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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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숨통 트여” “확진자 늘까 불안”…방역패스 중단 첫날 ‘설왕설래’

“방역패스가 없어지니 이제 좀 후련하네요.” 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38)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전자출입명부 인식용 기기를 다른 장소로 치웠다. 이 씨가 기계를 치우자 한 어르신이 다가와 “이제부터 QR체크인을 안해도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방역패스 때문에 손님들과 실랑이를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그럴 때마다 손님을 돌려보내기 힘들었는데 (방역패스가) 없어져서 잘됐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에 적용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자영업자들과 백신 미접종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가 돌아본 서울 곳곳의 식당·카페 10여 곳 가운데 8곳은 전자출입명부 인식용 기기를 치워둔 상태였다. 아직 기기를 치우지 않은 2곳 중 1곳의 기기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다른 1곳은 이날 오후 중에 기기를 치울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47)는 “(QR체크인용)기계를 출입문 옆에 놔둔 터라 손님이 오실 때마다 문쪽으로 가서 확인하고 ‘QR체크인을 해달라’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 편하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50)도 “어제부로 출입문 앞에 붙여 뒀던 방역패스 안내문과 카운터에 올려두었던 QR체크인용 기기도 다 치워버렸다”며 “그동안 QR체크인 때문에 손님들과 실랑이가 잦았는데 이제 손님들한테 욕은 덜 얻어먹을 것 같아 안심이다”라고 했다.그동안 방역패스로 인해 식당과 카페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미접종자들도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32)는 “얀센 백신을 비교적 일찍 접종하고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추가 접종을 최대한 미뤄왔다”며 “접종완료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식당은 물론 카페도 제대로 못 가고 지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강모 씨(28)도 “2차 접종을 한 뒤에 협심증이 와서 일주일정도 고생했다”며 “그 뒤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3차 접종을 미뤄왔는데, 마침 방역패스도 없어졌으니 더는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모 씨(30)도 “2차 접종을 하고도 돌파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 3차 접종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굳이 3차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역패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60)는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더 크다”며 “방역패스가 없어지고 미접종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지금포다 더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근 3차 접종을 마친 서모 씨(30)도 “방역패스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3차 접종을 서둘렀다”며 “그동안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들의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촉진제였는데 사라져 오히려 불안하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 등 타 변이에 비해 재감염율이 월등히 높아 백신 예방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접종 독려 목적의 방역패스는 효용성이 사라졌다. 백신 추가접종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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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비-김태희 집 여러번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女 체포

중년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연기자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경 비 부부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비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비 부부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만 세 차례 받았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10월 비의 소속사는 한 여성이 비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앞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이 끝난 상태”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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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중년여성 체포…“스토킹처벌법 적용”

중년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연기자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27일 오후 7시경 비 부부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비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비 부부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만 세 차례 받았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10월 비의 소속사는 한 여성이 비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앞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이 끝난 상태”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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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크라 갈 수 있다면 軍에 자원할 것”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군에 자원하겠어요.” 우크라이나인 알레나 비츠코 씨(26)는 고국이 러시아에 침공당해 수도 키예프 함락이 임박했다고 알려진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용가로 지난해 여름 방한한 비츠코 씨는 러시아 침공 후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고국에 있는 아버지와 친구 여럿이 군에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비츠코 씨는 “한국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모인 재한 우크라이나인 5명은 “가족들이 걱정돼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며 러시아의 침공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은 약 2800명이다. 올레나 셰겔 한국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41)는 대화 중 걸려온 부모님의 안부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인과 결혼해 7년째 살고 있는 테티아나 구라 씨(29)는 “(대낮도 아니고) 대비를 하기 어려운 새벽에 기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20년째 한국에 사는 클래식 교육자 코스탄틴 마트비엔코 씨(49)는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26일 서울 마포구 성 니콜라스 정교회 성당에서 공동기도회를 열고, 27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반전시위를 할 계획이다. 율리야 곤차렌코 씨(29)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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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우크라인들 “가족들 걱정에 잠도 못 자”…반전시위·기도회 계획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군에 자원하겠어요.” 