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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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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마지막 갭투자”… 강남 일부 북새통

    “인근 부동산 모두 손님 상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책이 나온 17일 이후 21일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대지지분 면적이 18m²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22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17∼21일 닷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단지에서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잠실동 ‘리센츠’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8억∼19억 원이던 시세(전용면적 84m²)가 대책 이후 21억 원으로 뛰었는데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리센츠 전용면적 84m²는 18일 21억 원에 팔렸다. 15일 실거래가(19억1000만 원)보다 1억9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전세 낀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있었는데 1시간 차이로 다른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3일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갭투자’를 하려는 ‘현금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 외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구입 시에는 6개월 내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한동안 없었는데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내 매수자가 몰렸다”며 “특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세는 규제가 시행되면 잦아들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강남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서울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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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 3년만에 마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총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이 직고용 대상이다.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의 전문 자회사로 각각 고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공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비정규직이었던 특수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접 고용한 바 있다. 공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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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위한 총회 강행…현대건설 품으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대림산업, GS건설 등과 펼친 수주전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조합원 총회에 조합원 3842명 가운데 2735명이 참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50% 이상 참석한 총회의 의결이 필수다. 한남3구역 조합은 원래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대관이 취소되자 15일 코엑스로 급히 장소를 바꿨다. 코엑스가 위치한 강남구는 17일 조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찰 무효 결정, 검찰 수사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업 일정이 미뤄져 시공사 선정을 또 늦출 경우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이날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강남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회를 개최한 조합뿐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예정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채를 지을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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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매물 막차 수요에…‘현금부자’들 강남 아파트로 몰려

    “인근 부동산 모두 손님 상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책이 나온 17일 이후 21일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대지지분 면적이 18㎡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낀 ‘갭투자’는 물론이고 나중에 입주할 목적의 주택 구입까지 막히는 셈이다. 다만 22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17~21일 나흘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단지에서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잠실동 ‘리센츠’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8억~19억 원이던 시세(전용면적 84㎡)가 대책 이후 21억 원으로 뛰었는데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18일 21억 원에 팔렸다. 15일 실거래가(19억1000만 원)보다 2억9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갭투자 매물을 잡기 위한 매수자 간 경쟁도 치열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전세 낀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있었는데 1시간 차이로 다른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해버렸다”며 “그 매수자도 집을 안 보고 계약부터 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아파트 대다수는 시가 15억 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3일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갭투자’를 하려는 ‘현금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 외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구입 시에는 6개월 내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한동안 없었는데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내 매수자가 몰렸다”며 “특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금부자들이 매수를 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에서는 ‘더 이상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서둘러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세는 규제가 시행되면 잦아들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강남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서울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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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대치 등 재건축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서 투기,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경우 투기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 측이 매매를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을 어기지 않으려면 같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거주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해당 단지 소유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당시에도 0.77km² 규모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 토지가 14.4km²로 넓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대상 주택이 6만 채가 넘어 그 파장이 큰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미다. 한편에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는 “매매를 전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이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으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투기 및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억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허가제는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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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 광역시, 내달 2만1000여채 분양 봇물

