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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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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0~2025-12-10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中, 정찰-공격 능력 갖춘 무인기 첫 공개

    중국이 정찰과 공격 기능을 모두 갖춘 무인기 ‘궁지(攻擊)-1’(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11일부터 14일까지 광둥(廣東) 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린 제10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선보인 ‘궁지-1’이 ‘전람회 스타’로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이 무인기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10종 등이 함께 전시됐다. 무인기 ‘궁지-1’은 광학 적외선 감시 장비와 공대지 미사일, 정밀유도 로켓탄 등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공군장비 전문가인 푸성제(傅盛杰) 씨는 “궁지-1은 항속 거리가 길어 장시간 작전 지역 상공에 머물며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공군 모 부대 장제(張杰) 정치위원은 “그동안 정찰과 공격 기능을 모두 가진 무인기가 없었던 중국 공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궁지-1은 타격 명중률이 높아 가공할 전투력을 공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궁지-1’이 3개월 전 중-러 연합훈련인 ‘평화사명-2014’에 투입돼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무인기 개발에서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국토 측량, 자원 조사, 해양 삼림 순찰, 마약 밀수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VT-4 탱크’도 무기상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VT-4 탱크는 최고 속도가 시속 71km에 이르며 시속 42km로 한 번 주유해 500km 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길이는 9m, 폭은 3.4m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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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고립 김정은-푸틴 경협 고리로 전략 제휴

    “북한이 왜 특사를 파견했느냐가 아니라 러시아가 왜 지금 특사를 받기로 했는지를 봐야 한다.” 북한이 17일 시작한다고 밝힌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교류 대상을 확대하려 애써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비롯한 인권 공세에 대응해 북한은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외교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 왜 러시아가 북한 특사를 받았나? 외교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북한이 필요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3월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비난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일관되게 러시아를 지지했다. 당시 유엔 회원국 193곳에서 찬성 100표, 반대 11표가 나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북한 껴안기는 이런 ‘감사 표시’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가 위축된 사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러시아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북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동아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되고 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제어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북한에 100억 달러 부채 탕감, 총연장 3000km 철도 보수 약속, 루블화 결제화폐 지정 허용 등 경제 협력에 공을 들였다. 더구나 러시아는 북-러 경협을 남-북-러 협력으로 가는 도약대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한에서 “‘신동방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공통점이 많다”고 강조하며 남-북-러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룡해 특사 파견에 대한 중국 언론의 평가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원왕(新聞網)은 “최룡해의 러시아 방문은 김정은-푸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담이 이뤄지면 북-러가 신밀월기를 맞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치판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청년보도 “북-중 경협이 장기간 정체 상태인 가운데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한에 ‘강심제(强心劑)’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러가 밀월관계로 가면 북한과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도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특사 전용기 회항 소동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 김정은 생모 고영희 실명 보도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북한의 ‘어머니의 날’ 관련 보도를 내보내며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를 실명으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뿐 아니라 북한 지도자들의 어머니인 김정숙(김정일의 생모)과 고영희의 무덤에도 꽃을 가져다 놓는다. 고영희는 선군조선의 어머니로 불린다”고 말했다.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북한 체제에서 재일교포 출신인 고영희는 금기어다. 북한 매체는 고영희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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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강퉁 시대’… 4조달러 中 상하이 증시 빗장 열렸다

