고 했다. 이 영업점 관계자는 “서울 강남은 물론 경기 안산 등의 고객들이 금리를 보고 이곳까지 찾아온다”며 “판매 1개월 안에 6억 원이 나갈 줄 알았는데 7억 원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가계 살림이 팍팍해진 데다 최근 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까지 계속 떨어지자 서민들은 소액이라도 긁어모아 돈을 불려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 목돈을 마련하기가 버겁고, 저금리에 투자처도 딱히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격적으로 특판 금융상품을 찾아 나서고, 몇 천 원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는 등 소액 재테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부들 특판예금, 아동수당 적금 찾아 ‘원정’ 젊은 주부들은 아이 1명당 월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을 납입하면 고금리를 주는 ‘아동수당 적금’에 열심이다. 두 달 전 출산한 서모 씨(33)는 산후조리원 동기 10여 명과 함께 신협의 한 지점에서 단체로 아동수당 적금에 가입했다. 연리 5%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씨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부들은 1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다”며 “이런 상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찾기 힘들어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박기철 연수송도 신협 부장은 “연초에 아동수당 적금이 판매된 뒤 고객들이 우리 직원들 출근 전부터 줄을 서고 이런 현상이 맘카페에 알려지며 젊은 주부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들이 특판상품에 더욱 열광하는 이유는 최근 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가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올 1월 연 2.14%였지만 6월 1.90%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시중금리도 더 인하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 1분기(1~3월) 가구당 번 돈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벌이가 줄어드니 씀씀이를 줄여 소액이라도 틈틈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들, 알람 맞춰놓고 특판 신청 대기 자산형성 기회를 찾기 힘든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온라인 특판 상품에 집착한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이모 씨(29)는 카카오뱅크가 연 5%대 특판예금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난달 22일 판매가 시작된 오전 11시에 알람을 맞춰두고 앱에 접속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며 1초 만에 100억 원 한도가 모두 소진돼 가입에 실패했다. 이 씨는 “이번 예금을 반드시 잡아야 했는데 실패하니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층은 송금을 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몇 천 원, 몇 백 원이라도 적립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다. 대학생 임모 씨(22)는 지하철로 통학할 때마다 간편송금 앱 ‘토스’로 송금하면 건당 1000원 안팎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있다. 임 씨는 “1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이 부족하고 통학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도 못 하니 소액이라도 소중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1)는 앱을 가동한 뒤 100걸음 걸을 때마다 1캐시를 적립해주는 ‘캐시워크’ 마니아다. 적립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 씨는 “하루에 최대 100원까지밖에 적립 받지 못하지만 소액을 모아 커피를 몇 번 사마셨다”며 “요즘 돈 벌기도 힘드니 이런 ‘앱테크’가 인기”라고 말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도 인기있는 ‘소액테크’ 방식이다. 김모 씨(23)는 “친구들과 넷플릭스에 공동 가입해 이용료를 나눠 내며 한 달에 2400원가량을 아끼고 있다. 이 정도면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며 뿌듯해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혜림 인턴기자 서울대 국어교육학·언론정보학 4학년}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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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종합검사 한달전 통보해야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12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할 금융회사에 검사 1개월 전 검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대출해주다 손해가 발생해도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감독관행으로 금융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은 현재 검사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금융사들이 미리 여유를 갖고 종합검사를 준비해 검사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당국이 검사 일주일 전에야 통보해 금융사들이 갑자기 검사를 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혼선이 생기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록 서류 접수를 뚜렷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인허가 과정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 절차도 확대해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각종 사유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 기업에는 일단 심사 종료를 선언한 뒤 향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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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다툼에… 생보사 보험료 카드납부 고작 3%

대전에 사는 강모 씨는 매월 계좌이체로 내던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기 위해 최근 보험사에 전화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답만 내놨다. 강 씨는 “어차피 내야 하는 보험료라 이왕이면 내는 김에 카드 포인트도 적립해보려고 했다”며 “그런데 보험사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냥 본사 방침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지난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의 카드납부 확대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들어 영업 환경이 팍팍해진 신용카드 회사와 생명보험 회사가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사가 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험사는 “현행 카드 결제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카드 납부만 확대하면 보험사의 손해가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국내 생명보험사 중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곳은 17곳이다. 그러나 카드 납부가 가능한 상품이 극히 제한돼 있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카드를 통한 실제 보험료 납입 건수와 금액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상위권인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아예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삼성생명도 삼성카드 외에는 다른 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 생보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보장성 보험료의 카드 결제금액 비중은 전체 보험료 결제금액의 5.7%에 불과하다. 