    다음 달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전국 6대 광역시에서 2만1000여 채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광역시들은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8월부터 6대 광역시의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입주 후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면서 규제 강화 시행 시기 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진행되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6대 광역시에는 2만1005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8265채, 부산 5698채, 광주 2660채, 대전 2176채, 인천 1574채, 울산 632채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청약 열기가 높았던 만큼 규제 직전의 분양 시장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5곳이 6대 광역시에서 분양한 단지였다. △인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251.91) △부산 쌍용 더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230.73) △부산 쌍용 더플래티넘해운대(226.45) △인천 더샵 송도센터니얼(143.43) △대구 청라힐스자이(141.4) 등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전매 강화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8월 이전에 분양하려고 시기를 앞당기는 추세”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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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갈아타기 1주택자, 기존 집 안팔려도 ‘대출 6개월내’ 입주해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하나. A.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을 다음 달에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새로 사고 싶은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나. A. 그렇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 실행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Q.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가능한가. A.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전세금 포함)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만 해당한다. 단, 기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Q.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냈다. 다음 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A. 그렇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효력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19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받는다. 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데 계약할 때 갚아야 하나, 입주할 때 갚아야 하나. A. 전세대출은 입주할 때 갚으면 된다. 입주 시점이 됐는데 새 집을 다시 전세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돼 바로 기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Q.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 한다. 2년 뒤 입주, 매매가는 6억 원이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는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Q.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2억2000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올해 9월부터 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Q.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 보유자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A.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 Q.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A. 아니다. 6개월 내 전입을 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2년 뒤 입주해야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유예는 자신의 전세 계약 기간과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하라는 취지다. 가령 2년 계약 기간 중 이미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Q. 부산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 직장 근처에 5억 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Q.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7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전매제한은 바로 시행되나. A. 그렇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은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기획조사대상 지역이 됐다고 한다. 바뀌는 게 있는가. A. 증빙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Q.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송충현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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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청담-대치-잠실 ‘거래 허가제’ 도입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에 대해선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일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일(등기 시)부터 의무적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 4개동에 있는 아파트는 약 6만2000채에 이른다. 잠실동에 가장 많은 2만7000여 채가 있고 대치동 약 1만8500채, 삼성동 9600채 등이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m², 상업시설은 20m² 이상이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도 무효가 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되면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입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허가신청 때 밝힌 예정 취득일 전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허가가 나올 수 있다”며 “통상 계약에서 취득일까지 소요 기간이 3개월가량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수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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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아 집 사려고 했는데”…‘6·17대책’ 바뀌는 점은 무엇일까?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19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일대, 대전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대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제한이 생긴다. 새 부동산 규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다음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다. 반드시 전입를 해야 하나.A.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 당하고 3년 안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Q.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대출을 다음 달에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 신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새로 사고 싶은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도 6개월 안에 꼭 전입해야 하나. A. 그렇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 다만 6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대출 실행일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집 계약을 먼저 하고 대출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Q.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가능한가. A.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전세금 포함)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만 해당한다. 단, 기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 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Q. 인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냈다. 다음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A. 