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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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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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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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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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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

  • 창립 17주년 한국수자원공사 ‘실행-혁신-성과’ 경영목표 선포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9일 창립 47주년을 맞아 대전 본사에서 창립기념식과 2015년 경영방향 선포식을 연다. K-water는 이날 2015년 경영방향을 ‘실행, 혁신, 성과’로 선포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기조에 부응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수준의 혁신과 도약을 다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재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수도시설 개선 △부채 감축과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이행 등 2015년에 역량을 집중할 주요 핵심 과제도 선정했다.}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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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라시아철도 北인력 활용땐 공사비 4兆원대로 크게 줄어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론’의 핵심사업인 유라시아철도에 드는 공사비가 북한 인력을 활용할 경우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4조3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20년 뒤까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로 높이려면 550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유라시아철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통일 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새누리당 심재철 유라시아철도 추진위원장에게 제출한 ‘북한철도 현대화 시나리오별 수송 수요 및 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남북철도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에 4조325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남한이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고 북한이 자체 노동력을 활용해 철도 현대화에 나서면 공사비가 크게 낮아진다는 계산이다. 노선별로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현대화에 9064억 원, 속초와 나진을 잇는 동해선과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에는 각각 1조7006억 원, 1조718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라시아철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철도 연결과 함께 북한의 낙후된 철도시설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철도노선은 총 5224km로 남한(3899km)보다 길고 북한 화물 수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운송수단이지만 시설이 낙후돼 운행속도가 시간당 15∼50km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 등은 북한철도 현대화에 20조∼30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여건과 연구 부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유라시아철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가 250억 달러(약 26조 원)를 투자해 북한철도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유라시아철도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공기업,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251달러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년 뒤 1만 달러로 높이는 데는 5000억 달러(550조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 유라시아철도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망을 연결해 유라시아(유럽+아시아)를 포괄하는 운송로를 구축하는 사업. 유라시아철도를 완성하려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우선 구축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 철도망과 연결해야 한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재동·홍수영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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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용죽지구 ‘평택 비전 푸르지오’

