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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오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입주민 A 씨가 경비원들을 폭행한 정황이 나와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A 씨가 50대 경비원 2명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경비원은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려오려다 제지를 당했다고 한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은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자 “입주민인데 왜 차단기를 안 올리느냐”며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와 경비원이 약 10분 동안 실랑이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경비실 쪽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과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90·사진)이 1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330일 만이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며,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하고,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 행사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얻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파주시의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 2명이 심정지에 이르는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20분경 LG디스플레이 P8공장 3층에서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근로자들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쓰러진 7명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다. 해당 공장은 디스플레이(액정) 표면 처리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취급한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밸브 교체 작업을 하다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화학물질은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올해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대학원도 졸업(수료)한 뒤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정 공고’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미취업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졸업(수료)생이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졸업(수료)자가 대상이다. 다만 본인이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졸업생 1440여 명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경기도 접수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5만894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52억83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만 명에게 7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 지원 기간 확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부모의 이혼으로 경기 수원의 한 양육시설에서 10년간 살고 있는 김모 씨(18)는 요즘 걱정이 많다. 김 씨는 다음 달이면 지내고 있는 시설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다만 대학을 다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엔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김 씨는 “모아둔 돈도 없고 주변에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곳도 없다”며 “나가서 잘살 수 있을지 걱정돼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복지시설에서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난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지원 정착금 1000만 원을 준다. 또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돕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고 아동별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는 우선 보호종료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이던 자립지원 정착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까지 증액했다. 올해 경기지역 복지시설에서 나가는 만 18세 이상 486명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에 퇴소하는 황모 씨(18)는 “퇴소한 선배들은 500만 원으로 주로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지원금이 늘어나 나름 살 만한 원룸을 마련하고 가전제품도 들여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포츠재활사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재정관리 컨설팅과 자립 정보 제공 등의 교육도 진행한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퇴소하기 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및 경기 남부와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1회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이정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3명 중 1명은 6개월 안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로 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보호종료 아동이 운전면허와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을 원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최근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시설 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 입대와 구직 활동 기간, 각종 교육 활동 이수 등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동별 맞춤형 관리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개별 가정 방문과 생필품 지원 등의 관리를 통해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자립한 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 보호종료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을 하게 된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종료 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이고 개인차도 커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덕수공원에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놀이터는 3269m² 규모로 2억 원이 투입됐다. 도그워크, 도그폴 등 5종류의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대형 파라솔과 의자를 마련해 반려동물 주인이 쉴 공간도 마련했다. 놀이터에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풀어놓을 수 있으며 소형견과 중형견, 대형견이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눴다. 몸높이(체고) 40cm 이하는 중소형견으로 나뉘고, 이 중 몸무게 10kg 이하는 소형견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놀이터는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성남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 2명이 나흘 만에 자수했다. 성남시는 이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보건소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9일 오후 2시 30분경 성남 수정구의 한 모텔에 있던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검거 전 보건소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비 등이 걱정돼 잠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일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A 씨는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A 씨는 역학조사관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이후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 B 씨도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8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역학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들과 연락이 끊기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흘간 잠적해 있던 A 씨는 결국 보건소 측에 자신이 머물던 모텔 위치를 알렸다. B 씨에게도 연락해 자신의 모텔로 오게 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보고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수를 결심했다고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들의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선발해 산불 감시와 진화 활동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불은 208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산불 발생의 35%를 차지한다.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 담뱃불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의 1.8% 수준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산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났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진화로 피해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5명을 선발해 31개 시군 산불 발생 취약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예산은 144억 원이 투입된다. 진화대는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이 어려운 야간이나 잔불 진화에 역할을 한다. 산불 감시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진화대원에겐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된다. 산불 현장 동영상 전송과 통화 개선으로 신속한 산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인 데다 직업이 없고 보유재산이 적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미만인 부인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주거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조건을 충족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자산 상태와 근로능력 평가, 통장거래 명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무상 비밀 5가지 가운데 KT&G 동향 보고를 제외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4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서 “(언론에 보고서를 제공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판결 직후에 법정에서 나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유재수 감찰 보고는 물론 다른 것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언론에 제보했고 공익신고도 했다.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유죄고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인데다 직업이 없고 보유재산이 적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미만인 부인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20만 원 정도 되는 주거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자 결정 여부는 일반적으로 신청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져 조건을 충족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자산 상태와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청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면접수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5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청 공무원 면접시험을 보는 모든 응시자다. 지난해 1500여 명이 응시했다. 면접수당은 회당 5만 원씩 지급한다.