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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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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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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인공지능3%

  • 고양시, 백석동 학교부지 소유권 이전

    경기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 사업자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소송 끝에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고양시가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휘경학원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8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주상복합(요진 Y시티)을 추진하면서 고양시에 준공 전인 2016년 9월 30일까지 백석동 1237-5 학교용지 부지(1만2092.4m²)에 자사고를 짓기로 했다.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만약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을 수 없게 됐고, 이후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요진개발은 돌연 고양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6월 24일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이후 요진개발을 상대로 60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과 28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에는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 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춘표 고양시 2부시장은 “요진개발이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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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 협박’ 신고 받았는데…경찰 범행 장소 헤맨 사이 신고자 사망

    “흉기로 위협을 받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소를 파악 하느라 50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신고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와 초동 대응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0시 49분경 광명시에 사는 A 씨(49·여)가 “알고 지내는 남자가 흉기를 들고 찌르려 한다”며 다급하게 112로 신고했다. 112 상황실 접수요원이 “주소가 어디냐”고 위치를 묻었고 “모르겠다. 광명에 있는 B 씨(53) 집”이라고 했다. 접수요원은 즉시 ‘코드 제로’를 발령한 뒤 관할인 광명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했다. 코드 제로는 납치, 감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광명경찰서는 경찰 21명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와이파이와 기지국 방식에 따른 정보를 근거로 무려 600여 가구가 밀집한 다세대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워낙 범위가 넓은데다 밤이어서 A 씨의 소재 파악은 쉽지 않았다. 가장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한 A 씨 휴대폰의 GPS도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에 진전이 없자 112 신고 녹음을 다시 들었고, A 씨가 가해자인 B 씨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12에 신고가 접수된지 50여 분이 지난 오전 1시42분경 B 씨의 집을 찾았지만 A 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싸늘한 주검 상태였다. B 씨는 경찰조사에서 “A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말다툼을 벌이다 너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부터 현장 출동까지 시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유족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 어머니가 숨졌다”는 글을 올려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다.광명=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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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사망’… 檢, 20대 미혼부 살인죄 검토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씨(20)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짜증이 난다’며 왼쪽 엄지손가락에 울퉁불퉁한 모양의 철반지를 낀 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머리에는 움푹 팬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4월 27일 열린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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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조심”… 경기도 소방헬기 운영 등 긴급점검

    경기도가 26일까지 31개 시군의 산불 대비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주말 경북 안동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이 큰 피해를 봤다”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불 대응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21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4%를 차지한다. 도는 5명의 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해 시군들과 함께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대응 준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군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과 △산불 진화장비 관리 △산불 진화헬기 운영 △산불 방지대책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법정 의무 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산불 발생 시 각 시군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불 상황관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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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생후 29일 된 영아 폭행 뒤 숨지게 한 미혼부에 ‘살인죄’ 적용 검토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씨(20)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짜증이 난다’며 왼쪽 엄지손가락에 울퉁불퉁한 모양의 철 반지를 낀 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머리에는 움푹 팬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 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었고 4차례 신체적 학대도 했다. A 씨는 미혼부로 아기의 친엄마와는 따로 살고 있다. A 씨는 아이의 친엄마에게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 (기소 시한 내에)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우선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4월 27일 열린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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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무도장 관련 확진 59명… ‘클럽發 감염’ 재연 우려

    경기 성남시의 무도장 5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만 59명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등 클럽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야탑무도장 등을 방문한 44명과 직원 2명, 가족·지인 13명 등 모두 59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도장은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무도장 한 곳만 방문하기보다는 여러 무도장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n차 감염’ 가능성도 높다. 첫 확진자는 13일 감염된 용인시에 사는 70대 남성 A 씨다. 야탑무도장을 다녀온 A 씨는 발열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 12일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 씨가 다닌 야탑무도장을 제외하더라도 인근 4곳의 무도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며 “무도장을 교차 방문했다가 확진된 사람만 현재까지 7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무도장 특성상 개별 방문자가 많고, 무도장을 다녀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QR코드 인증 또는 수기로 방문자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 이태원 클럽을 찾았던 이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인천 등 각지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졌다. 성남시는 28일까지 모든 무도장과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 용인시 직장운동부의 합숙소와 확진된 선수가 다닌 화성시의 헬스장에서 21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12명 더 확인돼 22일 현재 218명이 됐다. 확진자 중에는 병원 종사자, 환자, 간병인 외에도 지인 등 n차 감염자가 11명이 나왔다. 이 병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고 병원 시설 소독을 한 뒤 환자를 재배치하고 있다.성남=이경진 lkj@donga.com / 박창규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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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숙생활’ 용인시청 선수-감독 9명 확진