저축성 보험의 카드 결제액 비중은 0.9%로 사실상 전무하고, 전체 보험료 평균도 3.1%에 그친다. 보험료 카드납입은 국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위해 주도해왔다.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금의 납부 방식을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금감원도 보험업계의 카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의 카드 수납 실적(건수,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보험료 카드 납부는 좀처럼 정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생보사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자동이체로 납부 방법을 변경하면 상품권을 준다”고 홍보하며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카드와 보험업권 간의 갈등 때문이다. 카드사는 보험 가입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내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추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대폭 줄어든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보험료 카드 납부로 만회하겠다는 목표다. 반대로 보험사는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현행대로 1∼2.5%로 유지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현행 수수료로는 보험사가 손해를 봐야 한다”며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은행 예금을 카드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작 보험료 카드 납부를 주도해왔던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당국자는 “카드사와 보험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금감원이 개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험료 카드 납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료 카드 납부 비중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은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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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대주주-경영진, 지분 2500억어치 팔아

항암바이러스물질 ‘펙사벡’ 임상 3상 중단으로 최근 주가가 급락한 신라젠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코스닥시장 상장 뒤 회사 지분을 팔아 현금으로 손에 쥔 금액이 2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들이 주식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심리 중이며 금융당국도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및 특별관계자와 임원들은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한 2016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주식 2515억 원(292만765주)어치를 팔았다. 문 대표는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156만2844주를 주당 8만4000원대에 매각해 1326억 원의 현금 수입을 올렸다. 문 대표 친인척인 특별관계자 곽병학 씨는 2018년 1월 740억 원어치(72만8000주)를 매도했다. 친인척 조경래 씨도 주식 및 비상장 전환사채(CB)를 팔아 338억 원의 현금을 얻었다. 신현필 전무(88억 원), 민은기 전 전무(14억 원), 노정익 전 감사(7억 원) 등 임원들도 주식 매각으로 거액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신라젠 주가가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한 덕에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이들이 주식을 판 시기는 대체로 주가가 폭등한 2017년 8월∼2018년 1월이었다. 조은아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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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우려됩니다”… 음성-진동 경고

IBK기업은행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은 전화가 오면 음성과 진동으로 경고해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8일 선보인다.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 앱 ‘IBK피싱스톱’을 개발했다며 7일 이렇게 밝혔다. 기업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스팸 차단 앱인 ‘후후’를 내려받아 업데이트해도 IBK피싱스톱을 이용할 수 있다. IBK피싱스톱은 기존에 구글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9.0’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선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이제 ‘후후’ 앱을 깔면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3월부터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 앱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했다”며 “이 앱으로 7만4000여 건의 통화를 분석해 339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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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한-가격제한폭 축소 검토

미중 환율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당국이 총동원돼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공매도 규제 강화와 가격제한폭 축소 등 ‘4개의 방패’를 꺼내들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이미 준비해놨다”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컨틴전시 플랜은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한 기관투자가 등의 역할 강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다. 기관투자가 역할 강화는 국민연금 등이 적극적으로 증시를 떠받칠 것임을 뜻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올리는 기법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국은 2013년 11월에 공매도 제한조치를 발동한 적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방기선 차관보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콜금리와 밀접한 지급준비시장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는 7일 오전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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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수출기업들… 日보복 악재 이어 美-中 시장 위축 우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계속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다.”(자동차 업계 관계자)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920억 원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한다. 