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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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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청년 취업부터 고민까지 책임지는 ‘대학일자리센터’

    올해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가 취업·창업 준비에 든든한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대는 11월 전북 완주군과 함께 외식 1인 창업 전문가 과정인 ‘창업 N쿡’을 개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과 1인 식당에 대한 선호 추세가 강해진 것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것이다. 대학일자리본부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외식산업학과 교육과정과 달리 실용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뒀다. 창업N쿡 수강생 신선호 씨(26)는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졌다”면서 “창업N쿡은 ‘어떤 기성 소스를 조합하면 가장 맛있는 제육볶음을 만들 수 있는지’처럼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줘서 좋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학과 재학생인 유준원 씨(23)는 “통상 호텔 취업만 생각하는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에게도 주도적으로 창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경상대 대학일자리센터는 8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15개 대학과 공동으로 ‘부·울·경 연합 온라인 직무박람회’를 열었다. 취업 지원 중 현직자 멘토링을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직자를 섭외하려는 목적이었다. 40여 개 직무에서 총 43명의 현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직무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취업·창업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경남대는 코로나19로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을 위해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인 ‘고상해(고민상담해결)드림’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 등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5개 부서 직원과 만나 학교생활과 미래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 2학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학생 지원 부서에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호남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 상담, 전·현직자 멘토링, 기업경영 캠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를 지도하는 ‘H-진로리더챌린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은 진로 리더가 되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선순환의 진로 지도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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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코로나 취업난’ 이겨냈어요”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12개 대학을 선정했다. 청년드림대학과 일자리운영센터 운영 대학 가운데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 지원을 잘한 곳을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뽑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시상식을 하지 않고, 지면과 온라인으로 우수 사례를 적극 알려 모든 대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월 예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연 경기대는 난관에 부딪혔다. 5일간 전공별 직무를 소개하고 대학생활 설계를 돕는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만큼 인기 있는 행사. 그런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참가 인원이 반 토막 났다. 당시는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이 막 시작된 초기였지만 경기대는 오리엔테이션 직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온라인으로 취업특강, 채용설명회 등을 열 수 있도록 임시 스튜디오를 마련한 결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지난해(60명)보다 정원을 40명 늘렸는데도 5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10억여 원을 들여 쌍방향 라이브 시스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 체험이 가능한 ‘온택트 잡스튜디오(on-tact job studio)’도 구축하고 있다. ‘2020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에는 취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경기대를 비롯해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은 2015년부터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창업 지원을 잘하는 대학을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진로지도 △취업지원 △창업지원 △해외취업 등 4개 분야를 시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3개 분야를 공모했다. 접수된 97건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친 결과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진로지도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한국기술교육대도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기술교육대에도 취업과 직결되는 산업체 장기현장실습(IPP) 진행 여부를 묻는 문의가 몰렸다. 이에 대학 측은 ‘줌(ZOOM)’을 통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설명회를 열었다. IPP 참여 학생들이 기업에 실습을 나간 이후에도 전담교수 9명 전원이 학생들과 화상상담을 진행하며 소통했다. 올 하반기 IPP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었다. 창업지원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인하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야를 제시했다. 게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6개월간 게임을 기획, 개발, 제작하는 ‘아랩 스타트업 인디게임 개발 경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에게 현직자 멘토를 연결해주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가르쳐줬다. 대상을 수상한 서정원 씨(21)는 “대학 창업지원단에서 멘토링을 받은 덕분에 전보다 수준 높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며 웃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받은 백석대는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실전 모의면접을 현직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화상면접과 AI면접으로 바꿨다. 실시간 화상면접은 예정 인원(200명)보다 70여 명이 더 신청했고, AI면접 역시 110명이 신청하는 등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에 백석대는 종강 이후에도 현직자 화상면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석대 관계자는 “지방 학교에도 수도권 학생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간 제약이 사라져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지역 및 취약 계층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을 실천한 대학들도 있었다. 창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한국산업기술대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시화 공상(공구상가)+과학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학생들에게 3차원(3D) 프린팅과 아두이노 등을 교육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창업팀은 학교가 있는 경기 시흥시의 산업단지와 부품소재공구 상가를 기반으로 정착까지 할 수 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세종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역 청년들이 취업교육에서 소외되자 유튜브, 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탈북청년 등 지역의 취약계층에게도 취업교육을 제공해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나섰다. 데이터와 인프라로 무장해 재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 대학도 있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건국대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을 분석해 재학생 맞춤형으로 취업 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재학생들의 방대한 교과·비교과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학생들의 재학 주기에 따라 맞춤형 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대 중 유일하게 선정된 부천대는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진로지도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정규 교과과정을 1∼5단계로 세분해 만들었고, 각 학과에 전공 정규 과정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진로설계와 연계한 직무역량 강화 및 챗봇을 통한 경력개발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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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취업 뺀 수도권 모든 학원 ‘셧다운’… 결혼식 50명 미만 제한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8일 0시에 시작된다. 28일 밤 12시까지 3주간이다. 종전 거리 두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길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11월 7일) 이전 8, 9월에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일종의 2.5단계)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주간 적용된 적이 있다. 3주에 걸친 이번 거리 두기 2.5단계는 성탄절 연휴(25∼27일)를 염두에 둔 것이다. 