    경기 용인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와 감독 등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서울 양천구 유치원에서는 원생들이 확진됐고 병원과 요양원, 공장 등 소규모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 용인조정경기장 합숙소에서 숙식과 훈련을 함께 하는 시청팀 소속 유도 육상 등 선수 8명과 태권도 감독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다. 감염된 선수 대부분은 20대로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이 합숙소에는 유도와 육상 검도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 28명의 선수가 합숙을 하고, 선수와 감독 10명은 출퇴근을 하고 있다. 첫 확진자는 30대 유도 선수 A 씨로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설 연휴인 13일 서울 본가에 갔다가 15일 합숙소로 복귀했다. A 씨는 이후 18일 가족 3명 모두가 감염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대 4인 1실에서 함께 합숙했다. 같은 공간의 체력단련실과 식당을 이용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14명이 새로 감염됐다. 이틀 전 학부모가 확진된 뒤 다른 원생들과 가족, 직원 등에게 전파됐으며 20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18명이다. 방역당국은 수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기존 소규모 집단 감염에 따른 추가 확진자도 잇따라 나왔다.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는 20일 5명이 새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206명으로 늘었다. 같은 날 은평구 요양시설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7명이다. 용인시 기흥구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13명이 늘어 현재까지 28명이 감염됐다. 17일 요양보호사 3명이 처음 확진된 후 입소자 등으로 번지고 있다. 요양원 직원과 접촉해 확진된 가족의 자녀가 이용했던 어린이집 교사와 가족 3명이 추가 감염됐다.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 관련 확진자도 162명으로 늘었다.용인=이경진 lkj@donga.com / 이청아 기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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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병’ 97명 식중독… 유치원 원장 1심 5년刑

    지난해 6월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집단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 씨(64)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양사 B 씨(47)와 조리사 C 씨(29)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영양사와 조리사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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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김포 262km 연결 ‘경기 갯길’ 만든다

    경기도는 서해안의 해양레저 기반시설을 활용해 ‘경기바다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 안산 등 경기 지역에 있는 서해 바다를 방문한 관광객 중 84%가 재방문 의향이 있다”라며 “경기바다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특화거리 2곳을 선정하고, 경기 둘레길 중 평택과 화성, 안산, 시흥, 부천, 김포 262km를 연결하는 ‘경기 갯길’(바닷길) 조성에 나선다. 또 화성 제부마리나와 해양안전체험관 등 해양시설과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연계해 1박 2일 살아보기 테마여행 코스를 시범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경기바다 특화 투어버스 노선 2개도 운영한다. 이 밖에 7, 8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관광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경기바다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비수기와 평일에도 바다 관광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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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中企 304곳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경기도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 304곳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산은 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유망 중소기업 90곳을 중국 알리바바닷컴과 미국 아마존, 싱가포르 쇼피 등 전자상거래 기업에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홍보비와 물류비, 계정비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해외 수출 경험이 부족한 초보 기업 44곳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해외 국가를 선정하고 품목별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준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라자다, 센도 등 현지 유명 온라인몰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 100곳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지원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 실적이 2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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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업계 “잠복기 지나도 무차별 살처분”… 정부 “강력조치로 확산 막아”