애를 태우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6일 국내 산업계에서는 “일본 악재로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국 악재라는 강펀치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달러당 원화 환율은 1215.3원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 기업들에는 일단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작용하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파가 본격 반영될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글로벌 분업 구조로 무역을 통해 파이를 키워나가던 국제 무역질서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교역량 위축 등을 걱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 전체 수출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더 심해지면 글로벌 교역량이 더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해 원-달러 환율 상승효과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11월에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상황 등 추가 불안 요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통화 가치를 올리고 무역 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무역 분쟁의 주체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대표 수출대상국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걱정은 컸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해질 경우 우리의 주력시장 두 곳이 모두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한국과 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은 걱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간재 수출 기업이나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화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항공업계다. 달러로 임차한 항공기 비용과 달러로 사들이는 연료 가격 상승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2분기(4∼6월)에 2014년 2분기 이후 20분기 만에 처음으로 27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이날 발표했다.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파로 세계 1위 수출국인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나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당분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자금사업단 수석연구원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아직 위안화에 크게 반영되지 않아 위안화가 앞으로 더 변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124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도형 dodo@donga.com·조은아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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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저렴… 2030 위한 ‘수호천사어른이 보험’

동양생명은 2030세대를 겨냥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수호천사어른이보험’을 선보였다. 일반 성인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실속있는 보장을 받도록 설계했다. 동양생명의 젊은 신입사원으로 구성된 ‘프레시보드’의 아이디어로 개발됐다. 이 상품은 주계약으로 암 진단비,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수술비를 보장한다. 선택 특약을 통해 암,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3대 질환의 진단비까지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 때까지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유방암 등 소액암도 일반암 진단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일반암은 암 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유방암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엔 100만 원만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만 원(1종)에서 500만 원(5종)까지 수술비를 보장한다. 입원하면 1회당 120일 한도 안에서 첫날부터 매일 3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이 상품은 종속 특약인 ‘어른이입원수술보장특약’을 통해 주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입원·수술비를 중복 보장한다. ‘어른이재해보장특약’으로 유형에 따른 재해 장해급여금과 재해 골절치료비 등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단 발병하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뇌혈관질환과 허혈심장질환은 진단비를 선택특약을 가입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게 설계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특약 가입금액은 각각 5000만 원이 기준이다. 수호천사어른이보험은 1형(무해지환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없다. 대신 보험료가 2형보다 저렴하다. 이 상품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필요에 따라 더 저렴한 보험료로 30년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거나 50% 이상 장해 시 향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다만 대장점막내암, 기타 피부암,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은 제외된다. 월 보험료는 30세 기준으로 남성이 5만650원, 여성이 4만9450원이다. 이는 1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이 2500만 원, 종속특약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며 100세 만기에 30년 납입일 때 기준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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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 가능… 4단계만 거치면 이체거래 완료

IBK기업은행이 ‘디지털 뱅크’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개인고객 서비스는 물론 바쁜 기업인의 니즈에 맞는 기업고객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개인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아이원뱅크’를 전면 개편해 최근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아이원뱅크의 특징은 고객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앱에서 거의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한 ‘풀 뱅킹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다. 아이원뱅크는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6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바일 인증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이용자는 모바일 인증서만 갖고 있으면 은행 영업점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아이원뱅크 앱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아이원뱅크는 이용하기가 간편해졌다. 여러 메뉴에 분산된 이체 거래가 하나로 통합됐다. 절차도 예전보다 줄었다. 이체 거래를 하려면 7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4단계만 거치면 된다. ‘로그인-이체금액 입력-입금 계좌번호 입력-6자리 인증비밀번호 입력’만 거치면 되는 것이다. 이체 한도도 하루에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아이원뱅크는 고객별로 특징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메인 화면에서는 고객별 금융일정 알림, 나의 맞춤메뉴 설정 등으로 구성된 ‘나만의 맞춤형 메인화면’을 접할 수 있다. 이 앱은 고객별로 이용 행태를 분석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과 이벤트도 추천한다. ‘남들은 뭐하지’란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콘텐츠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고객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고객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아이원뱅크를 개발하며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체험단’을 활용했다. 