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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이달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킨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미국의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의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SMIC에게 특정 기술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서한은 “SMIC에 대한 수출은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SMIC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군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SMIC와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팔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거래는 완전히 끊길 수 있다. FT는 “최악의 경우 SMIC는 미국과 거래가 단절돼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상하이에서 설립돼 직원 수가 2만 명에 육박하는 SMIC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정성들여 육성해 온 기업이다. 하지만 아직 반도체 생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중 50% 가량을 미국산에 의존한다. 이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중국 당국이 갖고 있다는 점이 최근 미국 정부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미국 측은 SMIC의 기술이 중국군에 흘러들어가고 있고, SMIC의 주요 고객들이 중국의 군수산업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SMIC를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검토에 착수하자 SMIC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몸을 사렸지만 결국 제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제재는 SMIC 뿐만 아니라 SMIC의 최대 고객인 화웨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SMIC 측은 “미국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면서도 “SMIC와 중국군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군사적 용도를 위해 제품을 만들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약 3500개의 미국 기업은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테슬라와 포드, 랄프로렌 등이 포함된 이들 기업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보수파 대법관을 잇달아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균형이 급격히 흔들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에 앉힌 데 이어, 26일(현지 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법원 판사를 3번째 ‘보수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인데다 배럿 판사의 나이도 48세로 젊은 편이어서 이런 보수 우위 구도는 미국에서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배럿 판사의 의회 인준 문제는 11월 3일 예정된 대선과 맞물려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긴즈버그의 몸이 무덤에서 뒤집힐 것”배럿 판사는 이날 대법관 지명을 받는 자리에서 두 명의 ‘선배’ 대법관을 언급했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인생 멘토였던 고(故) 앤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 배럿 판사는 그의 법률 서기를 지낸 바 있다. 배럿 판사는 “그 분의 법률 철학은 곧 나의 철학”이라며 “판사는 법률을 적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판사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확고한 보수주의자였던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배럿 판사는 이어 자신의 전임자인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긴즈버그는 유리천장에 금을 낸 게 아니라 아예 깨부숴버렸다”며 “엄청난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었다”고 말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서 자신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녀는 또 “인준을 받는다면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미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대법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수색이 짙은 배럿 판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트윗을 통해 “팬데믹 와중에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박살낼 사람을 대법관에 지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즈버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후임자가 다시 되돌려 놓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긴즈버그는 천국에 있는 무덤에서 몸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지연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오지 않는 이상 인준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다만 공화당이 인준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민주당의 표가 결집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낙태 총기소유 등 이슈에 보수화 불가피배럿 판사는 낙태와 총기소유, 이민자 등 미국 사회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두루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1973년 여성의 낙태 권한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CNN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보 성향 대법관은 4명만 있더라도 때로 보수 성향 대법관의 표를 하나씩 가져오면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우경화하는 것을 막았다”며 “5대 4에서 6대 3으로 변하는 것은 단순한 표 하나의 이동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배럿 판사는 총기 소지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해왔고,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다. 배럿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을 비판한 적도 있다. 1972년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그는 멤피스의 로드스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이후 인디애나주 가톨릭계 대학인 노터데임 로스쿨을 수석졸업했다. 같은 로스쿨 출신으로 인디애나주 검사를 지낸 제시 배럿과 결혼한 그는 아이티에서 입양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중 막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배럿 판사를 지명한 자리에 7명의 자녀를 모두 초대한 뒤 “미국 연방대법관 중 최초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최대의 공립대학인 캘리포니아대(UC)에서 부정 입학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 입학자는 대부분 부유층의 자제들이며 부모의 기부 능력이나 연줄을 이용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감사국은 2013년부터 6년간 UC 입학자들을 조사한 결과 UCLA, UC버클리, UC샌디에이고, UC샌타바버라 등 4개 캠퍼스에서 총 64명의 부정 입학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생은 대부분 백인이며, 절반 이상은 부모 소득이 연 15만 달러(약 1억7550만 원) 이상이었다. 또 22명의 학생은 별다른 운동 재능이 없는데도 체육 특기생으로 선발됐다. 한 예로 UC버클리 체육특기생은 입학 성적이 가장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 모집을 담당하는 대학 직원이 체육 감독에게 손을 써 입학에 성공했다. 이후 그 학생의 부모는 수천 달러를 해당 스포츠팀에 기부했지만 정작 학생은 한 번도 그 팀에서 뛰지 않았다. 4개 캠퍼스 중에는 UC버클리가 42명의 부정 입학자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주로 학교 기부자나 직원과의 연줄을 이용해 입학지원서 심사관으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고도 경쟁자를 누르고 합격이 됐다. 감사국은 이 밖에도 대학에 들어간 뒤 1년 이내에 운동을 그만둔 학생 400여 명도 의심이 생긴다며 대학 측에 이들의 사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일레인 하울 감사관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대학들은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더 능력 있는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 총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한 뒤 문제가 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부유층 학부모들과 체육 교사, 입시 브로커 등이 줄줄이 연루됐던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기소된 학부모 중에는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들도 포함돼 있어서 국내에서는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기도 했다. 연방 검찰은 당시 대학 직원과 스포츠 감독, 학부모 등 50여 명을 기소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잠자던 흑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 만에 해당 경찰들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으면서 미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Say Her Name(그녀의 이름을 말하라)’를 외쳤다. 23일(현지 시간) 켄터키주 루이빌의 중심가에선 시위대가 26세의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 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백인 경관 3명의 처벌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도로변 쓰레기통에는 불이 붙었고, 일부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현지 지부는 특수기동대(SWAT)를 배치했다.