그렇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효력은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19일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받는다.Q.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데 계약할 때 갚아야 하나 입주할 때 갚아야 하나. A. 전세대출은 입주할 때 갚으면 된다. 입주 시점이 됐는데 새 집을 다시 전세 주고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돼 바로 기존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Q.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매하려 한다. 2년 뒤 입주, 매매가는 6억 원이다. 3억 원이 넘는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갈 때에만 구입으로 보는데 분양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으로 보지 않는다.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라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Q.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2억2000만 원짜리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나A. 그렇다. 올해 9월부터 이 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Q. 서울에서 주담대를 받아서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 1주택 보유자다.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A. 대출 약정상 6개월 내 처분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갚아야 한다.Q. 주담대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A. 아니다. 6개월 내 전입을 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구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2년 뒤 입주해야 한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새로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회수 유예는 자신의 전세 계약 기간과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 전세 계약이 끝날 때에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구매하라는 취지다. 가령 2년 계약기간 중 이미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Q. 부산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 직장 근처에 5억 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Q.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7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포함되면 전매제한은 바로 시행되나. A. 그렇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이 된 곳은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Q.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기획조사대상 지역이 됐다고 한다. 바뀌는게 있는가.A. 증빙자료를 이전보다 꼼꼼히 챙겨야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내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Q. 최근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A. 불가능하다.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다만 7월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현재 규정에 따라 규제지역은 LTV 20~50%, 비규제지역은 LTV 100%가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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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 발길 오피스텔로… 규제 풍선효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단지 ‘목동 하이페리온’. 최고 층수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으로 이뤄진 곳이다. 2003년 지어진 이 단지의 오피스텔(전용면적 137m²)은 올해 4월 17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4억 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해 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 단지의 전용면적 156m² 아파트가 19억5000만 원에서 21억6000만 원으로 10%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높다. 이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와 학군이 좋은 데다 아파트와 설계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주거 목적의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성격이 강해 최근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오피스텔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로 인해 초저금리 시대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오피스텔 등지로 몰리는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 인기는 신축 단지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준공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킨텍스꿈에그린’ 오피스텔 전용 84m²는 올해 4월 5억64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2월 4억5700만 원에 비해 1억 원 이상 올랐다. 청약시장에서는 과열 조짐도 보인다. 11일 분양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아파트는 102채 모집에 4789명이 신청해 46.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날 진행한 이 단지의 오피스텔 60실에는 무려 8702명이 몰려 아파트보다 높은 145.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속해온 강력한 주택 거래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2·16부동산대책 등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출이 되지 않는 등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돼 있어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 가격이 80억 원 이상일 때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돼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 등 초저금리 상황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촘촘한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대체 투자처로서 오피스텔 등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297건)보다 1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연식, 브랜드에 따라 가격 양상이 천차만별인 오피스텔의 특성상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4년에 지어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석역동문굿모닝힐스2차’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달 전용 29m²가 1억200만 원에 실거래됐는데 2014년 8월 1억1000만 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오피스텔 공급 과잉 등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7만4360실 규모였지만 2018년 9만5005실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만9546실까지 공급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이 약 5만5085실 공급될 예정인데, 최근 2년간 오피스텔 공급량이 20만 실에 이를 만큼 공급량이 많아 시장의 조정 작용으로 보인다”며 “전용 59∼84m²의 경우 아파트 대체재로서 실거주 수요 등이 일부 몰릴 수 있지만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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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경쟁률, 아파트보다 높아”…공급 과잉 오피스텔에 돈 몰리는 이유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단지 ‘목동 하이페리온’. 최고 층수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으로 이뤄진 곳이다. 2003년 지어진 이 단지의 오피스텔(전용면적 137㎡)은 올해 4월 17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4억 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해 3개월 만에 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 단지의 전용면적 156㎡ 아파트가 19억5000만 원에서 21억6000만 원으로 10%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으로 높다. 