거리 두기 조치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칫 성탄절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학원은 3주간 운영 중단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학원 집합금지 조치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 만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은 2.5단계 기준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입시학원이란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만약 같은 학원에 고1, 2 등 다른 학년 수업이 있다면 이들의 수업은 운영이 중단된다. 취업준비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이다.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원은)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취업준비 학원이야말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취업준비학원만 수도권에 17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방역 효과보다 돌봄·교육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집합금지 외의 조치는 모두 정부의 2.5단계 발령 기준에 따른다. 8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은 밀집도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이미 5일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중고교 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모두 운영을 못 하게 된다.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다.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5단계 기준에 따라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제한되면서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 포함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기념식, 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종교 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예배 등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20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수도권 모두 2단계로 상향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4명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간 환자 발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단계로 한 단계만 상향 조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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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5단계…학원 문 닫고 결혼식 50명 미만 제한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을 통해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150~2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을 3주로 길게 잡은 건 성탄절 연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11월 7일)되기 전인 8~9월에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일종의 2.5단계)’가 발령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1주일이었고 이후 한 번 더 연장돼 총 2주간 적용됐다. 이번처럼 장기간 강한 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학원은 3주간 운영 중단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학원 집합금지 조치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만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 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은 2.5단계 기준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입시학원이란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만약 같은 학원에 고1, 2 등 다른 학년 수업이 있다면 이들의 수업은 운영이 중단된다. 취업준비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이다.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원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취업준비 학원이야말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취업준비학원만 수도권에 17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방역 효과보다 돌봄·교육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집합금지 외의 조치는 모두 정부의 2.5단계 발령기준에 따른다. 8일부터 현재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모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5단계 기준에 의해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제한됨에 결혼식에서도 신랑·신부 포함 5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념식, 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예배 등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20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수도권 모두 2단계로 상향비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4명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간 환자 발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단계로 한 단계만 상향조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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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내달부터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구인난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까지 덮치면서 적잖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대비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에서는 “사업하지 말란 얘기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1년간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는데, 내년 1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반이 적발되고도 4개월간 시정하지 않으면 최장 2년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고용부의 전수조사 결과 50∼299인 기업 91.1%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26일∼11월 6일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500곳 중 13%는 현재 준비는 안 됐지만 연말까지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에선 83.9%가 준비를 못한 상태였다. 고용부 조사와 차이가 나는 건 중기중앙회 표본에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특히 부족한 제조업체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시장 무대나 부스 등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각종 전시회가 취소돼서다. A사 대표는 “사내 유보금이 바닥이 나서 대출금으로 겨우 버티느라 주 52시간제 대비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납품 단가는 과거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주 52시간제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계에서 요구해온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적을 때 덜 일하고 많을 때 더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재계는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 기업은 물론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근로자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공휴일과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며 “50∼299인 규모 기업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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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속 제1노총 책임 다해야[현장에서/송혜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조합원 선거가 28일부터 일주일간 치러진다. 이번에 당선되는 지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노총을 이끌게 된다. 온건파부터 중도파, 강경파까지 4개 후보조가 출마했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경쟁이 팽팽하다. 지난해 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이 됐다. 1995년 창립 이후 24년 만이었다. 당시 민노총을 향해 투쟁 일변도를 버리고 제1노총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올해 민노총의 행보는 이와 전혀 달랐다. 4월 김명환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공식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노총의 뜻대로 새로운 대화기구가 마련돼 합의문까지 도출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내부 반발로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됐다. 노사정 대화를 주도한 지도부가 사퇴한 뒤 민노총은 강경 노선으로 기울었다. 이달 25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서울시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적용 중이었지만 민노총은 참가자를 9명씩 쪼개 서울 14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광주에서는 2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전국적으로 3만4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선거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두 후보조는 “투쟁 없는 노동조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년 11월 총파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중 한 후보는 “사회적 대화란 사실상 폭력”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경파 후보가 당선된다면 투쟁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한 투쟁을 중시하는 민노총의 분위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직선제로 당선됐지만, 정작 공약대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 내부 반발로 물러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민노총이 투쟁 일변도로 흘러서는 제1노총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자고 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전시 같은 상황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줄었다.