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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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지방뉴스97%

산업3%

부산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단계 시작

부산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3개 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3학년까지 확대된다. 예산은 부산시가 40%, 부산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한다.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도 각각 40%, 60%로 조정했다. 올해까지는 각각 25.1%와 74.9%로 교육청 부담이 컸다. 부산에서 무상급식은 2014년 3월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 모든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이어 올해 국·사립 초등학교까지 포함됐다. 오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미래 가치인 아이들을 부산시가 부모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두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 나아가 교육이 곧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은 인천과 울산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 광주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장군은 이번 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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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지휘부 회의… 기강확립 나선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연이어 불거진 부산경찰이 근무 기강 확립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100분간 박운대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각 과장, 경찰서장 등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산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박 청장은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달아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모든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모두 깊게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성 비위, 폭행 등 각종 비위 사건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 청장이 직접 임용 3년 미만의 부산경찰관 1000여 명을 상대로 ‘비위 예방 특별 강의’를 한다. 임용 5년 미만 경찰관은 각 경찰서장이 직접 교육한다. 경찰교육센터에 의무위반 예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최대한 반복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부서를 상대로 복무실태 지도 점검과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최근 비위 사건이 발생한 부서에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부서장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직접 세워 보고하도록 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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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로 버는 돈이 매출 절반인데 못 팔게하면 가게 문 닫을 수밖에”

“사장님, 로또 1만 원어치 주이소.” “나는 언제 한번 대박 나겠노?” 6일 경남 양산 GS25 양산혜인점. 출입문 옆에 붙은 ‘1등 당첨 11회’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요양병원 터에 들어선 이 편의점은 ‘로또 명당’이라는 명성답게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한 시간 동안 지켜보는 사이에 40명 정도가 찾아와 로또를 샀다. 차를 타고 와 시동을 끄지 않고 주차한 채 얼른 로또만 사가는 사람도 보였다. 한 50대 주부는 “부산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매주 한 번은 로또를 사러 온다. 5년 정도 됐는데 주말에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 주로 평일에 온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 사이라고 밝힌 남성 2명은 “매주 한 번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함께 들른다. 1등이 많이 나온 집이라 과감하게 각자 5만 원 정도씩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님이 줄을 잇는데도 카운터에 서 있던 이 편의점 점주 A 씨(53·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정부가 대형 유통사인 편의점 법인이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는 계획(본보 11월 6일자 A2면 참조)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 편의점 매출액 가운데 로또 판매액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는 “로또를 팔지 못하면 아무래도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겐 계속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로또를 판매하는 다른 점주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이 편의점을 2006년 초 인수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 2년은 예상했던 것보다 장사가 안돼서 무척 고생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다 2008년 5월, 처음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다. ‘대박’이 터진 건 이듬해 3월. 제3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전국에 12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이 편의점에서만 5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확인 결과 행운의 주인공은 같은 번호를 5장 적어서 사간 1명이었다. 그는 44억 원이라는 거액을 거머쥐었다. A 씨는 “그때부터 로또를 찾는 손님이 크게 늘어 매출이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 편의점에서는 매주 수천만 원 상당의 로또가 팔리는데, 점주는 판매액의 2%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걱정하는 이유는 로또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 같아서다. 그는 “위치가 주택가도 아니고 유흥업소 밀집지역도 아니어서 로또를 사러 온 김에 다른 물건을 함께 사는 손님이 많다. 가뜩이나 아르바이트 시급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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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포기해야 하나”…로또 1등 당첨 11번 나온 편의점 사장의 한탄

