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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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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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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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된다

올해 2월 설 명절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퇴근도 미루고 일하다 과로로 숨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사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민간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당시 숨진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와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이후 처음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안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명시된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로 인정된 것이다.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센터장은 200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윤 센터장이 숨진 뒤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동안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이나 참전 유공자, 순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민간인은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자칫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에 헌신한 윤 센터장의 공로가 국가유공자 추대 기준에 부합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헌신하는 공직자 못지않게 민간인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되고, 유족들은 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윤 센터장의 부인 민영주 씨는 “남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가치를 응급의료 개선에 쏟아 부었는데, 국민께서 그 사랑을 돌려주신 것 같다”며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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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활짝 아닌 살짝 열린 규제자유특구

강원도에 사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앞으로 재진부터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교량 통행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부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사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수산물 이력 관리와 관광 서비스에 활용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인 ‘규제 샌드박스’를 지역 단위로 확장한 ‘규제자유특구’가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방식과 혁명적 접근’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규제개혁 첫 단추 끼웠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등이다. 최종 심의에 오른 후보지 8곳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울산(수소차)을 제외한 7곳이 모두 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앞으로 최소 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분야와 관련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조건부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풀린 규제는 총 58건이다. 기존 규제와 관련 법령 미비로 발목이 잡혔던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테스트 베드’가 생긴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특정 지역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산물의 이력을 관리한다. 블록체인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사업화 길을 터준 것이다.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의 시험 운행이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경북에서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지자체는 1회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규제자유특구 7곳에서 총 400개 기업을 유치하고 3500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7000억 원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대에 못 미친 규제특구 하지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업 대상 등에 여러 조건이 붙다 보니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된 강원도가 대표적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강원 격오지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환자 집에 있을 때에는 원격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하다.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했던 기존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핵심인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일본은 2015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로봇을 활용한 원격수술까지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20년 가까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만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한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당초 강원도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3곳과 함께 원격의료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참가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한정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또다시 발목이 잡힌 것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사업에 참가할 동네의원을 수소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업 지역과 대상을 격오지와 만성질환자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며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의 원격 협진을 활성화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해오던 규제 개선 방식을 답습한 데 불과하다. 큰 틀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수준”이라며 “이미 기업가 정신이 무너지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정도 조치로 반전을 일으키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을 한다.김호경 kimhk@donga.com·박성민·조윤경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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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흡연땐 자녀 ADHD 발병 1.5배

세종시에 사는 중학생 한모 군(15)은 7세 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판정을 받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얘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학교생활 적응도 힘들었다. 증상이 악화된 건 9세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뒤부터다. 한 군의 아버지는 아들 곁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호기심에 아버지 담배 한 개비를 훔쳐 피운 게 발단이었다. 중학교 입학 무렵에는 하루 두 갑을 피우는 골초가 됐다. 한 군은 “수업시간마다 담배가 피우고 싶어 두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다”고 했다. 한 군은 지난달부터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서 금연 치료를 받고 있다. 한 군을 비롯해 디딤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청소년 60명 중 12명(20%)이 ADHD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최경찬 치료1팀장은 “조기 흡연으로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화된 아이들은 더 큰 자극을 좇아 위험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할 위험성도 크다”고 말했다. 담배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따질 때 대개 폐나 심혈관 질환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정신건강이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청소년 ADHD 발병이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로 담배를 꼽는다. 청소년 자신의 흡연뿐 아니라 임신부의 흡연이나 영·유아기 간접흡연까지 뇌 건강을 해친다는 게 정설이다. 임신부의 몸속으로 들어온 담배 유해 성분은 태아의 뇌 건강과 직결된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임신 중 담배를 피운 여성의 자녀가 ADHD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 여성보다 1.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개비 이상 피웠을 때는 1.75배로 높았다. 이는 1998∼2017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임신부 흡연과 자녀 ADHD 발병 관련 연구 20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20건의 연구가 추적, 관찰한 자녀수는 약 122만 명이다. 어린 자녀 앞에서 무심코 피운 담배는 자녀의 뇌 발달을 막는 독이 된다.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팀이 4∼12세 2357명을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 하루 1시간 미만 노출됐을 경우 노출되지 않은 경우보다 ADHD에 걸릴 확률이 2.18배 높았다. 담배 연기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발병률은 2.73배로 더 높아졌다. 어릴 때 담배 연기에 노출된 아이는 상대적으로 일찍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높다. 뇌 발달이 끝나는 약 20세가 되기 전에 피우는 담배는 전두엽 성장을 가로막는다.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약 25%가 혈액에 흡수돼 15초 만에 뇌에 전달된다. 이때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많아지면서 같은 자극을 계속 원하는 중독에 이르게 된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찍 담배를 시작할수록 끊기도 어렵다”며 “성인이 돼 충동조절 장애를 겪거나 대뇌 피질이 얇아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느끼는 것도 뇌의 착각이다. 실제로는 ‘행복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줄여 우울감을 불러오기 쉽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의 20%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는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37%까지 올랐다. 비흡연자(11.3%)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청소년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담배회사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망하는 흡연자만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2015년 7.8%였던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이듬해 6.3%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6.7%로 올랐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담배회사들은 각종 맛과 향을 첨가한 가향 담배나 화려한 담뱃갑으로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호기심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판촉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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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 쓰러진 영암 70대, 30분 걸리는 나주 응급실 가던중 숨져