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기업’도 9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는 길고도 독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제1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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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민노총 또… 25일 총파업-전국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차원의 경고 파업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일 열린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첫 총파업을 결정하며 규모가 커졌다. 민노총은 25일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사업장의 노동자 위주로 파업과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참여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에서 주야 2시간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3차 유행’ 온나라가 비상인데… “집회 열겠다” 귀막은 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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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300명 확진 이어지는데…25일 집회 강행 예고한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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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없으면 감염 폭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선 경험에 비춰볼 때 0.5단계 격상 수준으로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1, 2주 후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하는 방역 조치를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거리 두기가 반복될수록 확진자 감소 효과는 떨어지고 부가적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1단계)를 시행했던 기간(5월 6일∼8월 15일)의 일일 확진자 평균은 68명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시행했던 기간(10월 12일∼11월 18일)에는 평균 124명으로 거의 배로 뛰었다. 20일 중등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전문가들이 선제적 격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돼 수능에서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A고 교감은 “고3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지만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니 불안하다”면서 “정부가 수능까지만 임시로라도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해줘야 아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대유행을 언급하면서도 거리 두기 격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예상하고 계속 2단계, 2.5단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 두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20일 브리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가 현재 확진자 증가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발표했다. 민노총 집회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다중 집회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 내 엇박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식 진작 등을 위한 소비쿠폰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같은 날 방역당국은 모임과 회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말이 되니 이 유행이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충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이전에 비해 활동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정도가 덜해졌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조속히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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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5일 근무 도입도 추진

    택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하루 평균 12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서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 △심야 배송 금지 △주 5일 근무제 유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제외한 상품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한 택배회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든다.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택배기사가 대부분 대리점 등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2.1시간을 작업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무 없이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긴 데다 대책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권고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 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가 출범해 이런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택배비 인상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줄면 택배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택배비나 택배기사 배송수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추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택배비는 2002년 건당 평균 3265원에서 지난해 2269원으로 떨어졌고, 기사가 받는 수수료도 이 기간 12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택배회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송혜미·최혜령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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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는 ‘명예공무원’을 아시나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장모 씨(64·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식당 인근의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장 씨는 막막했는데 지난달 말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한시름을 덜 수 있었다. 장 씨는 지난달 27일 이웃 주민 강모 씨(55)의 도움으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전에 장 씨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줄을 몰라 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의 권유로 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청으로 장 씨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 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민관 복지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을 한다. 장 씨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권한 강 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9만7000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중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위기가구 밀집 지역을 방문해 고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종의 인적 사회안전망이다. 무보수의 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전국 3474개 읍면동에서 23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 35만6168가구를 발굴해 368억5400만 원가량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사회 내 민간지원도 176억4400만 원을 이끌어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2018년 당시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 씨가 받게 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역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장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감천2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알더라도 서류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통장님이나 이웃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와 연결해 주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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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교섭 시작…4개 노조 참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이 3일 단체협약(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한 뒤 노사의 첫 공식 만남이다. 상급단체가 주축이 된 공동교섭은 사상 처음이다. 공동교섭단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상급단체가 없는 사무직노조·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날 단체교섭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식 상견례로 시작됐다. 협상에 나선 나기홍 삼성전자 부사장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시간 끌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약 1시간에 걸친 교섭을 통해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월 4회 정기교섭과 주 1회 실무교섭이 이뤄질 예정이다. 17일에는 노측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인 경영평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개별 노조 차원에서 사측과 교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 단협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이 노동3권 보장을 공언한 데다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교섭단이 꾸려져 체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만약 단협 체결이 성사되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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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방송’ 하며 스스로 다잡고… “함께 힘내요” 응원하며 힘 얻고