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이 동원됐으며, 적어도 46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시위 과정에서 경관 두 명이 총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용의자가 잡혔고 두 경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빌 이외에도 워싱턴 뉴욕 시애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시위는 켄터키주 대배심이 테일러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 3명에게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3월 13일 밤 루이빌에 있는 테일러 씨 집에 경찰 3명이 마약 수색을 위해 들이닥쳤다. 수색영장을 소지한 경찰관들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을 자고 있던 테일러 씨의 남자 친구는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경찰들이 32발을 대응 사격했고 테일러 씨는 6발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결과적으로 엉뚱한 집을 수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운동단체와 시위대들은 테일러 씨의 사망을 기억하자며 ‘Say Her Name’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배심은 경관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아예 기소하지 않고, 1명만 부주의하게 총을 발사해 ‘이웃집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결국 테일러 씨 사망에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은 1명도 없다. 대니얼 캐머런 켄터키주 검찰총장(공화당)은 브리핑에서 “테일러의 남자 친구가 먼저 총을 발사했고 경찰이 대응 사격을 한 만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35세로 켄터키주에서 사상 처음 흑인 검찰총장에 오른 그는 “나도 흑인으로서 이 사건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캐머런 총장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테일러 씨 측 변호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최대의 공립대학인 캘리포니아대(UC)에서 부정 입학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 입학자들은 대부분은 부유층의 자제들이며 부모의 기부 능력이나 연줄을 이용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감사국은 2013년부터 6년 간 UC 입학자들을 조사한 결과 UCLA, UC버클리, UC샌디에이고, UC샌타바버라 등 4개 캠퍼스에서 총 64명의 부정 입학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생 대부분은 백인이며, 절반 이상은 부모 소득이 연 15만 달러(약 1억7550만 원) 이상이었다. 또 22명의 학생은 별다른 운동 재능이 없는데도 체육 특기생으로 선발됐다. 한 예로 UC버클리 체육특기생은 입학 성적이 가장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 모집을 담당하는 대학 직원이 체육 감독에게 손을 써 입학에 성공했다. 이후 그 학생의 부모는 수천 달러를 해당 스포츠팀에 기부했지만 정작 학생은 한 번도 그 팀에서 뛰지 않았다. 4개 캠퍼스 중에는 UC버클리가 42명의 부정 입학자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주로 학교 기부자나 직원과의 연줄을 이용해 입학지원서 심사관으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고도 경쟁자를 누르고 합격이 됐다. 감사국은 이밖에도 대학에 들어간 뒤 1년 이내에 운동을 그만둔 학생 400여 명도 의심이 간다며 대학 측에 이들의 사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일레인 하울 감사관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대학들은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더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 총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한 뒤 문제가 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부유층 학부모들과, 체육 교사, 입시 브로커 등이 줄줄이 연루됐던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기소된 학부모 중에는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들도 포함돼 있어서 국내에서는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기도 했다. 연방 검찰은 당시 대학 직원과 스포츠 감독, 학부모 등 50여 명을 기소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초 확산 초기만 해도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숫자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올해 말에는 30만∼40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오전 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689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8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약 97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25전쟁 미군 전사자(3만3739명)의 6배에 이른다. 미국이 최근 치른 다섯 차례의 전쟁(6·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걸프전쟁)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9·11테러가 66차례 발생하거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109차례 찾아온 것과 비슷한 피해를 줬다. CNN은 “(미국 내) 첫 사망자 발생일로부터 매일 858명이 사망했다”고도 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워싱턴대는 학교가 등교개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올해 말까지 4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할 경우 추가 사망자 수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오르내리던 7월에 비하면 4만 명 선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오클라호마주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사망자 20만 명 돌파 소식에 대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미국인들은 정부에서 모순된 신호가 나오더라도 의료 전문가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긴 것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감스럽다”면서도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망자가 25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중 정상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정면충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화상으로 치러진 정상 연설에서 서로를 향해 가시 돋친 비난을 쏟아내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거의 시작과 동시에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꺼내 들며 공격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중국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사태 초기에 중국은 국내 여행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여행은 막지 않아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고 비난했다. “유엔이 중국의 이런 행동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매년 수백만 t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독성이 강한 수은을 대기로 방출한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뒤에 연설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상호 연대하고 과학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시도나 낙인찍는 행위는 거부돼야 한다”고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비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평화와 협력에 의한 발전을 도모한다”며 “우리는 패권이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냉전이나 어떤 나라와의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앞서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 역시 시 주석의 연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들었다. 두 정상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의 지배를 받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사람 간 전염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응에서 W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WHO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테러나 강제노동 등 ‘진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엔 무대에서 유엔을 직접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랑스럽게 미국 우선주의를 도입했다”며 “당신들도 당신 나라를 먼저 챙겨라. 괜찮다.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자국 우선주의’를 밝히며 각자도생을 제안한 것.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다자주의와 세계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세계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나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와 같다”고 비꼬았다. 이번 ‘유엔 충돌’은 패권국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미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1월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하려 했다는 것. 