    “3조9000억 달러의 상하이(上海) A 증시를 국제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상하이와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호港通)’ 시작의 의미를 이렇게 전했다. 후강퉁은 홍콩과 상하이 증시 활성화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시장 개방 및 위안화 국제화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강퉁은 중국 내국인들이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강구퉁’과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에 투자하는 ‘후구퉁’의 양방향 투자를 포괄한다. 홍콩 증시에 투자하려는 내국인은 통장 잔액이 50만 위안(약 9000만 원) 이상이어야 투자할 수 있지만 상하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제한이 없다. 투자가 개방된 상하이 증시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180개 우량기업 주식과 홍콩에 동시 상장된 주식 등 568개에 이른다. 이는 상하이종합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해 상하이 증시를 ‘홍콩을 우회해’ 세계에 개방한 셈이다. 기존에는 개인은 외국인 전용의 B주식에만 펀드 가입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었고 기관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및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등을 통해 일정 쿼터를 배정받아야 했다. 신화통신은 앞으로 후강퉁 대상 주식과 금액 제한을 늘리고 선전(深(수,천)) 증권거래소까지 교차 거래에 포함시키면 중국과 홍콩을 합쳐 세계 2위의 증권시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 주식은 주가수익비율(PER)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많아 후강퉁 개통 초기에 투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여파로 후강퉁 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상하이와 홍콩 증시 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위안화로 결제되는 후강퉁 거래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은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의 증대, 역외 위안화 거래소 설립의 적극 지원과 함께 후강퉁을 위안화 국제화의 큰 계기로 보고 있다. 17일 이후 3년간은 상하이 A주를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도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활성화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후강퉁(8港通) ::‘후(호)’는 상하이를, ‘강(港)’은 홍콩을 뜻한다. 두 증시의 교차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사실상 중국 자본시장의 문호를 여는 조치로 해석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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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톡톡]中 스모그 몸살… 5만원짜리 ‘돼지코 마스크’ 등장

    중국의 난방철이 시작되면서 스모그가 다시 심해지는 가운데 한 개에 5만 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의 ‘돼지코 마스크 정화기’(사진)까지 등장했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일부 국제학교는 모 제약회사가 만든 ‘돼지코 마스크’를 단체로 구입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제조업체 측은 “공기 중에 있는 지름 2.5μm 이하의 초미세 먼지를 99% 이상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고기 아가미가 물속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원리를 적용했다고 한다. 상하이의 핑허솽위(平和雙語)학교 국제부는 최근 200개를 구입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시험적으로 사용 중이며 다른 학교들도 구입할지를 검토 중이다. 베이징에서도 5개 학교에서 ‘돼지코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핑허솽위학교의 한 교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200(μg/m³) 이상이면 어린 학생들은 아예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100∼200일 때는 야외 체육수업을 하거나 자율적으로 돼지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마스크의 가격은 성인용은 236위안(약 4만2400원), 어린이용은 288위안(약 5만1700원)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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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서 기세등등 中, 아세안선 ‘남중국해 사면초가’

    미국과 중국이 11일 폐막한 중국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과 달리 미얀마에서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을 상대로 ‘훈수’를 했으나 미얀마에서는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1(중국) 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현안에 ‘더블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정 분쟁은 해당국 간의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이 함께 다루자는 것이다. 리 총리는 또 “남중국해 ‘행동 규칙’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중국과 아세안이 ‘선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리 총리의 발언은 미국의 개입을 막는 목적으로 ‘분쟁은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아세안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1(미국)’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관계는 굳건하며 개별 국가가 아닌 함께 지역적 지구적 도전에 더욱 강하고 능력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발 나아가 “아세안을 같은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공동체이자 기구로 강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안보 무역 교육 재난구조 에볼라 등 광범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12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출범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출범 및 장기발전 비전을 담은 ‘네피도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아세안의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이어서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분할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한편 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났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얀마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포위망 강화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12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60억 엔(약 2471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고 200억 엔 지원 및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에서 중일 양국이 7일 발표한 합의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중국을 자극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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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선점에도 ‘골든타임’… 국회비준 서둘러야

