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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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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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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면전서 “왜 4시간 쳐다만 보고 있었나”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전에서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초저녁부터 (오후) 5시 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오후)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의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그걸(차량통제) 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용산서에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은 경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면서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섞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확하게 가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청장 등을 향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수의 민간 전문가도 참석한 회의임에도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길게 경찰을 질타했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수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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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면전서 “경찰, 왜 4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나” 질책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전에서 이같이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격앙된 어조로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초저녁부터 (오후) 5시 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오후)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면서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도로의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라면서 “그걸(차량통제) 왜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서울경찰청이나 용산서에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은 경찰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라면서 “이걸 자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섞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를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확하게 가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청장 등을 향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도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길게 경찰을 질타했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수차례 두드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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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책임자 엄정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파관리 구조시스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발언에서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써온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각각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른 문책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先) 수습 후(後) 문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대해선 감찰과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토교통부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석 SK텔레콤 광고·데이터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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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추모법회 참석해 첫 공식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닷새 연속 희생자를 조문했다. 다만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는 1일부터 사흘 연속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대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너무 늦었고 미흡하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 공방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이후에는 참사 책임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참사 특검의 필요성도 띄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했던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수사 과정이 지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 보자”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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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사흘 연속 이상민 장관 대동해 조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국무위원이 동행할지에 대해 “주무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오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조문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과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함께 조문했지만 2, 3일엔 국무위원 중에선 이 장관만 동행했다. 이 장관은 조문을 마친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문 전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이 장관이 조문을 가지 않고 중대본 회의에 바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다 조문을 가는 게 맞지만 다른 장관들은 업무가 있을 테고 재난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참사 보고를 윤 대통령보다 늦게 받은 것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보다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급선무”라며 말을 아꼈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 경질론이 계속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윤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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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 “주무 부처 이상민 장관, 반드시 조문 동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나흘째 찾아 애도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이틀째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 매일 오전 분향소를 찾았다. 지난달 31일과 2일, 이날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고 1일엔 이태원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역 인근 추모공간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 중에선 이 장관만 유일하게 대동했다. 전날 조문에도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1일 국무위원들과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함께 조문한 이후, 이 장관만 이틀째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것이다. 이 장관은 조문을 마친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이 조문에 동행한 배경은 “주무 부처 장관은 반드시 함께 조문해야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문 전 국무총리실에선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오전 9시 30분 중대본 회의가 있어 이 장관은 조문을 하지 않고 바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문엔 원래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 장관들이 다 가는 게 맞지만 다른 장관들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니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은 함께 가야한다”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데다 중대본 회의 시간은 오전 8시, 9시 30분 등 수시로 변동돼 왔다”며 “대통령 해외 순방 때 행안부 장관이 서울공항에 나가야하듯이 행안부 장관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전날 2일 윤 대통령과 조문한 후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바로 참석해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에는 행안부 장관이 반드시 참석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의 조문에도 이 장관을 참석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연이틀 이 장관을 조문에 대동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고 있지만 사태를 조사해보니 이 장관이 윤 대통령보다 참사 발생을 늦게 보고받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으며 실제 잘못한 사람만 문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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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휴전후 처음 NLL이남 미사일 도발… 軍, 전투기 띄워 NLL이북 미사일 반격

    북한이 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11곳에서 10시간 19분에 걸쳐 동·서해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날린 건 휴전 이후 처음이다. 울릉도에는 처음으로 공습경보까지 발령됐다. 우리 군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을 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맞선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북한 지역)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을 26km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공해상에 낙하했다. 우리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2km) 안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접한 위치까지 날아온 것. 특히 이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해 우리 영토를 직접 겨냥했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에 핵을 실어 쏘는 대남(對南) 기습 핵타격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4차례에 나눠 미사일을 쏘고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론 포 사격까지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북한은 이날 도발에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리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동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공군 F-15K, KF-16 등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합참은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으로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실상 한국 수역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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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울릉도 겨냥 SRBM 발사… 尹 “실질적인 영토 침해”