    27일 오전 6시 반.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안지혜 씨(30)가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세수와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 뒤 책상 앞에 앉은 안 씨는 책을 바로 펼치는 대신에 책상부터 분주하게 정리했다. 책상 왼편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영상 촬영용 소형 카메라를 고정했다.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안 씨는 오전 7시 정각이 되자 촬영 버튼을 누르고 공부를 시작했다.○ ‘#studywithme(같이 공부해요)’ 안 씨는 ‘하늘선새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공부 유튜버’다. 올 1월부터 평일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했다. 임용고시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이달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부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10개월간 총 250여 개의 공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하루에 적게는 6시간, 많을 땐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는 안 씨의 모습을 수십, 수백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본다. 방송 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녹화 영상은 매번 500명 안팎의 시청자가 본다. 대부분 안 씨처럼 교사 임용고시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도 출석했다” “취업준비생들끼리 함께 힘냅시다” 등 격려 글을 올리며 소통한다.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한 차례 떨어졌던 안 씨는 올해 긴장감을 갖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유튜브 공부 방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오전 7시에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약속한 이상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안 씨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취준생인 시청자들이 덩달아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씨가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1월에만 해도 시청자 수는 일주일에 많아야 250명 정도였다. 그러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시청자 수가 많이 늘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3월엔 주간 시청자 수가 2600명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프라인 스터디’ 등이 어려워진 취준생이 몰렸기 때문이다. 4월엔 주간 시청자가 3100명으로 늘었다. 이후 2000명대를 유지하던 주간 시청자 수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9월 4500명까지 찍었다. 취준생들이 안 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건 그냥 시청만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자신들도 함께 공부하기 위해 안 씨의 유튜브 채널을 찾는 것이다. 취준생인 20대 남성 박모 씨는 “혼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취업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잘 오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영상을 보면 나도 자극을 받아 공부가 더 잘된다”고 했다. 박 씨는 또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종의 연대감도 느껴져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에는 안 씨 말고도 많은 ‘공부 유튜버’가 ‘#studywithme(같이 공부해요)’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녹화 영상으로 올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 30대 취준생이다. 중간·기말고사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생과 대학생들도 일부 있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의 경우 생중계하는 공부 장면을 수천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본다. 녹화 영상은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도 한다.○ 줌 활용한 ‘캠스터디’도 활발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방송하거나 녹화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이나 카페 등에서 공부하거나 오프라인 그룹 스터디를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안 씨 같은 ‘공부 유튜버’가 많아졌다. 안 씨는 “국내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번진 8월 이후 집에서 혼자 공부하며 영상을 보게 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평소 카페에서 공부하던 ‘카공족’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유승 씨(28)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부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게 된 경우다. 계약직으로 일하던 박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난 8월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공부를 시작하려니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스터디 모임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취업 커뮤니티 추천으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방송하는 공부 유튜브를 알게 됐다. 박 씨는 “같은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도 나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았다”며 “다들 어딘가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동기부여도 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미국 본사는 최근 문화와 트렌드에 관한 분석을 내놓는 웹사이트 ‘컬처앤드트렌드’를 통해 “공부 장면을 중계하거나 녹화해 보여주는 영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라며 “2019년까지 비슷한 영상들이 2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공부 방송’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국내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함께해요’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았다”며 “‘함께 공부해요’ 유튜브처럼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트렌드도 눈에 띄는 추세”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비대면 스터디’에 참여하는 취준생도 많다. ‘줌’ 같은 화상회의 앱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서로 첨삭해 주거나 모의면접을 하는 식이다. 화상회의 앱을 켜둔 채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캠스터디’(카메라+스터디)도 있다. 스스로 정한 공부시간을 지킬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는 게 취준생들의 얘기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준생 김모 씨(32)는 8월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다니던 도서관이 문을 닫자 캠스터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 씨를 포함한 취준생 4명이 하루 6시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었다. 김 씨는 “같이 캠스터디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딴짓을 하면 서로 주의를 주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취업에 성공하자는 응원의 말도 나눠 가면서 공부해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최근엔 관리자 한 명이 화면에 비친 취준생들을 모니터링하는 유료 캠스터디도 생겼다. 이른바 온라인상의 ‘관리형 독서실’인 셈이다.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하고 공부 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딴짓을 하는 스터디 참가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채팅이나 전화로 주의를 주는 식이다. 캠스터디가 유행하며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캠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구루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올 2월 다섯째 주 구루미 캠스터디 앱 신규 가입자는 388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 셋째 주(768명)의 5배로 늘었다. 