    #1. 호주는 15일 자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체결한 FTA 합의의사록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같은 무기’를 지닌 경쟁국이 나타난 셈이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물에 비유하자면 우선 1층을 짓고 나머지는 1, 2년 후 완성하면 된다”며 협정의 수위보다 조기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지만 확실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더라도 한국에 시장을 선점 당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FTA로 경제영토를 한 뼘이라도 넓히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각국이 거미줄처럼 복잡한 FTA로 얽히면서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2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 FTA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하루라도 빨리 맺어야 FTA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맺는 자가 승리한다 FTA는 국가들끼리 관세 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혜택을 주고받는 협정이다. FTA에서 배제된 나라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추진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일단 맺기로 한 FTA라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0년대 칠레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진 한중일 3국의 각축전은 경제 교과서에 실릴 만큼 상징적인 FTA 경쟁의 사례였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칠레 수입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19.9%의 점유율로 일본(29.4%)보다 9.5%포인트나 뒤져 있었다. 이후 3년 만인 2007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하지만 2007년 일-칠레 FTA가 발효되자 일본은 1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그러다 수입이 전무하던 중국산 자동차가 2006년 중-칠레 FTA 발효 후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점유율 1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쟁국의 기술력,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칠레와의 FTA가 1, 2년만 늦었어도 자동차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가 유독 멕시코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도 FTA 체결 지연에 있다. 멕시코 수입차 점유율 1∼4위인 미국, EU, 일본, 캐나다는 모두 멕시코와 FTA를 맺었다. 이들 자동차가 무관세로 팔리는 동안 한국산은 관세 20%를 부담하고 있다. 100m 달리기로 치면 출발선 20m 앞에 선 나라들과 경쟁하는 셈이다.○ “시장 선점, 눈 뜨고 안 당한다” 과거 FTA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도 최근에는 정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 칠레, 인도, 페루 등과 FTA와 개방 수준이 비슷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었다. 최근에는 호주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호주 FTA는 지난해 12월 타결됐지만 일-호주 EPA는 올해 7월에야 체결됐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의회 비준 동의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 일본 국회는 이달 7일 비준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은 아직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 발효가 일본보다 1년 늦어지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수출 손실이 최대 4억6000만 달러(약 5037억 원)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한-호주 FTA 비준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8년간 관세 철폐 속도가 뒤처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도쿄=박형준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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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시진핑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북핵 불용’ 일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국 정상은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영토 갈등 등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가능한 분야에서 타협을 이끌어내 실질적 협력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미중 관계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높게 평가했고 시 주석도 “양국 간 신형 대국관계 구축만이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북한 핵개발 시도에 단호히 대응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한 비핵화를 미중 정상이 재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기존 자세를 새삼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한미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최근 억류했던 미국인 2명을 석방하는 등 유화 손짓을 보냈으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관계 개선이나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시 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해 북한을 배려하는 외양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핵 불용’ 자세를 분명하게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역시 한국과 회의석상에서 마찬가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6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도 ‘북한 핵’을 직접 적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군사충돌 방지 합의 미 뉴욕타임스(NYT)는 양국 간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이정표가 되는 합의’라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중국이 ‘2030년 또는 그 전 시기를 탄소 배출의 정점으로 한다’고 특정 시기를 못 박아 ‘탄소 배출 억제’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합의는 다음 달 시작돼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글로벌 탄소 감축 협상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합의한 것은 8월 19일 남중국해 하이난(海南) 섬 동쪽 220km 공해상에서 정찰비행하던 미 해군 소속 대잠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중국 젠(殲)-11 전투기가 6m까지 접근해 부딪칠 뻔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양국은 △군사훈련 등 주요 활동의 상호 통보 △바다와 하늘에서 조우 때 행동규칙 등 두 가지 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고려한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관세 철폐 대상 정보기술(IT) 교역 제품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 제품은 반도체 의료기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200여 개 품목으로 교역액이 1조 달러에 이른다. 미중은 또 ‘10년 관광 및 상무비자’ ‘5년 유학생 비자’로 인적 교류의 문을 넓혔다. 미 백악관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에 1억3000만 달러(약 1424억 원) 규모를 기여한 것과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홍콩 시위를 보는 갈등은 여전 백악관은 정상회담 뒤 별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이 글로벌 의제와 지역 및 양자 의제에 실용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고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양국 관계가 사이버 스파이 논쟁, 홍콩 민주화 시위, 중국과 일본 및 필리핀의 영토 갈등에서 거칠게 맞부딪쳤던 것에서 개선됐다는 풀이다. 