우크라이나인 알레나 빗스코 씨(26)는 고국이 러시아에 침공당해 수도 키예프 함락이 임박했다고 알려진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용가로 지난해 여름 방한한 빗스코 씨는 러시아 침공 후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고국에 있는 아버지는 얼마 전 군에 자원입대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자원입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 빗스코 씨는 “내 부모님과 친구들의 목숨이 위험한데 나는 여기서 무력함만 느끼고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 것”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모인 재한 우크라이나인 5명은 “가족들이 걱정돼 잠도 못잘 지경”이라며 러시아의 침공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을 포함한 재한 우크라이나인 150여 명은 메신저 앱에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연락망을 구축하고 반전시위와 기도회를 여는 등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은 약 2800명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들과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간신히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시차가 7시간인 탓에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휴대전화를 손에 붙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라고 했다. 어쩌다 연락이 되더라도 “여기저기서 폭음이 들린다”, “사람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한국에 온지 6년째인 직장인 율리아 혼차렌코 씨(29)는 “오늘은 간신히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지만 내일도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올레나 쉐겔(41)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대화 중 걸려온 부모님의 안부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쉐겔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고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연설을 통해 역사왜곡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며 “각국에 흩어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역사왜곡을 반박할 책임이 생겼다”고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7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테티아나 구라 씨(29)도 “어제(24일) 새벽 5시쯤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며 “대비가 어려운 새벽에 기습한 건 명백한 침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20년째 한국에 살며 초등학교에서 관악부 지휘를 맡고 있는 콘스탄틴 마트비엔코 씨(49)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든 한국에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라 씨는 “인터넷 기사에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왜 싸우는 거야?’라는 댓글이 달린다”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 행위를 함께 규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26일 서울 마포구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현 사태의 해결을 기원하는 공동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27일에는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침략을 규탄하는 반전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등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방위 모금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는 강한 국가이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강하다”며 “한국에 있는 우리 역시 끝까지 고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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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600명 육박…작년말 의료대란 재연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폭증하면서 지난해 말 델타 변이로 인한 의료대란에 버금가는 ‘두 번째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6명으로 연이틀 17만 명대다. 위중증 환자가 581명이고 사망자도 82명 나왔다. 재택치료자(58만7698명)가 60만 명에 근접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재택치료를 받던 6세 소아와 4개월 영아가 사망했고 확진자의 동거 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없어 응급 치료를 못 받아 숨지기도 했다. 사회필수인력 부족도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본부 직원의 6.5%(477명)가 확진 또는 격리 상태다. 같은 날 기준으로 서울경찰청 직원의 1.4%(366명)가 격리 중이며 이 중 29.8%(109명)가 실질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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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방관 격리 속출, 서울만 477명… “소방 셧다운 우려”

“하루 걸러 밤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 휴일에 쉬다가도 급히 출근해 현장에 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서울의 일선 소방관 A 씨는 2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출동할 대원이 없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A 씨가 일하는 소방서는 원래 3개조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식으로 교대 근무를 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2개조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1개조 인원도 3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대원들이 잇달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탓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사회 필수 기능인 소방의 ‘셧다운(작동 중지)’ 사태가 목전에 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일선 소방서를 포함한 전체 직원 약 7300명(소방학교와 종합방재센터는 제외) 가운데 확진자 185명을 포함해 총 477명이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자 중 365명(76.5%)은 현장 출동 대원이었다. 화재진압대원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 이송 업무를 겸하는 구급대원이 96명, 평시 각종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이 66명이었다. 서울 종로소방서의 경우 직원 305명 가운데 56명(18.4%)이 격리 상태였다. 5명 중 1명꼴로 자리를 비운 것이다. 서울본부 산하 25개 소방서 중 격리자가 나오지 않은 소방서는 한 곳도 없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 기능은 24시간 작동해야 하는 만큼 현장 출동 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격리돼 2교대 근무조차 할 수 없게 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종로소방서의 경우 격리 인원이 지금의 두 배가 되면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3일 “각 소방서 격리자 규모에 따라 인접 소방서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내근 직원 중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을 현장 출동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진압대원 B 씨는 “본부는 확진자 수를 보고하라고 독촉만 할 뿐 실제로는 소방서별로 인력을 쥐어짜며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지만 소방 내부에선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소방관을 며칠 동안 격리할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 내부 자료에 따르면 서초소방서 등 18곳은 자가 격리하도록 했지만 기간은 3∼7일로 제각각이었다. 