이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와 학군이 좋은 데다 아파트와 설계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주거 목적의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성격이 강해 최근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오피스텔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주택 대출 규제로 인해 초저금리 시대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오피스텔 등지로 몰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피스텔 인기는 신축 단지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준공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킨텍스꿈에그린’ 오피스텔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5억64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2월 4억5700만 원에 비해 1억 원 이상 올랐다. 청약시장에서는 과열 조짐도 보인다. 11일 분양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아파트는 102채 모집에 4789명이 신청해 46.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날 진행한 이 단지의 오피스텔 60실에는 무려 8702명이 몰려 아파트보다 높은 145.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가 지속해온 강력한 주택 거래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12·16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등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돼 있어 이 같은 주택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을 할 때도 아파트처럼 해당 지역 의무 거주 기간이나 주택 보유수 등에 따른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 등 초저금리 상황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촘촘한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대체 투자처로서 오피스텔 등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297건)보다 1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연식, 브랜드에 따라 가격 양상이 천차만별인 오피스텔의 특성상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어 온 오피스텔 공급 과잉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크다. 직방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7만4360실 규모였지만 2018년 9만5005실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만9546실까지 공급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은 올해 1월 0.10%에서 3월 0.52%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0.05%까지 떨어졌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이 약 5만5085실 공급될 예정인데, 최근 2년간 오피스텔 공급량이 20만 실에 이를 만큼 공급량이 많아 시장의 조정 작용으로 보인다”며 “전용면적 59~84㎡의 경우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실거주 수요 등이 일부 몰릴 수 있지만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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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누리길 가시나요? SNS 이용 127가족에 여행비 20만원 쏩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가족 해안누리길 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안누리길은 2010년부터 해수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지정해 온 걷기 좋은 해안길로, 전국 어촌 지역 58곳에 위치한다. 바다를 끼고 걸으며 즐기는 빼어난 경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해양문화와 레저 등도 체험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안누리길로의 여행을 희망하는 127가족을 추첨해 여행경비 20만 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가족은 올해 10월 말까지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해안누리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스탬프를 받고, 가족 대표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행 후기를 올리면 된다. 12일부터 27일까지 해양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지원 가능하다. 한국해양재단은 여행 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사해 총 10명을 선정해 10만 원씩 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0월까지 해안누리길 여행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 여행 사실이 인증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바다 여행 경험과 섬 및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며 “여행하는 분들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도 꼭 준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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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사업 추진으로 HUG 규제 피한 상도역 롯데캐슬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를 이동하면 ‘밤골’이란 동네가 나온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다수 들어선 것과 달리 이곳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 주택이 밀집한 달동네의 모습을 간직해 왔다. 하지만 이 일대가 최근 950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하고 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도역 롯데캐슬’이다. 이곳은 민간 시행사인 태려건설산업과 지역주택조합이 공동 시행을 진행한 독특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밤골 일대에 수십 년간 거주해 온 무허가 주택 소유주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태려건설산업은 애초 민영개발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인 467채를 조합원 몫으로 돌리며 개발 사업 파트너로 참여시켰다. 김동석 태려건설산업 회장은 “시행사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원주민들은 새 아파트를 값싸게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디벨로퍼로서 일부 이익을 포기했지만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고자 했던 게 개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빠른 사업 추진 속도로 올해 4월 후분양이 가능한 공정 80%를 넘길 수 있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 역시 비켜갔다. 3.3m²당 분양가는 3830만 원으로,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인근의 흑석리버파크자이보다 3.3m²당 1000만 원가량 비싸다. 하지만 주변의 신축 아파트인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흑석아크로리버하임 등의 시세보다는 2억∼3억 원 정도 저렴하다. 청약 일정은 15일 해당 지역 1순위, 16일 기타 1순위로 진행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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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에 영상-문화 클러스터… LH-인천경제청, MOU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수목적법인(SPC) 스트리밍시티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영상·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 클러스터인 ‘스트리밍 시티’(가칭)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리밍 시티는 ‘영상·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 용지(약 11만9000m²)에 사업비 8400억 원을 투입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주요 시설로는 각 3300m²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 10여 개가 들어서고, 영국 콘마켓 거리, 스페인 세비야 거리, 개항기 제물포 거리, 뉴욕 브로드웨이, 경찰서, 교도소 등 촬영 수요가 많은 콘셉트로 꾸며진다. 주요 사업자로는 예닮글로벌이 주관사를 맡고, 드라마 제작 및 스튜디오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MBC아트, EBS미디어 등이 참여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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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막한 공사현장 펜스에 고흐-클림트 그림이…

    포스코건설이 서울 도심지 공사현장 펜스에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9차 리모델링,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건축, 강남구 논현동 공동주택 등 서울 도심 3곳의 공사 현장 펜스에 고흐의 ‘해바라기’, 클림트의 ‘연인’ 등이 인쇄된 포스아트 강판을 설치했다. 포스아트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철강재 포스맥에 포스코강판의 잉크젯프린팅 기술로 인쇄한 고해상도 잉크젯프린트 강판이다. 일반 프린트 강판보다 4배 이상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대리석, 나무, 섬유 등 다양한 무늬와 질감을 철판 위에 구현할 수 있어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건물의 내외장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도심 공사현장의 삭막함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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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횟집 손님 줄고 日-中 수출 막히고… 수산물값 하락에 어민 눈물