“사장님, 로또 1만 원어치 주이소.” “나는 언제 한번 대박 나겠노?” 6일 경남 양산 GS25양산혜인점. 출입문 옆에 붙은 ‘1등 당첨 11회’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요양병원 부지에 들어선 이 편의점은 ‘로또 명당’이라는 명성답게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한 시간 동안 지켜보는 사이에 40명 정도가 찾아와 로또를 샀다. 차를 타고 와 시동을 끄지 않고 주차한 채 얼른 로또만 사가는 사람도 보였다. 한 50대 주부는 “부산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매주 한 번은 로또를 사러 온다. 5년 정도 됐는데 주말에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 주로 평일에 온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 사이라고 밝힌 남성 2명은 “매주 한번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함께 들린다. 1등이 많이 나온 집이라 과감하게 각자 5만 원 정도씩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님이 줄을 잇는데도 카운터에 서 있던 이 편의점 점주 A 씨(53·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정부가 대형 유통사인 편의점 법인이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 편의점 매출액 가운데 로또 판매액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는 “로또를 팔지 못하면 아무래도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할 것 같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겐 계속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로또를 판매하는 다른 점주들도 속이 타들어가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이 편의점을 2006년 초 인수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 2년은 예상했던 것보다 장사가 안 돼서 무척 고생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다 2008년 5월, 처음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다. ‘대박’이 터진 건 이듬해 3월. 제3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전국에 12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이 편의점에서만 5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확인 결과 행운의 주인공은 같은 번호를 5장 적어서 사간 1명이었다. 그는 44억 원이라는 거액을 거머쥐었다. A 씨는 “그때부터 로또를 찾는 손님이 크게 늘어 매출이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 편의점에서는 매주 수천만 원 상당의 로또가 팔리는데, 점주는 판매액의 약 2%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가게를 접어야할 정도로 걱정하는 이유는 로또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 같아서다. 그는 “위치가 주택가도 아니고 유흥업소 밀집지역도 아니어서 로또를 사러 온 김에 다른 물건을 함께 사는 손님이 많다. 가뜩이나 아르바이트 시급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양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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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범죄-비위에 추락하는 부산경찰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범죄와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 경찰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많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박운대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7일 간부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회의는 관내 15개 경찰서에서 서장과 청문감사관이, 지방청에서는 계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다. 경찰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열리는 회의다. 최근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7월 취임 일성으로 ‘인간미 있는 따뜻한 경찰’을 제시하며 부하 직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장들이 취임 후 관례적으로 일선 경찰서 혹은 지구대를 방문했던 이른바 ‘초도순시(初度巡視)’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또 매주 3회 진행하던 지방청 간부회의도 한 번으로 줄였다. 하지만 박 청장 취임 석 달 만에 공직 기강이 와르르 무너졌다. A 총경(53)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딸, 부인 등 가족의 일을 부당하게 시키거나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총경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일 부산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B 경정(54)은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B 경정은 음주 때문에 발생한 위경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원무과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의사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으나 의사 지침대로 간호사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후문 하역장 앞을 지나던 C 경위(44)는 운동화 3켤레(시가 21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C 경위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성범죄도 잇따랐다. 키스방 등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경찰관이 구속되는가 하면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경찰관도 있었다. 심지어 총경 이상 간부가 민갑룡 경찰청장이 주재한 여성 범죄 근절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8월 31일, D 경정(43)은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신고자를 매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부산의 한 경찰 간부는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다. 그간 여러 내부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던 부산 경찰의 위상이 한꺼번에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경찰청이 주관한 ‘치안성과 우수 경찰관서 평가’에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평가 결과다. 박 청장은 “직을 걸고 당분간 모든 외부 공식 일정을 접어둔 채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직원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소통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청문감사관실도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경찰 비위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갔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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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82%, 부산은 5%…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처음학교로’ 참여 극과 극

그동안 온라인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외면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가 재정지원 불이익 방침을 밝히자 대거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80%를 넘어 앞으로 유치원 추첨을 위해 ‘공뽑기’를 해야 했던 부모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 대전 충북 등은 여전히 5∼6%대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교육부는 참여 저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이달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 없이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이나 폐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모집 중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방침을 명문화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한 전국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세종과 제주가 각각 100%, 충남 93.33%, 서울 81.99% 등이었다. 반면 대전(6.59%) 충북(5.88%) 부산(5.0%) 등은 한 자릿수 참여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사립유치원 1265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전국 평균 참여율은 30.9%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처음학교로 참여 요청에 ‘영세 사립유치원에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단 거부해왔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유치원 비리 파문이 번지면서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해당 유치원에 △월 52만 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 △학급당 월 15만 원의 운영비를 끊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의 참여율이 크게 오른 이유다. 그럼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성지부’가 주도하는 부산 등은 사실상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원장 보조금·학급 운영비 중단 등 조치와 함께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장이 임시휴업을 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얻고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도 세워야 한다. 폐원 신청 역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까지 폐원 움직임을 보인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다. 교육부는 “인근 유치원에 수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것도 힘들면 지역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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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구멍’ 1352억 빼돌린 요양병원