구루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캠스터디를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6월 구직자 2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비대면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구직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를 대며 비대면 취업 준비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언택트’ 공부 동료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유튜브로 공부 방송을 보거나 직접 캠스터디에 참여해 공부하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부모나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취준생 강모 씨(27)는 “집에서 공부 유튜버의 영상을 켜놓고 인·적성 검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딴짓을 하고 있다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한다”며 웃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줌을 켜고 친구들과 공부하는 걸 어머니가 싫어하신다”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이 인터넷 방송을 틀어놓고 공부하는데 산만해 보여 걱정”이라는 부모들의 우려 섞인 글도 종종 올라온다. 강 씨는 “공부 유튜브를 보면 집중이 더 잘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답답한 마음도 어느 정도 위로를 받는다”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취업난을 함께 헤쳐 나가는 자기 나름의 방식인데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대 9만2130명이 우울증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전체의 80% 가까운 수치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취준생들은 대면 스터디 등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줄어든 것도 우울감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박유승 씨는 “친한 친구들 중에는 먼저 취업한 직장인이 많고 코로나19 때문에 나와 사정이 비슷한 취준생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며 “혼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니 외로웠다”고 말했다.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취준생도 있다. 지난달부터 캠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윤 씨(25)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감염이 걱정돼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큰 우울감에 빠졌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김 씨는 캠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캠스터디를 함께하는 다른 취준생들은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와 같다”며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느낌이 생생하게 들어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 씨(27)도 길어지는 취업 준비 기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상반기 내내 우울하고 무기력했다고 한다. 최 씨는 “우울감에 한동안 집에서 잠만 잤는데 캠스터디에 참여하며 사람들을 따라 공부하다 보니 무너진 생활 리듬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 대면관계 맺기가 어려워지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 것”이라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비대면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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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접종 계속 실시, 사망과 인과성 낮아”

    26일부터 만 62∼69세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전문가들이 독감 접종과 신고된 사망 사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접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23일 기준 1154건이다. 이 중 사망 신고가 48건이고, 국소 반응 177건, 알레르기 245건, 발열 204건, 기타 480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 중 26건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독감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도 23일 회의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독감 접종 후 일주일 내 사망한 만 65세 이상은 약 1500명”이라며 “이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과 상관없이 접종 후 사망이 발생하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접종 후 며칠 사이에 사망해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인과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9일 만 70세 이상에 이어 26일부터 만 62∼69세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 22일 주민과 의료기관에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 경북 포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26일부터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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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제조번호 백신 맞은 사망자 8명도 ‘접종 탓’ 확인사례 없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신고가 접수된 사망 사례는 48건(24일 기준)이다. 16일 처음으로 인천에서 고교생이 숨진 지 8일 만이다. 주말에도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 사례가 신고됐다. 하지만 정부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예방접종위) 판단을 근거로 접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위는 사망 사례 26건과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기저질환과 부검 결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20명을 1차 부검한 결과, 13명의 사인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이었다. 생전에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 부검으로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 7명은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검하지 않은 6명은 사인이 질병과 질식 등으로 접종과 무관했다. 1차 부검에선 백신 탓에 접종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2차 부검에선 조직검사와 더불어 혈액검사를 통해 히스타민(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같은 로트(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망자 8명 중에서도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예방접종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과 예방접종위는 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가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켜도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백신 재검정이나 접종 중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접종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됐다. 11월 중순경 독감이 유행하는데 접종이 또 미뤄지면 이른바 트윈데믹(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이 동시 유행)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접종 기간이 짧을 경우 접종 희망자가 몰리면서 고령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자가 추운 날씨에 접종을 받기 위해 장시간 서 있으면 혈전이 생겨 돌연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접종 대기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나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을 의료진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접종 직후에는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을 살피고, 접종 당일은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독감 발생 기간(2019년 7월∼2020년 4월)에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숨진 노인(만 65세 이상)은 1531명이다. 이는 전체 노인 접종자(약 668만 명)의 0.02% 수준이다. 이들의 사인은 접종과 무관했고 대부분 기저질환이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 등은 접종 보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26일부터 예정대로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질병청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온 노출과 침전물 발견 등으로 독감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탓이 크다. 주말에도 경북 경산시와 예천군에서 80대 2명이 숨지는 등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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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절반, 상반기 청년인턴 0명