고객체험단은 아이원뱅크를 개선할 때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발표 전 고객체험단을 통해 서비스를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준비해왔다”며 “고객과 정보기술(IT) 전문가들로부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디자인이 깔끔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기업고객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고객 전용 모바일 앱인 ‘아이원뱅크 기업’이 대표적이다. 고객들은 이 앱에서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 하루 300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예금과 대출 잔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금관리서비스도 이용해볼 만 하다. 또 이 앱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금, 대출, 펀드 등 218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몰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빠른대출 상담’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원뱅크 기업은 기업 간 거래(B2B) 전자결제, 급여이체, 외환 등 약 160개 업무가 가능하다. 사업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기업대출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IBK 퀵 서류제출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기업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정부 포털인 ‘정부24’, 국세청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행되는 재무제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한 번에 발급받아 은행으로 보낼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아이원뱅크 기업에서 IBK 퀵 서류제출 서비스에 접속한 뒤 제출 대상 증명서를 선택하고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사업자를 인증하고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입출금통장과 인터넷뱅킹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아이원뱅크 기업에서 대표자 신분증과 국세청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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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등 출제진 편중” 시끌

“변리사 시험이 ‘적폐시험’으로 전락해 재도전을 포기합니다.“” 지방 국립대에 다니던 A 씨가 애써 준비하던 시험을 접으며 학교 게시판에 남긴 글이다. 아무리 애써 봤자 출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명문대에서만 정보를 공유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봤다. 그는 “시험이 특정 대학 특강 자료에서 출제되는 게 관행”이라며 “지방대생이 합격하기 힘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며 허탈해했다. 이달 7일 청와대에 “공인회계사(CPA) 시험이 한 대학 고시반에서 유출됐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경제·경영 분야 국가전문자격증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유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제진 수도권 대학에 편중, 불공정 논란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법원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PA,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경제·경영·법무 분야 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는 지난해 133건으로, 3년 전(27건)의 5배에 달했다. 최근 이슈가 된 CPA는 최근 10년간 매년 4건꼴로 이의 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출제 교수나 학생들은 시험유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핵심정보’가 유통되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의 대부분 수도권 대학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정보를 일부 대학 특강에서 공유한다는 것이다. 변리사 준비생 B 씨(26)는 “예전에 출제진이었던 교수들이 일부 명문대에서만 시험 직전 특강을 열고 중요한 부분을 콕 짚어준다”며 “거기에 못 가는 나는 허탈하다”고 말했다. 변리사시험은 2017년 서울의 한 대학 특강에서 유사 문제가 출제됐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출제위원 후보군이 워낙 적고, 서울 소재 대학 교수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출제자는 과목별로 CPA가 약 4명, 변리사가 2∼4명, 세무사가 2∼5명 수준이다. 한정된 후보 중 소수의 교수만 반복적으로 출제를 맡으니, 자주 출제하는 교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출제위원이 수도권 대학에 편중돼 있으니 지방대생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출제위원을 지방대 교수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관식 시험 채점 기준 공개해야” 수험생들은 출제기관이 시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인 C 씨(28)는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월세와 학원비를 매달 80만 원 넘게 투자하고 있지만 낙방 이유를 모른 채 시험만 계속 치고 있으니 갑갑하다. 그는 “서술형인 2차 시험은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다음에 뭘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차단하는 것도 문제다. 5년째 CPA를 준비하는 김모 씨(29)는 “답안을 잘 써냈다고 생각하는 시험에서 점수가 나쁘게 나왔다”며 “채점 결과에 이의 제기도 못 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려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선동 의원은 “CPA 2차 시험에 이의 제기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험 주관 기관을 이관해 전문성을 높일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김형민 기자최혜승 인턴기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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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6배 껑충… 지역경제 진짜 웃습니까?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36)는 최근 두루마리 휴지 4박스, 김 3박스 등 각종 생필품을 평소보다 7만 원어치 더 구매해 집에 차곡차곡 쌓아뒀다. 연수구가 이달부터 카드형 지역화폐 ‘연수e음’을 발행하며 이달만 이용액의 11%를 환급해주기 때문. 최 씨는 “할인율이 높을 때 미리 사둬야 한다”며 “환급받은 돈을 생각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카페에는 주부들이 환급받은 액수를 자랑하듯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있다. 한 수학학원 관계자는 “이번 달에 학부모들이 2, 3개월 수강료를 미리 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구청들의 호응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 전북, 경북 등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올해 발행 예정액이 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3714억 원)의 6.2배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2조 원만 풀려 했지만 6월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지원 요청이 늘어나 이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3000억 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할인 폭을 늘리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발행 계획을 밝힌 지자체 수는 올 1월 124곳이었지만 6월 말 177곳으로 늘었다.○ “지역경제 살아나나” 기대감 지역화폐는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형태로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발행했다. 