    북한이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인근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대남 핵타격 계획의 실증 차원이자 핵무력을 뒷배 삼아 ‘강 대 강’ 대치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동·서해로 미사일을 무더기로 쏘고, 100여 발의 포격까지 한 것은 핵을 무기 삼아 고강도 무력 도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SRBM으로 울릉도, 지대공으로 ‘비질런트 스톰’ 겨냥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10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원 원산과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과일 등 10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 역대 최대치인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쐈다. 모든 미사일은 20km 안팎의 낮은 고도로 비행했다. 유사시 한미 요격망의 회피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단시간에 미사일 소나기 도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실질적 해상분계선인 NLL을 넘어서 우리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은 전례가 없다. 군에 따르면 NLL 이남의 미사일 낙탄 지점에서 속초와 울릉도는 각각 57km, 167km가량 떨어져 있다. SRBM의 최대 속도(음속의 5배·시속 약 6120km)를 고려할 때 울릉도나 속초를 정조준했다면 낙하지점에서 30초∼1분가량만 더 날아가도 직접 타격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강릉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지만 북한 미사일은 공해상으로 날아가 요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쏜 것은 비질런트 스톰을 정조준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이뤄낸 핵과 미사일의 질적·양적 고도화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한미에 북한의 핵을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대표적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회항까지 하면서 연합훈련에 거듭 참가한 데 이어 F-35 스텔스전투기 등 240여 대의 한미 군용기가 동원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과 미 핵추진잠수함까지 전개된 시점을 ‘도발 타이밍’으로 잡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소식통은 “핵을 장착한 다종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만큼 한미의 재래식 첨단 전력을 더는 겁내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核 앞세워 ‘강 대 강’ 벼랑 끝 도발 몰아칠 듯북한은 핵을 앞세워 더 대담하고 위험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도발 당일(2일) 0시를 기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가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고, 미국과 남조선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핵무력을 대남 도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아군을 향해 미사일·포격 도발 등 고강도 국지도발을 시도한 뒤 우리 군이 맞대응을 하면 이를 트집 잡아 핵실험을 하거나 핵 초토화 협박 등 벼랑 끝 전술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일각에선 대북 핵군축 협상 얘기가 흘러나오는 점을 북한도 주목할 것”이라며 “이번 도발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핵군축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北도발 1시간여만에 전투기 출격초정밀 타격 미사일-폭탄 3발 발사“국가 애도기간 도발에 깊은 분노”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북한 영해 인근으로 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탄한 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경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낮 12시 21분경 전투기에서 슬램이아르(SLAM-ER·최대 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2000(최대 사거리 80k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3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 무기들은 반경 수 m 이내로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NLL 이남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의 북한 해역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NSC 주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수시로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8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북한은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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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선’ 넘자…軍, 전투기 띄워 NLL 이북에 맞대응 발사

    북한의 사상 첫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대지미사일을 NLL 이북 북한 영해 인근으로 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NLL 이남 공해상에 낙탄한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0분경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낮 12시 21분경까지 전투기에서 슬램이알(SLAM-ER·최대사거리 280km)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2000(최대 사거리 80km)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등 3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들 무기는 반경 수 m 이내로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NLL 이남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의 북한 해역에 정밀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NSC 주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도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군은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을 앞세워 수시로 벼랑 끝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7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북한은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 기간에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한미 양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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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최측 유무보다 국민 안전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안전관리 전문가인 가와구치 도시히로(川口壽裕) 간사이대 사회안전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핼러윈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당연히 경찰이 경비 주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선 이번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고로 부인과 딸을 잃은 유가족을 만나 애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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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전날과)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는 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는 점,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메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메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구성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등 ‘주최자나 주최 단체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자문 등을 거치면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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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받는다

    내년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 과천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값 등에 따라 20∼50%의 LTV를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분양 때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 이하 주택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12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80분간 생중계됐다. 반도체, 방산, 부동산, K콘텐츠 등 주요 분야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전략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추진한 것으로, 회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 국토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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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퇴… 후임 김남우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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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실세 조상준, 도덕성 문제 일자 낙마…원장과 인사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조실장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王실장’ 불리며 국정원 개혁 지휘원장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 尹 즉각 수리후 국정원장에 통보“개혁에 소극적” “좌파 아니냐”… 내부 반발에 신변문제 제보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가정보원 핵심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여권은 26일 하루 종일 술렁였다. 조 기조실장은 그간 ‘왕(王)기조실장’으로 불리며 국정원 내부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런 조 기조실장의 돌연 사직을 두고 국정원 인적쇄신의 수위, 개혁 방향을 둘러싼 견해차가 수뇌부 간 ‘파워 게임’으로 번진 결과라는 등 갖은 얘기가 불거졌다. 후임 기조실장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김남우 변호사를 사실상 내정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이날 대통령실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 기조실장은 전날(25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은 뒤 당일 저녁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표명과 사의 수용 사실을 전달받은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기조실장이 김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패싱’ 논란과 함께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조실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사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니 ‘패싱’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조 기조실장의 면직 처리까지 행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여권에서는 조 기조실장이 앞서 국정원 인사안을 두고 국정원장을 ‘패싱’한 채 윤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다는 등의 내부 갈등설이 퍼져 나왔다. ○ “인적쇄신 두고 이견…‘좌파 아니냐’ 소리까지”조 기조실장 사의 표명의 배경에는 국정원 인적 쇄신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수뇌부 간 견해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정원에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른바 ‘S라인’이라 불리는 서훈 전 국정원장 체제의 주요 인사들이 국내와 해외 파트 주요 보직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이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정원 1급 일괄 사표 수리와 쇄신 인사가 단행된 뒤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2, 3급 이하 인선이 지연됐다. 그러면서 국정원 인사를 총괄하는 조 기조실장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경부터는 “조 기조실장이 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빠른 적폐청산’을 요구한 강경 그룹에선 “좌파 아니냐”는 반발까지 터져 나왔다고 한다. 조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개혁에 더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 조 기조실장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이어졌고, 급기야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의 견해차가 있어도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을 신뢰해 왔는데 개인의 신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기조실장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 기조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후임 인사를 내정한 만큼 국정원 내부 감찰과 인사 쇄신 강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자의 임무는 국정원 내부 개혁”이라고 밝혔다. 전임 원장 시절 부당한 인사나 ‘찍어내기’ 감찰 등을 둘러싼 제보가 여권에 계속 전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에 따라 부침이 극도로 심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원(院) 내부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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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준, 한동훈과 함께 尹의 檢출신 최측근

