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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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검찰-법원판결56%
사회일반38%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이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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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나머지 특고 직종인 골프장 캐디는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앞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결한 내용이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이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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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담겼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엄마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이 넘더라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나온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급여로 받는데, 앞으로는 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만약 근로자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이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지원금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정부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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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계 “책임자 범위 모호… 법 준수 막막”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 급성중독, 열사병 등에 걸리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게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직업성 질병으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열사병 등 24개를 열거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라 이들 질병을 앓게 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치도 더욱 구체적으로 정했다. 안전보건 예산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정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역시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됐다. 만약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이 같은 의무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책임자가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끝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가 본사 대표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대표인지 모호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을 경우 플랫폼 업체, 배달대행 업체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시간이나 배달경로 등을 관리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배달기사들의 계약관계가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해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40일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노동계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껍데기뿐인 법으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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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규정 모호” 노사 모두 반발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거나 1년에 3명 이상 급성중독·열사병 등에 걸리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는 게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직업성 질병으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 열사병 등 24개를 열거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라 이들 질병을 앓게 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치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안전보건 예산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정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역시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됐다. 만약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이 같은 의무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끝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가 본사 대표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대표인지 모호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한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을 경우 플랫폼 업체, 배달대행업체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시간이나 배달경로 등을 관리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배달기사들의 계약관계가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서도 구체화되지 못해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40일간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했지만 노동계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껍데기뿐인 법으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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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숨기던 월급도 먼저 공개… 기업들, 2030 인재 모시기 ‘사활’

    지난달 한화솔루션과 휴비스 두 회사가 낸 인턴 채용 공고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통상 급여 정보를 밝히지 않는 대부분 기업의 채용 공고와 달리 ‘월 300만 원’이라는 인턴 급여를 못 박았기 때문. 인턴 채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취준생 신모 씨(24)는 “연봉이나 복리후생 정보를 자세하게 밝히는 기업일수록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며 “그런 경우 자기소개서도 더 자세히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인턴 월급 300만 원’ 명시하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요구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 ‘인턴 월급 300만 원’을 명시한 한화솔루션, 휴비스 외에 SK핀크스, 파수 등도 최근 초봉 정보를 채용 공고에 명시했다. 여기엔 최근 구직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7일 취업 정보 사이트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42.5%)이 입사 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정보로 ‘초봉’을 꼽았다. △전·현직자 기업 리뷰(25.4%) △사업 구성과 현황(7.0%) △복리후생(6.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내부 복리후생 정보를 아예 온라인에 공개하는 기업도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유튜브 채널인 ‘캐치TV’를 통해 울산에 있는 회사 사택과 복리후생 시설을 보여줬다. 회사가 지방에 있지만, 좋은 조건의 사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채용 진행 전에 먼저 내세운 셈이다. 이 영상은 조회수 1만6000회를 보이며 이 회사에 지원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자동차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직무 담당자 인터뷰 코너인 ‘양재동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직무의 현대차 직원들이 나와 해당 직무별 입사 준비 팁을 알려주는 코너다. 이처럼 구직자들이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 방문객도 늘고 있다. 기업 현직자 리뷰, 합격자 후기 등을 제공하는 진학사 캐치의 홈페이지는 최근 하루 방문 인원이 8만 명, 한 달 페이지뷰가 4000만 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치킨 먹방’ 이색 채용 설명회도 열려 젊은 구직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채용 설명회도 열린다. 요기요는 최근 치킨을 먹으면서 보는 심야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회사는 채용 설명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배달 할인쿠폰을 보내줬다. 구직자들은 치킨을 먹으며 채용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채용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서류 합격자 전원에게 국내 주식 1주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급되는 주식은 랜덤 방식으로 정해졌다. 기업들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이색적인 채용 공고를 내놓는 속내에는 수시 채용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필요한 때 원하는 직원을 뽑기를 선호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사로잡을 채용 공고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소장은 “최근 채용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수시 채용 상황에서 인재 채용에 공을 더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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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지키면서 업무 공백은 최소화? 