올해부터는 중앙정부가 자영업자 살리기 일환으로 지자체에 지역화폐 발행비용의 4%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여기에 자체 재원으로 발행비용의 2∼6%를 추가로 보태 지역민에게 10% 안팎의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율이 11%이면 10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사고 11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화폐 형태도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해당 지역 대형마트를 제외한 슈퍼마켓, 학원 등 골목 가게에서 쓸 수 있다. 지역 상권에선 이를 대체로 반기고 있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이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시민 호응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으니 수돗물 사태 등 각종 사고로 가라앉았던 지역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에서도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복태만 군산시상인연합회장은 “요즘 결제수단의 80%가량이 지역화폐다. 지역화폐 발행 뒤 매출이 35%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군산에서 16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매출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석집을 운영하는 유모 씨(50)는 “매출증가 효과는 전혀 없다”며 “정부가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돈을 푼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한번 쓰면 현금화돼버려 돈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돌기 힘들다고 봤다. 김진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자체보다는 지역 내에서 얼마나 잘 순환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3년간 종이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다가 올해 중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30억 원을 풀었지만 절반이 약간 넘는 569억 원만 판매되는 데 그쳤다. ○ 효과 따져 발행계획 세워야 지자체들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에서는 벌써 재원이 부족해 할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를 한꺼번에 거액의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도 여전하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유통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달라고 하고 있다”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2조 원이나 넘게 돈을 푸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최혜승 인턴기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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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 열풍에 “경제 살아나나” 기대감…효과 잘 따져봐야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36)는 최근 두루마리 휴지 4박스, 김 3박스 등 각종 생필품을 평소보다 7만 원어치 더 구매해 집에 차곡차곡 쌓아뒀다. 연수구가 이달부터 카드형 지역화폐 ‘연수e음’을 발행하며 이달만 이용액의 11%를 환급해주기 때문. 최 씨는 “할인율이 높을 때 미리 사둬야 한다”며 “환급받은 돈을 생각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카페에는 주부들이 환급받은 액수를 자랑하듯 인증샷으로 찍어 올리고 있다. 한 수학학원 관계자는 “이번 달에 학부모들이 2, 3개월 수강료를 미리 결제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구청들의 호응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릴 것을 검토 중이다. 인천은 물론 경기, 전북, 경북 등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올해 발행 예정액이 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3714억 원)의 6.2배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2조 원만 풀려 했지만 6월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지원 요청이 늘어나 이달 3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3000억 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할인 폭을 늘리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발행 계획을 밝힌 지자체 수는 올 1월 124곳이었지만 6월 말 177곳으로 늘었다.● “지역경제 살아나나” 기대감 지역화폐는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형태로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발행했다. 올해부터는 중앙정부가 자영업자 살리기 일환으로 지자체에 지역화폐 발행비용의 4%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여기에 자체 재원으로 발행비용의 2~6%를 추가로 보태 지역민에게 10% 안팎의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율이 11%이면 10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사고 11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화폐 형태도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취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해당 지역 대형마트를 제외한 슈퍼마켓, 학원 등 골목 가게에서 쓸 수 있다. 지역상권에선 이를 대체로 반기고 있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이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시민들 호응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으니, 수돗물 사태 등 각종 사고로 가라앉았던 지역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에서도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복태만 군산시상인연합회장은 “요즘 결제수단의 80%가량이 지역화폐다. 지역화폐 발행 뒤 매출이 35%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군산에서 16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매출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석집을 운영하는 유모 씨(50)는 “매출증가 효과는 전혀 없다”며 “정부가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돈을 푼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한번 쓰면 현금화 돼버려 돈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돌기 힘들다고 봤다. 김진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발행규모 자체보다는 지역 내에서 얼마나 잘 순환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3년간 종이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올해 중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30억 원을 풀었지만 절반이 약간 넘는 569억 원만 판매되는 데 그쳤다. 판매액 중에서도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비중이 83%나 됐다.● 효과 따져 발행계획 세워야 지자체들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에서는 벌써 재원이 부족해 할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를 한꺼번에 거액의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도 여전하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달라고 하고 있다”며 “효과가 검증도 안 됐는데 2조 원이나 넘게 돈을 푸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최혜승 인턴기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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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재편서 소외된 제조기업… “창업기업처럼 특례를”