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회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여론조사 결과 구직자의 약 68%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과 강당 등 307곳의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기공유서비스’가 6일 문을 열었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도민들이 회의, 행사 장소로 이용하면 편익과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안내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다. 360도 가상현실(VR) 파노라마 영상을 보여줘 사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적합한 시설을 고를 수 있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개별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는 대부분 무료다. 일부 공공기관의 행사장은 시중가의 20∼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도는 앞으로 31개 시군의 공유시설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 15분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 씨(43·여)와 A 씨의 딸 B(13), C 양(5)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의 친정어머니 D 씨(65)도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A, D 씨가 남긴 메모를 각각 2장, 1장씩 확보했으며 메모에는 가정불화를 비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남은 짐을 가지러 집에 갔다가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가족과 관련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접수된 이력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D 씨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존의 절벽에 서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이사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둡다”며 “경기신보는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의 내부 출신 기관장으로 최근 연임이 결정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뒤 “인사 제1의 원칙은 실력”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기신보가 적절한 위기 대응을 했다고 평가했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도내 20만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5조6408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해주는 등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다. 도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와 사회적 책임 경영, 정보보안 관리 실태 등의 평가에서도 1위에 올랐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업 전선이 마비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의 늪에 빠졌다. 경기신보를 찾는 소상공인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보증 상담 건수는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4694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1월보다 8.2배가 늘었다. 보증 신청도 하루 평균 1만145건으로 평시 대비 35배가 늘었다.” ―경기신보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경기신보는 우선 경기도 자금 1조1200억 원 등 모두 4조300억 원의 특별자금을 확보했다. 소상공인들의 다급한 1분 1초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신규 인력 253명을 채용했다. 노사 합의로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확대해 1개월 이상 걸리던 보증업무 처리를 2주 이내로 단축시켰다.” ―특례보증 지원이 많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빚을 갚지 못한 기업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이 18.8%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실률이 30%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다. 경기신보는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와 건전 보증을 통한 부실률 관리에 노력해 소상공인의 금융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 정책도 추진했다. “지난해 7월 20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시행해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영세업자에게 호응이 좋다. 현재까지 1054개 업체에 332억여 원이 지급됐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언택트 원스톱 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서만 실시했던 모바일 보증 서비스를 다양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채팅봇을 통해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한 상담 서비스와 대량 상담도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11일부터 농협과 함께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총 2000억 원으로 최소 2만 개 업체를 지원할 것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4일부터 ‘120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콜센터에는 현재 87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2892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는 음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문자와 이미지 상담도 가능해 민원인들의 콜센터 이용이 더 편해질 것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의 검색창에 ‘경기도’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채널 구독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홍보자료와 새로운 정책, 최신 현황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대중교통 불편과 불법주정차, 동물사체 등 도민들의 단골 민원은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 채팅창에 행정과 복지 등 질문을 입력하면 전문상담사와의 채팅을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도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로 이미지와 문자를 혼합한 답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18일까지 카카오톡 상담 시범서비스를 진행해 총 1928건(일평균 3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534건은 노인연금 수령 등 도정 관련 상담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상담이 56건이었고, 대중교통 정차시간 등 교통 관련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는 최근 경기옛길 중 구리와 양평을 잇는 평해길 조성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9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평해길은 총 10개 구간(구리 1개, 남양주 2개, 양평 7개 구간)의 장거리 탐방로로, 총 125km에 달한다. 탐방로 주위에는 망우묘역을 비롯해 조선 초기 문신 조말생(1370∼1447)의 묘, 정약용 유적지, 지평향교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평해길은 과거 관동지방인 강원도와 한양을 연결하던 길이다. 도는 2018년 원형 노선 조사를 시작해 대체 노선을 확정하고 구간 명칭과 안내 체계 정비를 거쳐 전체 구간 조성을 마쳤다. 평해길 곳곳에는 전체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과 구간 안내 표지판, 평해길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와 이야기를 소개하는 스토리보드 등이 설치됐다. 도는 “평해길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완주 스탬프함을 새롭게 디자인해 설치함으로써 도보 여행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완주에 관한 의욕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10년대부터 문화유산을 도보 길로 연결한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1770년 전국의 육로와 수로 교통 등을 정리해 담은 지리서 ‘도로고(道路考)’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쳤다.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을 시작으로 의주길(고양∼파주), 영남길(성남∼이천)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평해길 조성을 마쳤다. 올해는 경흥길(의정부∼포천), 강화길(김포)을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지역금융권 대상 지방세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3212명에게 체납액 73억4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 2월 3792명의 금융자산 약 120억 원을 압류했다. 도는 10개월 동안 이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부 재산은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왔다. 도에는 새마을금고 104곳, 단위농협 157곳, 신협 84곳, 산림조합 외 43곳 등 총 388곳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금융권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은행 등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지역금융기관 등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천에 거주하는 A 씨는 재산세 등 130만 원을 체납했으나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 예금한 것이 확인돼 전액 납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의정부와 남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잇는 국도 43호선과 국도 47호선이 올해 안에 개통된다. 도로가 지나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구간 7.49km와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구간 9.04km가 31일 개통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까지 연결되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됐다.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9년 이상이 걸렸다. 도 관계자는 “소흘읍 일원 소규모 공장과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발생하던 교통 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개통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IC와 포천시 내촌면 내촌IC를 잇는 왕복 4∼6차로다. 2013년 5월 공사가 시작돼 장현IC∼진벌천교 구간 3.7km는 이달 7일 먼저 개통됐다. 31일에는 나머지 구간이 개통된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돼 출퇴근 시간대 정체 해소는 물론이고 인근 택지 지구와 산업단지를 오가는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등이 준공됐지만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맡는 연결도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는 이번 국도 전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포천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소방이 경찰에 경기도 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대상지 중 약 40%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 주요 상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소방이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중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이 소방본부장(시군 소방서)의 요청을 받아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 도는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6∼27일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453곳 중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594곳에만 설치됐다.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곳이었고, 표시가 된 896곳 중 397곳은 도색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지정 상황의 편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소방서는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군의 노선 표시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관리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노선 표시가 없는 곳에 대한 보완 작업을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