관악소방서 등 6곳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직원은 격리 없이 출근하도록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회 필수 인력의 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주 2회 이상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를 미리 발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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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제보자, ‘법카 유용 의혹’ 10건 추가 폭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보자 A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 1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도청 총무과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매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10일 주장했다. 또 며칠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폭로했다. A 씨가 이날 동아일보에 공개한 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 베트남음식점과 한우전문점, B초밥전문점, 복어전문점, 백숙전문점, 중식당 및 수원시에 있는 C초밥전문점 등 식당 7곳에서 총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은 7만9000∼12만 원씩 총 111만8000원이다. 이 중 한우전문점은 앞서 본보 등이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곳이다. 식당을 취재한 결과 중식당과 B초밥전문점 등에서 A 씨 주장과 일치하는 결제 후 취소 및 재결제 사실이 확인됐다. B초밥전문점에서는 11만2000원이 지난해 5월 7일 결제된 후 3일 뒤 취소됐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이 NH카드로 결제됐다. 중식당에서도 7만9000원이 지난해 7월 23일 결제된 뒤 사흘 뒤 취소됐고, 같은 금액이 NH카드로 재결제됐다. A 씨는 재결제한 카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라고 주장했다. 재결제가 업무추진비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경기도청 총무과는 지난해 10월 6일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백숙전문점에서 결제했는데, A 씨는 전날 같은 금액을 이곳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 노동정책과 역시 C초밥전문점과 복어요리전문점에서 A 씨가 결제하고 3일 뒤 같은 액수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들 식당 7곳은 대부분 김 씨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또는 차로 10∼15분 거리에 있다. 경기도청에서는 차로 40분 내외의 거리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김 씨가 법카로 닭백숙, 중화요리, 베트남 쌀국수까지 골고루 시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청 여러 부서 업무추진비가 동원됐다니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보자 A 씨가 전날 김 씨의 사과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묻자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A 씨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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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혜경 제보자, ‘법카 유용’ 10건 추가 폭로…총 112만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보자 A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정황 1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당시인 지난해 4~10월 자신의 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으며, 며칠 뒤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면서 10일 동아일보에 카드 결제내역을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에 있는 백숙전문점과 중식당, B 초밥전문점, C 초밥전문점, 복어요리전문점, 베트남음식점, 한우전문점 등 식당 7곳에서 총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A 씨는 여기서 산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 이어 하루에서 수일이 지나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전문점의 경우 앞서 본보가 한차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보도했던 곳이다. 10일 본보 취재팀이 해당 식당 7곳을 취재한 결과 취재에 동의한 중식당과 C 초밥전문점에서 실제 A 씨가 밝힌 카드내역과 일치하는 결제내역이 확인됐다. 해당 결제는 각각 2, 3일 뒤 취소됐으며 다른 카드로 같은 금액의 재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재결제한 카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라고 주장했다. 실제 A 씨가 밝힌 카드내역에 있는 식당에서 경기도 업무추진비가 쓰인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청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백숙전문점의 경우 A 씨 카드 결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6일 경기도청 총무과가 ‘광역행정 업무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A 씨가 취소한 결제금액과 같은 액수를 지출했다. B 초밥전문점과 복어요리전문점 역시 A 씨가 결제한지 3일 뒤 같은 액수가 각각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 노동정책과의 업무추진비로 지출됐다. 식당 7곳의 위치는 거의가 경기도청보다 김 씨 자택에 가까웠다. 복어요리전문점과 중식당은 김 씨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백숙전문점과 C 초밥전문점 한우전문점 베트남음식점 등은 차로 10~15분 정도 거리지만, 경기도청에서는 이들 모두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 이 후보와 김 씨를 기억하는 식당 관계자도 있었다. 백숙전문점 직원은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가 김 씨와 와서 4, 5번 정도 식사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 씨 혼자 와서 백숙을 포장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10일 A 씨가 공개한 배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배 씨는 베트남음식점 결제와 관련해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 합쳐서 (12만 원 안쪽으로) 하나로 긁어오세요”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접대비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는 1인당 3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수칙에 따르면 대부분 시기 식당 등에 출입 가능한 모임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됐다. 종합하면 식당에서 한번에 지출 가능한 업무추진비가 12만 원 이하였던 셈이다. A 씨 측은 “김 씨가 먹을 음식을 배 씨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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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농지서 “차 빼라” 통보받자… 주택가 점령한 중고차들