    《 대우건설이 경기 평택시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 A-3블록에 짓는 ‘평택 비전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22층 11개동에 전용면적 △75m² 148채 △84m²A 458채 △84m²B 95채 △119m² 60채 등 총 761채로 이뤄진다. 평택 비전 푸르지오는 용죽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아파트다. 용죽지구에는 A2-1, A4블록 등에 걸쳐 앞으로 2000여 채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지구에 총 4880가구가 살 수 있도록 계획된 점을 감안하면 40%가 넘는 가구가 푸르지오 아파트에 살게 되는 셈이다. 》○ 단지옆에 동부-배다리생태공원 용죽지구는 서쪽으로 ‘평택의 강남’으로 불리는 평택시 비전동과 이웃해 있다. 평택 비전 푸르지오는 용죽지구에 들어서지만 비전동의 생활편의시설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비전동은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발달해 있으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평택시에서 평택고, 신한고, 비전고 등 명문고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비전동 상권에는 평택시청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 관공서가 몰려 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예정)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뉴코아아울렛, CGV 등도 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바로 옆에 동부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배다리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원인 배다리생태공원도 조성돼 있다. 소사벌초교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앞으로 용죽지구 안에도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라서 교육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망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국도 1호선, 38호선을 통해 단지 서쪽의 아산, 현곡, 평택송단 산업단지로 출퇴근하기 쉽다. 국도 38호선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해대교, 난지도해수욕장,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서해안의 다양한 휴양지를 즐길 수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도 가까워 서울과 대전에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다. ○ 안방 창고공간도 드레스룸 변신 가능 이 아파트는 중소형 평형에 부족한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설계가 특징이다. 전용면적 75m²의 경우 현관 입구에 있는 벽체 공간을 수납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방의 창고 공간도 선택에 따라 드레스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가 한 명밖에 없거나 자녀가 분가한 노년층 부부 등 가족 구성원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 설계도 돋보인다. 계약자가 원할 경우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나란히 배치돼 있는 2개의 작은 방을 1개의 대형 침실로 바꾸고 붙박이장을 배치해 수납공간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 조성되는 커뮤니티시설도 입주민들을 배려해 세심히 구성할 계획이다. 2971m²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시설인 ‘유즈(Uz)센터’에는 대형 피트니스클럽과 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용죽지구에 들어서는 첫 아파트인 점을 고려해 센터에 도서관과 독서실을 만들어 단지 안에서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어린이집과 경로시설인 시니어클럽도 마련된다. 분양가는 3.3m²당 900만 원대 초반이다. 20일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평택시 소사동 산2-1 평택대 정문 맞은편에 있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 1670-7087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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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OZ214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동안 운항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이번 아시아나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최대치인 50%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6일(현지 시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항공법상 행정처분심의위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때 사고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기대해왔던 아시아나항공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심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항정지 처분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지만 평균 탑승률이 85%에 이를 만큼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운항정지로 약 160억 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이 경미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처분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고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법의 형평성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시기는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이 정하도록 했다. 예약승객을 처리하고 대체 수송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처분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45일 동안 하루에 약 61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른 항공사에 환승객을 다른 노선으로 분산토록 하고 샌프란시스코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바꾸도록 요청할 방침이다.홍수영 gaea@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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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활성화 3法… 국회서 또다시 미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진행하려던 부동산 시장 관련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대 법안을 포함한 46개 계류 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쟁점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은 3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법안 전반에 대해 실질적 의견 접근을 이룬 뒤 심사하자고 제안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다시 소위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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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다시 불씨 꺼져가는데… 투자심리 살릴 법안 2014년내 통과될까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국토교통부가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2014년 업무계획’ 등에서 발표한 후속 입법들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안 제출 뒤 3년 넘게 표류 중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는 올해 말 적용 유예 조치가 끝난다. 부동산 업계는 어느 때보다 이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높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 시장 회복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어렵게 살아난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3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원안 통과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야당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적용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주택 수 제한 폐지는 최대 3∼5채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에는 기존대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미 수정안을 내놓았다. 야당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위 상정을 막아왔던 기존 태도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법안 심사가 이뤄져도 당장 상임위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대책 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부, 여당의 추진법안만 먼저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각 다뤄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는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국회 차원의 부동산대책을 도출하고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주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5%로 지난 주(0.06%)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다. 또 부동산114가 집계한 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7764채로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수준(45.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12월 입주물량으로는 가장 적은 수준이다.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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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내진 검증-방사선 영향 평가 안전”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원자력이 100% 안전한가’보다는 ‘우리가 원자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월성 1호기 안전과 경제성 진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일본도 원자력에 대해 두려움이 있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 때문에 원전 자체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계수명 만료일(2012년 11월)이 지나 가동을 멈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서 원전의 운영을 맡는 한수원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안에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성에 대해 “설비이용률과 전기요금 등 여건을 최악으로 가정해 총비용과 총편익을 정산하더라도 계속 운전하지 않을 때보다 최소 5166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며 “이게 일각의 주장대로 손실로 정산된다면 기존 원전도 모두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9월 내놓은 분석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는 원전 중대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설비이용률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실제로는 예측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성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환경단체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수치만 보고 원전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중대사고 가능성에 대해 “지진과 해일 발생, 전원 상실, 방사성물질 방출 등 사고 시나리오별 개선 대책을 확보하고 테스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위험성에 대해선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지진 빈도는 늘었지만 리히터 규모 3.0이 넘는 지진은 늘지 않고 있고, 규모 7.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장창희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캐나다의 경우 브루스, 피커링 원전 등은 월성 1호기보다 오래됐지만 대부분 가동 중”이라면서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이 어떻게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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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위례의 마지막 주자, 흥행의 대미 장식할까