하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정상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휴양지 서니랜드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만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관계 개선을 약속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낮게 평가했다. 특히 홍콩 시위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시위대를 돕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선거는 공정 투명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위법 행위는 의법 처리해야 홍콩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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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시진핑 “北 핵개발 성공못할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미중)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시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3대 원칙을 거론한 뒤 6자회담이 조속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은 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우발적인 군사충돌 방지에 합의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26∼28%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7% 줄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공약보다 훨씬 강화된 목표다. 중국은 2030년 또는 그 이전을 온실가스 배출의 최고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이라며 감축 의무를 거부해 온 중국이 배출을 억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이 같은 감축 합의는 한국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관련 영향 분석에 나섰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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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폭 작지만 얻을것 많아… 기회의 땅 잡을 특화전략을”

    “전체 농축수산물 중 수입액 기준 30%를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큰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교역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FTA를 두고 ‘개방 수위를 낮췄다’는 걸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상황은 한중 FTA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개방 폭을 높이지 못하고 수비적 태도로 일관해 FTA로 얻을 기대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대외 무역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FTA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농어민,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중국 등 신흥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용률 낮은 한-아세안 FTA 반면교사 삼아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 위협적 요소가 많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FTA보다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FTA에 따른 교역 증가 이익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는 개방 수준이 낮아 기업이 잘 활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역협정이다. 당시 정부는 농어업 보호를 위해 쌀 마늘 양파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거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아세안 국가들은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을 관세 인하 대상에서 뺐고 자동차 관세율도 5% 안팎을 유지했다. 이러다 보니 무역 현장에서 “FTA의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뒤늦게 베트남 등과 별도의 양자 FTA 체결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한중 FTA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개방 폭이 낮아지면서 한국산 막걸리 김치 커피 간장 등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고 치즈 등 최근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일부 유제품도 관세 철폐가 15년 뒤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의 체결 및 국회 비준을 추진했던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 현 정부 내에 개방도 높은 FTA를 적극적으로 이끌 동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일부 세력의 FTA 반대 목소리가 국가적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거세져 국력이 소모되다 보니 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방에 소극적인 일부 부처나 이익단체를 설득하려는 모습이 한중 FTA 협상 과정 내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민감한 것은 빼고 넘어가는 식의 협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전략으로 FTA 효과 극대화해야 이미 타결한 협상의 주요 내용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 대신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중국과 벌일 추가 협의에서 원산지 인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활용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한중 FTA에 따른 실익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가 애써 체결한 FTA가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이 한중 FTA에 맞춰 생존전략을 짜는 것도 필수다. 