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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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中 “IAEA, ‘日오염수 방류 안전’ 보고서 성급한 발표에 유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중국은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질문에 대한 대변인의 답변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에서 “IAEA 보고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론 역시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는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한상 한계로 인해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적법성을 검토하지 못했고, 일본 측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일본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중국 외교부는 또 “12년 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는데 12년 후 핵 오염의 리스크(위험)를 전 인류에게 전가하는 길을 택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유엔해양법 협약엔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일본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의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적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본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일본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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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시간당 70㎜ ‘물폭탄’…수도권 전역에 호우주의보

4일 오후 9시 기준 수도권, 강원내륙, 충청권, 경북 북서 내륙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76.0㎜, 서울(한강) 60.5㎜, 충남 태안 75㎜, 서산 67.1㎜ 등이다. 주요 지점 시간당 강수량은 서울(한강) 36.0㎜, 광명 33.5㎜, 청주 26.0㎜ 등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이 6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며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이 90㎜ 이상, 12시간 동안 180㎜ 이상 예측될 때 발표된다.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세종, 서해5도, 강원도(영월·횡성·원주·철원·화천·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 충청남도, 충청북도(괴산·영동·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증평), 전라남도(장성·함평·영광), 전라북도, 경상북도(예천·안동·영주·영양평지·봉화평지·경북북동산지) 등이다.이들 지역은 5일 12시까지 50~10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북의 경우 최대 12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호우특보는 충청북도(청주·보은·옥천)과 경상북도(상주·문경), 대전에 발효됐다. 이들 지역은 지금도 10~50㎜ 내외의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밤사이 60~120㎜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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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오염수 방류 안전’ 결론에…與 “겸허히 수용” vs 野 “깡통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 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국내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과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때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당시 입버릇처럼 IAEA의 기준을 들먹였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민간 전문가와 보고서를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대책위는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다핵종제거설비( 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도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또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고,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IAEA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측 입장과 상상만 받아썼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 보고서”라며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고 말하는 깡통 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5일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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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 5536명 최종합격…남녀 비율 반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에 5536명이 최종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4일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발표했다.지난 4월 8일 치러진 필기시험에 12만1526명이 응시해 7041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선발됐다.합격 인원은 행정직군 4885명, 기술직군 651명이다.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46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40명이 각각 합격했다.합격자 평균연령은 29.4세로 지난해 29.0세보다 다소 높아졌다.전체 합격자 중 여성은 2766명, 남성은 2770명으로 남녀 합격자 비율이 절반씩을 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430명(62.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39세 1753명(31.7%), 40~49세 299명(5.4%), 50세 이상 48명(0.8%), 18~19세 6명(0.1%) 순이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육행정, 관세, 일반기계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40명과 여성 32명 등 총 72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최종합격자는 이달 5~10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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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韓관광객 4명 복면강도에 피습…외교부 “시위와는 무관”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여행객 4명이 복면을 쓴 강도에게 습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시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 11시경 샤를 드골 공항 인근 호텔 앞에서 3명으로 추정되는 복면강도들이 한국인 관광객 4명의 가방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관광객들은 버스에서 내려 짐을 찾는 중이었으며, 강탈당한 가방엔 여권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들은 피습 과정에서 찰과상·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 우리 공관에선 (사건) 다음날인 이달 1일 해당 국민들에게 긴급 여권을 발급하고, 강도 사건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은 프랑스의 폭력시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7일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민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임 대변인은 “폭력시위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 홈페이지의 ‘해외 안전 여행’ 코너에서 신변 안전에 대한 공지를 계속해왔다”며 “프랑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발송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프랑스대사관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신변안전 유의 특별 안전공지’에서 “프랑스를 여행하는 외국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리 외곽지역 방문과 해당 지역 일대에서의 숙소 선정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파리 외곽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차량 승하차 시 강도 습격 유의 ▲야간 등 인적이 드문 시간대 외출 자제 ▲외출 시 지인들에게 행선지 알리기 ▲주요 소지품은 숙소에 보관하고 소액 현금만 소지하기 등을 지켜달라고 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해나간다는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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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찾은 尹 “아이 키우려면 부모·이웃·정부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 형제, 이웃집 부모들, 학교 선생님들, 교육당국,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늘봄학교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돌봄 프로그램이다.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며,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어르신 돌봄은 순수한 복지의 문제인데, 아이 돌봄은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 접근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본 소감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이 좋은 방향으로 잘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최대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장종훈, 양상문, 조계현, 류지현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강사로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간이 야구(티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야구광’으로 잘 알려진 윤 대통령은 한 학생의 스윙 자세를 지도하다 재킷을 벗고 직접 스윙 시범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이어 경기 안양시의 경기게임마이스터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만났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전국 유일한 게임 분야 마이스터고로, 개발자 출신인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이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게임분석실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게임을 체험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게임의 특징, 구성 등을 분석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이어 해당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습 및 취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윤 대통령은 또 3학년생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참관해 새로 개발 중인 게임 관련 팀별 발표를 듣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동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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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생후 5일’ 영아 숨지자 야산에 묻었다…부부 긴급체포

