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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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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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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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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보다 무서운 코로나, 美 사망자 20만 명 넘어서…한국전 전사자 6배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초 확산 초기만 해도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숫자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올 연말에는 30만~4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오전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689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8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약 97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25전쟁 미군 전사자(3만3739명)의 6배에 이른다. 미국이 최근 치른 5차례의 전쟁(6·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걸프전쟁)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기준으로 봤을 때 9·11테러가 66차례 발생하거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109차례 찾아온 것과 비슷한 피해를 줬다. CNN은 “(미국 내) 첫 사망자 발생일로부터 매일 858명이 죽었다”고도 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워싱턴대는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올 연말까지 4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할 경우 추가 사망자 수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오르내리던 7월에 비하면 4만 명 선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주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사망자 20만 명 돌파 소식에 대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미국인들은 정부에서 모순된 신호가 나오더라도 의료 전문가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긴 것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감스럽다”면서도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망자가 25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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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랑스러운 브루클린의 딸” 故긴즈버그 향한 끊이지 않는 추모 열기[유재동 특파원의 ‘뉴욕 인 팬데믹’]

    21일 낮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에 있는 ‘미드우드’라는 마을. 이곳의 한 오래된 2층집 앞 나무 밑에는 18일 세상을 타계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가득 놓여 있었다. 이 집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낸 곳으로 지난 주말부터 이를 순례하려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많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영상을 찍기 위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테레사’라고 밝힌 한 백인 여성은 “직장이 이 근처라서 잠시 들러서 추모객들이 남긴 글들을 읽어봤다”라며 “긴즈버그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선구자”라고 말했다.이 집에서 도보로 약 20분 떨어진 긴즈버그 대법관의 모교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 정문 앞에도 긴즈버그를 추억하는 꽃과 양초, 메시지가 가득했다. ‘진정한 변화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생긴다’는 문구가 양성 평등과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한 발걸음을 내딛은 그의 삶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진’이라는 남성은 “나는 감히 그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인물”이라며 “전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앞다퉈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세상을 떠서 너무 슬프다”고 했다.‘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추모 열풍이 그의 고향인 브루클린 및 뉴욕시 일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다녔던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은 마치 순례길처럼 찾아다니는 시민들도 생겼다. 긴즈버그의 옛 집에 47년째 살고 있다는 노부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녀의 집을 물려받았다니 상당히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주말 내내 이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다.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는 민주당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척 슈머의 모교로 이미 유명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 학교 졸업식 전날에 암 투병 중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았다. 뉴욕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브루클린의 딸’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주말 브루클린 법원 건물 앞과 맨해튼 광장에서는 각각 수백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세계무역센터와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등 주요 랜드마크 건물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평소 좋아하던 색인 파란색 등을 점등했다. 맨해튼 월가에서 황소상과 맞섰던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즐겨 착용했던 레이스 칼라를 목에 둘렀다. 소녀상을 제작한 투자회사 측은 “레이스 칼라를 두른 것은 긴즈버그의 위대한 유산을 추모하는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맨해튼의 50번가에 있는 지하철역은 ‘50th’라는 역명을 누군가가 ‘Ruth’로 바꿔 칠해놓기도 했다.긴즈버그 대법관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주정부나 시청 차원의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브루클린다리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그녀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자치구청장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리며 시의회 건물 이름을 바꾸자고 빌더블라지오 뉴욕시장에 제안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 의회에서 시신이 안치되는 첫 번째 여성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장례 일정에 따르면 23, 24일 양일간 그의 시신은 연방 대법원의 계단에서 추모객들을 맞은 뒤 25일 미 의회에 안치돼 영결식을 갖는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다음주 남편이 묻혀있는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힐 예정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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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바이러스” vs “정치화 말라”…UN서 제대로 맞붙은 美中

    최악의 갈등 관계인 미국과 중국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제대로 맞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사상 처음 화상으로 치러진 각국의 정상연설 무대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분간의 짧은 연설을 통해 중국을 여러 차례 지목하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록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일일이 간접적으로 되받아쳤다. 