30m²(약 10평) 남짓한 공간에 병상 1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느 병원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나 인공호흡기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60대 여성 환자 2명이 1시간째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다. 17일 전남 영암군 영암병원의 옛 응급실 풍경이다. 3년 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뒤 이곳은 주사와 수액을 맞거나 외래 환자들이 처치 후 회복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응급실을 뒀던 영암병원은 월 6000만 원 수준까지 적자가 커지자 더 버티지 못했다. 응급실 필수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9명의 인건비는 월 8000만 원이 넘었지만 외래 환자로 벌어들인 수입은 월평균 2000만 원에 그쳤다. 영암병원 김경 원무과장은 “하루 외래 환자가 10∼20명까지 떨어지면서 연간 국고지원금 1억5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메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증상에 따라 군(郡) 보건소로 갈지, 가까운 타지 병원 응급실로 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소에서 간단한 상처 봉합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위급하면 거주지에 따라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의 응급실 중 한 곳을 간다. 이날 영암병원에서 만난 김화자 씨(61·여)는 “남편이 논에서 일하다 쓰러진 적이 있는데 나주까지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 생사 가르는 농어촌 응급실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 및 농약 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가까이에 응급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한다. 올 5월 전남 진도한국병원에 농약을 마신 70세 여성이 실려 왔다. 응급실에서 재빨리 위를 세척한 뒤 목포시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머리를 다친 환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뇌출혈이 발견돼 큰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빈약할수록 ‘피할 수 있는 죽음’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0.7명으로 전국 평균 69.3명을 크게 웃돌았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됐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수를 뜻한다. 응급실 운영이 힘든 경북(78.3명), 전남(78.0명), 충북(77.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경북 영양군(107.8명)은 서울 강남구(29.6명)의 3.6배였다. 영양군에도 응급실이 없다. 농어촌 응급실 운영 중단은 도미노처럼 번질 확률이 높다. 전남 구례병원 양남송 기획실장은 “최근 응급실 담당의사가 그만둬 의사 한 명으로 버티고 있다”며 “군청에서도 뾰족한 지원책이 없어 장기적으로는 응급실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새하동병원은 올 1월 경영난으로 병원 운영까지 중단했다가 5월부터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 경남에는 아직 닥터헬기(응급의료 전문 헬기)도 도입되지 않아 응급 상황 대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간호사 못 구해 응급실 포기 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 응급실을 가동하려 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농어촌 응급실에선 의사보다 간호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한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대형 병원들은 경쟁적으로 간호 인력을 늘려왔다. 지방 근무를 꺼리는 세태와 맞물리면서 지방 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은 심화되고 있다. 전남 나주시 영산포제일병원은 응급실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응급구조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돼 지난달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농어촌의 ‘응급실 폐쇄 도미노’를 막으려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 1월 응급실 운영을 포기한 전남 고흥윤호21병원 이윤호 원장(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한해 간호사 5명을 둬야 하는 현재 응급실 인력 기준을 응급구조사 2, 3명 포함으로 완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범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을 제도화해야 대형 병원과 지방 병원의 응급의료 인력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영암·나주=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경원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4학년}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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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응급실 줄줄이 폐쇄… 골든타임 놓치는 환자들

전남 영암군에서 70대 노인이 지난해 7월 밭일을 하던 중 무더위를 못 이겨 쓰러졌다. 하지만 이 환자는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영암병원 대신 30여 분이나 걸리는 나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졌다. 영암병원이 2016년 8월 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의료진 인력난과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소형 병원 응급실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 응급실이 없어 먼 도시의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환자도 적지 않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9곳으로 1년 전보다 15곳 줄었다. 또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곳 중 27곳(10.8%)이 인력 기준에 미달했다.영암·나주=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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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3년째 적자 ‘재정 빨간불’