서울 강남구의 농지가 약 15년 동안 중고차 매매상들의 대규모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매매상들이 인근 도로 등으로 차량을 옮겨 불법 주차를 이어가면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9일 본보가 찾은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강남중고차연합센터’ 맞은편 공터에는 ‘율현 주말농장’이라는 입구 간판이 무색하게 판매용 중고차 200여 대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이 공터 지목은 대부분 답(畓)이나 전(田)으로 농사 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중고차 매매 단지가 생기고 이후 2007년경부터 판매용 중고차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 매매상에게 땅을 임대하고 수익을 올렸다. 강남구가 몇 차례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섰지만 중고차 매매상들은 차량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묘목 몇 그루를 심고 ‘농지’라고 우기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3월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에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며 “이달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토지 감정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소유주에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의 강경한 태도에 지주들이 “주차한 차를 빼 달라”고 하자 일부 매매상들은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임차하는 대신 인근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구 세곡동 주민 김모 씨는 “매매상들이 주차해 놓은 차들 탓에 주민들이 잠시 차를 댈 만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9일 기자가 중고차연합센터 인근 율현공원 삼거리 등을 둘러보니 판매용 중고차들이 편도 1차선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며 주차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강남구가 시한으로 정한 25일이 다가오면서 불법 주차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율현동 주민 함모 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중고차 매매상들이 차량을 주택가에 대고 있어 불편이 크다”며 “눈앞에서 매매상이 손님과 차를 거래하는 현장을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중고차 매매상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저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찾아 계약했지만 일부 매매상들은 단속이 뜸한 인근 도로에 차량을 옮겨놓거나 경기 성남, 위례까지 원정 주차를 하고 있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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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차 빼라” vs 매매상 “갈 곳 없다”…‘불법공생’ 틀어진 이유는?

“거기 자갈밭이 원래는 다 농지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지만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강남중고차연합센터에 입주한 한 중고차 매매상 A 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가 A 씨가 말한 장소를 둘러보니 입구에는 ‘율현 주말농장’이라고 적힌 허름한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농장 안쪽은 영락없는 대규모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토지 등기에는 논이나 밭으로 등록돼 있지만 땅에는 동전만한 자갈만 가득했다. 1차선 도로 폭만큼 차량이 지나다닐만한 길이 나 있고 양 옆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 200여 대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학원 차량으로 사용됐던 노란색 승합차나 1t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기도 했다.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중에도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었다.●강남구청 “25일까지 철수” 명령이곳에 있는 차량들은 길 건너 맞은편 강남중고차연합센터에 입주한 매매상들이 팔려고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용도는 논이나 밭, 임야로 구분돼 주차장으로 쓰일 수 없지만 2007년경부터 버젓이 주차장처럼 운영돼 왔다. 지도 애플리케이션 로드뷰로 과거의 모습을 보니 2010년에도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강남구가 과거 몇 차례 이곳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뿐이었다. A 씨는 “매매상들이 차량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묘목 몇 그루를 심어놓고 농지라고 우기는 식으로 20년 가까이 단속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25일까지 이곳에 있는 차량 200여 대는 모두 다른 곳으로 철수해야 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이곳 지주와 중고차 매매상들에게 “2022년 2월 25일까지 차량을 모두 빼고 땅을 농지로 원상회복 시키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의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이 중고차연합센터의 농지 전용 문제를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 지적하자 부랴부랴 계도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농지법 개정안을 적용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농지법에 따르면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구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지주들은 “차 빼라”, 매매상은 “갈 곳 없다”이로 인해 최근 지주와 매매상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다. 이 곳 지주들과 매매상들은 수년 동안 ‘불법 공생관계’를 이어왔다. 지주들은 직접 농사짓기 애매한 땅을 빌려줘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매매상들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지주 이모 씨는 “차를 대는 건 알았지만 별로 복잡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계약 관계를 이어왔다”며 “이번엔 영락없이 이행강제금을 물을 처지라 매매상들에게 차를 빼달라고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상들은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매상 박모 씨는 “지주들이 임대료 명목으로 한 대당 5만원 씩 받아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며 “이 많은 차를 당장 어디로 보내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매매상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논과 밭은 단속에 나선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임야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바로 옆 임야로 차량을 옮겨놓는 방식이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임야로 옮겨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담당 부서 간 협의한 내용이 없어 답할 것이 없다”고 했다.●율현동 도로와 성남·위례까지 ‘풍선효과’농지에 불법주차됐던 차량들이 인근 세곡동 주택단지나 가까운 위례, 성남 등으로 옮겨지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실제로 구청이 제시한 원상회복 기간인 25일이 다가오자 일부 매매상들은 차량을 농지 밖으로 옮겨 불법주차를 이어가고 있었다. 9일 오후 기자가 중고차연합센터 인근 율현공원 삼거리를 둘러보니 판매용 중고차로 보이는 화물차 3대와 승용차 1대가 도로 1차선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갓길에도 승용차 서너 대가 버젓이 도로에 세워져 있었다. A 씨는 “이 차량들은 모두 매매상들이 소유한 중고차”라고 설명했다. 중고차매매단지 내 유료 주차장에 판매용 차량을 대 놓고 있다는 매매상 B 씨는 “일부 매매상들은 인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주택가와 위례 이면도로 등까지 중고차를 옮겨 공간만 있으면 마구잡이로 차를 대 놓고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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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풍제약 비자금, 알려진 250억보다 100억 이상 더 많다”