유연근로제의 힘!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민에 빠졌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일감이 늘면서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기 때문이다. A사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근로시간의 변화가 큰 연구개발(R&D)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조건하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A사는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부족해진 일손을 보태기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그 결과 A사의 전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A사와 같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 올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자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다. 하지만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선택근로제 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에는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다. 탄력근로제는 선택근로제처럼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다. 단,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선택근로제와 달리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일하는 방식과 시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되,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주문량 폭증 등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주 52시간 넘는 근로가 필요하다면 고용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 이번 사례집에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꾼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는 연차를 2시간으로 쪼개 쓰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10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휴가를 활성화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고용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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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급여 300만원’ 명시…MZ세대 요구에 발맞추는 기업들

    지난달 한화솔루션과 휴비스 두 회사가 낸 인턴 채용공고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통상 급여정보를 밝히지 않는 대부분 기업들의 채용공고와 달리 ‘월 300만 원’이라는 인턴 급여를 못박았기 때문. 인턴 채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취준생 신모 씨(24)는 “연봉이나 복리후생 정보를 자세하게 밝히는 기업일수록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며 “그런 경우 자기소개서도 더 자세히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인턴 월급 300만 원’ 명시하는 기업들 국내 기업의 채용공고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요구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 ‘인턴 월급 300만 원’을 직접 명시한 한화솔루션, 휴비스 외에 SK핀크스, 파수 등도 최근 초봉 정보를 채용 공고에 명시했다. 여기엔 최근 구직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7일 취업정보 사이트인 진학사 캐치가 20, 30대 취업준비생 1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2.5%)이 입사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정보로 ‘초봉’을 꼽았다. 이어 △전·현직자 기업 리뷰(25.4%) △사업구성과 현황(7.0%) △복리후생(6.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내부 복리후생 정보를 아예 온라인에 공개하는 기업도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유튜브 채널인 ‘캐치TV’를 통해 울산에 있는 회사 사택과 복리후생 시설을 보여 줬다. 회사가 지방에 있지만, 좋은 조건의 사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채용 진행 전에 먼저 내세운 셈이다. 이 영상은 조회수 1만6000회를 나타내며 이 회사에 지원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차는 자체 유튜브 채널 내에서 직무담당자 인터뷰 코너인 ‘양재동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직무의 현대차 직원들이 나와 해당 직무별 입사준비 팁을 알려주는 코너다.이처럼 구직자들이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사이트 방문객도 늘고 있다. 기업 현직자 리뷰, 합격자 후기 등을 제공하는 진학사 캐치의 홈페이지는 최근 하루 방문 인원이 8만 명, 한 달 페이지뷰가 4000만 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치킨 먹방’ 이색 채용설명회도 열려 젊은 구직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요기요는 최근 치킨을 먹으면서 보는 심야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회사는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배달 할인쿠폰을 보내 줬다. 구직자들은 치킨을 먹으며 채용설명을 들었다. 채용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서류합격자 전원에게 국내 주식 1주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급되는 주식은 랜덤 방식으로 정해졌다. 기업들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이색적인 채용공고를 내놓는 속내에는 수시채용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필요한 때 원하는 직원을 뽑기를 선호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사로잡을 채용공고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해석이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최근 채용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인 만큼 수시채용 상황에서 인재 채용에 공을 더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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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휴업수당, 직원에 요청해 돌려받은 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던 A사는 휴업을 결정했다. 그리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A사는 정부가 지원한 휴업수당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나중에 복직했을 때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사처럼 목적과 다르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올 들어 7월까지 576곳에 달했다. 부정한 용도로 지원된 금액은 126억3700만 원이었다. 직원 채용 시 받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도 늘었다. B사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했다. 기존 근로자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신규 채용으로 속여 지원금을 받은 곳도 있었다. 올 1∼7월 고용 안정을 위한 전체 장려금의 부정수급액은 162억93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122억8200만 원)의 1.3배다. 그러나 환수율은 28.1%에 그쳤다. 각종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신청과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19년 669억 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2조277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9349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액 역시 2019년 8896억 원에서 지난해 1조4258억 원, 올 8월 1조396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4개 장려금을 받는 1만20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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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126억 원…정부, 27일부터 특별점검

    올해 경영난으로 휴업한 A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A 기업은 휴업수당을 직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올 1~7월 A 기업처럼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576 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534개 사업장에서 93억7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갔는데, 지난해 부정수급액의 1.4배에 달하는 액수다. 2019년에는 28곳에서 고용장려금 8억 원을 부정수급했다. B 기업은 고용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몰래 일을 시키며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직원을 정규직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669억 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지난해 2조277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9349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액 역시 2019년 8896억 원에서 지난해 1조4258억 원, 올 8월 기준 1조396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14개 장려금을 받는 1만20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 약 260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집중점검에 나선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 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청년이 IT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 직원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페이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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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17일 남해통과… 제주-남부 300mm 물폭탄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캄보디아의 꽃 이름)가 17일 남해상을 지나며 제주와 남부지방에 최대 300mm의 ‘물폭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 피해와 함께 귀성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다만, 태풍은 17일 오후 9시 무렵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후 9시 제주 남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남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찬투는 중심기압 975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해 16일 오후 제주 남서쪽 해상을 지난 뒤 17일 오전 제주 북동쪽 약 7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보됐다. 