곳곳에 세금도둑이 널려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이번엔 요양병원 비리가 터졌다. ‘사무장병원’을 세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352억 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관계자 54명이 대거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1500곳에 달하는 요양병원의 비리 문제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의료재단 대표 이모 씨(68) 등에 대해 부정의료기관개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이 씨는 2006년 11월 아내가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유령 조합원’ 300명을 만들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출자금 3000만 원도 본인이 낸 뒤 조합원들이 낸 것처럼 꾸몄다.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도 모두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 씨는 11년 8개월간 부산에서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010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냈다. 그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자녀 2명에게 각각 법무팀장, 원무과장 직책을 주고 자주 출근하지 않는데도 매달 500만∼600만 원씩 5년여간 총 7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로 산 9000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자녀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질환을 앓거나 암 등 외과 수술 뒤 회복이 필요한 노인이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곳이다. 전국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1531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많은 요양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세워지다 보니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환자들의 정상적인 생활도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고령사회에 맞춰 요양병원을 이번에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zoz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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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 의사 ‘바지사장’으로…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빼먹어

“이 병원이 비리 병원이라고요?” 29일 오후 부산 동래구 A요양병원에서 만난 50대 보호자는 비리 내용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초에 개원한 이 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300∼4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병원은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된 이모 씨(68)의 ‘사무장병원’ 3곳 중 1곳이다. 이 병원들이 10여 년간 부당하게 가로챈 건강보험료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요양병원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특히 비(非)의료인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리고 거꾸로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은 유치원 비리보다 더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비리 행태를 유형별로 살펴봤다.① ‘사무장병원’, 환자는 뒷전 지난달 충북 증평의 한 요양병원이 폐원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 병원의 전 대표 B 씨(49)는 지난해 8월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88세인 의사 C 씨를 만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자격을 갖춰야 병원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으로 진료를 못 하는 C 씨를 서류상 대표로 내세운 이 병원은 요양급여비 6억4000여만 원을 착복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은 6949억200만 원으로 이 중 80%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곳에서 지난해 225곳으로 급증했다.② 합법 가장한 불법, ‘의료생협’ 일정 정도의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요양병원 비리를 키우는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지만 이 규정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29일 부산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의료생협의 특성을 노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이 마치 사무장병원을 세우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③ 브로커까지 동원한 ‘환자 수 부풀리기’ 일반 병원은 개별 진료 행위마다 수가를 책정한 뒤 그 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미리 환자 1명당 평균 비용을 정해놓고 환자 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다. 요양병원들이 환자 모시기에 혈안이 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동원되기도 한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종합병원을 돌며 브로커가 암 환자 등에게 요양병원을 홍보한다”며 “입원 대가로 병실비용 할인 등 혜택을 주고 브로커는 진료비의 10∼20%를 받는다”고 밝혔다. 일부 요양병원은 아예 서류상 가짜 환자를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또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병실 안에 환자 침대를 빼곡히 채워 넣는다. 사무장요양병원의 병실당 병상 수는 일반 의원(5.96개)보다 0.41개 많은 6.37개다.④ 고액 비급여 진료 남발 경기 양평군의 한 요양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암 수술 환자만을 선별해 유치하다가 2015년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주파 온열 치료, 면역제 투약 등의 치료 횟수를 부풀리고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까지 입원시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남발했다. 당시 보험금이 청구된 항암제 ‘이뮨셀’은 1회당 450만∼55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제였다. 이렇게 과다 치료, 입원 등으로 이 병원이 받아 챙긴 실손보험금은 52억 원에 이른다. 병원은 부풀려 받은 보험금과 실제 치료비의 차액을 환자들과 나눠 가졌다.⑤ 수준 미달 요양병원 수두룩 93세인 D 씨는 치매 증세로 올해 5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며칠 후 그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해보니 손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요양병원이 사실상 방치한 결과다. 한 병원 관계자는 “고령 환자에게 오랫동안 기저귀를 채우거나 아예 묶어 두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정액수가를 받기 때문에 노후 의료장비를 사들이고, 보건당국에 보고한 수보다 적은 의사, 간호사를 배치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 / 부산=강성명 / 김성모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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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가족 살해범, 14가지 범행도구 준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모 씨(32)는 범행을 위해 모두 14가지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가지가 살인에 실제로 사용됐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로 잠정 결론 내렸다. 2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신 씨는 범행 당일인 24일 오후 4시 12분경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색 가방을 들고 사하구의 한 아파트로 들어갔다. 당시 집에 있던 조모 씨(65)를 시작으로 차례로 가족 3명을 살해한 뒤 다음 날 0시 7분경 집에 들어온 자신의 옛 동거녀 조모 씨(33)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 결과 피해자들이 모두 흉기와 둔기로 살해당한 흔적이 나왔고, 전기충격기에서도 일부 혈흔이 나왔다”며 “동거녀 조 씨도 흉기에 찔린 뒤에 굵은 끈으로 목이 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의 컴퓨터에서 전기충격기 사용법 등이 검색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비닐, 질소가스통, 스패너 등 다른 10가지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패너에 혈흔이 묻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질소가스통을 착용할 때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단정하기 어렵지만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마음을 먹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당일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 탐문 조사를 벌이면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 분석을 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수거한 옷가지, 혈흔 등 나머지 증거품 42점을 정밀 분석 중이다. 경찰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신 씨가 무척 힘들어했다는 가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증거로 판단할 때 현재로선 신 씨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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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불꽃축제 27일 광안리해수욕장서 열려