중국의 부상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미국과, 야욕을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힘을 키워가는 중국 간의 관계가 이번에 제대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거의 시작과 동시에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꺼내들며 공격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 ‘중국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역병을 세계에 퍼뜨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태 초기에 중국은 국내 여행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여행은 막지 않아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며 “유엔이 중국의 이런 행동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독성이 강한 수은을 대기로 방출한다”며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거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상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10여 분 뒤에 바로 화면에 등장한 시 주석은 “코로나19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상호 연대를 하고 과학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시도나 낙인을 찍는 행위는 거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중국의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평화와 협력에 의한 발전을 도모한다”며 “우리는 패권이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냉전이나 어떤 나라와의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차이를 좁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와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앞서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 역시 시 주석의 연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의 지배를 받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사람 간 전염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며 WHO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드러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응에서 W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WHO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공격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유엔이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테러나 강제노동 등 ‘진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지적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국민의 이익을 외면한 채 해외에서 야심을 부리는 것은 실패한 접근이었다”면서 “나는 자랑스럽게 미국 우선주의를 도입했다. 당신들도 당신 나라를 먼저 챙겨라. 괜찮다.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라고 자기 고유의 세계관을 드러냈다. 세계 각국에 분업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을 권고한 것이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다자주의와 세계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세계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나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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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종전선언이 비핵화 여는 문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돌파구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전선언은 2018년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점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선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선(先)비핵화 조치, 후(後)종전선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분가량의 연설에서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4차례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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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긴즈버그 유언, 펠로시가 쓴 건지 모른다”

    21일 낮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의 ‘미드우드’. 오래된 이층집 앞 나무 밑에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가득했다. 긴즈버그가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의 사망 후 일종의 성지(聖地) 순례를 하려는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백인 여성은 “직장이 이 근처라 잠시 들렀다. 긴즈버그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운 선구자”라고 애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브루클린다리 바로 앞의 공원에 긴즈버그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뉴욕 월가의 ‘두려움 없는 소녀상’에는 긴즈버그가 평소 즐겨 하던 하얀 레이스 옷깃이 걸렸다. 정치매체 더힐은 추모객이 소녀상의 목에 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여성 조각가 크리스틴 비스발은 2017년 3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월가의 상징인 황소상 바로 옆에 이 조각물을 설치했다. 연방대법원이 있는 워싱턴에서도 추모 열기가 뜨겁다. 대법원은 긴즈버그가 앉던 의자와 벤치를 검은 천으로 장식했다. 법정 문에도 검은 양모 휘장을 걸었다. 그의 시신은 23, 24일 양일간 대법원에서 추모객을 맞은 후 25일 여성 최초로 미 의회에 안치된다. 그의 후임 인선이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의 유언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야당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유족은 긴즈버그가 사망 전날 외손녀에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나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가 실제 그 말을 했는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쓴 건지 모르겠다.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슈머, 펠로시, 시프의 생각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유언을 꾸며냈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히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면담하는 등 후임자 지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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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 제동

    미국 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급제동을 걸었다. 위챗 사용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에게 위챗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이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챗 사용 금지가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국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챗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주요 핵심 기능을 중단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내 중국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위챗 사용자 연합’은 “위챗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 이후 미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언론들은 “의심의 여지 없는 중국의 승리”라며 반겼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19일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지분 상당 부분을 공동 인수하고, 이후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은 미국인들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0일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수동적 주주’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 지분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추산과는 차이가 크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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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챗 사용금지 부당’ 중국 손들어준 美 법원…트럼프 행정부 ‘난감’