울산에서 30년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던 마바산업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려 몇 년 전 자동차 외벽 디자인 시공사로 사업재편에 성공했다. 하지만 신사업을 키우려 최근 버스 외벽광고용 발광다이오드(LED) 부품을 개발하다 규제에 부딪쳤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버스는 조명광고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버스를 부분 개조할 때 중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런 규제가 없었다면 국내 완성차업체는 물론 해외업체에도 납품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 정부를 찾아가 규제 완화 특례를 허용해 달라고 설득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사업을 개발하려면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한데 관련 장비가 워낙 비싸고 테스트 장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제조기업들이 불황 업종을 벗어나 미래산업으로 재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 자금 부담 등 여러 걸림돌로 애를 먹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침체에 빠진 제조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량 있는 ‘알짜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사업 전환기에 은행들이 자금 회수” 제조기업들은 금융회사들이 창업 초기와 유사한 업종 전환 시기에 냉정하게 자금을 회수해가는 행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 및 조명 부품을 제작하다 최근 업종 전환을 고민 중인 세진텔레시스의 주대철 대표는 “업종 전환 시기에는 매출이 쉽게 안 늘어서 재무제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은행들은 이걸 보고 대출을 회수하고 보증을 취소하려 달려 든다”며 “은행들은 신사업의 미래가치를 봐야 하는데 왜 안전한 대출만 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사업 재편기에 있는 기업들에는 창업기업처럼 대출이나 보증 특례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 요건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다. 경북 경주에서 10년 넘게 자동차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추모 씨는 최근 자동차 산업 침체로 경영이 힘들어지자 지난해 7000만 원의 빚을 못 갚아 부도 위기에 처했다. 가까스로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쌓인 빚만 8억 원가량이다. 추 씨도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바꿔 볼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그는 “장비 하나만 바꿔도 2억 원이 넘게 드니 꿈도 꿀 수 없다”며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참여해 보려 해도 힘들다”고 했다.○ 미래산업으로 재편하는 기업 미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조기업들은 미래산업으로 재편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명세(1∼5월)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효율화’ 분야에 338건이 지원됐다. 전체 지원 사업의 85%다. 반면 제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사업구조 개편·전환·확장’ 분야에는 24건(6%)만 지원됐다. 제조기업들이 기존 시설이나 기술 투자에만 집중하고 미래산업 재편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지원사업 참여 기업도 2014년 354곳에서 2018년 288곳으로 1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정부는 기업들에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처럼 신사업이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혁신역량이 없는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알짜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 여력이 없는 기업은 다른 우량한 기업이 키울 수 있게 ‘출구전략’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중소기업은 매각할 방법이 없어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다”며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이런 중소기업을 사들여 키울 수 있게 인수합병(M&A)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50, 60대 고령층이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신산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동차 부품업에서 소방 부품업으로 사업재편에 성공한 김재수 서해테크 대표는 “실제로 신사업을 넓게 경험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사업재편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업종 전환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털어놨다.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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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日아니어도 돈 빌릴 데 많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이 18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만기 연장 등을 거부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경제 보복이 금융권으로 번지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야마구치 등 4개 일본계 은행의 국내 은행과 기업에 대한 여신은 18조2995억 원이다. 일본계 은행은 일본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은행과 기업, 한국의 일본계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나서면 국내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빠른 속도로 회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본계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 여신은 지난해 3월 말 19조7221억 원이었지만 1년 만에 18조2995억 원으로 7.5% 줄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줄자 일본계 자금이 안전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설령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해도 우리 금융기관들이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엔화 대출이 중단돼도 다른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 사태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본다. 동남아발(發) 외환위기 당시 일본계 은행은 국내 은행에 대한 신용한도를 축소하고 단기 차입금을 일시 회수해 한국의 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일본계 은행이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까지 국내에서 빼낸 자금만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많은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은 일본계 은행에서 저리 단기 자금을 빌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투기등급 채권에 장기로 투자하다가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조은아 achim@donga.com·장윤정·남건우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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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가치 급등에… 거래소 사칭 사기 기승