원료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250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전 직원 A 씨는 2019년 9월 신풍제약 B 전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신풍제약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공거래(비자금) 금액은 객관적 서류를 증거로 한 것만 246억여 원이고, 실제 금액은 1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6일 이 편지 사본을 입수했다. A 씨가 이 편지를 작성한 시점은 2020년 말 경찰이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에 착수하기 전이다. A 씨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비자금 조성을 돕다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풍제약과 B 전무가 자신에게 30억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납품업체는 2009, 2011년 원료 단가를 허위로 높인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거액의 추징금을 냈지만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신풍제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편지에서 이 같은 사실 등을 거론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자금 증거 자료를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에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A 씨는 B 전무에게 이 편지를 전달한 후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신풍제약에 최근까지 연간 수억 원대의 납품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A 씨가 일하던 납품업체 대표 C 씨를 동원해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해당하는 어음을 회수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C 씨는 2003∼2017년 본인 명의 또는 차명으로 4개의 법인을 만들어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고 한다. 관련 실무를 맡았던 직원 A 씨는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증거를 모아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는 신풍제약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다 지난해 말 경찰 측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신풍제약의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본보는 신풍제약 측에 비자금 조성 의혹 및 A 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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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이너 임성빈, 음주운전 혐의 입건…면허 정지 수준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 출연했던 공간디자이너 임성빈 씨(39)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2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8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에 차량 옆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임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임 씨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임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다치지는 않았으며, 사고 당시 임 씨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임 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임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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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공무원, 檢송치…주식 외상거래로 돈 날려

서울 강동구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115억 원을 빼돌린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강동구청 7급 공무원 40대 김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강동구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맡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 자금 총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회색 점퍼를 입고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유치장을 나온 김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을 시작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공범 여부에 관해서는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공금으로 빚을 갚고 나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자금을 원상복귀 시켜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주식 미수거래(일부를 증거금으로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거래)를 하면서 횡령한 돈 115억 원 가운데 77억 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횡령했던 금액의 일부인 38억 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하고 상사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 씨가 범행을 멈춘 뒤 1년이 지난 뒤에야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임 공무원이 수상한 점을 확인하고 구청에 제보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송치 이후에도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구청 계좌로 입금한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일일 이체 한도인 5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하루에 이체한 날도 있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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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부실시공 뒤에는 ‘부실감리’가…보고서 모두 ‘적합’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두고 관련한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감리업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계획한 공법을 변경해 시공하면서 붕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감리보고서 모두 ‘적합’ 2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A 업체는 2019년 5월 현대산업개발과 화정아이파크 1·2단지 감리 계약을 36억 원에 체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자격심사와 최저가입찰을 통해 109개 업체 가운데 A 사를 감리업체로 선정했다.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 부실 공사 정황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A 사는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부터 작성한 11권의 감리보고서에 ‘적합’ 의견만 실었다. 201동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붓기) 강행, 부실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등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감리업체는 ‘적합’ ‘보완 필요’ ‘부적합’ 등 3가지의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완시공이나 재시공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붕괴 사고 하루 전인 10일 광주 서구청에 제출된 지난해 4분기(10~12월) 감리보고서 역시 종합 의견은 ‘적합’이었다. 지난해 12월 203동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가 주저앉아 재시공한 사실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부실감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39층 공법을 바꿔 시공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서구에 따르면 201동 39층 바닥(설비·배관층 천장) 공사가 재래식 거푸집 방식에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무지보 공법’으로 변경돼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38층 천장과 39층 바닥에 있는 설비 공간(PIT층)의 높이가 1.2m에 불과해 지지대를 설치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지보 공법은 거푸집 방식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공기를 단축하며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공법을 변경해 공사하던 중 하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해자 가족 “최악의 상황” 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안내로 이날 화정아이파크 23~38층 붕괴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안모 씨는 현장을 둘러본 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짧게는 한 달,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도 구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안 씨는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수색 방식 변경을 논의해 구조당국에 제안 하겠다. 