경남 거제시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가 숨지자 사체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 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사건 나흘 전인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주거지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C 군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들의 범행은 고성군청 공무원이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담당 공무원은 전날 오후 7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 30분쯤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C 군 시신 발굴을 위해 수색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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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간판 수학강사 현우진도 세무조사…일타강사로 대상 확대

국세청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그 대상이 학원가 ‘일타 강사’로까지 확대됐다.3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메가스터디 대표 수학 강사인 현우진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이틀 전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세무조사처럼 현 씨에 대한 조사도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어와 과학탐구 과목 등의 일타 강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수백억 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현 씨는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업계 부조리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인스타그램에 “애들만 불쌍하다.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라며 “정확한 가이드를 주길”이라고 적어 화제가 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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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구속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모 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고 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냐’ ‘병원 퇴원 서류에 남편 서명을 직접 했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으로 향했다.고 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고 씨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택 또는 병원 근처에서 아기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미 남편 A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고 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고 씨가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 후 병원에서 나와 다른 장소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A 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공모 및 방조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고 씨에 대한 신상공개 목소리도 나왔으나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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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8년만에 재개…전액 달러 기반 100억달러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타국 중앙은행끼리 자국 통화를 서로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협정은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되며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1700억 원), 계약 기간은 3년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만나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2001년 7월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뒤 2011년 11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으나, 이후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줄다 결국 중단됐다.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규모보다는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며 “2015년 중단됐을 당시 규모인 100억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 선진국 간 외환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화스와프 재개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안보,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회복된 양국 관계가 금융에서도 복원됐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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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투자이민제도’ 문턱 높인다…기준금액 5억→15억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문턱이 높아진다.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지난 14∼22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크게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뉜다.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일반투자이민 제도는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선안은 투자 기준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5억 원으로 올렸다.이듬해 10월부터 시행한 고액투자이민 제도는 1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 5년간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이 투자 기준금액 또한 최소 30억 원으로 높아졌다.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가장 낮은 은퇴투자이민 제도는 폐지했다. 금액이 현저히 적은 데다 만 5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을 허용해 관련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는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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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1심 무죄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관련,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면담 강요’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몰래 전화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 씨에겐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령 정모 씨는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모두 수집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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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왜 톰 크루즈랑 있냐”…잠실 산책 목격담 ‘폭소’