    하반기(7∼12월) 수도권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 지역은 위례신도시였다. 7월 이후 위례신도시에서 선보인 4개 단지가 줄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이 지역에서 5개 단지(오피스텔 포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 5개 단지가 위례신도시 흥행 돌풍의 대미를 장식할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첫 분양을 시작한 이후 꾸준하다. 18개 민영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4 대 1이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9·1 부동산대책’ 이후에는 과열을 우려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10월 1일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자이’의 경우 1451가구 모집에 6만2670명이 몰려 평균 138.9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2006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8년 만에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4m²형은 4가구 모집에 1478명이 몰려 청약경쟁률이 369.5 대 1이었다.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위례 중앙 푸르지오’ 1·2단지는 같은 달 31일 청약 접수 결과 288가구 모집에 917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1.8 대 1로 집계됐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위례 자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었다. 분양가가 3.3m²당 1845만 원으로 위례신도시 전체 평균 분양가(1526만 원)보다 20% 이상 높았는데도 흥행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남은 물량도 대체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위례 분양가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청약자 수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소형으로 이뤄진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희소성이 높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건설은 11월 말 위례신도시의 중심지인 ‘휴먼링’(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내 C-2, 3블록에서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97∼134m² 총 214채로 이뤄진다. 단지 서쪽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자리해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은 같은 시기 휴먼링과 맞닿은 C-4, 5, 6블록에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m² 단일 평형 총 630채로 구성된다.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 예정)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두 단지 모두 위례신도시 내부를 잇는 신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과 중심상업시설인 ‘트랜짓몰’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는 단지 남쪽으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는 단지 북쪽으로 수변공원과 마주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휴먼링 안인 A2-2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자연앤자이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1∼84m² 총 1413채 규모로,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시공을 맡는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고교가 들어선다. 19일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중소형 공공분양이라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보미종합건설은 12월에 휴먼링 안인 C2-1블록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131채로 이뤄진다. 트랜짓몰 내에 위치해 중심상업지구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한화건설은 휴먼링 내 업무24블록에 오피스텔 ‘위례 오벨리스크’를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0∼82m² 321실 규모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경전철인 ‘위례∼신사선’ 중앙역(2020년 완공 예정)과 가깝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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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지자체서 ‘2라운드’

    정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문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개편된 보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를 현재보다 각각 44.4%(0.9% 이하 협의→0.5% 이하), 50%(0.8% 이하 협의→0.4% 이하)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개편된 보수요율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개정안을 내놓는 시기가 개편안의 실제 시행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개사협회는 아예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방의회 설득 작업을 강력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의회의 벽을 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지자체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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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료 개편 2라운드…지방의회로 공 넘어갔다?

    정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 의회가 사실상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의 열쇠를 쥐게 된 셈이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개편된 보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를 현재보다 각각 44.4%(0.9% 이하 협의→0.5% 이하), 50%(0.8% 이하 협의→0.4%)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주택 대부분은 수도권에 분포해 있는 만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가 정부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언제 개정안을 내놓을지 등이 개편안의 시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개사협회는 아예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의 벽을 넘는 게 만만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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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관련 배후수요 풍부… 3년간 수익률 8% 보장

    글로벌 호텔 체인인 윈덤그룹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이즈호텔 동탄’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분양을 시작했다. 2008년 9월 문을 연 ‘동탄 라마다호텔’에 이어 동탄에 선보이는 윈덤그룹의 2번째 브랜드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객실을 이용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유명 호텔 브랜드를 도입해 브랜드 파워로 승부를 거는 호텔이 늘어나는 추세다. 데이즈호텔 동탄이 들어서는 동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나노시티’를 비롯해 삼성종합기술원 등 삼성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자리 잡고 있고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가 늘면서 비즈니스 호텔의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동탄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 지역에 호텔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풍부한 임대수요를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도 좋아질 예정이다.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사업의 일환으로 동탄역이 만들어진다. 이 역은 고속철도(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복합환승역이다. 2015년에 KTX가, 2020년에 GTX가 개통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도 가까이에 있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호텔은 지하 2층∼지상 13층 총면적 4906m² 규모에, 전용면적 21∼24m² 117실로 이뤄진다.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해 객실을 5개 타입으로 구성한다. 내부 시설은 휴식 공간, 비즈니스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갖출 계획이다. 동탄 라마다호텔의 운영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윈덤디에이치엠(DHM)이 운영을 맡는다. 객실 1실당 분양가는 1억7000만 원대부터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수익은 3년 동안 실투자금의 8%를 매년 배당 형식으로 제공(이후 가동률에 따라 조정)한다고 업체 측은 말했다. 분양 홍보관은 화성시 반송동 90-2 서해더블루 1층에 있다. 031-613-5011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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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업 입찰 저가 경쟁…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검토를”