    [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남건우 기자 “달걀 120만 개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라도 해서 팔게 해달라고 (정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김상보 산안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63)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잠복기(최대 3주)가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강제적 살처분을 비판했다. 산안마을농장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닭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농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유정란 2만2000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닭 3만7000마리도 살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산안마을농장은 AI 발생 농장에서 1.6km나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이 이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2018년 확진 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3k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상 전파력과 농장 형태,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김 대표는 “강제적 살처분이 잠시 유예됐지만 언제 또 진행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살처분 규모가 빠르게 늘자 업계에서는 ‘과잉 살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닭과 오리 등 살처분이 진행된 농장 161곳(1415만여 마리) 가운데 발생 지점과 3km 정도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된 농장만 128곳(918만여 마리)이다. AI 발생 농가 33곳에서 살처분된 497만여 마리보다 420만 마리 이상 많다. 충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음성군이다. 발생 농장 5곳을 포함한 반경 3km 안에 19곳의 농장이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가금류 235만9000마리가 강제 살처분된 것이다. 박열희 음성군 양계협회장은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해 AI 전파 양상은 수직전파가 대부분인데도 살처분은 수평전파가 심할 때처럼 했다”고 말했다. AI가 제주까지 확산되면서 달걀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제주지역 양계업계에 따르면 15일 현재 30개들이 달걀 한 판 도매 공급가격은 6000원, 소비자 판매가격은 74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이 5000원대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오른 수치다. 방역 일선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농장은 사육장 안에 창문이 없고 내부에 최신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고병원성 AI의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위생 상태도 좋았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18만8000여 마리와 3km 안 4곳의 농가 육계 메추리 등 55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6∼2017년 AI 유행 사태를 겪고도 살처분 중심의 방역 대책만 펼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의 신년업무계획 중 AI 방역계획은 2015년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 ‘AI 방역체계 후속대책연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의 AI 발생 건수가 2016∼2017년(59건)의 3배가 넘는 194건이었다.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살처분된 가금류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화성=이경진 lkj@donga.com / 세종=남건우 / 전주영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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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위험 없는데 살처분 하라니…”조류독감 피해 극심한 전국 농가

    “달걀 120만 개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라도 해서 팔게 해달라고 (정부에)매달리고 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김상보 산안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63)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잠복기(최대 3주)가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의 강제적 살처분을 비판했다. 산안마을농장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40년 가까이 닭을 사육했지만 단 한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농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하루 평균 유정란 2만2000개를 출하하지 못했다. 사실상 농장운영이 올 스톱된 상태다. 닭 3만7000 마리도 살처분 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방역당국이 AI 발생 농장에서 1.6㎞나 떨어진 산안마을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을 하는 것은 2018년 확진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3㎞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상 전파력과 농장 형태,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김 대표는 “살처분 명령 이후 농장 측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와 매일 한 차례의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강제적 살처분이 잠시 유예됐지만 이마저도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빠른 속도로 살처분 규모가 늘자 업계에서는 ‘과잉 살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닭과 오리 등 살처분이 진행된 농장 161곳(1415만여 마리) 가운데 발생 지점과 3㎞ 정도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된 농장만 128곳(918만여 마리)이다. AI 발생 농가 33곳에서 살처분 된 497만여 마리보다 420만 마리 이상 많다. 충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음성군의 경우 발생 농장 5곳을 포함한 반경 3㎞ 안에 19곳의 농장들도 예외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가금류 235만9000마리가 강제 살처분된 것이다. 박열희 음성군 양계협회장은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해 AI 전파 양상은 수직전파가 대부분인데도 살처분은 수평전파가 심할 때처럼 했다”라고 말했다. AI가 제주까지 확산되면서 달걀 소비자가격도 치솟고 있다. 제주지역 양계업계에 따르면 15일 현재 30개들이 달걀 한판 도매 공급가격은 6000원, 소비자 판매가격은 74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 5000원 중반대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오른 수치다. 방역 일선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 확진판정을 받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농장의 경우 최신식 무창(無窓) 형태로 사육장 안에 창문이 없고 내부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병원성 AI의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다. 지은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위생상태도 좋았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 농장 산란계 18만8000여 마리와 3㎞ 안 4곳의 농가 육계 메추리 등 모두 55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피해였던 2016~2017년 AI 유행사태를 겪고도 형식적인 대책만 세우는 등 방역에 안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식품부의 신년업무계획 중 AI 방역 계획은 2015년 농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연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 2015년 당시 보고서는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농경지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형태가 대다수인 국내 오리농장의 경우 차단방역 대책 마련 등을 다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 유행 와중 농식품부가 발표한 신년업무계획에도 똑같은 내용만 기재했다.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음성=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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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온라인 콘서트에 ‘공무원 동원’ 논란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 희망으로’에 경기지역 공무원들이 출석 댓글을 달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과 함께 9일 오후 7시부터 경기 파주시 운정행복센터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는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TV,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5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크콘서트가 시작된 뒤 관련 영상에는 경기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속과 부서, 직급, 이름이 담긴 ‘출석 체크’ 댓글이 수십 개 달렸다. 댓글의 대부분은 ‘잘 들었다. 안산시 상생경제과, 9급 ○○○ 출석합니다’ ‘김포시 풍무동 행정7급 ○○○ 출석’ 등이다. 도는 댓글을 쓰면 교육참석자 상시학습 1시간 반을 인정해주고, 부서별 교육훈련을 인정해준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미리 전달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가 온라인 콘서트를 열며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심각하다…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공무원들 단체 출첵이라니…공산당인 줄 알았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10일 해명 자료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이 부지사는 사과문을 통해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공무원 통일교육 범위의 하나로 가급적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항”이라며 “참여한 공무원들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으며 사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무원 동원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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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물고문’ 이모부부 구속… “지난달 말부터 학대 의혹”