한국 기업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에 특화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현지 진출 기업 가운데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도 한중 FTA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한중 FTA로 무관세 혜택이 현실화하면 해당 업종의 유턴 기업들은 과거 중국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주유엔 대사는 “조기에 관세가 사라지는 분야에 속한 중국 진출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현지에서는 한중 FTA를 양국이 윈윈하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달리 주요 교역국과 FTA를 맺은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류루이(劉瑞) 중국 런민(人民)대 경제학원 교수는 “한중 FTA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FTA를 맺은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얻을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넣으려는 정치 외교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그는 “FTA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한국은 일부 최첨단 제품 분야에서 서방 선진국에 밀리고 중저가 제품은 중국 등에 밀리는 만큼 한중 FTA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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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기러기처럼 무리지어 날자” FTAAP 동참 촉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한 마리 기러기는 무리지어 날기 어렵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결속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외곽 옌치후(雁栖湖)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축사에서 ‘일화불시춘 고안난성행(一花不是春 孤雁難成行·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며 기러기 한 마리는 무리를 이루기 어렵다)’이라는 명청시대의 아동계몽서 ‘고금현문(古今賢文)’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시 주석은 “APEC 21개 회원국은 21마리의 기러기와 같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이날 폐막했다. 이어 시 주석은 “풍번백랑화천편 안점청천자일행(風飜白浪花千片 雁點靑天字一行·바람이 하얀 물결을 천 조각으로 부수고 푸른 하늘에는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간다)”이라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까지 인용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도전을 맞고 있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 지역경제 일체화를 통해 보다 장기적 발전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회원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을 뜻하는 ‘호련호통(互聯互通)’ 넉 자를 여덟 차례나 사용했다. 시 주석은 “경제 통합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힘을 모으자”며 이를 위해 중국이 1000만 달러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의 FTAAP 강조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0일 저녁 베이징 올림픽 수영장인 ‘수이리팡(水立方)’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과 축하공연은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다. 이날 공연은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총연출했고 올림픽 주경기장 냐오차오(鳥巢·새둥지) 등을 활용해 펼쳐졌다. 공연장을 ‘당나라풍(唐風)’으로 꾸민 것은 올림픽 개막 공연이 ‘성당(盛唐)시대의 영광을 되살리자’였던 것과 비슷했다. 행사는 노자(老子)의 한 구절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를 살리기 위해 ‘물’이 핵심 키워드였다. 주제도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자(上善若水 同舟共濟)’였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행사 마지막 순서인 발광다이오드(LED) 공연 및 불꽃놀이를 지켜보기 위해 정상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됐다. 펑 여사는 다소 민망한 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다 웃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펑 여사는 곧바로 담요를 수행원에게 주고 자신의 외투를 입었다. 홍콩 다궁(大公)보는 “푸틴 대통령이 신사의 풍모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CNN은 “이 장면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하자 중국 당국이 갑자기 삭제했다”며 언론 검열 의혹을 제기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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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째 만난 시진핑-푸틴 “가스공급 합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은 시 주석 취임 뒤 푸틴 대통령과 10번째 회동이다. 시 주석은 “중러 간 우호의 상록수를 키워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며 양국 간 ‘서부 노선’ 가스관 협력을 평가했다. 양국은 이날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알타이에서 중국 서부로 가스관을 건설해 연간 300억 m³의 가스를 30년 동안 공급하는 내용의 천연가스 협약 등 17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하며 밀월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5월 상하이(上海)에서 만나 동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연간 380억 m³씩 30년간 중국에 공급하는 ‘동부 노선’에 합의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유럽 시장에 전체 수출의 60∼70%가 몰려 있는 자국산 천연가스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이날 서명식 뒤 “중장기적으로 중국 수출량이 유럽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두 정상은 내년에 ‘독일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항한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지지통신은 “중러가 공동으로 역사문제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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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힘빠지자 中-日 ‘전략적 포옹’

    일본에 강경 대응을 고수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일 정상회담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아시아 맹주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중일 정상회담 협의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발전에 대한 일본의 평가’를 요구했다.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에 등극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일본이 맞설 것인지 아니면 협조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의미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본 등 동맹국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는데 시 주석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역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토분쟁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까지 중국에 접근하려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 변화에 따른 ‘보험’ 성격이 짙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유사시 미국이 과연 일본을 돕겠느냐는 회의감이 적지 않았다. 