    “공공(公共)공사 발주는 투자가치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당장 예산을 아낀다고 초기에 싼값에 공사를 맡기면 장기적으로는 국고(國庫)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 1부 ‘건설업 선진화 방안’ 세션에서 김한수 세종대 교수(건축공학부)는 “‘예산 절감’이 아닌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혁신하면 국내 건설산업도 선진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예산 절감과 높은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와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부딪쳐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입찰제도에는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 등이 있다. 모두 가격경쟁이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찰 담합, 덤핑 수주로 인한 안전문제도 저가 경쟁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담합은 다른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양상과 다른 모습의 담합”이라며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가격경쟁으로 내모는 비정상적인 경쟁 환경이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 “가치 극대화가 곧 예산 절감”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 교수는 영국 조달제도를 새로운 입찰제도의 모델로 제시하며 ‘투자가치의 극대화(Value for mone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중심이던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1990년대 중반에 개편했다. 초기에 낮은 비용을 투입한 공공공사가 잦은 보수를 부르며 오히려 국민에게 사회간접자본(SOC)의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대안으로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했다. 입찰가격뿐 아니라 기술력, 미적·기능적 특징, 환경, 운용비용, 사후 서비스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가치를 우선한다는 것이 비용 상승을 뜻하진 않는다”면서 “영국은 공공공사 조달제도를 혁신해 2011년 13.1%였던 예산 절감률을 올해 19.6%로 높였다”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 절감은 초기 투입비용을 줄인 것이 아니라 건설 과정과 준공 이후 낭비비용, 실패비용, 거래비용 등을 절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도 김 교수의 지적에 동의했다.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저가 낙찰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점이 있어 보이지만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지어야 장기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저가 투찰 대신 기술력을 중시하도록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합심사낙찰제 보완해야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완해 건설산업 선진화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수행 능력, 입찰 가격, 사회적·책임점수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 역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행한 1차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는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 그 결과 공사 낙찰가율(공사 예정액 대비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은 71.5%로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가율(73.0%)보다도 낮아졌다.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경제학과)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형 입찰제도’의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가격경쟁이 시장 경쟁원리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의 종류, 공법의 차이에 따라 기업들이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내세울 수 있도록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력 위주의 입찰을 위해 발주기관이 융통성 있게 입찰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공공기관마다 발주 재량권이 있는데도 예산낭비 지적 등 사후에 생길 일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 획일적인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맞게 발주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입찰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참석자 명단(가나다순)△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김한수 세종대 교수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 △박현일 삼성물산 전무 △박희윤 모리빌딩도시기획 서울지사장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시대복 포스코건설 부사장 △신영수 경북대 교수 △야마모토 가즈히코 모리빌딩도시기획 사장 △양혜석 대우건설 전무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 △이병화 두산건설 부사장 △이영호 SK건설 전무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조명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용득 GS건설 부사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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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대규모 개발방식 벗어나 ‘도시 재생’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공공 주도로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민관이 협력해 노후한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6일 열린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 2부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했다. 인구가 줄고 침체를 겪는 도심에 경제, 문화, 소비, 주거 기능을 되살리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일어나 도심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잇따른 무산과 도시개발 위축에 대응해 이제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얼마만큼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인가’라는 수요자 위주로 도시관리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창조경제 시대의 창조적 공간은 도시민들의 활동이 축적돼 만들어진다”며 “도시재생이 곧 창조경제의 공간적 토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적극적인 규제완화, 재정 지원 확대 등 업그레이드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개됐다.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미니 재개발 사업”이라며 “기존 재개발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치를 올릴 수 있고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사업에까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공공은 민간이 하기 힘든 영역을 공익성을 바탕으로 담당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발 노하우를 제공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은 “현재의 지원 기준을 맞추려면 거주 인구, 사업체 수가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창동차량기지처럼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도시재생의 아이디어를 종합, 발전시킨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5월 지정한 13개 선도지역을 잘 만들어서 지방정부에 최선의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보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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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들 “담합 조사 부담”… 공공사업 입찰 꺼려