중앙 정부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 동구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다음달 17일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장 8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광주=정서영 기자 cer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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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붕괴’ 콘크리트 납품사 10곳중 8곳 ‘부적합’ 받았다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재료 관리 미흡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화정아이파크 공사 기간과 겹쳐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및 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화정아이파크는 2019년 5월 착공됐다. 레미콘은 골조 공사부터 투입되는데 사고 현장은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국토부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원호 전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해 잘못 관리한 콘크리트를 쓰면 강도 등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습기를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온도 측정 설비를 잘못 관리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동아일보가 ‘화정아이파크 감리보고서의 예정공정표’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일어난 201동 골조 공사는 지난달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여전히 골조 공사 중으로 공사 일정이 최소 한 달 늦어진 셈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독촉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은 17일 콘크리트 납품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 설계사무소, 철근 납품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촉박하지 않았다더니… 현산, 공사독촉 정황 속속 드러나 경찰, 협력업체 진술 확보 이어… 예정공정표서 ‘12월 마무리’ 확인현산 본사-광주 서구청 압수수색… 현장에 없던 38층 샘플 제출받아양생불량 등 부실시공 집중수사… 아파트 상층부 최대 41mm ‘휘청’광주시 “45mm 넘으면 대책 논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독촉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경찰이 협력업체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감리보고서에서도 골조 공사를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붕괴 사고가 일어난 화정아이파크 201동의 감리보고서상 예정공정표는 201동 39층까지 모든 골조 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예정공정표는 공사 진행 과정과 일정 계획을 담은 문서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공사가 늦어져 지난해 12월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붕괴 사고가 난 11일에도 영하의 날씨에 눈발까지 날렸는데도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붓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타설한 39층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기간과 39층 벽 천장 등 타설까지 감안하면 1월은 지나야 모든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 측이 “전체 공정이 예상 공정을 웃돌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경찰은 19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은 물론이고 자재납품업체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공사 독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또 경찰은 현장사무소 압수수색에서 찾지 못했던 38층 콘크리트 샘플(공시체)을 18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제출받고 콘크리트 양생 불량,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등 부실시공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근 사고수습대책본부 전문가 자문단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은 “현재까지 양생 불량과 지지대 미설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실 콘크리트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고 현장 레미콘 납품업체 8곳은 모두 콘크리트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골재, 시멘트, 혼화재 관리 부실을 한 가지 이상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조사 결과 붕괴된 201동 상층부가 18일 오전 최대 41mm 흔들린 것으로 나타나 시와 소방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흔들림이 45mm를 넘으면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색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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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하지 않았다더니…현산, 공사독촉 정황 드러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독촉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경찰이 협력업체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감리보고서에도 골조 공사를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붕괴 사고가 일어난 화정아이파크 201동의 감리보고서상 예정공정표는 201동 39층까지 모든 골조 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예정공정표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일정을 미리 계획해 담은 문서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201동의 경우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11일에도 영하의 날씨에 눈발까지 날렸지만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붓기)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타설한 39층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기간과 39층 벽 천정 등의 타설까지 감안하면 최소 1월은 지나야 모든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 측이 “전체 공정이 예상 공정을 윗돌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이에 경찰은 18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은 물론 자재납품업체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공사 독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또 14일 현장사무소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38층 콘크리트 샘플(공시체)을 18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제출받고 콘크리트 양생 불량,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등 부실 시공 혐의를 밝히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근 사고수습대책본부 전문가 자문단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은 “현재까지 