직장인 김모 씨(41)의 어머니는 3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다. 거동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아침밥 먹은 사실을 깜빡하기 일쑤였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다행히 경증 치매 환자도 ‘인지지원 등급’으로 분류된 지난해부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낮에 돌봄 서비스를 받는데 한 달에 약 7만 원이 든다. 총비용의 약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늘고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의 돌봄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급여비용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면서 적립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10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432억 원, 2017년 3293억 원에 이어 3년째 적자다. 이 기간 누적 적립금은 1조 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은 1조3698억 원이다.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한 데다 급여의 본인 부담 수준을 계속 낮춰 재정 지출이 늘어서다. 올 5월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 노인은 약 71만 명. 2013년 38만 명에서 약 2배로 늘었다.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6조3521억 원으로 사상 처음 6조 원을 넘었다. 문제는 향후 재정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적립금이 2022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당시 전망치보다 지난해 실제 적자 폭은 800억 원가량 늘었다.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6%대이던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 8.51%로 올랐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을 명목임금인상률(3∼4%) 수준만큼 올려야 2021년부터 재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적립금을 많이 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질환 발병률을 낮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 인구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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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0명중 4명 “육아로 일 그만둬”

지난해 둘째 아들을 낳은 최모 씨(35·여)는 5년째 전업주부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 7년 동안 다녔던 무역회사는 첫아이 출산 직전에 그만뒀다. 육아휴직을 달가워하지 않는 회사 눈치에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기가 힘들었다. 출장이 잦은 남편에게 가사와 육아 분담을 기대할 형편도 아니었다. 최 씨는 “친가나 외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다”고 말했다. 0∼6세 아이를 둔 여성 중 최 씨처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이 40.3%에 이르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영·유아를 기르는 전국 253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09년 24.6%, 2012년 25.2%, 2015년 32.3%에서 지난해 8%포인트 증가한 40.3%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2015년까지는 자녀 한 명당 경력 단절 경험을 조사했지만 지난해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20.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육 지원 확대와 기업의 육아휴직 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증가 추세는 줄지 않은 것이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에게 일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다. 31.2%는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크다’고 답했다. 이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21.4%), ‘돌보미 등 대리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6.4%) 순이었다. 응답자의 약 70%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셈이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린 것도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해봤다’는 응답은 여성이 26%인 데 반해 남성은 1.1%에 그쳤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 7.7개월로 여성(13.9개월)의 절반가량이었다. 경력 단절의 부담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 비율은 43.5%로 10년 전보다 18.1%포인트 급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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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독박 육아 탓에 직장 그만둔 적 있다”

지난해 둘째 아들을 낳은 최모 씨(35·여)는 5년째 전업주부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 7년 동안 다녔던 무역회사는 첫아이 출산 직전 그만뒀다. 육아휴직을 달가워하지 않는 회사 눈치에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기가 힘들었다. 출장이 잦은 남편에게 가사와 육아 분담을 기대할 형편도 아니었다. 최 씨는 “친가나 외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다”고 말했다. 0~6세 아이를 둔 여성 중 최 씨처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관둔 경험이 있는 여성이 4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영·유아를 기르는 전국 253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경력 단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09년 24.6%, 2012년 25.2%, 2012년 32.3%에서 지난해 8%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2015년까지는 각 자녀당 경력 단절 경험을 조사했지만 지난해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20.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보육 지원 확대와 기업의 육아휴직 문화 개선에도 여성의 경력 단절 증가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다. 31.2%는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크다’고 답했다. 이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21.4%), ‘돌보미 등 대리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6.4%) 순이었다. 응답자의 약 70%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셈이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린 것도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요소다. 이번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해봤다’는 응답은 여성 26%, 남성 1.1%로 차이가 컸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 7.7개월로 여성(13.9개월)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경력단절의 부담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 비율은 43.5%로 10년 전보다 18.1%포인트 급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30대 여성의 취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여 인적 자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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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들어 첫 폭염경보… 주말 더 덥다

