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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두 한국인 선교사가 지난 21일 예배당 부지에서 흉기를 지닌 현지인 강도 여러 명에게 공격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두 선교사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금전을 노리고 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은 현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이를 인지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보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안에 놓인 것은 어제든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제안 하는 건 ‘무제한 토론, 끝장 토론’”이라며 “다만 내란옹호당 같은 급진적 언어 사용은 자제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토론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정하겠다)”면서도 “워낙 조건을 많이 붙이고, 겉과 속이 달라서 진의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서를 보였다.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는 75%로 압도적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는 각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23%), 오 시장(16%), 홍 시장·한 전 대표(12%) 순으로 조사됐다.대선 후보 호감도 역시 이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여권에서는 적합도 질문에서 밀렸던 오 시장이 25%로 김 장관(24%)을 근소하게 앞섰다. 한 전 대표(20%), 홍 시장(18%) 등이 뒤를 이었다.올해 대통령 선거(대선)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4%,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이다.반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9.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45년 만에 개시한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저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른바 ‘10·26 사태’다.김재규의 재판을 맡은 군사법원은 사건 한 달 만인 12월 4일 재판을 시작해 16일 만인 20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김재규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신속하게 집행됐다.유족 측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지난해 4월 17일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된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10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이날 심문에선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김재규의 유족들은 재심 청구 당시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납치됐다고 오해하고 뛰어내려 탈출하려다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와 뒤따르던 차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50분 경 KTX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20살 여대생 승객 B 씨를 태웠다.난청을 앓고 있던 A 씨는 “○○ 대학으로 가 달라”는 B 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 한 채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B 씨는 자신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마저도 듣지 못 했다.결국 B 씨는 자신이 납치됐다고 생각해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 도로 위로 뛰어내리는 데 성공헀지만 뒤에서 C 씨가 몰던 또 다른 차량이 B 씨를 피하지 못 하고 치어 결국 숨졌다.검찰은 이에 “영업용 택시를 모는 A 씨가 청력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시속 80km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를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당시 A 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2분가량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C 씨 역시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A 씨와 C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긴 했으나 KTX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B 씨가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C 씨에 대해서도 1, 2심 법원은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해 회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A 씨가 여대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최근 매입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18일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종류주(우선주) 691만2036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는 전체 발행된 주식 총수의 0.83%에 해당한다.1주당 가액은 100원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조486억9700만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삼성전자는 또 이날 이사회를 통해 19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보통주 4814만 9247주(2조 6963만 5783만 원), 우선주 663만 6988주(3036억 4220억 원)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삼성전자는 5월까지 취득할 3조원 규모의 자사주 중 약 5000억 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기준보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약 2조 5000억 원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하고 이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련자들 역시 방어권을 내세우는 것으로 해석된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지난 10일과 13일 김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뼈대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전에서 초등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 파면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A 씨는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A 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급여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가 지급된다.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 5월 9일까지 50% 급여를 받고, 같은 달 10일부터는 30%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전기를 끊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관련 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부대에 부여된 통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라며 “이것은 707부대가 부여받은 통제라는 임무, 즉 상시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 외의 출입을 막고 정문의 통제 권한을 확보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문 외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분전함은 본청 각 층마다 약 30여 곳이 있는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본 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의 사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과장된 지시를 한 것을 약점 삼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계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군부대가 본청 지하 1층의 전력을 일부 차단했으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이 지하 1층으로 내려와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려 암전되는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국회 본관에 들어온 계엄군은 4일 새벽 1시 6분경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경 인천 계양구의 50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모가 동생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층 상가가 불에 탔다.A 씨는 방화 후 차를 타고 김포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지 못 하자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서 신생아들을 매수한 뒤 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와 같은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의 재혼한 아내인 B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A 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형편이 어려운 부부나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100만~1000만 원의 돈을 주고 아동 5명을 매수했다.딸을 입양하길 원했으나 입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들 부부는 돈을 주고 데려온 아이를 친자로 위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A 씨 부부는 데려온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주가 좋지 않다’ 등의 이유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혼모에 건낸 돈은 치료비나 보약 값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금원을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받았고, 입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금전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아동 매매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 부부를 엄하게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봤다”고 질책했다. 또 “아동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편법적인 출생신고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 B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지만 A 씨는 최종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분명한 돌파구를 마련하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80년 째 이어지고 있는 적대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그를 세계 최고의 상 중 하나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안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달 3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단독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박 의원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미 대화에 나선 경험이 있어 추천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원 한 명의 개인적 의견’을 ‘당 차원의 의견’으로 공식화한 셈이다.이에 대해 WP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강경한 대북 접근 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미중 갈등 국면 속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최전선에 있다”며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잠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을 만들 수 있다는 WP의 분석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중국에 항상 적대적이지도 항상 협력적이지도 않다”며 “한국도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진지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은 식민지 시대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혹은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WP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WP는 이 대표를 한국의 차기 리더로 소개했으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 (heavy favorite to become South Korea’s next president)”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의 외교가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변화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WP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함께 부각했다. 기사에서 WP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권 후보이지만 출마조차 못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그 이유로 북한 불법 자금 지원 혐의, 성남시장 시절 ‘부패 스캔들’ 등 법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소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일 오후 1시경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인 여교사가 학생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여교사는 학생에게 청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생이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즉각 분리조치했다. 교육 당국은 폭행을 당했거나 당시 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할 계획이다.경찰은 해당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계획이다.양측 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도 박탈된다.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해당 논문에 등장하는 표현 등이 김 여사의 논문보다 4년 앞서 발간된 파울 클레의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 씨(44)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라 씨에게 징역 25년, 1465억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1944억80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라덕연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범행 관계자들끼리 매매를 주고받아 주가를 띄우고 거래량을 늘리는 수법)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를 했다”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받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투자나 이동매매, 정산금을 활용해 주식 거래를 감추는 등 라덕연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라덕연이 다수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받아 일인의 판단에 따라 통정 매매와 막대한 이익이 생겼음에도 개별 주식 거래인 것처럼 한 것”이라며 “라덕연 조직은 3년4개월간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폭락은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해 시세조종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라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라 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챙겨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지난해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라 씨 등을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한국 여자 피겨 스케이팅 간판 김채연(19·수리고)이 금메달을 획득했다.13일 김채연은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 71.88점과 합해 총점 219.44점을 획득한 김채연은 211.9점을 얻은 사카모토 가오리(일본)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한국 피겨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건 1999 강원 대회 양태화-이천군(아이스댄스 동메달), 2011 알마티 대회 곽민정(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 최다빈(여자 싱글 금메달)에 이어 4번째다.김채연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14번째 금메달을 안겼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아홉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에 열겠다”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헌재는 9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각각 2시간 씩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14일 진행할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9차에 변론기일을 종료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10차 변론기일까지도 갈 가능성 있다. 그간 오전 10시에 변론기일을 시작해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오후 2시 시작하는 9차 변론기일에 증인을 추가로 소환할 경우 증인을 신문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다만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넘겨 재판이 진행 중이다.A 씨는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해 3월부터 육아 휴직 상태였다. 이후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에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된 10월에서야 징계에 착수했다.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집에서도 3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 때문에 만약 A 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 씨(75)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B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를 향해 캡사이신 성분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 씨는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B 씨는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은 B 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