    “2만 원, 2만2000원…. 하, 참 가격 안 오르네.” 지난달 21일 오전 6시 전남 여수시 돌산도에 있는 여수수협 군내 위판장. 이날 열린 경매를 주관하는 경매사는 어민들이 바다에서 잡아 온 수산물의 가격을 1000원이라도 더 높게 받기 위해 쉬지 않고 호가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20여 명의 중도매인은 매수를 뜻하는 손가락을 선뜻 올리지 않았다. 1시간가량 줄다리기 끝에 이날 경매에 나온 참돔, 우럭, 소라, 갑오징어 등 4000만 원어치의 수산물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1억 원 가까이 경매가 진행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날 경매를 주관한 주성 여수수협 경매실장은 “29년째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가격 올리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중국 일본 등으로의 교역도 줄어들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어가를 비롯해 중도매인, 수출업자, 수산물 소비시장 등 수산산업 생태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 활어 소비 감소에 양식어가 피해 직격탄수산업계에서도 활어용 생선을 주로 생산하는 양식 어가들의 피해가 크다. 활어는 가정용보다 횟집 등지에서 외식이나 회식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큰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통영시는 전복, 우럭, 참돔, 멍게 등 국내 양식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 산업의 중심지다. 통영과 여수 지역 양식 어가들이 가입해 있는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에 따르면 올해 1∼5월 참돔의 평균 산지 출하 단가는 kg당 846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가(1만1649원)보다 27% 줄었다. 우럭, 농어 등 대부분 어종 가격이 떨어졌다. 양식업 특성상 판매량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졌다. 우럭, 참돔 등은 치어에서 상품성 있는 성어로 키우기까지 1∼3년 이상이 필요하다. 20일 여수 군내항에서 배를 타고 5분가량 이동해 찾아간 한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우럭 치어를 양식장에 입식하고 있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씨(66)는 “우럭은 kg당 1만2000∼1만3000원이 돼야 양식장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은 7000원대로 떨어졌고, 반대로 사료와 치어 가격 등은 올랐다”며 “3년을 애지중지 키운 고기를 폐사시킬 수 없으니 팔 때마다 적자만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멍게 어가들이 밀집한 통영시의 양식 업계도 피해가 크다. 고수온에 약한 멍게 특성상 통영 멍게 어가들은 1년 출하량의 90% 이상을 2∼5월에 쏟아낸다. 정두한 통영 멍게수협 조합장은 “멍게 출하철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시기가 겹쳤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수산 시장인 부산 자갈치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주간 문을 닫았다. 1950년 자갈치시장이 조성된 후 70년 만에 첫 휴업이다. 김종진 자갈치어패류조합장은 “6·25전쟁 때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자갈치 아지메(상인)들은 영업을 쉬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버리니 휴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수협 등에서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매와 공영홈쇼핑 방영 기회가 늘며 수산물 출하량과 산지 가격 등이 일부 회복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럭(양식)은 올해 3월 1126t까지 출하량이 줄었지만 4월 1405t, 지난달에는 1507t으로 늘었다. 양식 어가들은 기존 활어 중심의 판매 방식 대신 반건조 등 가공식품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현영완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 총무지도과장은 “판로 다변화를 위해 우럭, 참돔 등으로 구성된 반건조 모둠 상품을 개발해 급식 꾸러미, 홈쇼핑 등지로 납품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중국 수산물 수출 시장 문 닫히며 피해 가중최근 국내 수산업계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19로 위축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역대 최고액인 25억1000만 달러(약 3조340억 원)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33.8%나 증가한 중국(5억2000만 달러) 시장이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1∼4월 수산물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억5000만 달러)가량 줄었고, 특히 중국 수출은 20.5%나 감소했다. 중국으로 삼치 등을 수출하는 중도매인 서윤성 씨(47)는 “지난해 중국 춘제 때까지 25t 컨테이너 30여 개를 수출했는데 올해 1∼2월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중국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창고비용, 금융비용 등은 커지는데 중국 문이 닫히니 한국 수산 수출시장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여수=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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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해수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넙치 등 활용 간편식 9종 개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적으로 간편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수산물을 이용한 간편식품을 개발해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안에 대표 양식 수산물인 넙치를 활용한 어묵전병과 전자레인지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고등어조림, 참게가리장국 등 9종의 신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중국, 대만, 베트남 등 5개 국가 148개의 편의점과 연계한 마케팅 행사도 추진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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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상승… 수도권-대도시 중심 올라

    지난달 전국 법원 경매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3094건으로, 이 가운데 4669건이 낙찰돼 35.7%의 낙찰률을 보였다. 낙찰률은 경매 시장의 소화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올해 4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경기(44%)와 인천(43.5%)의 낙찰률이 전달 대비 5%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수도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경남(25.3%)과 충북(26.6%)은 두 달 연속 낙찰률이 20%대에 머물렀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77.1%로 전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년간 낙찰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낙찰가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86.3%, 상업시설은 69.6%를 기록했다. 상업시설의 경우 서울(94.2%), 광주(94.5%), 부산(88.5%) 등 대도시권의 낙찰가율은 높았지만 충남(47.1%), 전북(50.8%), 경남(53.7%)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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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각지대로 변해버린 ‘내 집 앞 도로’…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법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4000여 가구 대단지인 이곳은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하지만 준공년도가 오래되다보니 지하는커녕 지상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 초등학교 정문 앞마저 차량 5대가 일렬로 불법 주자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날 오후 내내 지켜본 현장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었다. 꽉꽉 들어찬 차들 사이로 이더서 사람이 불쑥 나타날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좁은 통로로 차들도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모습도 이어졌다. 한 유치원생은 평행 주차한 자동차 사이에서 나오나 배달 오토바이랑 부딪힐 뻔도 했다. 