외교 무대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것과 달리 미중 양국은 무역 부문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와 이에 따른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미국으로부터 에너지와 육류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초 확산 초기만 해도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숫자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올 연말에는 30만~4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오전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689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8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약 97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25전쟁 미군 전사자(3만3739명)의 6배에 이른다. 미국이 최근 치른 5차례의 전쟁(6·25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걸프전쟁)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기준으로 봤을 때 9·11테러가 66차례 발생하거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109차례 찾아온 것과 비슷한 피해를 줬다. CNN은 “(미국 내) 첫 사망자 발생일로부터 매일 858명이 죽었다”고도 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워싱턴대는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올 연말까지 4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할 경우 추가 사망자 수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6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오르내리던 7월에 비하면 4만 명 선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주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사망자 20만 명 돌파 소식에 대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미국인들은 정부에서 모순된 신호가 나오더라도 의료 전문가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긴 것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감스럽다”면서도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망자가 25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21일 낮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에 있는 ‘미드우드’라는 마을. 이곳의 한 오래된 2층집 앞 나무 밑에는 18일 세상을 타계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가득 놓여 있었다. 이 집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낸 곳으로 지난 주말부터 이를 순례하려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많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영상을 찍기 위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테레사’라고 밝힌 한 백인 여성은 “직장이 이 근처라서 잠시 들러서 추모객들이 남긴 글들을 읽어봤다”라며 “긴즈버그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던 선구자”라고 말했다.이 집에서 도보로 약 20분 떨어진 긴즈버그 대법관의 모교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 정문 앞에도 긴즈버그를 추억하는 꽃과 양초, 메시지가 가득했다. ‘진정한 변화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생긴다’는 문구가 양성 평등과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한 발걸음을 내딛은 그의 삶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진’이라는 남성은 “나는 감히 그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인물”이라며 “전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앞다퉈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세상을 떠서 너무 슬프다”고 했다.‘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추모 열풍이 그의 고향인 브루클린 및 뉴욕시 일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다녔던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은 마치 순례길처럼 찾아다니는 시민들도 생겼다. 긴즈버그의 옛 집에 47년째 살고 있다는 노부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녀의 집을 물려받았다니 상당히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주말 내내 이 집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다.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는 민주당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척 슈머의 모교로 이미 유명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 학교 졸업식 전날에 암 투병 중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았다. 뉴욕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브루클린의 딸’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주말 브루클린 법원 건물 앞과 맨해튼 광장에서는 각각 수백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세계무역센터와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등 주요 랜드마크 건물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평소 좋아하던 색인 파란색 등을 점등했다. 맨해튼 월가에서 황소상과 맞섰던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즐겨 착용했던 레이스 칼라를 목에 둘렀다. 소녀상을 제작한 투자회사 측은 “레이스 칼라를 두른 것은 긴즈버그의 위대한 유산을 추모하는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맨해튼의 50번가에 있는 지하철역은 ‘50th’라는 역명을 누군가가 ‘Ruth’로 바꿔 칠해놓기도 했다.긴즈버그 대법관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주정부나 시청 차원의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브루클린다리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그녀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자치구청장은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리며 시의회 건물 이름을 바꾸자고 빌더블라지오 뉴욕시장에 제안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 의회에서 시신이 안치되는 첫 번째 여성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장례 일정에 따르면 23, 24일 양일간 그의 시신은 연방 대법원의 계단에서 추모객들을 맞은 뒤 25일 미 의회에 안치돼 영결식을 갖는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다음주 남편이 묻혀있는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힐 예정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최악의 갈등 관계인 미국과 중국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제대로 맞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사상 처음 화상으로 치러진 각국의 정상연설 무대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분간의 짧은 연설을 통해 중국을 여러 차례 지목하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록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일일이 간접적으로 되받아쳤다. 중국의 부상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미국과, 야욕을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힘을 키워가는 중국 간의 관계가 이번에 제대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거의 시작과 동시에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꺼내들며 공격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 ‘중국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역병을 세계에 퍼뜨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태 초기에 중국은 국내 여행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여행은 막지 않아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며 “유엔이 중국의 이런 행동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독성이 강한 수은을 대기로 방출한다”며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거의 두 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상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10여 분 뒤에 바로 화면에 등장한 시 주석은 “코로나19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바이러스에 맞서서 상호 연대를 하고 과학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시도나 낙인을 찍는 행위는 거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견제를 의식한 듯 “중국의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평화와 협력에 의한 발전을 도모한다”며 “우리는 패권이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냉전이나 어떤 나라와의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차이를 좁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와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앞서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 역시 시 주석의 연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에 불만을 표시했다. 