    정부의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청년인턴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49.7%였다. 정부는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공공기관 338곳 중 95곳(28.1%)이 청년인턴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2018년엔 26.6%, 2019년엔 26.0%가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채용형’ 인턴을 뽑지 않은 비율은 더 높았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채용형’과 ‘체험형’으로 나뉜다. 채용형 인턴은 2∼7개월 근무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체험형은 1∼5개월 근무하는 단기 일자리다. 2017년 전체 공공기관의 67.2%는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지 않았다. 인턴을 아예 안 뽑았거나 체험형 인턴만 뽑았다. 2018년에는 74.3%, 지난해엔 79.9%가 채용형 인턴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는 91.2%가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청년인턴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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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고용안정지원금’ 23일까지 현장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달 12일 시작된 온라인 신청과는 별도로 각 지역 고용센터가 현장 방문 신청도 접수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앞서 6, 7월 1차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2차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고용보험에 11일 이상 가입한 경우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일 현장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르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특고와 프리랜서만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21∼23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역시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연소득과 소득 감소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지원금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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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올해 10명 사망… 정부 “업체 4곳 긴급점검”

    정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회사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과로사로 보이는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가 연이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회사 측이 택배기사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신청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과로 등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4곳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주요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가 앞서 점검에 나선 쿠팡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12일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김모 씨(3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나흘 전인 8일 새벽 “너무 힘들다. 물량 일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료 기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모 씨(48)는 8일 배송 업무 도중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하다가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명의 택배기사가 사망했다. 정부는 김 씨의 것을 포함해 CJ대한통운 측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된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업무 중 숨진 김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필체가 본인 것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과 18일 이틀간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모두 9명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대신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신청서에 자필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은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특고에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J대한통운 측은 “산재보험은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간의 일로 CJ대한통운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서명을 대신 한 부분은 있지만 신청서 작성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진택배 측은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났고 평소 다른 택배기사에 비해 적은 200박스 내외 물량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하고 제외 신청 과정에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송혜미 1am@donga.com·변종국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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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4m²당 1명 제한… 수도권 ‘대면예배-스포츠 관중’ 30% 허용

    11일 정부가 그동안 적용해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한 건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조치가 민생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방역 조치의 수용성이 떨어져 간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에 준해 완화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시설과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대한 핀셋 방역에 중점을 뒀다. 전반적인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위험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수도권 대형학원 다시 문 열어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10종은 12일부터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다. 수도권의 경우 8월 19일 이후 운영이 금지됐던 대형학원 등이 54일 만에 문을 연다. 비수도권에서는 앞서 지난달 28일 대형학원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운영이 재개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전국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수도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100평(330m²) 기준으로 82명 이하이다.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금지됐던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도 12일부터는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결혼식도 포함된다. 하객 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1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의 경우엔 참석 인원이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된다. 김정숙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은 “(유흥시설 외) ‘4m²당 1명 제한’ 규정은 전시회, 박람회 등 5가지 행사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소모임이나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방역 조치 완화 뒤 확진자 증가 되풀이 우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1단계로의 완화가) 거리 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의 효과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는 매일 6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27일∼10월 10일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9.4명으로 직전 2주간(9월 13∼26일)의 91.5명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지난달 10일 175명에 이르렀던 위중·중증환자 수도 이달 11일엔 8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하지만 △2주간 지역사회 일평균 신규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5% 미만 등 정부가 정한 거리 두기 1단계 요건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태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19%에 달했다. 방역당국은 1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단계를 하향한 데 대해 중환자 병상의 여유가 늘어나는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외에서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한 뒤에는 반드시 환자가 증가했다”며 “추석, 한글날 등 두 번의 연휴를 거쳤는데 그 여파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해외 상황도 악화일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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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특별방역 이후 거리두기 조정 11일 발표”

    추석 특별방역(9월 28일∼10월 11일) 종료 후 시행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조치가 11일 확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이 끝나는 날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감, 확산 형태, 집단감염 분포 등을 관찰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도 11일 오후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방역을 위한 밀집도 기준을 지키며 등교 일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짧아 실제 학교 현장 적용은 1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다음 주(12∼16일)는 현재와 동일한 학사일정을 유지해 달라’고 각 학교에 요청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일부 지역에서는 12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곳도 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명. 전날 114명으로 늘었다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가 됐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안정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한글날 연휴 기간에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방역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이 종료되는 날에야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키로 하면서 자영업자나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송혜미 1am@donga.com·최예나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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