한반도에 가까워질 무렵 태풍의 세력은 최대 풍속 초속 29m의 중간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선 제주에는 14일 오후 6시까지 최대 471.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15일까지 제주에는 20∼80mm, 전남권·경남권에는 5∼30mm, 강원 영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접어드는 16일과 17일에는 제주에 50∼150mm(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남해안과 경상 해안, 지리산 부근도 50∼150mm(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특히 이 기간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는 지역에 따라 최대 800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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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17일 남해 앞바다 통과…제주 최대 300㎜ 더 올 듯

    14호 태풍 찬투(CHANTHU·캄보디아의 꽃 이름)가 추석 연휴(18~22일) 하루 전인 17일 제주 인근 해상에 근접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전 9시 중국 상하이 동쪽 약 2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의 속도로 남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찬투는 중심기압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5m에 이르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16일 오전까지 상하이 부근에서 정체하다가 오후부터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는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 17일 오전 9시쯤 태풍이 제주 북동쪽 약 60㎞ 부근까지 접근할 것이라는 게 기상청 전망이다. 태풍은 상하이 부근에서 정체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찬투는 한반도에 근접할 무렵 중간 수준(초속 29m)의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태풍이 가깝게 지나가면서 한반도 남부 대부분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찬투는 남해상을 통과한 뒤 18일 새벽 울릉도·독도 남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15일까지 제주 100~200㎜(많은 곳은 300㎜ 이상), 전남권·경남 남해안 20~80㎜(많은 곳은 120㎜ 이상), 경남권·전북 남부·경북권 남부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16일과 17일에는 제주 50~150㎜(많은 곳 3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남 남해안과 경상 해안, 지리산 부근도 50~150㎜(많은 곳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기간에 시간당 최대강수량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남해·경상 동해안에는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한편 제주는 12일부터 찬투의 간접 영향을 받으며 14일 낮 12시까지 이틀간 최대 4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주요지점별 누적강수량 현황은 한라산 진달래밭 469.5㎜를 비롯해 윗세오름 402.5㎜, 성판악 358.0㎜, 서귀포 강정 255.0㎜, 태풍센터 250.0㎜ 등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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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자 수 5개월 연속 증가세…숙박·음식업만 2만 명 ↓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숙박·음식업의 고용한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면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만7000명(3.0%)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8만5000명 증가한 7월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공공일자리가 줄어든(―4만5000명)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전반적인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9000명 줄며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4차 대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지난해 5월 마이너스 전환한 뒤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운수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지난해보다 6000명 줄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수출호조와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8만6000명 늘었다. 8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역시 비대면 특수를 맞은 출판통신정보·전문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30만1000명 증가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40만 명 대 피보험자 수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4차 대유행에 따른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올 2월부터 7개월 연속 1조 원을 넘기고 있다. 당초 고용부는 올 하반기(8~12월)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1조 원 이하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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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태풍 ‘찬투’ 추석 직전 한반도 온다

    강한 위력의 14호 태풍 찬투(CHANTHU·캄보디아의 꽃 이름)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다. 추석 연휴 직전 남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다. 찬투는 한때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다가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기압 95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3m로 강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찬투는 15일까지 중국 상하이(上海) 부근에서 정체하다가 동쪽으로 급격히 진로를 바꿔 한국으로 향한다. 16일 오후 서귀포 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17일 오후 전남 여수 남서쪽 약 70km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한 제주에는 15일까지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14일부터는 전남과 경남 해안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 또 13일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초속 10∼14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속도와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태풍이 내륙을 지날 가능성도 있다. 제주와 남부는 물론 중부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보통 가을에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가 큰 경우가 종종 있다. 북태평양의 수온이 8월 말부터 9월 초에 가장 높아지면서 태풍의 위력이 커지는 탓이다. 2003년 추석 때 큰 피해를 낸 태풍 매미가 대표적이다. 다만, 기상청은 찬투가 한반도에 근접하면서 지금보다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찬투처럼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이 정체됐다가 동진하는 예상 진로를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며 “태풍의 정확한 진로와 강도는 14일 정확히 예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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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추석연휴 전 17일 제주 근접…15일까지 최대 500㎜ 폭우