    최근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미뤄지는 대형 공공공사가 늘어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담합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를 기피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공공공사의 입찰 과정에 담합이 있다면 엄벌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한 공공공사 15건 중 13건의 공사가 유찰됐다. 유찰된 공사의 총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최근 1590억 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재공고를 냈다.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가해 유효 경쟁요건 부족으로 유찰됐기 때문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 골조·외장공사’ 입찰도 2차례 유찰 끝에 올해 5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사 추정 금액만 5682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가 시공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이윤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낮고, 자칫 담합으로 몰리면 과징금 부담이 만만찮아 입찰 참가를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자주 발생한 이유로 건설업계는 ‘턴키 입찰’(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과 최저가낙찰제 등 가격 경쟁만을 부추기는 현행 입찰 제도를 꼽는다. ‘턴키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업체는 총공사비의 2∼3%인 설계비를 먼저 들여야 한다. 공사를 수주하면 이 비용을 보상받지만 탈락하면 70% 이하만 돌려받는다. 탈락에 따른 손해를 줄이려다 보니 업체들끼리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건설사들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는 다른 이유는 최저가낙찰제다.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골라 덤핑 여부만 판단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낙찰을 받고도 손해 보는 업체가 많았다. 이런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다 보니 입찰 전에 업체들끼리 입찰 참여 여부와 입찰가격 등 동향을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과징금 폭탄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은 휘청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들이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호남고속철도 공사(4355억 원)를 비롯해 11건, 5573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4대강 2차 턴키 공사 담합 등이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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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공(K-water), 건강한 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기업될 것

    “그동안 최대 고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게 잘 만드는데 사람들이 왜 끓이지 않고는 안 먹을까’였습니다. 이제 각 집의 수도꼭지까지 살펴보며 불안한 점을 없애주는 ‘워터 코디’가 돼 건강한 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60)은 취임 1주년이 되는 5일 경기 과천시 수공 수도권지역본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수공은 원수(原水)와 상수도 관리만 잘하면 되지 수돗물의 마지막 관문인 옥상 물탱크와 배관, 수도꼭지 등의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각 가정이 할 일이라고 여긴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취임 뒤 1년 동안 물 관리와 공급의 모든 과정을 바꾸는 데 역점을 뒀다. 몇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는 마시지 않는 이유가 댐에서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물 관리만큼은 수공만 한 전문가가 국내에 없는데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그 불안감을 방치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6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선보인 ‘건강한 수돗물 공급 시범사업’이 한 예다. 교하·적성지구 5개 아파트 단지 3000여 가구에 ‘워터 코디’를 도입했다. 최 사장은 “물탱크에 폐쇄회로(CC)TV를 달고 수도꼭지에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수질을 확인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 했다”며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는 주민도 사업 전(1.0%)보다 18.3%포인트 늘어난 19.3%로 껑충 뛰었다”고 전했다. 수돗물의 경쟁자인 생수와 정수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연간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 정수기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른다. 최 사장은 “공공영역에 투자하면 생수나 정수기 등에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물을 마실 수 있다”며 “물값 현실화는 이 같은 이유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사장은 10월 국정감사 당시 “현재 물값은 원가의 83∼85% 수준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수공의 또 다른 과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가 13조9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8조 원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했다. 최 사장은 “4대강 사업을 마치는 내년까지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첫 타자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연말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 중이다. 4대강 사업지인 부산 강서구 낙동강 가까이에 1188만6000m²의 수변도시(주택 3만 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 사장은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으로 약 5600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후속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 2조6759억 원을 투입해 2012년 9월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최 사장은 “안보 위험에 상시 노출된 서해5도에선 어획물이 비싼 물류비용 때문에 원가 대비 수익률이 10∼20%에 불과한데 최근 수도권 지자체가 아라뱃길을 통해 싸고 신선한 서해5도 수산물을 운송해 달라고 제안해왔다”며 “물류, 운송, 관광, 레저 등 경인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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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전세금 2700만원 껑충 뛰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이 최근 1년 동안 27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등에서 많이 뛰었다. 4일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3억1341만 원으로, 지난해 10월(2억8675만 원) 대비 2666만 원(9.3%) 올랐다. 앞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올해 2월(3억25만 원)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다. 전용 85m² 기준으로 1년 새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로 4718만 원이 뛰었다. 이어 용산구(4242만 원), 강남구(3953만 원), 중구(3851만 원), 광진구(3655만 원) 순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11곳에서 전세금이 3000만 원 넘게 올랐다. 상승률은 동대문구(12.9%), 서대문구(12.5%), 용산구(12.2%), 중구(11.6%), 동작구(11.2%) 순으로 높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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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아파트 팔때 중개료 540만→300만원