11번째 한국을 찾은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서울 잠실에서 밤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29일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톰 크루즈를 만났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아버지와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하며 “우리 아빠 왜 톰 크루즈랑 있냐”고 적었다. 캡처본에 속 사진에는 흰색 상의에 검정 선글라스를 착용한 톰 크루즈가 옅게 미소 지으며 한 남성과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다른 누리꾼도 인스타그램에 “서울에서 톰 크루즈를 만났다”며 “그와 주먹 인사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은 이를 갈무리해 트위터에 올리며 “영감(톰 크루즈의 애칭) 지금 놀러 다니는데요”라고 적어 웃음을 자아냈다.톰 크루즈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팅 파트 원’(이하 ‘미션 임파서블7’) 개봉을 앞두고 전날 내한했다.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그는 팬들과 셀카를 찍고 사인을 해주는 등 팬 서비스를 마친 뒤 차량에 올랐다.톰 크루즈는 내한 기간 ‘미션 임파서블 7’ 기자간담회와 레드카펫 행사 등에 참석한다. ‘미션 임파서블 7’는 1996년부터 시작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7번째 영화다. 톰 크루즈는 주인공 이선 헌트를 연기했다. 개봉은 오는 7월 12일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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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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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막고 일주일 잠적한 차주, 결국 차 뺐다 [e글e글]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일주일간 나타나지 않던 40대 차주가 결국 차를 뺐다.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12시경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A 씨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차량을 방치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유선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차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A 씨가 엿새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시기가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이에 상가 건물관리단 대표는 전날 오전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A 씨는 같은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빼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게 연락을 했다. 현재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라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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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심사 출석…“진실 곧 밝혀질 것”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 서서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입장을 밝힌 뒤 걸음을 옮기던 박 전 특검은 ‘주변인은 혐의를 인정하는데,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영장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로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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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대형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

정부가 28일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 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종로학원 본사와 분원에서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오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침부터 나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학원 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중규모 입시학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유발한 사교육업계 인사들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22일부터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 중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지난 24일 오후 9시까지 이틀 동안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신고가 접수된 학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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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일타’ 손주은 “킬러문항은 상위 1%의 문제…혼란 적을 것”

‘손사탐’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원조 일타강사 출신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손 회장은 27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킬러문항 수능 배제 방침을 두고 “킬러문항과 관련된 학생은 최상위권 1% 정도”라며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면 다수의 학생에겐 올해 수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문제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크게 부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정치권에서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언론들이 많이 다루면서 혼란을 부풀린 측면이 있다. 지나치게 사회문제화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라며 “킬러문항을 배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 수능을 찾아가겠다는 점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킬러문항을 사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면서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킬러문항의 탄생 배경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EBS 연계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영어 절대평가’ 두 가지를 꼽았다.손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교육 잡겠다고 EBS 연계율을 70%까지 올리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킬러문항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풍선 효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니 상위권 학생들이 영어보단 국어와 수학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그렇다고 영어 사교육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2~3년간 줄다가 원위치됐다”고 덧붙였다.손 회장은 “사교육 문제로 국민이나 정치권이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며 “어떤 면에서 사교육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전체적인 사교육 시장은 지금 초저출산 때문에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교육 당국을 향해서는 “9월 모의고사에서 공정 수능의 모델이 나올 텐데 7월, 8월에 빨리 그 모형을 공개해 혼란을 줄여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한편 손 회장은 정치권 등에서 일타 강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일타강사는 많은 학생을 가르쳐서 수입이 많은 거지 (수강료로) 고액을 받았거나 정의롭지 못한 형태로 강의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손흥민도 공을 잘 차니까 고액 연봉이지 않나. 똑같다”라며 “일타강사들은 1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스태프를 데리고 있어 나가는 연간 지출도 상당히 많다. 하나의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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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뺑소니 20대, 횡단보도 덮쳐 70대 여성 사망

대낮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25)를 붙잡아 조사했다.A 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경 오산시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 QM6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0대 남성 C 씨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 씨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오산 궐동의 한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었으며 시민 예닐곱 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3명을 들이받고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다행히 K7 차주 E 씨(53)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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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SNS 사칭범에 경고…“다음엔 진짜 찾아낸다”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칭 피해를 입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황희찬은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이 일을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게 놀랍다”고 운을 뗐다.이어 “인스타 파란 딱지(공식 계정 인증마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믿지 말라. 저 아니다”라며 사칭범을 향해 “다음엔 진짜 찾아낸다”고 경고했다.최근 황희찬의 팬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A 씨는 황희찬과 나눈 DM(다이렉트 메시지)이라며 대화 내용 캡처본을 온라인상에 공유했다. 해당 캡처본에는 황희찬이 어린 여성 팬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캡처본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사실이 아니다. 조작된 내용”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친구들끼리 만든 가상 인물과의 대화”라며 “제가 1인 2역을 하거나 포토샵을 이용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미숙하게 행동한 점,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한 점도 죄송하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고개를 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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