양생 불량과 지지대 미설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조사 결과 붕괴된 201동 상층부가 사고 후 최대 41㎜ 흔들린 것으로 나타나 시와 소방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층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건물 일부가 붕괴된 만큼 정밀 측정을 하고 있다”며 “흔들림이 45㎜를 넘으면 수색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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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현산 본사 압수수색…‘붕괴 사고’ 강제수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와 고용부 광주고용노동지청은 19일 9시 30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동시에 경찰은 광주 서구청도 압수수색해 감리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 사고 발생 직후 수사본부를 꾸린 뒤 이틀 만인 13일 하청업체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14일에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접근하지 못했던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샘플과 품질검사 기록,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붓는 작업) 일지 등을 압수하고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불량 등 부실공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6명과 감리를 비롯한 공사장 관계자 3명도 추가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집중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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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아파트 ‘양생불량 의혹’ 38층 콘크리트 샘플 사라졌다

경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해 콘크리트 샘플 27개와 잔해물을 확보했다. 부실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고 바로 아래층인 38층 샘플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샘플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1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화정아이파크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201동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붓는 작업) 당시 만들어진 공시체(供試體) 27개를 확보했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에 사용하는 ‘샘플’로 타설 당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콘크리트를 이용해 원통형으로 제작한다. 경찰이 압수한 공시체 27개는 23, 37층과 PIT층(배관 및 설비 공간) 타설 당시 제작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품질관리자는 공시체를 타설일로부터 28일 동안 보관한 후 강도시험을 거쳐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측도 사고 후 “층마다 타설 후 테스트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압수수색 당시 38층 공시체는 현장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콘크리트가 타설된 38층 공시체는 28일이 경과하는 이달 20일까지 현장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 38층은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6일에 불과했고 이 기간에 최저기온이 영하인 날씨가 4일 동안 지속돼 양생 불량 의혹이 불거진 층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시체가 없는 이유를 다각도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8일 오후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현장을 추가 압수수색해 건물 잔해물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공시체와 건물 잔해를 건설생활환경실험연구원에 맡겨 품질검사 기록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내부 지지대(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경찰은 또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공사 독촉이 있었다” “콘크리트가 얼어붙는 냉해 피해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11일 붕괴사고 직전 화정아이파크의 공정은 62%에 불과했다. 올 11월 입주를 앞두고 공기가 빠듯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체 공정이 예상 공정을 윗돌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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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 “우리는 피가 말라… 정몽규 회장 퇴임하면 끝인가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발생 6일 만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지주사인 HDC 대표로서 그룹 회장직은 유지해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퇴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개만 몇 번 숙이는 건 가식에 불과하다”며 “사고 난 지 얼마가 지났는데 지금 왔느냐”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과문 발표 도중 “사건을 해결하고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이 7개월 사이 대형 참사를 두 차례 내며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 회장이 ‘면피성 퇴진’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매출이 그룹 전체의 70%를 넘는 데다 현대산업개발 최대 주주가 그룹(지분 40%)이어서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등록말소 등 규정상 가장 강한 ‘페널티’(벌칙)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鄭회장, 사고현장 찾아 가족들 만나가족협 “현산, 구조작업서 손떼라”노형욱 “사고조사뒤 합당한 처벌”“우리는 피가 말라요. 퇴임하시면 끝인가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가족들은 정 회장에게 “(기자회견에서 밝힌)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종자들이 혹여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정 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구조 작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정 회장이 사과하고 전면 재시공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사과”라고 맹비난했다. 정 회장은 가족들의 성토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안모 씨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정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국민을 우롱하고 어디선가 피해를 양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조 작전 수행 △현장 작업자 안전대책 마련 △구조 작업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대책 문제 해결 등을 함께 요구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도 “정 회장의 사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1단지와 2단지 전체를 철거한 뒤 다시 공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시민들도 현대산업개발 측의 대책과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북구에 사는 윤모 씨(28)는 “오늘 현대산업개발의 사과는 ‘죄송하다’ ‘마음 아프다’ 등 감정적 호소에만 치우쳤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고 (현대산업개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노 장관은 “성수대교 붕괴 당시 해당 규정이 적용돼 실제 등록이 말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광주=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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