    추석 연휴 시작 직전인 17일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 서쪽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는 12일 오후부터 찬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며 15일까지 최대 5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찬투는 이날 오전 9시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약 170㎞ 부근 해상을 통과해 북진하고 있다. 현재 찬투는 중심기압 92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시속 180km(초속 50m)에 이르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의 강도로 분류하면 당초 예상됐던 ‘초강력(시속 194km이상)’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매우 강(시속 158㎞이상~194㎞미만)’ 수준이다. 기상청은 찬투가 한반도에 근접할 무렵에는 강도가 지금보다 약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찬투가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정체하며 하며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은 이후 제주 서쪽 해상 또는 남해안 일대로 동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상청의 예측을 종합하면 찬투는 17일 오전 9시 중형(시속 90㎞이상~119㎞미만) 이하의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서쪽 약 170㎞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풍의 속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하루 이틀 정도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한 기상전문관은 “찬투처럼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이 정체됐다가 동진하는 예상 진로를 보이는 건 이례적”이라며 “태풍이 다시 이동을 하는 시기에 따라 예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이 진로를 서쪽으로 틀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가 늦어지고 강도도 더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동쪽으로 틀면 15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강도 또한 보다 강해질 수 있다.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14일 정확히 예보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한편 제주는 12일 밤부터 찬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는 이날 밤부터 15일까지 최대 5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부터는 전남과 경남 해안에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는 뒤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13일부터는 제주와 전남남해안에 시속 35~50㎞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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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채용시장 호황에 비전공자 몰려… ‘직무 경험’이 성패 가른다

    직장인 고모 씨(32)는 최근 개발자로 직업을 바꾸기 위해 코딩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고 씨는 이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IT 분야는 구직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데다 산업 전망도 밝아 경력을 쌓으면 개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특수’에 IT 채용 붐 6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가 올 3∼5월 캐치 홈페이지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정규직 채용공고 수는 658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084개)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미룬 효과가 올해 채용공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T 직무가 올해 채용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캐치 홈페이지에 등록된 IT 직무 채용공고는 2580건으로 지난해 1061건보다 약 2.4배로 늘어났다. 전체 채용 증가 대비 IT 분야의 채용이 활발하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IT 분야가 ‘비대면 특수’를 맞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주요 IT 기업들은 개발자 등 IT 인재 모시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캐치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올 6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직원 규모를 1000명 이상 늘렸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역시 올해 초 6개 계열사에서 세 자릿수의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그 결과 400여 명이던 직원 수가 1년 만에 1000여 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당근마켓 역시 현재 200여 명인 직원을 300여 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올 한 해에 900여 명의 개발자를 뽑을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국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직원 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늘어난 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고용 증가율(3.4%)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이다. IT 인재 모시기는 기존 IT 기업뿐 아니라 은행권 카드업계 유통업계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 업계 역시 IT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필요가 커진 것이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채용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IT 관련 인력으로 채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의 중심도 온라인으로 기울면서 유통업계 역시 개발자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중요성 커지는 ‘직무 트렌드’ 구직자들도 이런 이유로 IT 채용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고 씨 같은 비전공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구직자들은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채용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 씨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개발자 채용은 알음알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정보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자라 하더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IT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는 김가연 씨(25)는 “컴퓨터공학은 트렌드에 민감하다”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에서는 이미 구식 기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 씨는 “기업에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 등 유행하는 게 뭔지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특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기업이 수시채용을 확대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필요할 때 선발하는 수시채용의 특성상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 2월 캐치가 채용 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47.4%)은 수시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으로 ‘직무 관련 경험’을 뽑았다. 이어 ‘직무 관련 지식’(15.8%)은 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직무 트렌드에 밝은 채용자가 구직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정현 캐치 소장은 “취준생들이 수시채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현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참고하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치는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현직 개발자들이 취업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커리어콘’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캐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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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文정권의 전쟁선포…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비판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노총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파업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벌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경 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해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일대를 포위하는 기습 ‘구속 작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을 예상해 최루액까지 챙겨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40여 분 만에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단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7월 3일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발부 후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등 20일 동안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7·3 노동자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0일 총파업을 더 치밀하고 위력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3일부터 민노총은 총파업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 등 현 민노총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부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민노총 “10월 지금까지 본적없는 총파업”… 대선앞 정부 압박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노정(勞政) 관계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민노총은 당장 10월 총파업의 ‘전초전’에 해당되는 확대간부 파업을 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서울교통공사 등 민노총 소속 개별 사업장에선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이거나 강경 투쟁이 예고된 상태다.