일본은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국 안에서 ‘외교 고립’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꽉 막힌 한일 정상회담도 자연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 여론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한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경제적 위기감도 양국 접근의 요인이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1∼8월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31억6000만 달러(약 3조4444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3%나 줄었다. 아베노믹스가 주춤해진 일본으로서도 중국 시장 재공략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7일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 전쟁을 벌였다. 일본어판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역사 인식과 관련해 ‘약간의 인식의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어판은 ‘약간’을 ‘이셰(一些)’로 표현했다. 일본 언론은 ‘이셰’는 ‘몇 가지’라는 의미로 보다 적극적 표현이라고 전했다.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도 일본어판은 ‘최근 조성된 긴장 상태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어판은 ‘견해’를 ‘주장’으로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한 TV에 출연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양국의 다른 견해는 영유권이 아니라 ‘긴장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도 “(합의문의) 정치적 장애라는 표현은 개별 문제를 포함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아베 총리가 입국한 9일에도 정상회담 일정을 최종 확정해주지 않고 일본의 애를 태웠다.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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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카쿠 분쟁 인정’ 中요구 수용… 아베-시진핑 11월 셋째주 첫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 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양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7일 보도했다. 양국 공식 정상회담은 2011년 12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가 만난 이후 약 3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외교 칙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은 6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막판 조율을 했다. 그 결과 양국 정부가 7일 오후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 4개 항을 동시에 발표했다. 4개 항은 △중일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한다’는 정신에 입각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해 나가자는 데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동중국해에서 최근 조성된 긴장 상태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세 악화를 막고 △다자 간, 양자 간 채널을 활용해 정치 외교 안전보장 분야에서 대화를 점진적으로 재개해 정치적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중국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2개 항목을 사실상 모두 반영해 중국의 승리로 풀이된다.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를 극복해 나간다’고 한 것은 중국 요구대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중단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센카쿠 열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부분은 센카쿠 열도에 영토분쟁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중국 요구를 일본이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중일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해온 한국은 상당한 외교적 도전에 맞닥뜨리게 됐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달리 한국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APEC 주최국인 중국의 정상이 손님인 일본 정상을 만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한일 정상이 만나려면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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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阿방문 수행원, 전용기로 상아 밀수”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반부패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순방 수행 관리들이 국가주석 전용기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상아를 밀수했다고 외신이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강도 높은 내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013년 3월 시 주석이 탄자니아를 방문했을 때 중국인 구매자들이 수천 kg의 상아를 구입했고 이 중 일부를 주석 전용기에 실리는 외교행낭을 통해 중국으로 보냈다고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 등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인 환경조사국(EIA)의 ‘멸종의 순간: 범죄 부패 그리고 탄자니아 코끼리의 파괴’라는 36쪽짜리 보고서를 인용했다. 조사관들이 만난 탄자니아의 상아 밀수 항구 다르에스살람의 거래업자 술레이만 모치와 씨는 “시 주석을 수행한 많은 정부 및 경제계 인사들은 탄자니아 방문 기회를 상아를 구입하는 기회로 활용했으며 이 때문에 수요가 늘어 (암)시장 가격이 2배까지 올라 kg당 700달러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아 거래업자는 2009년 2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방문했을 때도 공항으로 직접 상아를 싣고 갔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중국은 코끼리 등 야생동물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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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핵 비확산’ 강경…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먹구름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중대 외교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진 나머지 자국과의 외교 현안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공화당이 개입하고 훈수를 놓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북핵 문제 해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관여(engagement)’로 바뀔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제재와 인권문제 제기를 지속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는 꾸준히 보내고 있다”며 “미국과 대화를 꺼리는 북한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 양자 현안 중에서는 △원자력협력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타결이 예상되는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본 상태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예외를 인정해준 사항이 많아 미국 비확산파의 저항이 예상된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보다 내용이 훨씬 온건한) 미국-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에 반박한 공화당 밥 코커 의원이 이제 상원 외교위원장이 된다. 