제14회 부산불꽃축제가 27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주제는 ‘복고풍의 사랑(Retro LOVE)’이다. 향수를 느끼는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멀티불꽃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불꽃쇼 사전 행사로 불꽃 버스킹, 시민 사연 소개 불꽃 연출, 불꽃 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가 곁들여진다.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부산불꽃축제에 사용할 불꽃 제품별 특성, 부산불꽃축제 연출 특징, 배경음악 등을 설명하는 불꽃아카데미도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 50분간 시민 사연을 담은 참여형 불꽃쇼를 새롭게 선보인다.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는 외국 초청 불꽃쇼로 시작된다. 일본의 마루타마야사가 애니메이션 음악을 배경으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불꽃을 연출한다. 불꽃과 멀티미디어쇼, 음악 등이 어우러진 멀티불꽃쇼가 35분간 이어진다. 올해는 광안대교를 활용한 25인치 초대형 불꽃과 컬러 이구아수 불꽃, 나이아가라 불꽃 등 특화 불꽃쇼와 함께 캐릭터 불꽃, 변색타상, 텍스트 불꽃 등 새로운 불꽃이 선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100만 명 이상이 몰리는 대형 행사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꽃축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축하하는 첨단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로 시작해 1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부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15년부터는 광안리해수욕장과 동백섬, 이기대 등 ‘3개 관전 포인트’ 불꽃을 연출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떠올랐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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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강성명]나사 풀린 부산 경찰