두 정상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의 지배를 받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사람 간 전염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며 WHO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드러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응에서 W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WHO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공격에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유엔이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테러나 강제노동 등 ‘진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지적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국민의 이익을 외면한 채 해외에서 야심을 부리는 것은 실패한 접근이었다”면서 “나는 자랑스럽게 미국 우선주의를 도입했다. 당신들도 당신 나라를 먼저 챙겨라. 괜찮다.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라고 자기 고유의 세계관을 드러냈다. 세계 각국에 분업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을 권고한 것이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다자주의와 세계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세계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나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돌파구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전선언은 2018년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점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선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선(先)비핵화 조치, 후(後)종전선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분가량의 연설에서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후 4차례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21일 낮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의 ‘미드우드’. 오래된 이층집 앞 나무 밑에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가득했다. 긴즈버그가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의 사망 후 일종의 성지(聖地) 순례를 하려는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백인 여성은 “직장이 이 근처라 잠시 들렀다. 긴즈버그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운 선구자”라고 애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브루클린다리 바로 앞의 공원에 긴즈버그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뉴욕 월가의 ‘두려움 없는 소녀상’에는 긴즈버그가 평소 즐겨 하던 하얀 레이스 옷깃이 걸렸다. 정치매체 더힐은 추모객이 소녀상의 목에 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여성 조각가 크리스틴 비스발은 2017년 3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월가의 상징인 황소상 바로 옆에 이 조각물을 설치했다. 연방대법원이 있는 워싱턴에서도 추모 열기가 뜨겁다. 대법원은 긴즈버그가 앉던 의자와 벤치를 검은 천으로 장식했다. 법정 문에도 검은 양모 휘장을 걸었다. 그의 시신은 23, 24일 양일간 대법원에서 추모객을 맞은 후 25일 여성 최초로 미 의회에 안치된다. 그의 후임 인선이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의 유언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야당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유족은 긴즈버그가 사망 전날 외손녀에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나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가 실제 그 말을 했는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쓴 건지 모르겠다.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슈머, 펠로시, 시프의 생각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유언을 꾸며냈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히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면담하는 등 후임자 지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급제동을 걸었다. 위챗 사용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에게 위챗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이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챗 사용 금지가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국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챗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주요 핵심 기능을 중단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미국 내 중국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위챗 사용자 연합’은 “위챗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 이후 미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언론들은 “의심의 여지 없는 중국의 승리”라며 반겼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19일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지분 상당 부분을 공동 인수하고, 이후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은 미국인들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0일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수동적 주주’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 지분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추산과는 차이가 크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미국 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급제동을 걸었다. 위챗 사용 금지가 표현의 차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퇴출 압력을 가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 시간) 위챗 사용금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위챗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이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챗 금지는 원고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챗의 금지가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국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챗이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주요 핵심 기능을 중단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달 말 미국 내 중국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위챗 사용자 연합’은 “위챗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악관과 미 상무부는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상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언론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중국의 승리”라며 반겼다.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 연합’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수백 만 위챗 사용자들이 중요하고 힘든 승리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일 백악관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지분을 공동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후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은 미국인들이 경영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0일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접근 권한이 없는 ‘수동적 주주’ 역할만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틱톡 글로벌’ 설립 후 지분 80%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 지분이 과반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들의 추산과는 차이가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동영상앱 ‘틱톡’의 지분 20%를 미 정보기술(IT)업체 오라클과 유통업체 월마트가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여기에 기존 미 투자자 지분을 더하면 틱톡 전체 지분의 53%를 미국 측이 보유하게 되며,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기업이었던 틱톡은 ‘틱톡글로벌’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틱톡 논란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나는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고 환상적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결했다. 새 회사는 중국과 무관한 기업이 될 것이며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2만500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클과 월마트가 각각 새 회사의 지분 12.5%, 7.5%씩을 갖게 되며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 등을 포함해 새 회사의 이사진 과반을 미국인이 맡기로 했다. 