5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강원 영서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기 안성은 37.6도까지 올라갔다. 서울도 올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6일에는 날씨가 더 더워진다.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외에 대전, 광주, 세종과 충청 일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은 36도까지 오른다. 이번 더위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하게 변한 뒤 지상을 덮쳤고, 일사량이 늘어 땅을 달궜기 때문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높은 상층부엔 중국에서 넘어온 뜨거운 공기가 중부 지역을 덮고 있어 기온을 올리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30도를 넘는 더위는 10일 장마 전선이 북상해 전국에 비를 내릴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7월 초부터 더위가 찾아오면서 이번 여름도 평년(1981∼2010년)보다 더 더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7월 평균 기온은 25.4도로 평년 평균 기온보다 0.9도 상승했다. 기상청은 “폭염이 평년보다 강하고 길어지는 추세”고 설명했다. 한편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탈진,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환자(176명)보다 많다. 강은지 kej09@donga.com·박성민 기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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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본격화… 기금 고갈 당겨질듯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향후 5년간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향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2231만3869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말 2183만1463명으로 48만2406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23년에는 가입자가 약 2137만 명까지 줄어든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94만 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해는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총 4차례뿐이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 수급 연령에 들어가면서 수급자는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약 477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1년 약 606만 명, 2023년 약 66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23조4530억 원인 수급액은 2023년 36조3031억 원으로 5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적립금이 2041년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7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 4월 말 기준 690조 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2023년에는 약 89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과 보험료율(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달리한 4가지 연금 개편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특위에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4월 말 활동을 마쳤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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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 월 23만원… 3년새 두배로

0∼5세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은 보육 및 교육비로 한 달 평균 2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약 41만 원을 썼다. 유치원과 사교육비 씀씀이가 커지면서 3년 전보다 가계 부담이 약 두 배로 늘었다. 4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영유아를 둔 전국 253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보육·교육비는 23만4200원이었다. 가구 평균소득의 4.9%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 비용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태권도, 학습지 등 사교육비 △가정돌봄 서비스 등이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0세 아이에게 쓰는 비용이 39만600원으로 1세(20만300원)의 약 2배에 달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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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고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지방간 올수도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4년 사이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더위에 과일과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21% 늘었다. 남성 환자가 3만551명으로 여성 환자 2만705명보다 47.6%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중이 전체 환자의 24.1%로 가장 높았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음 때문에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달리 비만과 고지혈증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전반적으로 식단의 열량이 차츰 높아지고 간식과 당분 섭취가 증가하면서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환자는 오른쪽 윗배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주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종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어떤 환자는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말기 간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잉 섭취를 피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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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최종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서류를 조작해 판매 승인을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3일 최종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9일이다.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허가 과정에서 핵심 성분을 속인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올 5월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취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 1년간 동일 성분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다”며 허가 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보사 허가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일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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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좀 늦게 데리러가도 눈치 안봐요”

2일 오후 5시 서울 동작구 로야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3개 반으로 나뉜 20여 명은 삼삼오오 블록을 쌓거나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부모들이 언제 데리러 올지 기다리는 기색도 별로 없었다. 로야어린이집 원생 88명 중 이들 22명은 오후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연장보육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올 5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육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기본반과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하는 연장반으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하원시간이 훨씬 지나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고 한두 명씩 남는 아이를 돌보느라 장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쉬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어린이집 종일반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48.7%였다. 오후 6시 이후까지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일터의 부모들은 교사 눈치를 보며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하지만 연장반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부모들은 조기 하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전국 102개 어린이집 원생 5772명 가운데 1222명(21.2%)이 연장반에 등록했다. 이날 오후 7시경 아이를 데리러 온 김도형 씨(41)는 “예전에는 혼자 남은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선생님과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이젠 일이 조금 늦게 끝나도 서두르지 않아도 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는 퇴근을 해도 집에서 아이들 생활일지 작성 같은 잔업을 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연장반 덕분에 ‘가욋일’이 사라진 것이다. 기본반을 맡고 있는 표경리 교사는 “연장반 전담 교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반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더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 수급은 풀어야 할 과제다. 연장반 교사는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근무시간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오후 늦은 시간이다. 이순월 로야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연장반 교사들은 재취업하는 40, 50대인 경우가 많다”며 “잦은 이직이 없도록 처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장반 운영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예산 확보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연장반 전담 교사가 1명씩 근무해도 약 4만 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연장반 필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장반 운영 교사 배치 계획과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경원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4학년}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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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어려운 건강상식, 만화로 재밌게 소개하고 싶었죠”