    미국 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급제동을 걸었다. 위챗 사용 금지가 표현의 차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위챗 사용금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위챗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이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챗 금지는 원고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챗의 금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국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챗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주요 핵심 기능을 중단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달 말 미국 내 중국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위챗 사용자 연합’은 “위챗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언론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중국의 승리”라며 반겼다.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 연합’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수백 만 위챗 사용자들이 중요하고 힘든 승리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일 백악관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지분을 공동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후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은 미국인들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0일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수동적 주주’ 역할만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 지분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추산과는 차이가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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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오라클-월마트의 틱톡 인수 승인… 환상적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동영상앱 ‘틱톡’의 지분 20%를 미 정보기술(IT)업체 오라클과 유통업체 월마트가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여기에 기존 미 투자자 지분을 더하면 틱톡 전체 지분의 53%를 미국 측이 보유하게 되며,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기업이었던 틱톡은 ‘틱톡글로벌’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틱톡 논란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나는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고 환상적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결했다. 새 회사는 중국과 무관한 기업이 될 것이며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클과 월마트가 각각 새 회사의 지분 12.5%, 7.5%씩을 갖게 되며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 등을 포함해 새 회사의 이사진 과반을 미국인이 맡기로 했다. 틱톡글로벌은 미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틱톡글로벌이 들어설 텍사스는 집권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야당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이 회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역시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텍사스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오라클이 당초 유력한 인수자로 꼽혔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틱톡을 안은 것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래리 엘리슨 창업주는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었다. 새프라 캐츠 CE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중국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관영 환추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20일 웨이보에 “틱톡을 미국에 전량 매각하거나 핵심 알고리즘을 모두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매각 대상에 핵심 알고리즘이 빠져 있어 중국 정부의 승인 과정도 생략될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상무부는 하루 전 미국을 겨냥해 중국 주권, 안보,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매각안을 승인한 만큼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중국 측의 블랙리스트 발표 또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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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 서창록 교수, 국내 첫 위원 당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59·사진)가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4년 임기의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진출한 것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후 처음이다. 대표부에 따르면 서 교수는 이날 선거에서 173개 당사국 가운데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 위원회는 18명의 각국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등의 기본적 권리가 각국에서 이행되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서 교수는 인권단체인 휴먼아시아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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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포커스]美 공화-민주 ‘中 때리기’ 경쟁… 中엔 바이든이 더 껄끄러워

    2001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베이징 동쪽에 있는 허베이성의 여름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를 방문했다. 그해 겨울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두 나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었다. 바이든 위원장은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번영과 통합의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 오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 후반기였던 2000년 즈음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 손을 내밀어 국제무대에 끌어들이면 자국과 글로벌 경제 모두에 이로운 결과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중국이 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일 것이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런 미국의 대(對)중국 관여(engagement) 정책의 중심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 그에게는 약 20년 전 중국에 보였던 유화적인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초 열린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민주주의의 뼈가 없는 깡패”라고 칭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올라오면 자연히 기존의 전체주의를 버리고 국제질서에 순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덩치만 커진 채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전방위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중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으로 치부해버리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강경파에 이끌린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인 민주당의 태도나 미국의 전체적인 여론 흐름 등을 놓고 보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분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11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든 간에 지금의 미중 갈등 양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 ‘중국 때리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특히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중국 관여 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는 인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의 신봉자”라며 “자유세계는 독재국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의 외교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친 표현을 두루 사용하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 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전선을 기존의 무역, 금융 등에서 안보, 스파이, 백신 등으로 넓혀 갔다. 두 달 전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홍콩에 대해 특별지위를 철폐한 것은 그 신호탄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혼자 중국과 맞서 싸우기보다 동맹국들의 참전을 유도하는 쪽을 택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거나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가칭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제안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극의 관계에 있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 및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은 7월 초에 미국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달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역시 상원에서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 위구르 등 소수민족 인권 문제, 대만 이슈,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나 인종차별 등 국내 문제에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서로 싸우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중 강경 기조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2020 민주당 정책 강령’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92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에는 중국이 모두 22번 언급돼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중국에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항한다”,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규탄한다” 등 중국을 공격하는 언급이 대부분이다. 