협정이 미 상원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상원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승인법안을 막아왔던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내줌에 따라 패스트트랙(행정부에 협상 권한 부여) 법안 통과와 TPP 협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가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며 ‘자국 현안’에 신경을 쓰는 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줄여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눈치다.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집단자위권 행사 등 미국의 동의 아래 진행되는 안보체제 구축은 현재처럼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의회 구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미일 관계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만 입지가 약화된 미국 민주당이 2년 뒤 대선에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동맹들의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를 괌으로 옮길 때 비용 삭감을 요구하며 부족분은 일본이 대라고 주장했다. TPP 타결을 놓고는 미국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농촌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둔 공화당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TPP 타결 조건으로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만큼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 압박에 버텨낼지 미지수다.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견제와 협력’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정책 기조가 지나치게 유약하다고 비판해 왔다. 정작 중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권력 약화로 양국관계 논의에 긴장도가 떨어질까 봐 우려하는 기류가 강하다.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보다 더 약한 오리가 돼 양국의 중요 현안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시험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12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 회복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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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층 비리수사 ‘중국판 중수부’ 출범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중국판 ‘중앙수사부’가 출범해 중앙기율위원회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반부패 사정의 ‘양 날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영 신화통신과 베이징칭녠(北京靑年)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최고검찰원내 ‘반탐오회뢰총국(反貪汚賄賂總局)’을 승격 확대 개편한 ‘신반탐총국’을 출범시켰다. 서열 3위인 추쉐창(邱學强) 최고검찰원 부검찰장은 “1995년 출범한 반탐국 정도로는 새로운 4가지 양상들에 대응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4가지 양상이란 부패의 심각성, 강한 반부패 투쟁 의지, 일반 민중의 반부패 믿음 그리고 반부패를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의 적기를 맞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패의 심각성은 한두 사람의 직무상 독직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오랜 기간 체계적이며 광역적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일가족이 참여하기도 하는 양상 등을 포괄한다. 검찰이 최근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국장급 간부 11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직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 한 예라고 추 부검찰장은 말했다. 석탄사(司·국) 웨이펑위안(魏鵬遠) 부사장 집에서는 2억여 위안(약 340억 원)의 엄청난 현금이 발견됐다. 신반탐총국은 국장을 부부장(차관)급으로 높이고 인원과 장비를 보강했다. 또 관할 영역 등을 크게 넓혔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강화했다. 최고검찰원 산하의 고등 및 지방검찰원에도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허자훙(何家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신반탐총국은 검찰조직의 핵심 역량을 반부패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신반탐총국은 앞으로 반부패 최고 국가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나 당원의 비리를 적발하면 ‘쌍규(雙規·당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 처분’ 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가는 등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쌍규는 ‘무기한 비밀조사’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돼 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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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10일 정상회담서 타결 선언할듯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양국 간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협상대표단 교체수석대표인 김영무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은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정상회담 전 타결을 위해 양국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정상회담까지 시간은 촉박하고 타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면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중국 측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러 전문가들이 1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사실상 타결을 앞둔 상황에서 협상 상대방을 고려한 완곡한 표현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선언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6일 개최되는 14차 FTA 협상의 대표를 공식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도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핵심 쟁점 등에 대해 ‘정치적 결단에 의한 일괄타결’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며 그만큼 양측이 