주민 이모 씨(36)는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재건축 단지라 도로 보수도 안 돼 더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도로 사고는 도심에서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내 집 앞 도로가 오히려 안전사각지대가 되버렸다. 공동주택 내 도로는 해마다 전국에서 10만 건 이상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처벌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앞 비극’ 이젠 사라져야 아파트 단지 도로의 취약성은 꼭 오래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2일 교통안전공단 연구진과 함께 찾은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는 준공 15년 정도 된 ‘준 신축’이다. 지하주차장도 넉넉하고, ‘볼라드(차량진입제어 말뚝)’ 등 교통안전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단지 정원에 심은 회양목이 문제였다. 1m 이상 자라며 교차로 반대편에서 회전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었다. 이날도 서내 대가 그냥 들어오다 급정거를 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출입구 3곳이 입출구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는 차량이 시속 2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사유지로 취급돼 이를 어겨도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 심지어 법적으로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조차 없다. 아파트단지 도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2017년부터다. 대전에서 119구급대원인 엄마가 5살 딸과 장을 보고 집에 오다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에 치였다. 딸은 목숨을 잃었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경찰청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과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비극은 계속됐다. 올해 4월 전북 정읍시에선 자동차를 몰던 어머니가 아파트 커브길을 돌다 자신의 8세 아들을 치어 숨지게 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캐나다는 난폭운전과 사망사고 등 일부 교통 규정을 사유지에도 적용한다.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주민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거쳐 아파트와 학교에 교통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친화적인 아파트 설계를 아파트 단지 도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정부 차원에서 수집하는 통계조차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로(公路)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업계에서 사고 내역 등을 분석해 간접적으로 추산할 뿐이다. 보험개발원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약 400만 건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벌어진 사고가 16.4%(약 66만 건)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단지 시설을 교통안전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방주공아파트는 2017년까지만 해도 매달 2,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 어린이가 택배차량에 깔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아파트는 2017년 교통안전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주요 건널목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 개량에 나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략 사고 자체가 30% 이상 줄었다. 인명사고는 개선 뒤 1건도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도로는 올해 말부터 조금씩 희망이 엿보인다. 11월부터 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단지의 교통안전시설 진단·개선 의무화 등이 담긴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윤공현 교통안정공단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기존 단지의 교통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 친화적인 시설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동주택을 짓기 전 지자체 심의 단계인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안전시설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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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나는 택시 타고… 5년후엔 김포공항~잠실 12분만에 간다

    5년 후인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서울 한강 상공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차량으로 73분 걸리던 거리를 12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상용화를 골자로 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UAM이란 도심 내에서 개인용 비행체(PAV)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를 의미한다. K-UAM은 도심 30∼50km의 이동 거리 비행과 승용차로 1시간 걸리던 거리를 20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가 2023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호주 멜버른 등지에서 UAM 상용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는 등 2023∼2025년이면 유럽과 미국에서 초기 수준의 상용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UAM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면 선진국 이상으로 UAM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한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이달 말 발족할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통해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정부 제도와 함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은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와 경로로 비행한다. 그 대신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가 도입돼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도 일상 대화 수준인 65dB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의 현대차, 한화시스템, 해외의 보잉, 도요타 등 200여 개 업체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2023년 상용화된 기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AM이 뜨고 내릴 터미널도 도심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빌딩 위 헬기 이착륙장(헬리패드)을 활용하고, 도심 외곽 지역에는 UAM용 터미널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량리역, 코엑스 등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UAM을 포함시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비행 실증을 완료하고, 2025년 한두 개 노선 상용 서비스 최초 도입,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 2035년 무인 자율비행 실현 등을 단계적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2024년까지 진행될 실증사업을 통해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 기준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UAM 운항 기준을 마련한다. UAM의 운임은 2025년 도입 초기에는 40km(여의도∼인천공항) 기준 약 11만 원으로 예상된다. 모범택시 이용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무인화가 완료되는 2035년경에는 2만 원대로 낮아져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국토부가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해 UAM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40년까지 국내에서만 13조 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 전 세계 UAM 시장이 1조5000억 달러(약 18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UAM 로드맵이 실현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안보 여건상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관련 규제로 인해 운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도 서울 강북에서는 취미용 드론도 제대로 띄울 수 없을 만큼 규제가 강력한데 과연 UAM에만 비행 규제를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연구팀장은 “UAM이 도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승객들이 신뢰할 만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며 “서비스 상용화 전에 안전 기준 마련과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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