특히 4년 전 정강에 보였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이 이번에는 아예 삭제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행정부에서 대만 문제 하나만으로도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미국 내 반중 여론이 양당의 강경한 대응 부채질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석학이나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그다지 밝게 보고 있지 않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지난달 초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예전 미국과 소련보다 훨씬 긴밀히 연결돼 있는 ‘협력적 경쟁’ 관계”라면서도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도 (만약 집권한다면) 화웨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남중국해 이슈 등에서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 대한 양당의 강경한 자세가 최근 미국 여론의 반중(反中)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7월 말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비호감’을 느끼는 미국인 비율은 73%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에 올랐다. 반대로 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2010년 전후만 해도 50% 안팎에 이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22%로 뚝 떨어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같은 반중 정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중국에 호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공화당 지지자(83%)와 민주당 지지자(68%)가 공히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런 미국 내 여론 지형도는 앞으로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국제안보 분야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에는 경쟁하듯이 중국에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선거 분위기가 있다”며 “따라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기더라도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브레이디 스탠퍼드대 교수 역시 본보에 “중국은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인데 이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친중 성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중국 문제는 각 캠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바이든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식의 말을 수시로 하면서 민주당을 코너로 몰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며 반격하고 있지만, 과거 친중(親中) 행보 때문인지 ‘중국 때리기’ 경쟁에 있어서는 트럼프에게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슈를 일치감치 선점한 결과일 뿐 실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중국에 온화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한 외교 당국자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자주 바꾸거나 동맹을 경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것이지, 중국에 너무 세게 나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미국이 중국에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에는 무역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20년 뒤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중국을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이데올로기나 국민감정 등을 봤을 때 양국 간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바이든 당선 시 한국에 대한 압박 더 심해질 수도” 중국의 속내 역시 복잡해졌다. 이전까지 중국 내에서는 임기 내내 중국을 몰아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변덕스럽고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에서 보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인권이나 홍콩, 대만 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중국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적당히 ‘주고받을’ 수 있는 트럼프 정권보다는 이념적으로 완고한 바이든 정권에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이 더 위험하게 치달을 수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70년대 맺었던 양국의 협력 관계는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빅딜’이 가능하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정부가 오히려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누가 당선되든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갈등의 방식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 정책이 지금과 비슷하게 대통령의 개인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공격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통상 분야, 그중에서도 반도체 부문에서 과격한 정책이 취해질 확률이 높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갈등이 보다 치밀하면서도 체계적인 전략하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또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변국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호 협력하기를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쩌면 상대하기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미국 주도 경제 블록에 참여해 중국에 공동으로 대항하자는 요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번영네트워크 등 동맹국 간 경제 연합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질서를 새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중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화웨이를 거래금지 기업 목록에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든, 미중 간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시점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올 수밖에 없다. 한국도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굳어진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 프레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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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중국은 무법 불량배”… 에스퍼 “동맹국들 방위비 더 늘려야”

    미국 국무부는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방부 등 다른 미 행정부 부처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는 동맹국이나 미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맹국이나 의회와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는 미국 국방부가 올 3월 백악관에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7월에 나온 이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당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해외 주둔 병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내라고 말했다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회고록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다시 불거지는 감축설로 인한 동맹국과 미 의회의 우려를 일단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사전 준비한 서면 발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닌 ‘무법의 불량배’(lawless bully)와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중국 서부 신장과 홍콩, 남중국해 등의 이슈를 언급했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령 북한과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국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재차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16일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연설에서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까지 늘려야 한다”며 “동맹국들이 지금 우리 미국이 하는 것처럼,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동맹국들도 이를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해 왔다. 동맹국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압박을 받을 일은 없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6년 11년 동안 GDP의 2.6%를 국방비로 썼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점을 들어 7월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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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주한미군 철수 논의안해… 북한문제 中과 협력하겠다”