틱톡글로벌은 미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틱톡글로벌이 들어설 텍사스는 집권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야당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이 회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역시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텍사스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오라클이 당초 유력한 인수자로 꼽혔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틱톡을 안은 것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래리 엘리슨 창업주는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었다. 새프라 캐츠 CE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중국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통하는 관영 환추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20일 웨이보에 “틱톡을 미국에 전량 매각하거나 핵심 알고리즘을 모두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매각 대상에 핵심 알고리즘이 빠져 있어 중국 정부의 승인 과정도 생략될 것”이라고 평했다. 중국 상무부는 하루 전 미국을 겨냥해 중국 주권, 안보,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매각안을 승인한 만큼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중국 측의 블랙리스트 발표 또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59·사진)가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4년 임기의 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진출한 것은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후 처음이다. 대표부에 따르면 서 교수는 이날 선거에서 173개 당사국 가운데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 위원회는 18명의 각국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등의 기본적 권리가 각국에서 이행되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서 교수는 인권단체인 휴먼아시아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2001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베이징 동쪽에 있는 허베이성의 여름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를 방문했다. 그해 겨울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 두 나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었다. 바이든 위원장은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은 번영과 통합의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 오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 후반기였던 2000년 즈음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 손을 내밀어 국제무대에 끌어들이면 자국과 글로벌 경제 모두에 이로운 결과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중국이 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들일 것이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런 미국의 대(對)중국 관여(engagement) 정책의 중심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 그에게는 약 20년 전 중국에 보였던 유화적인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초 열린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민주주의의 뼈가 없는 깡패”라고 칭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올라오면 자연히 기존의 전체주의를 버리고 국제질서에 순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덩치만 커진 채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전방위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중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으로 치부해버리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강경파에 이끌린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인 민주당의 태도나 미국의 전체적인 여론 흐름 등을 놓고 보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분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11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이기든 간에 지금의 미중 갈등 양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 ‘중국 때리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특히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의 중국 관여 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는 인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의 신봉자”라며 “자유세계는 독재국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의 외교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친 표현을 두루 사용하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 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전선을 기존의 무역, 금융 등에서 안보, 스파이, 백신 등으로 넓혀 갔다. 두 달 전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홍콩에 대해 특별지위를 철폐한 것은 그 신호탄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혼자 중국과 맞서 싸우기보다 동맹국들의 참전을 유도하는 쪽을 택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거나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가칭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제안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극의 관계에 있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 및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은 7월 초에 미국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달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역시 상원에서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 위구르 등 소수민족 인권 문제, 대만 이슈, 남중국해 분쟁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나 인종차별 등 국내 문제에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서로 싸우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중 강경 기조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2020 민주당 정책 강령’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92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에는 중국이 모두 22번 언급돼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중국에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항한다”,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규탄한다” 등 중국을 공격하는 언급이 대부분이다. 특히 4년 전 정강에 보였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이 이번에는 아예 삭제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행정부에서 대만 문제 하나만으로도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미국 내 반중 여론이 양당의 강경한 대응 부채질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석학이나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그다지 밝게 보고 있지 않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지난달 초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예전 미국과 소련보다 훨씬 긴밀히 연결돼 있는 ‘협력적 경쟁’ 관계”라면서도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도 (만약 집권한다면) 화웨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남중국해 이슈 등에서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 대한 양당의 강경한 자세가 최근 미국 여론의 반중(反中)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7월 말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 ‘비호감’을 느끼는 미국인 비율은 73%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에 올랐다. 