    10세 조카에게 ‘물고문’과 매질 등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가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카 A 양을 맡아 키우며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는지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으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B 씨 부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양 유족 진술 등을 통해 B 씨 부부가 지속적으로 A 양을 학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이틀 전부터 아이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훈육했다”고 진술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A 양의 친오빠(13)가 B 씨 부부가 사는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A 양이) 눈병에 걸려 못 만난다”며 남매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당시 친오빠는 집에서 A 양을 향해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학대를 당해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 양이 실제 안과 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록을 요청했다.수개월 전부터 정서적 학대가 이어져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경 A 양 친오빠가 A 양을 만나러 갔을 땐 B 씨 부부의 12세, 7세 자녀들이 A 양을 둘러싸고 따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유족은 “아이들이 A 양을 따돌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말리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며 “보다 못해 친오빠가 나서서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며 아이들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모와 일시 분리돼 시설에 들어가 있는 B 씨 부부 자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A 양 친부모는 수년 전 이혼한 뒤 A 양은 친모가, 친오빠는 친부가 양육해 왔다. 이혼 직후 생계가 여의치 않았던 친모가 친정 식구 집을 전전하며 A 양을 키우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둘째 이모인 B 씨 부부가 아이를 맡아왔다.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B 씨는 10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며 ‘피해 아동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표정 변화 없이 “미안하다”고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부 C 씨는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A 양은 9일 오후 이모 부부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A 양의 이모는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에 “제가 때려서 물에 빠뜨린 것 같다”고 말했다가 119상황실에서 재차 상황을 묻자 “물에 빠졌다” “욕조에서 좀”이라고 말을 흐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김윤이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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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차량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참변’

    경기 광주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과속으로 몰던 스포츠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A 씨(30)를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6일 오전 2시 10분경 광주시 곤지암읍 도자기엑스포조각공원 앞 왕복 6차로에서 자신의 포드 머스탱을 운전하다 중학생 B 군(15)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인근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을 넘어섰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나 A 씨는 시속 100km 안팎으로 과속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에 과속까지 하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바로 차를 멈추지 못하고 400m 이상을 더 운행했다.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광주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다”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12월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경기 김포에서 50대 가장이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올해 1월 1일 광주에서도 만취한 20대 남성이 택시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탑승자가 숨을 거뒀다. 한 교통기관 관계자는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라며 “음주운전 범죄자를 선처하는 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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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조서 숨진 여아, 이모 부부가 물고문까지 했다

    8일 이모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10세 여아가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과 다름없는 잔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를 저지른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긴급체포한 숨진 A 양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40대인 이 부부는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에서 A 양을 플라스틱 막대기와 파리채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A 양을 물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양을 3개월 정도 맡아 키웠는데, 최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도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가볍게 때렸다”며 “훈육 차원에서 욕조 물속에 넣었다 빼는 걸 몇 번 반복했는데, 숨질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서로 번갈아가며 한 명이 아이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이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는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학대 도중에 A 양의 몸이 축 늘어진 채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 측은 A 양에 대해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의 신체에서 주로 익사한 경우에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을 부검한 결과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란 폭력 등으로 인해 멍처럼 생기는 피하출혈이 혈액 순환을 급격히 감소시키면서 쇼크를 유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고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이들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부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 역시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했다. A 양은 인근에서 친부모와 살다가 약 석 달 전부터 이모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의 부모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사 갈 집까지 알아보느라 잠시 딸을 언니에게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부모의 방임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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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못가는 설, 랜선공연-민속놀이 즐겨요