타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양국은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개방화율 상품 품목 기준 90%, 금액 기준 85% 개방’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2단계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7월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올해 말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한 이후 양국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국이 FTA 협상 타결에 적극적인 것은 타결에 따른 개방화율 90%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99%에 비해 낮지만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을 열고 들어갈 키를 쥐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한국 경제의 ‘FTA 허브’ 전략에도 중요한 고리가 하나 더 추가되는 효과도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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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村長들, 한국 과학영농에 빠졌어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허난(河南) 성 뤄허(O河) 시 간허천(干河陳) 촌에서 ‘제14회 전국촌장논단’이 열렸다. 중국 농업부가 주관하는 ‘논단’은 중국 전역의 촌(村) 약 66만 곳 중에서 매년 1000여 곳 촌장이 선발돼 모이는 농민 관련 최대 행사 중 하나로 각 지방을 돌아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과학영농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농업 한류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날 참가한 한국 농민들이 활동하는 6개 시군 이름은 논단에 참가한 100여 개 중국 촌의 이름과 함께 석조 기념비에 새겨졌다. 허난일보, 뤄허TV 등 현지 언론도 이를 보도했다. ‘한국 세션’은 관영 환추(環球)망과 한국 한중지역경제협회(회장 이상기)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강원 양양군 ‘굿앤굿 영농조합법인’ 신영섭 대표는 “소나무가 우거진 3만3000m² 산에서 닭을 방사해 얻은 유기농 계란을 ‘프리미엄 계란’으로 인정받아 개당 500원씩에 판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 전통시장에서는 계란 12개가 10위안(약 1700원)에 거래된다. 전북 완주군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안대성 대표는 “과거 완주 농촌은 영세하고 고령자뿐이어서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80세 이상 노인도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생산자 유통 직매장’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들바람 김치’의 이병우 대표는 “한국에는 수백 개의 김치 회사가 있지만 해저 700m의 심층수와 고랭지에서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곳은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장성훈 ‘치악산 금돈’ 사장 겸 ‘돼지문화원’ 원장은 “돼지 종자의 육성, 인공수정, 사육과 정육, 소시지 등 가공식품 생산과 식당 운영까지 돼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모두 통합함으로써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북 무주군 무주도예원의 송정환 대표와 무주군 안성면 봉산이장 김병남 씨는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마을 청년회 운영을, 경기 화성시의 ‘대박 가운’ 최병주 사장은 농촌기업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중 한국대사관 이충면 공사참사관은 “한국의 과학영농 기법과 첨단 농기계 등은 중국 농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창성(吳長生) 환추망 고문은 “양국 농촌이 지속적인 교류로 실질적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상기 회장은 “보다 전략적으로 촌장회의에 참가하면 중국 전역에서 참가한 촌장들에게 한국 농업을 알리고 한국의 농업기술과 제품이 중국 시장에 파고드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촌장논단 행사를 공동 주관한 간허천의 당서기이자 개발업체인 카이위안(開源)집단의 동사장인 린둥펑(林東風) 씨는 “한국 농촌을 방문해 직접 선진 농업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뤄허=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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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이낙연 전남지사 中 세일즈방문… 완도김 등 1000만달러 수출계약

    이낙연 전남도지사(사진)는 중국 방문 첫날인 29일 베이징(北京) 켐핀스키호텔에서 중국의 주요 수입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1000만 달러(약 104억 원)에 이르는 유자차 완도김 미역 다시마 파형강판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성푸드(유자차), 완도물산(완도김), 벌교꼬막(꼬막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 자연과 미래(친환경 농자재) 등 11개 업체 대표도 이 지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해 KOTRA 베이징무역관이 주선한 업체들과 수출 상담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관광설명회를 겸한 오찬에서 전세기 운항 전문업체인 마이투어사와 무안공항 100회 운항 협약도 맺었다. 이 지사는 30일 상하이(上海)에서 800만 달러어치의 수출 계약을 맺고 크루즈 운항 및 골프 업체와 관광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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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바바, 월마트 시장가치 추월 코앞

    9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 중국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28일(현지 시간) 장중 한때 월마트를 앞질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날 장중 전날보다 2.8% 오른 주당 100.50달러까지 상승해 시가총액이 2470억 달러(약 259조 원)를 넘어섰다. 이 시점에서 전날보다 0.7% 하락한 76달러에 거래된 월마트의 시가총액 2451억 달러(약 257조 원)를 추월했다. 알리바바는 주당 99.68달러로 마감해 시가총액 2460억 달러로 월마트보다 불과 수백만 달러 적었다. 이날 알리바바의 주식 급등은 마윈(馬雲) 회장이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루가나비치에서 열린 정보기술(IT) 콘퍼런스에서 모바일 결제에서 애플과 협력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알리바바의 월마트 추월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 유통 제국’이 ‘오프라인 유통 제국’을 제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바바는 9월 주당 68달러로 상장(IPO)했고 상장 첫날 장중 한때 99.70달러까지 치솟는 등 열풍을 일으켰다.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순위 10위 기업인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2491억 달러에도 약간 못 미쳐 곧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한편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4730억 달러로, 86억 달러였던 알리바바보다 55배 많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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