“대형 사고가 안 터지니 경찰 스스로가 기삿거리를 제공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요즘 부산지역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오간다. 꼬리를 무는 현직 경찰관의 성 관련 범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부산경찰이 범죄의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 시쳇말로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농담이다. 박운대 부산지방경찰청장은 7월 취임하면서 “여성 청소년 업무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청장이 취임한 뒤 석 달간 경찰관의 성 관련 범죄가 3건이나 발생했다.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박 청장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여성과의 신체 접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경찰관 A 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20일 오전 5시 반 남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성(20)과의 신체 접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9일 오후 11시 부산 서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이른바 ‘즉석 만남’이었다. 성관계 전 A 씨와 신체접촉을 하던 이 여성은 A 씨 휴대전화에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촬영을 한 이유에 대해 “혹시 ‘미투(#MeToo·나도 당했다)’에 걸릴까 걱정돼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의 성 관련 범죄는 8월부터 시작됐다. B 경장(30)은 키스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심지어 키스방 외에 이른바 ‘대딸방’이라고 불리는 유사 성매매업소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됐다. 부산지역 22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에 경찰 간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C 경정(43)이 길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 심지어 그는 행인의 신고로 입건되자 지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접근해 “돈 300만 원을 줄 테니, 신고한 공연음란 사실을 없던 걸로 해 달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경찰이 무슨 낯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린다. 밤낮으로 고생하는 9000여 부산경찰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하지만 부산경찰 수뇌부에선 이를 특정인의 일탈 정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간부는 대체 누가 내부 범죄를 언론 등 외부에 알렸는지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부산경찰 수뇌부의 자화상이다. 박 청장은 평소 ‘인간미 있는 경찰’을 강조해 왔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조직 내부의 허물에 엄격한 ‘바른 경찰’이 돼야 하지 않을까. 　강성명 smkang@donga.com·부산경남취재본부}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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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주장 이웃 살해범에 징역 23년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광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 씨(5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씨는 4월 10일 오후 7시 25분경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김모 씨(49)의 배와 등, 목 부위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가져간 흉기로 김 씨를 찌르다 흉기가 부러지자 김 씨 집 부엌에 있던 다른 흉기로 범행을 이어갔다. 또 김 씨가 달아나자 추격해 다시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다. 하 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주장했다. 2002년부터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년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죄를 저질러 3년여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2016년 2월 증상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종료됐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숨긴 채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복도 창문으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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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해양포럼 17일부터 사흘간 부산서 열려

‘해양의 미래, 담대한 도전.’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서 해양 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 간 평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상생의 새로운 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일보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세계해양포럼이 17∼19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해양협력, 해양환경 뉴비즈니스, 신경제 가치창출―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해양도시 네트워크―해양과 도시를 연결하다 등 해양 전반을 아우르는 4개의 정규 세션이 진행된다. 오션저널리즘, 해양스타트업 대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해양인문학 등 4개의 특별 세션과 친환경선박포럼이 마련된다. 사물인터넷(IoT) 개념의 창시자로 알려진 케빈 애슈턴이 기조 연사로 나와 사물인터넷과 해운산업, 조선해양산업이 연결됐을 때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에 관해 강연한다. 또 해조류를 원료로 삼아 쉽게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한 에보웨어 공동 창립자 겸 대표 데이비드 크리스천, 아이슬란드 수산클러스터 창립자 겸 CEO 토르 시그퓌손, 유네스코 산하 아프리카정부간해양학소위원회 의장 모하메드 사이드 등 세계 유명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김현겸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은 “올해 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로 해양수산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해양 관련 최고 전문가 등 79명의 인사가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서고 국내외 해양산업 관계자 18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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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원 때문에 개업 못하는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 씨(58)는 1년 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부산 북구의 한 건물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관할 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20년 넘게 여러 병원에서 봉직 의사로 근무하다 정신질환자를 보다 더 잘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다. 의사로서 마지막 삶을 뜻깊게 보내고 싶어 개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포부는 ‘민원’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입주하려던 10층 건물의 학원장 등 일부 상인이 “학생, 고객 등 이용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부터다. 이들은 거리에 입주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고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부산 북구는 A 씨가 제출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30병상 미만)을 개설하려면 근무 의료인 수 등 법적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병원, 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허가 대상이다. 그럼에도 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소유자, 점유자, 이용자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원 개설을 막고 있다. A 씨는 즉각 구를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열린 건 지난해 10월.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행정청(구청)은 형식상 요건에 흠결이 없을 경우 별다른 심사나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구는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 역시 올 4월 같은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 씨는 “1심 판결 후 구청이 나서서 민원인을 설득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간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구청이 법보다 민원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 씨의 의원이 단순히 환자를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입원실을 갖추는 형태라 이를 불안해하는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얼마 전부터 한 지방 병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예정대로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열 예정이다. 이미 건물주와 보증금 1억 원, 월세 350만 원에 임대계약을 해 월세·관리비 등 500여만 원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17개월째 내고 있다. 내부 공사에 1억5000만 원을 들였다. A 씨는 “개업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이행했고 인테리어를 마친 후에는 보건소에서 나와 시정 사항을 알려줘 이를 보완하기까지 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의원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간호사 등 직원까지 채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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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파워기업]부산의 소방·기계 설비 전문업체… ‘소방 분야의 삼성’으로 불려