    설 명절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유지된다. 고향을 방문할 수 없다면 집에서 랜선 음악회와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자동차극장에서 아쉬움을 달래보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실내 대신 야외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설 연휴 사람들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가볼 만한 장소를 소개한다.○ 비대면으로 즐긴다 경기아트센터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출연하는 ‘이른봄 음악회’를 설 당일인 12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 ‘꺅티비’를 통해 공개한다. 아트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목관악기인 플루트와 오보에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무대”라고 설명했다. 경기필하모닉 이형근 수석단원이 ‘에마뉘엘 사부아’의 ‘오보에 소나타’로 이른 봄 음악회를 열면 경기필하모닉 왕명호 상임단원이 ‘게리 쇼커’의 플루트 독주곡 ‘후회와 결심’을 연주한다. 경기문화재단은 12, 13일 경기도북부청사 잔디광장에서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자동차극장을 연다. 12일 오후 5시부터 ‘토이스토리4’ ‘센베노, 평창’ 등 영화가 상영된다. 13일에는 ‘주먹왕 랄프 2’, ‘고양이집사’를 볼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하루 50대의 차량만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 수원미술전시관에서는 11일 유튜브 채널인 ‘SUMA TV’를 통해 에듀케이터가 해설하는 ‘미미’ 전시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일 접하는 음식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미술관 경험으로 넓혀 어린이들이 현대미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국민속촌은 11일부터 3월 1일까지 설날과 정월 대보름 축제 ‘새해가 밝았소’를 이어간다. 민속촌 관계자는 “손 소독과 장비 소독, 충분한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지신밟기는 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메인 이벤트다. 지신밟기는 집터에 머물러 있는 지신을 달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액운과 잡귀를 물리치는 전통 의식이다. 평안한 한 해를 기원하기 위해 달집에 제웅을 태우는 ‘액막이 제웅’과 행운의 코뚜레 만들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 소띠 해를 기념해 민속촌의 소 ‘복순이’와 기념사진을 찍고, 새해 운세를 점쳐보는 토정비결 체험, 윷점 보기 등을 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에버랜드에 가면 카니발 광장에서 윷놀이와 투호,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하루 두 번 에버랜드 마스코트 ‘레니’와 ‘라라’가 한복을 입고 등장해 포토타임을 갖는다. 기념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판다월드에서 생활하는 푸바오와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 조형물(판다빌리지), 판다가 나오는 영상(우주관람차)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에버랜드 이용권 2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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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여아, 폭행·물고문으로 목숨 잃어”…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검토

    8일 이모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10세 여아가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과 다름없는 잔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를 저지른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동구경찰서는 “8일 긴급체포한 숨진 A 양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40대인 이들 부부는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에서 A 양을 플라스틱 막대기와 파리채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A 양을 물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양을 3개월 정도 맡아 키웠는데, 최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도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가볍게 때렸다”며 “훈육 차원에서 욕조 물속에 넣었다 빼는 걸 몇 번 반복했는데, 숨질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서로 번갈아가며 한명이 아이의 몸을 붙잡고 다른 한명이 머리를 잡아 물속에 집어넣는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학대 도중에 A 양의 몸이 축 늘어진 채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 측은 A 양에 대해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의 신체에서 주로 익사한 경우에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을 부검한 결과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란 폭력 등으로 인해 멍처럼 생기는 피하출혈이 혈액 순환을 급격히 감소시키면서 쇼크를 유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고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이들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부부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 역시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했다. A 양은 인근에서 친부모와 살다가 약 석 달 전부터 이모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의 부모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사 갈 집까지 알아보느라 잠시 딸을 언니에게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부모의 방임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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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과태료 상습체납자 감치 추진… 1106명 미납 과태료 238억 달해

    경기도는 상습 과태료 체납자 1106명에 대한 감치를 검찰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 원이다. 감치(監置)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보다 법적인 처분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감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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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모집 맡겨진 10세 여아, 멍든 채 욕조서 숨져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세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양(10)의 이모 B 씨와 이모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양은 이날 낮 12시 35분경 용인시 처인구 B 씨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 씨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양은 깨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A 양의 팔과 다리에 난 수십 개의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몇 번 가볍게 때린 적은 있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A 양은 이모 집과 가까운 곳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석 달 전부터 B 씨의 집에서 지냈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부모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장 때문에 아이 밥을 챙기지 못해 언니에게 맡겼다”고 진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A 양에 대한 학대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A 양의 발육상태와 예방접종 등 병원 진료기록을 참고해 친부모가 아이를 방임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둔기에 맞은 흔적이나 찰과상은 없었다. 장기 파열이 있는지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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