    서울 은평구 불광로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m² 아파트에서 2억9000만 원에 전세를 살던 A 씨는 지난달 옆 동으로 옮기면서 3억3000만 원에 계약했다. 전세금이 4000만 원 훌쩍 뛴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사하는 날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이야기를 듣고 속이 쓰렸다. 전세금이 뛰어 공인중개사에게 줄 복비도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A 씨와 집주인은 이번에 복비로 각각 264만 원을 냈다. 전세금이 3억 원 미만일 때는 보수 요율이 전세금의 0.3%이지만 3억 원을 넘어서면 0.8%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2년 전 계약할 때에는 87만 원만 냈다. A 씨는 “전세금이 오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3억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갑자기 뛰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세금 3억3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때 복비가 현재의 반값인 132만 원 이하(보수 요율 0.4%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가 3일 ‘고가 주택’의 기준을 조정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한 것이다. 당시에 ‘고가 주택’은 매매가 기준 6억 원 이상, 전세금 기준 3억 원 이상이었다. 서울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이 2.1%, 3억 원 이상 전셋집이 0.8%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은 26.5%로, 전세금 3억 원 이상도 30.0%로 확대됐다. ‘고가 주택’이 15년 새 크게 늘어난 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진다. 현행 체계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 체계가 적용되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보수는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전셋집을 계약할 때 내는 중개보수도 반값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0.4%로 제한된다. 또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주거용 업무용 모두 0.9% 이하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개편안을 각 시도에 보내 1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 중개보수 체계가 부동산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도 집값이 비싼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억5000만∼6억 원이라 보수 체계를 바꿔도 서민에게 별 도움 되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만 죽이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7일 낮 12시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고 필요하면 동맹휴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새 체계가 적용될 때까지 거래를 미루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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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에너지 의무절감률 최대 40%까지 강화”

    내년 3월부터 짓는 아파트는 기존 주택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최대 40%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종전 25~3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강화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09년 제정된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60%, 2025년까지 10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중간 단계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경우 전용 84㎡ 기준 건축비가 가구당 104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률이 40%인 경우 에너지 비용이 연간 약 14만 원,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총 410만 원이 절약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연간 줄어드는 이산화탄소(CO₂) 양은 11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 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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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시끌벅적 맨해튼 남부에 ‘미니멀리즘 화랑’ 몰린 까닭

    《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결여돼 있기에 저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하고 물어야 한다. 그들의 선택에 열광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들의 박탈감은 이해 할 수 있다. ―행복의 건축(알랭 드 보통·이레·2007년)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감정이 영원할 거라 생각한다. 배우 김태희는 세대를 거듭해도 미인의 표상일 것이라고 여기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세계적 작가인 저자는 디자인과 건축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취향이 그렇게 지조를 잘 지키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금박을 입힌 찬장은 한때 사랑받았을지언정 지금은 ‘미학적 범죄’라며 조롱받기 십상이다. 미(美)를 향한 마음은 왜 바뀔까. 저자는 독일의 미술사가 빌헬름 보링거의 견해를 빌려 설명한다. 사회는 내부에 모자란 점을 예술에서 찾아 사랑하고, 이는 시기마다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빠르게 변하고, 소란스러운 사회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스타일을 찾는다.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에 미니멀리즘 화랑들이 몰려 있는 이유다. 예는 더 있다. 1923년 프랑스의 한 기업가는 건축가에게 공장 노동자를 위한 집을 의뢰했다. 건축가는 아무 장식도 없는 상자 모양의 모던한 주택단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콘크리트 격납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떠나온 시골 마을이 그리웠다. 그들은 얼마 못 가 집에 지붕을 씌우고 덧문을 달고 꽃무늬 벽지를 발랐다.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미덕을 적절하게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봤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스타일에 끌리는가는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사람의 취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목말라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드러낸다는 것이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는 ‘인더스트리얼(industrial)’이다. 배관을 노출한 천장, 콘크리트로 연출한 벽면, 벽돌과 금속 소품 등이 특징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솔직함과 오래전부터 살았던 것 같은 친근함이 그립다는 방증일 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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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太 주택도시장관회의 서울서 개막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 주택도시장관회의’가 3∼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주택도시 장관들이 모여 빈민가 정비, 주택 건설, 지속가능도시 개발 방안 등을 논의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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