반대로 호감을 느끼는 비율은 2010년 전후만 해도 50% 안팎에 이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22%로 뚝 떨어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같은 반중 정서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중국에 호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공화당 지지자(83%)와 민주당 지지자(68%)가 공히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런 미국 내 여론 지형도는 앞으로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국제안보 분야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에는 경쟁하듯이 중국에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선거 분위기가 있다”며 “따라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기더라도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브레이디 스탠퍼드대 교수 역시 본보에 “중국은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인데 이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친중 성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중국 문제는 각 캠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바이든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식의 말을 수시로 하면서 민주당을 코너로 몰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며 반격하고 있지만, 과거 친중(親中) 행보 때문인지 ‘중국 때리기’ 경쟁에 있어서는 트럼프에게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슈를 일치감치 선점한 결과일 뿐 실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중국에 온화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한 외교 당국자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자주 바꾸거나 동맹을 경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것이지, 중국에 너무 세게 나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미국이 중국에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에는 무역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20년 뒤 대선후보가 된 뒤에는 중국을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이데올로기나 국민감정 등을 봤을 때 양국 간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바이든 당선 시 한국에 대한 압박 더 심해질 수도” 중국의 속내 역시 복잡해졌다. 이전까지 중국 내에서는 임기 내내 중국을 몰아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변덕스럽고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에서 보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인권이나 홍콩, 대만 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중국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적당히 ‘주고받을’ 수 있는 트럼프 정권보다는 이념적으로 완고한 바이든 정권에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이 더 위험하게 치달을 수 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70년대 맺었던 양국의 협력 관계는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빅딜’이 가능하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정부가 오히려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누가 당선되든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갈등의 방식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 정책이 지금과 비슷하게 대통령의 개인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공격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통상 분야, 그중에서도 반도체 부문에서 과격한 정책이 취해질 확률이 높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갈등이 보다 치밀하면서도 체계적인 전략하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또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변국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호 협력하기를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쩌면 상대하기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미국 주도 경제 블록에 참여해 중국에 공동으로 대항하자는 요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번영네트워크 등 동맹국 간 경제 연합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질서를 새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중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화웨이를 거래금지 기업 목록에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든, 미중 간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시점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올 수밖에 없다. 한국도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굳어진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느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외교안보 정책 프레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김예윤 기자}

미국 국무부는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방부 등 다른 미 행정부 부처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는 동맹국이나 미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맹국이나 의회와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는 미국 국방부가 올 3월 백악관에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7월에 나온 이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당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해외 주둔 병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내라고 말했다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회고록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다시 불거지는 감축설로 인한 동맹국과 미 의회의 우려를 일단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사전 준비한 서면 발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닌 ‘무법의 불량배’(lawless bully)와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중국 서부 신장과 홍콩, 남중국해 등의 이슈를 언급했다. 다만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령 북한과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국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재차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16일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연설에서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까지 늘려야 한다”며 “동맹국들이 지금 우리 미국이 하는 것처럼,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동맹국들도 이를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해 왔다. 동맹국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GDP 2%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압박을 받을 일은 없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6년 11년 동안 GDP의 2.6%를 국방비로 썼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점을 들어 7월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미국 국무부는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 문제처럼 미중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국무부 안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 다른 부처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는 동맹국이나 미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스틸웰 차관보는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사전 준비한 서면 발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닌 ‘무법의 불량배’(lawless bully)와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중국 서부 신장과 홍콩, 남중국해 등의 이슈를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한쪽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보다는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독립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증진을 계속하고 무기를 제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17일 대만 방문을 강행했고 이를 계기로 대만에 순항미사일, 드론 등 7종의 무기도 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령 북한과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에 파견된 외교관들 대신에 전직 미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북핵 협상을 맡았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스포츠뉴스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로드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로드먼을 정말 좋아한다”며 “김 위원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파견됐던 사람들보다 로드먼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훌륭한 학생이고 모든 것에 훌륭하지만 (김정은과) 케미가 안 맞았다”며 “넘버원 학교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보다 우리는 로드먼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김정은)와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했다면 북한과 핵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자신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중동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먼은 2013년 처음 북한을 방문한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오가며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 왔다. 그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기 위해 싱가포르를 직접 찾기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