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친(親)노동’ 중심의 정책에 치우치면서 노정관계의 주도권을 민노총 측에 넘겨줬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본 적 없는 총파업’ 경고한 민노총 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 구속 이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의 간부 파업을 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대부분 노조 전임자인 간부들이 나서 총파업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10월 20일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민노총 총파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장도 줄줄이 강경 투쟁에 나서며 ‘추투(秋鬪·가을 파업)’도 가시화됐다.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등을 주장하며 14일부터 서울 지하철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역시 지난달 23일 이후 충남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임단협을 앞둔 현대중공업과 파업이 잦은 택배업계 역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대응은 마땅치 않다. 경찰은 “민노총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 결국 법원 영장 발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고된 파업을 막을 ‘카드’는 없다. 2017년 출범 이후 정부는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거나 노사정 대타협에 불참해도 대화를 통한 교섭만 시도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교섭력 자체가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가 친노동 기조 아래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자와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등도 결과적으로는 특히 민노총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역시 민노총이 ‘코로나19로 증폭된 양극화 문제’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산업현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 양극화 문제는 노사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총파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총파업 강행은 결국 위력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파업 명분 없다” 내부 균열도 감지 민노총이 양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총파업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실제 10월 20일 총파업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노총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총파업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일부 산별노조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총파업 동원력이 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속노조 산하인 기아와 한국GM 노조 등이 최근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데다, 10월부터는 연말에 있을 새 집행부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한 상황에서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장을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최근 민노총의 총파업 자체가 동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선례’도 있다. 민노총이 마지막으로 조직한 총파업인 2020년 11월 총파업에는 약 3만4000명 참여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10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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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3000명 투입 ‘뒷북 구속’…민노총은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 협박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이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비판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노총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파업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벌어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경 병력 3000여 명을 투입해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일대를 포위하는 기습 ‘구속 작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을 예상해 최루액까지 챙겨 출동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40여 분 만에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고 단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민노총이 7월 3일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발부 후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등 20일 동안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7·3 노동자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0일 총파업을 더 치밀하고 위력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3일부터 민노총은 총파업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 등 현 민노총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부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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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기금 바닥… 정부, 결국 보험료 인상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오른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오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던 고용보험료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료율 0.2%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0.1%만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사업주 부담도 이만큼 늘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렸다. 이번에 한 차례 더 인상하면서 현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2번 올린 최초의 정부가 됐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1999년과 2011년, 2013년에 이뤄졌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고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용보험료율 임기 내 두 번 올린 첫 정부 정부,결국 보험료 인상정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2019년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며 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7년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들어 바닥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3조2000억 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돼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재정 악화의 부담을 노사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고용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올 7월 말에야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인상안을 제시한 뒤 8월 한 달 동안 노사정이 논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료율을 또 올리는 데 따른 사회적 비판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냈다. 건강보험료에 이어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연달아 오르며 직장인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역시 올해보다 1.89% 오른 6.99%로 결정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매달 4950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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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 또 오른다…임기 내 2번 올린 정부는 처음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오른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오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던 고용보험료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료율 0.2%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0.1%만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사업주 부담도 이만큼 늘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렸다. 이번에 한차례 더 인상하면서 현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2번 올린 최초의 정부가 됐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1999년과 2011년, 2013년에 이뤄졌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이 커졌다. 올 연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3조2000억 원) 전환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까지 나왔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돼 이를 신속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재정 악화의 부담을 노사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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