    미국 국무부는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 문제처럼 미중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국무부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 다른 부처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는 동맹국이나 미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사전 준비한 서면 발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닌 ‘무법의 불량배’(lawless bully)와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중국 서부 신장과 홍콩, 남중국해 등의 이슈를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한쪽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보다는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독립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증진을 계속하고 무기를 제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17일 대만 방문을 강행했고 이를 계기로 대만에 순항미사일, 드론 등 7종의 무기도 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령 북한과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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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이 정말 좋아하는 로드먼…北과 협상에 활용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에 파견된 외교관들 대신에 전직 미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핵 협상을 맡았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스포츠뉴스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로드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로드먼을 정말 좋아한다”며 “김 위원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파견됐던 사람들보다 로드먼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훌륭한 학생이고 모든 것에 훌륭하지만 (김정은과) 케미가 안 맞았다”며 “넘버원 학교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보다 우리는 로드먼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김정은)와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했다면 북한과 핵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자신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중동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먼은 2013년 처음 북한을 방문한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오가며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 왔다. 그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기 위해 싱가포르를 직접 찾기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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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전 대통령 회고록 ‘약속의 땅’ 11월 美대선 직후 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새 책이 11월 미국 대선 직후에 출간된다. 미 펭귄랜덤하우스그룹 산하 크라운 출판사는 17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 ‘약속의 땅’(A Promised Land)이 11월 17일 발간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절부터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 백악관에서 8년의 세월 등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나오는 것은 전체 2부작 중 첫 권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기를 반영하듯 벌써 미국에서만 300만부가 초판 인쇄에 들어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부터 집필에 들어가서 최근까지 워싱턴에 있는 자택이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휴양지 마사스 빈야드 등지에서 끊임없이 글을 써왔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나의 대통령 시절에 대한 솔직한 회고를 하려고 노력했고,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모든 이들에게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찾고자 했다”며 “그 시절의 중요한 일들과 그 일에 관여된 사람들, 내가 잘한 것과 실수한 것들을 모두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가을에 이미 많은 회고록이 대선 전에 출간됐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선 이후를 발간 시점으로 잡았다고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설명했다. 그의 책은 서점가에서 항상 많은 인기를 끌었다. 1995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Dreams From My Father)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330만 부가 팔렸고 2006년에 나온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 역시 420만 부나 팔려나갔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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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으로도 최소 3년간은 현재의 ‘제로(0)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연준은 16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점도표(dot plot)도 함께 공개했다. 이 점도표에 따르면 17명의 위원 전원이 내년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16명은 2022년까지, 13명은 2023년까지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들의 이런 금리 전망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로금리를 2, 3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훨씬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경기 흐름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가이드라인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이 2%에 근접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과열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에 이르더라도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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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 한국도 초저금리 이어질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 시간) 향후 최소 3년간은 현재의 ‘제로(0)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한 것은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초토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0.0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고, 점도표(dot plot)를 함께 공개하며 제로금리를 2, 3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만약 연준이 이날 밝힌 대로 정책금리를 향후 3년 이상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7년간 제로금리가 유지된 이래로 또다시 장기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연준은 올 3월 금리를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계속 동결해 왔다. 연준에 보조를 맞춰 각국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현재 0.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FOMC에서 추가적인 액션이 없었고 자산 시장 불안정성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3,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다. 