동아일보가 2017년 2월 13일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4컷 만화 ‘만화 그리는 의사들’이 지난달 20일 100회를 맞았다. 동아일보는 의사와 생명과학인의 만화모임인 ‘의생명과학 만화연구회’와 함께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건강과 의학 정보를 다룬 4컷 만화를 매주 연재하고 있다. 100회를 기념하기 위해 2일 작가 4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20년 전부터 만화를 그려 온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알아도 실천이 어려운 건강상식을 만화를 통해 재밌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만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수는 만화 그리는 의사들 코너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그는 의학 상식을 단순하고 명쾌한 그림체와 특유의 ‘아재 개그’가 특징인 ‘몸 지킬 박사’로 풀어내 연재하고 있다. ‘닥터 단감’을 그리는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유진수 임상강사(전임의)는 정 교수와 함께 만화 그리는 의사들의 원년 멤버다. 미래의 보건의료나 숙취, 낮잠, 미세먼지 등 일상 속 건강상식이 주요 소재다. 유 씨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 며칠 동안 논문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흔한 질병과 육아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초보엄빠(엄마와 아빠의 줄임말)’는 2017년 5월부터 연재를 시작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허진호, 예혜련 씨가 만화의 기획과 자문을, 허 씨의 아내인 윤유정 씨가 스토리와 그림을 맡고 있다. 연세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재호 씨는 ‘닥터비의 다이어툰’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야식의 유혹, 물만 마셔도 살찌는 이유 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유머를 곁들여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들은 5월 동아일보가 진행 중인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동참하는 뜻에서 각자 한 컷씩 그려 완성한 특별 만화를 연재하기도 했다. 배 씨는 “구급차 소리를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닥터헬기 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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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2년’ 정부-의료계 평가 극과극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난 2년간 2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다. 하지만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 10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의료수가 인상, 건강보험 국가 재정 투입 확대 등 건건이 충돌해 온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문재인 케어 도입 후 올 4월까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해 1조4000억 원을, 노인과 아동의 본인부담금 등을 낮춰 8000억 원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의료비 6조8000억 원 중 28%(1조9000억 원)를 급여화했다. 혜택을 본 국민은 3600만 명(복수 집계)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동네 의원에서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상급병원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MRI 비용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자 경미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의 A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 병원이 보유한 MRI 장비 2대를 24시간 내내 가동해도 몰리는 환자를 소화하기가 버겁다. A병원 관계자는 “낮에는 외래환자 예약이 꽉 차 있어 입원환자들은 주로 오전 1, 2시에 검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진료를 문의하자 “3주 후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의 진료비는 26조6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늘었다. 전체 병원 진료비 증가율 12.0%보다 증가폭이 컸다.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서 상위 5개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가 환자의 부담을 낮춘다면서 정작 재정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율은 13.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약 24조 원을 덜 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49% 올리겠다고 하자 가입자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경증환자뿐 아니라 의료 인력이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동네 의원을 찾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문병기 기자최경원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4학년}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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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3개보, 여름철 녹조 막으려 다시 개방

여름철 녹조에 대비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의 3개 보가 다시 개방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를 개방해 4일부터 양수제약 수위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수제약 수위는 농업용 펌프로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최저 수위다. 그동안 3개 보는 양수제약 수위로 운영되다가 어류 산란기인 5, 6월에는 어류의 상하류 간 이동을 돕기 위해 수위를 올려 왔다. 하지만 물이 보에 갇히면서 지난달부터 낙동강에 녹조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녹조는 물 흐름이 느려지고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왕성하게 자란다. 지난달 20일에는 창녕함안보 구간에 올 들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환경부는 강정고령보는 18.25m, 달성보는 13.25m까지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합천창녕보는 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2m까지만 수위를 낮추고, 녹조가 심해지면 8.7m로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는 여름철 녹조와 수질 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 개방이 필요하지만,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양수제약 수위까지만 개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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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치료” 허위-과장광고 2248건 적발

“하루에 50개 이상 빠지던 머리카락이 5, 6개로 줄었어요.” 탈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영양제의 체험기 형태 광고다. 제조사는 제품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을 올리며 “섭취 후 15일 만에 탈모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탈모 치료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에서 탈모 예방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 효과를 내세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광고를 점검해 2248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화장품 판매업체에 시정 및 고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인정받은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기능성 화장품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은 ‘발모’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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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당신청 요양기관 신고, 역대최대 1억7000만원 포상금

A장기요양기관은 수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신청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입소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돼 있지만 인건비를 아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낸 급여비용은 약 17억 원에 이른다. A기관의 위법 행위는 내부 직원 B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장기요양급여 누수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역대 신고포상금 지급 액수 중 최고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B 씨를 포함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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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부정 수급’ 신고해 1억7000만원 포상금…역대 최고 금액

A 장기요양기관은 수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신청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입소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돼 있지만 인건비를 아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받아낸 급여비용은 약 17억 원에 이른다. A 기관의 위법 행위는 내부 직원 B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장기요양급여 누수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역대 신고포상금 지급 액수 중 최고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B 씨를 포함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신고자가 내부 종사자일 경우 1인당 최고 2억 원, 입소자나 가족 등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신고포상금 제도로 2491건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이 기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41억3700만 원에 이른다. 부당 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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