11일 오전 부산 남구 더블유아파트 지하 1층 상가 구역은 12월 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에선 부산의 향토 소방·기계 설비 전문업체인 대한이엔지 직원 20여 명이 스크링클러를 설치하거나 공기 순환장치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김태연 현장소장은 “건축을 할 때 건물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 못지않게 건물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소방, 냉·난방, 정수, 공기정화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1990년 소방설비 전문업체로 시작한 대한이엔지는 기계, 전기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성장했다. 소방설비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부산에서 10년 넘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선 지난해 말 기준 4위를 기록했다. 대형 건설사가 아닌 전문업체 중에서는 톱클래스다. 이 회사는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 철저한 사후 관리 등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타워,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 굵직한 건설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연 매출액은 3000억 원 정도다. 대형 건설사 20여 곳을 협력업체로 두고 있고,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감사장 혹은 공로상을 받았다. 박대지 대한이엔지 대표(53)는 “소방설비는 국내 어느 회사보다 자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일인 만큼 ‘정직’을 경영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회사를 ‘소방설비 분야의 삼성’으로 부른다고 한다. 박 대표는 “회의를 할 때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살 집이라는 마음을 갖고 일해 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훈도 ‘책임 있는 성실한 시공’이다. 박 대표는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약 6년 동안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했다. 소방설비로 회사를 일군 만큼 화재에 취약한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한다. 단체를 이끌며 홀몸노인과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 기증, 심폐소생술 교육, 건강검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해운대구새마을회 회장을 맡아 저소득·다문화 가정에 쌀과 김치, 명절음식 등을 나누고, 동네 정화 활동도 한다. 2014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박 대표는 “빈손으로 시작해 이만큼 사업을 일으킨 데에는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과 주변 분들의 도움이 컸다. 사업을 더 키우는 데 연연하지 않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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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성 부산대 교수 민주시민상 수상자로 선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사장 문정수)는 10일 고 윤일성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사진)를 제27회 민주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윤 교수는 4대강 사업, 에코델타시티 건설, 부전도서관 이전,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개발 등 각종 건설 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12년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엘시티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폐 질환을 앓던 고인은 지난해 12월 1일 향년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고인을 기리는 추모사업회를 발족했다. 민주시민상은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4년 제정됐다. 민주 인권 평화 환경 통일 등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수상자로 뽑는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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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신학기 상담주간 등 정책사업 208개 폐지”

부산시교육청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616개 정책사업 중 208개를 폐지하고, 43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45종에 이르는 각종 주간·기념일 운영 업무다. 현재 시교육청은 주별로 한두 개의 테마를 정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사업을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신학기 상담 주간, 흡연 예방교육 주간, 친구사랑 주간, 수학의 날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업을 없애고 관련 내용을 교과에 포함시키거나 학교가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연구학교 성과 보고, 수업연구발표대회 등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중복되는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규모 집합연수와 일회성 행사 등은 개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조직 개편 때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앞으로도 폐지할 사업과 개선할 사업을 가려내 정비하는 등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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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했던 아들, 의롭게 보내주고 싶어… 장기기증 생각”