저금리는 침체에 빠진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가뜩이나 풍부한 유동성 자금 때문에 한껏 오른 부동산 주식 등의 거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연준은 국채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풀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회복세는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올해 초 경제 활동과 고용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경제 회복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실탄이 바닥난 게 아니다”며 “아직 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우리의 정책은 강력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해소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연준에 따르면 올봄부터 미국에서 일시적 해고를 당한 사람은 1200만 명에 이르고, 200만 명은 영원히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노동부는 17일 지난주(6∼1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 이후 6개월간 누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6100만 명이 수당을 청구했다. 다만 연준은 실업률이 차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올 4월 14.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지난달 8.4%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연준이 강력한 저금리 기조를 밝혔지만 증시는 힘을 받지 못했다. 이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6% 내린 3,385.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25% 하락한 11,050.47에 장을 마감했다. 미 증시는 17일에도 1∼2% 급락한 채 개장했다. 17일 한국 코스피도 전날 대비 29.75포인트(1.22%) 하락한 2,406.17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장중 한때 2,400 선 아래로 미끄러지기도 했다. 코스닥 역시 전일보다 11.10포인트(1.24%) 내린 885.18로 거래를 마감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주가 상승 요인이지만 이날 증시에선 3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미국 연준의 방침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방증으로 인식된 때문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박희창·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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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3000만명 감염… 커지는 3대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확진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북반구는 가을에 접어들었다. 더 큰 유행의 파고가 우려된다. 앞으로 방역 쟁점은 3가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셧다운(shutdown·봉쇄)’ 효과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의 유일한 희망으로 꼽히는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방역카드가 마땅치 않자 일부에선 ‘집단면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① 봉쇄 전략은 지속 가능할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들은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5월 봉쇄 조치 해제 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달 18일(현지 시간)부터 3주간 전국적인 봉쇄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12일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기며 일일 확진자 수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마르세유, 보르도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야외 10명 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 포함 공개 장소에서 댄스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한국도 8월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자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2.5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봉쇄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같은 제한 전략은 너무 장기화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거리 두기의 효과를 최대 8주로 보고 있다. 실제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여름 휴가철 이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증했다. 국내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해도 이동량이 초기만큼 줄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유연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다. 미국, 유럽 국가, 중국 등 주요국들은 한국을 포함해 감염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② 백신 개발하면 종식될까 대부분의 전문가는 내년에야 백신이 개발돼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16일(현지 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백신이 일반인에게 보급되는 시기는 내년 2분기(4∼6월) 말 또는 3분기(7∼9월)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백신을 맞는 것보다도 코로나19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이 미국에 보급될 것”이라며 “백신은 수주 안에 일반 대중이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 중 일부가 임상 단계에서 잇달아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개발에 성공해도 기대한 만큼의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앙임상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의 백신 효능은 50% 정도. 백신을 맞아도 절반은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독감 백신의 효능도 50∼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나 빨리,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지도 중요하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사람에게 백신을 공급해 공동체에 ‘면역의 우산’을 씌우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③ 다시 시작된 ‘집단면역’ 논란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일부 국가는 집단면역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노선을 택했다. 집단면역이란 국민의 상당 비율이 전염병에 걸려 단체로 면역력을 가지도록 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한국의 ‘추적방역’과 반대의 개념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16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의 일일 확진자 수는 6월 1000명대에서 8월 200명대로 떨어진 뒤 9월 첫 주 평균 108명으로 하락세다. 10만 명당 확진율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안데르스 텡넬 공공보건청장은 “문을 닫는 식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전략이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항체 조사 결과 전체 인구 5800만 명의 약 20%인 12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집단면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학계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사망률 등이 어느 정도 안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초기보다 사망률이 줄었고 연령별 사망자 비율도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집단면역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초반에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집단면역은 그 과정에서 희생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뉴욕=유재동 / 파리=김윤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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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제로금리’ 동결…2023년까지 유지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앞으로도 최소 3년 간은 현재의 ‘제로(0)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초토화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최근에도 낮은 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처럼 제로금리의 구체적인 예상 기간을 시장에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연준의 이 같은 결정에 보조를 맞춰 한국 등 각국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금리는 침체에 빠진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거품을 유발할 우려도 크다.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점도표(dot plot)도 함께 공개했다. 