최근 가상통화 가치가 급등하며 가상통화거래소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업비트처럼 가장한 피싱 사이트가 업비트 측에 신고됐다. 업비트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구글에서 ‘업비트’를 검색하면 업비트 공식 홈페이지보다 피싱 사이트가 우선 노출됐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만 가능하고 다른 메뉴를 누르면 오류가 생긴다. 피싱 사이트 관리자가 소비자들의 로그인 정보만 빼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은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사기에 활용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지난달 6일 일부 회원에게 ‘해킹 공격 시도로 안내드린다. 피해 예방을 위해 빗썸 개발에 연락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빗썸 사이트 주소를 ‘www.bitsumb.com’이라고 안내했다. 실제 주소는 ‘www.bithumb.com’이다. ‘코빗’이란 가상통화거래소는 보이스피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기범들이 코빗에 계정을 만들게 하거나 코빗 계정이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여러 사유를 들며 원화를 입출금하게 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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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전문가 신희택 무역위원장 “ISD는 혈세 걸린 전쟁… 연습시키듯 담당자 계속 바꿔서야”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하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 줘야 하니 유능한 ‘국가대표팀’이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뒤 금융위원회 담당자만 몇 번 바뀌었나요.” ‘ISD 전문가’로 꼽히는 신희택 무역위원장(67)은 한국 정부의 ISD 대응에 대해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역대 최고 규모(5조 원대)의 ISD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지금 론스타의 ISD 중재를 맡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인 최초로 중재위원장을 지낸 ‘ISD 전문가’다. 그가 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서 지난달 말 신 위원장을 만났다. 신 위원장은 ISD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공무원이 2년쯤 일하며 ISD를 좀 알만 하면 바뀌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ISD 대응은 실전인데 공무원들을 연습시키나’란 생각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ISD는 연습게임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걸린 실전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일반적인 순환근무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대표 ISD 대응팀’을 만드는 데도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위원장은 “과거 ISD 경험이 있는 로펌을 다른 ISD 대응에도 쓸 수 있어야 정부도 중재에서 유리하고 변호사들도 실력을 키운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조달 관련 규정에 따라 로펌들은 매번 입찰을 새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론스타의 ISD 판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판정이 지연되는 배경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론을 피하려고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론스타 사건은 분쟁 기간이 워낙 길고 사건 자체가 복잡하니 판정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실제 판정까지 10년씩 걸리는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혹시나 정부가 패소해 취소 절차를 고려할 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판정이 나오면 정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취소 절차는 (취소 사유가) 명확할 때만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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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 깎아줘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감면은 채무조정을 받은 뒤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갚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에게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순재산 규모가 파산면제재산(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서울은 4810만 원) 규모 이하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여건에 따라 원금의 80∼90%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거친다. 이 중 채무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조정 후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95%의 감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기 소액 연체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순재산 규모가 파산면제재산 이하여야 한다. 연체 기간은 각각 3개월 이상, 10년 이상이면 된다. 고령자는 채무 규모를 따지지 않으나 장기 소액 연체자는 채무가 1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는 채무 원금의 80%를 감면받는다. 채무 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는 상황에 따라 원금의 2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원금을 따지지 않고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추가 감면을 받아 최대 85%의 감면 효과를 본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법도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세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3가지 혜택을 모두 제공했지만 이제는 채무자에 따라 3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하기로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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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6개 금융협회 소비촉진 운동

금융권이 과잉 생산에 따른 양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 촉진 운동(사진)에 나섰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관련 협회는 지난달 28일 금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양파 소비 촉진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각 협회는 회원사들이 양파를 구매해 고객 사은품 등으로 제공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농협중앙회는 사은품 제작 등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의 세부방안을 협의해 금융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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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AI로 잡는다… 신한銀, 대포통장 차단책도 마련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대포통장’ 방지책을 마련한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해 사기 패턴을 알아내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랩’을 7월 초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앱)도 만들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과 의심거래 계좌,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일부터는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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