    26일 돌연 사직한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을 만큼 윤 대통령 부부의 신뢰를 받아왔다. 조 기조실장은 검사 재직 당시 상당 기간을 윤 대통령과 부침을 함께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 등 굵직한 특수수사를 하며 인연을 맺었다. 당시 검찰 수뇌부에선 조 기조실장의 수사 스타일을 가리켜 ‘적을 끝까지 잔인하게 학살한다’는 의미로 ‘훈족’이라 불렀다고 한다. 조 기조실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쳤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직후 조 기조실장은 부산지검 제2차장에서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간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이듬해 조 기조실장은 ‘윤석열 라인’ 검사로 찍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반년 후 검찰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6월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기획, 국제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고, 대외조정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며 조 기조실장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정원의 사실상 2인자 자리다. 조 기조실장은 김규현 국정원장보다도 실세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결국 임명 4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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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근’ 조상준 4개월만에 사의…“일신상 이유, 尹 즉각 수리”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조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를 재가했고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라고 말했다. 사유에 대해선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됐다”라고만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조 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물러나면서 각종 해석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인사 및 내부 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기조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 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다만 조 기조실장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뢰가 깊었던 상황이라 이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조 기조실장의 신변 논란이 불거지자 크게 실망하며 사표를 즉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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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 …野 전원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첫 ‘반쪽 시정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도 예산의 특징은 건전 재정 예산이고, 약자 복지 예산이고, 미래 준비 예산”이라며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역점사업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본회의장에 올랐다. 5월 윤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던 모습과 대조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18분 28초로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 중 최단 시간으로 기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시작 30분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 의원 6명 모두는 ‘이 ×× 발언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붙인 채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윤 대통령과 인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도 “민생파탄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특정인의 사당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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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존 청와대 로고 대체할 새 CI 공개

    대통령실은 23일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사진)를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하고 있다”라며 “동시에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 시대의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 CI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본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기존 청와대 CI는 기와집 모양 아래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글자가 들어간 형태였다. 대통령실 CI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다. 세종대왕 한글 창제기 글꼴인 훈민정음 해례본 서체를 현대적 스타일(돋움체)로 바꾼 것이다. 새 CI는 웹과 모바일을 포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회의실, 브리핑룸,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등 국민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기념품, 대통령실 내·외부 홍보물과 장치·장식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CI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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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로운 CI 공개…“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기원”

    대통령실은 23일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사진)를 공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과 무궁화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CI는)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라며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 CI에 사용된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다. 훈민정음해례본 서체를 현대적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CI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CI는 기존의 봉황과 무궁화로 이루어진 대통령 휘장(徽章)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통령령에 따른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을 상징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나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하는 표장이다. 새 CI는 출입증, 직원용 명함, 사무용 봉투, 웹과 모바일을 포함한 대통령실 홈페이지, 회의실, 브리핑룸 등 국민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기념품, 대통령실 내·외부 홍보물과 장치·장식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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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말 반정부 집회에 “진보단체 10만 신고, 실제 1만8000명”

    대통령실은 22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주최 측 추산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실제론 최대 1만8000명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23일 평가했다. ‘촛불행동’ 등 진보단체는 22일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촛불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 행진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6000명으로 시작해 사전행사를 하는 오후 4시경엔 80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본행사 때엔 1만5000명, 집회 마무리 시점엔 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집회 인원이 총 1만8000여 명까지 늘어난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통령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상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촛불행동’ 주최 측 추산 인원이 10만 명이었던 데 비해 실제 참가 인원이 크게 적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는 경찰 측 추산 3만3000명이 모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한 추산 인원 10만 명 목표치에 매우 미달해 대규모 동원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이 대표를 옹호하는 게 비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판단해 진보단체 집회에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국민 정서에도 이제 6개월이 된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집회와 관련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들은 비리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꼬리를 자르며 담대한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든 그 불길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힌다’는 비유적 상징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 단체는 이런 상징성을 내세워 당파투쟁에 이용해왔다”면서 “이분들에게 촛불이란 그 어떤 궤변도 정당화시키는 자기최면의 도구이다. ‘사이비 배화교(拜火敎)’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권력에 기생하던 기생충들이 국민심판으로 그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촛불이니 탄핵이니 헛소리를 해대며 거리로 나왔다”라며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집회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황운하 의원과 안민석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 발언자로 연단에 선 김 의원은 “지금 권력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광기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인 제가 왜 촛불집회에 먼저 나서냐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도 먼저 맞도록 하겠다. 그게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회 참여 인증샷’과 함께 “지금 시청은 촛불의 열기로 뜨겁다”며 “야당탄압이 거세질수록 민주당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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