“아들의 마지막이 조금이나마 의로웠으면 합니다. 창호의 장기 기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BMW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는 윤창호 씨(22)의 아버지 윤기현 씨(52)의 쉰 목소리는 아들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늘게 떨렸다. 창호 씨는 지난달 25일 사고 이후 4일로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다. 의료진이 3일 창호 씨에 대해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판정한 뒤 가족들은 장기 기증 여부를 상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버지 윤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내는 하염없이 울고 고3인 딸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본다. 이런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존경심이 들 만큼 반듯했던 아들” 윤 씨는 검사의 꿈을 키워 왔던 아들에 대해 “너무 야무지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 부모가 살아가는 원천이었다”며 “자식이었지만 존경심이 들 정도로 반듯해 아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렇게 반듯했던 청년의 꿈은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산산이 조각났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가해 운전자 박모 씨(26)는 지인들과 보드카 2병, 위스키 등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에서 300m가량을 운전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있던 윤 씨를 덮친 것이다. 왼쪽 다리가 부러져 입원해 있는 박 씨는 경찰의 방문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아직 창호 씨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창호 씨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는 4일 오후 10시 현재 19만여 명이 참여했다. 치명적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1심 재판에 넘겨진 4328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7.4%(324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70.9%(3072건), 벌금형이 17.6%(766건)로 대부분이었다. ○ 양형기준에 묶인 음주운전 엄벌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마련돼 있다. 2007년 도입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 사망하게 한 경우 1∼3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크게 못 미친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보통 징역 8개월∼2년, 음주운전이나 중상해 등 가중 처벌할 경우 징역 1∼3년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가중 처벌 요인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징역 4년 6개월이 된다. 실제 인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양형기준을 훨씬 넘겨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진다면 창호에게 얼마나 의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아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예 yea@donga.com·최지선 / 부산=강성명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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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04채 보유 ‘임대왕’ 사연은

부산 기장군에 사는 A 씨(67)는 전국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임대등록사업자다. 7월 말 기준으로 A 씨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무려 604채.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43채, 인근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 561채를 갖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A 씨처럼 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총 3명이다. 서울에 사는 40대는 545채를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에 사는 60대는 531채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등록했다. 이들을 포함해 임대등록 주택 수가 많은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을 합하면 4599채다. 1인당 평균 460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들 상위 10명 중 7명은 임대주택으로 400채 이상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주택 수가 적은 충남 거주 50대(10위)도 364채를 개인 명의 소유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상위 10명 중에는 40대가 절반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4명)보다는 지방(6명)이 많았다. 연일 치솟는 집값에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계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한 명이 6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 동아일보 취재 결과 A 씨는 지방 중소 건설사인 G건설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시공은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맡는 구조로 사업을 해왔다. 사실상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이 전부 개인 소유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이 날 경우 이를 대표 개인이 떠안아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처럼 개인 명의로 사실상 기업형 임대를 운영하거나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건설업계 관계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태어나자마자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임대사업자가 된 경우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현재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 32만224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집주인은 2세 영아다. 경기와 인천에 각각 사는 ‘금수저 집주인’들은 그들 이름으로 된 임대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미성년자 임대사업자는 2014년 22명에서 올해 7월 179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0명은 모두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산가인 부모나 조부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또는 생일 축하금으로 주택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팀장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임대주택을 증여하는 일부 자산가가 드물긴 하지만 더러 있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친인척에게 집을 증여하기도 한다”고 했다. 재산세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같은 가구 구성원이라도 이를 나눠 갖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원 팀장은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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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도다이빙대회 5년만에 폐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송도 다이빙 대회가 사라진다. 부산 서구는 제5회 송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해상 다이빙 종목에 출전한 참가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대회에서 다이빙 종목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 8월 이 대회에 참가한 A 씨(48)가 입수 후 바닥에 부딪히며 목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해양경찰서가 사건 경위와 안전 관리 책임 등을 조사 중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다이빙대는 일반 레저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안전요원을 채용해 다이빙대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수심 확인 및 수심봉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간조와 만조 때 시시각각 바뀌는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심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은 이용객들이 머리가 아닌 다리부터 입수하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수심 확보가 안 되는 시간대에는 입장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공 구청장은 “검찰 조사까지 마무리된 후에도 자체 감사를 별도로 실시해 안전 대책과 관련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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