이 점도표에 따르면 17명의 위원 전원이 내년까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16명은 2022년까지, 13명은 2023년까지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들의 이런 금리 전망은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로금리를 2~3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연준이 이날 밝힌 대로 정책금리를 향후 3년 이상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7년 간 제로금리가 유지된 이래로 또다시 장기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연준은 올 3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금리를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계속 동결해 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훨씬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경기 흐름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국채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풀려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가이드라인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이 2%에 근접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과열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에 이르더라도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즉 물가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경기를 살리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얼마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탄이 바닥난 게 아니다”라며 “아직 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우리의 정책은 강력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해소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연준에 따르면 올 봄부터 미국에서 일시적 해고를 당한 사람은 1200만 명에 이르고, 200만 명은 영원히 일자리를 잃었다. 이 숫자는 경제 재가동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증가할 우려가 크다. 다만 연준은 실업률은 차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올 4월 14.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지난달 8.4%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연준은 연말까지 실업률이 7~8%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이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강력한 저금리 기조를 밝혔는데도 미국 증시는 힘을 받지 못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46% 내린 3,385.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25% 하락한 11,050.47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지수는 0.13% 상승한 28,032.38에 거래를 마쳤다. 17일 한국 코스피도 전날 대비 29.75포인트(1.22%) 하락한 2,406.17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장중 한 때 2,400선 아래로 미끄러지기도 했다. 코스닥 역시 전일보다 11.10포인트(1.24%) 내린 885.18로 거래를 마감했다. 신한금융투자 이예신 연구원은 “신성장산업을 향한 기업들의 약진, 재정투입을 통한 뒷받침 등이 그간 우호적인 투자심리를 지속시켜왔지만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다. ‘나 홀로 고공행진’이 변동성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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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기준금리 0.00~0.25%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최소 3년 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당분간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점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 점도표에 따르면 총 17명의 위원 모두는 제로금리가 내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6명은 2022년까지, 13명은 2023년까지 현 금리 수준이 계속된다는 전망을 냈다. 점도표에 드러난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물론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다시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연준이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훨씬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경기 흐름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를 잃은 가정을 돕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이와 함께 국채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풀려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연준에 따르면 올 봄부터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해고를 당한 사람은 1200만 명에 이르고, 또 200만 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의 여파로 영원히 일자리를 잃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경제 재가동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우려가 크다. 연준은 또 제로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가이드라인까지 수정했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 2%에 근접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과열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넘더라도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물가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경기를 살리는 데 일단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다. 다만 연준은 앞으로 실업률은 차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올 4월 14.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지난달 8.4%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연준은 연말까지 실업률이 7~8%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이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연준이 이날 밝힌 대로 정책금리를 향후 3년 이상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7년 간 제로금리가 유지된 이래로 또다시 장기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연준은 올 3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금리를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계속 동결해 왔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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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中에 부과한 275조원 관세 부적절”… 美, 즉각 반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부과한 거액의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판단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사안에서 국제기구가 중국의 손을 들어주자 체면을 구긴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WTO는 15일 미국이 2018년에 약 2340억 달러(약 275조 원) 규모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WTO는 “해당 관세가 중국에만 부과된 데다 미국이 사전에 동의한 최대한도를 넘어섰다”면서 “미국은 왜 이런 예외적인 관세가 정당한지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쳤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 이전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WTO의 결정은 WTO가 중국의 기술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WTO에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들은 중국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게 놔두고 있다”며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반면 중국은 이례적으로 밤중에 설명 자료까지 배포하며 환영했다. 중국 상무부는 “WTO 전문가 패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잘못된 점을 이번에 WTO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의 핵심을 강타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이 현재 WTO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하면서 현재 WTO의 상소기구는 정족수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미국이 이번 결정을 상소한다면 최종 판정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 가오링윈(高凌云)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도 환추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법적 파장이 큰 반덤핑 판정과는 다르다”면서 “미국의 부당한 무역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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