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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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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국조실 “경찰, 오송 참사 대응 중대과오-허위보고”…6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 112 신고 처리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며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국조실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 사고 관련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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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이어 서영교도 ‘교사 갑질 의혹’ 일축…“내 딸은 미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 가족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원으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서 최고위원 측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은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 A 씨가 생전 학부모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의 학부모가 3선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소문이 퍼졌다.방송인 김어준 씨도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의혹에 불을 지폈다.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학교 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해당 학급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앞서 해당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다.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 씨를 겨냥해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김 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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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4대강 16개보 존치 추진…“文정부, 성급하고 무책임”

    환경부가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4대강 보(洑) 존치·활용 정책을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발표 직후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환경부는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즉시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또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계획에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4대강 관련 이념적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국정과제인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시한 내에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보 해체 여부를 촉박하게 결정했다는 결론을 냈다. 아울러 결정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입,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를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했다는 감사 결과도 내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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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 지하차도 유족에 사죄…심각성 판단 못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일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제가) 제 때 (현장에) 갔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더했다.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처음에 심각성 판단을 못 했다.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긴박한 상황을 괴산댐 월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44분에 오송 지하차도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0분에 실종 1명·심정지 1명 소식을 들어 사상자가 한두 명이라고만 생각했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 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선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제 때 (현장에) 갔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후 ‘제 때 갔어도 상황은 안 바뀌었을 것’이라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지사는 기자실을 방문해 해명했다. 그는 “그분(희생자)들이 고통 받고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얘기”라며 “(현장에) 좀 더 빨리 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사 현장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가서 그분들을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 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 얘기”라고 말했다.한편 김 지사와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날 합동분향소에 다녀갔으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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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자책 작가 A 씨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출판법 22조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마일리지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내(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해 책을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A 씨는 지난 2020년 이 조항들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출판법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도서정가제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했다.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간행물 판매자가 도서정가제에 의해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으나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는 등 제한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며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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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野 불체포특권 포기는 꼼수…혁신위 자진 해체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것과 관련, “불체포특권을 겉으로만 포기하는 듯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지 30여 일 만에, 그리고 자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요구한 지 25일 만에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던 새빨간 거짓말임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안 한 적이 있었나”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며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온 민주당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게 통할 거라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신기하다. 역시 꼼수 탈당을 반복하는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특권을 포기한다면서 실제로는 특권 사수를 결정한 민주당에 호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차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민주당 혁신위는 지금이라도 자진 해체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대중국 굴종 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면서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와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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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 전격 교체

    경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전담하는 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사고 당일 ‘지하차도를 통제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충북경찰청이 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통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한 것이 도마에 오르자 공정 수사에 부담을 느낀 지도부가 전격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수사본부장을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경무관)에서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40여 명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1개 수사팀을 파견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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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법원, ‘가방 속 아동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한인 여성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NZ(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 이모 씨(42)의 신상을 밝혀도 된다고 판결했다.그간 이 씨 측은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씨의 변호사 크리스 윌킨슨-스미스는 신상 공개가 이 씨의 신변에 극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이나 의학 진단에 임하는 이 씨의 태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와 스터프, 뉴스허브 등 현지 매체 측 변호사 타니아 고틀리와 개러스 케이즈 검사는 신상 공개가 피고인의 위험 요인을 더 높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앞서 지난 3월 뉴질랜드 고등법원도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신상 비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지 매체들은 이 씨 실명과 함께 이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이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한국계 뉴질랜드인인 이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 이 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이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의 국내 체류 기록과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뉴질랜드는 우리 정부에 이 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같은 해 11월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이 씨는 체포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열린 행정 심리에서도 퇴정하는 판사를 향해 손을 들고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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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법무부 불복, 韓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메시지”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엘리엇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한바,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 가입자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불법행위가 현 정부 구성원에 의해 수사됐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입증됐다는 사실”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제법을 적용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으며, 영국 법원은 취소소송 인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좇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1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에 법무부는 불복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18일 중재판정부에 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엘리엇을 비롯한 다른 소수주주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 또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부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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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의뢰…보조금 681억원 환수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681억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한다. 적발한 위법 사례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은 대검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8일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위법·부적정 적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계기관 환수 TF는 이덕진 추진단 부단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가 참여했다.TF는 1차 점검 적발 대상 중 277억 원, 2차 점검 적발 대상 중 404억 원을 합한 681억 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 제반 절차를 거쳐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선 사안별로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앞서 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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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일반선 경유’ KTX 운행 중지…“집중호우 대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의 운행구간을 단축해 고속철도 노선만 운행한다.대상 열차는 경부·경전·호남·전라선 KTX 중 일반선 경유 열차다. 일반선 구간 레일은 고속선 구간의 레일에 비해 강도가 낮은 반면 열차 운행밀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중지 구간은 ▲경부선(구포 경유, 동대구~구포~부산) ▲경전선(동대구~창원중앙~진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호남선(광주송정~목포)이다.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9일까지 최대 350㎜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토사 유입이나 산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운행 조정 열차 이용객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앱) 알림 등으로 단축 운행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 운임은 위약금 없이 자동 반환된다.코레일 관계자는 “전국적 극한호우와 선로 불안정으로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열차가 천천히 운행하고 있으며, 서행 누적으로 장시간 연쇄 지연이 되고 있다”며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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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당한 영장청구때만”…단서 단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방탄 국회’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건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명의 반대의견 없이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며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체포안 결의 절차에서 우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여전히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 향후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내세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중심의 소속 의원 31명은 별도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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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로, 이날은 판정 취소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이다.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재판정부에 판정 해석·정정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라고 설명하고도, 정작 ‘세후 금액’을 공제하는 오류를 저질러 손해배상금이 약 60억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한 장관은 또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326억 원 상당의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해놓고 주문에서는 ‘미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도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한 장관은 판정 불복 이유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을 들었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재판권’ 의미에 더 가깝다.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한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기기관’으로 해석해 의결권 행사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것에 대해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이어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도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위임받은 정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가 아닐뿐더러,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장관은 또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상법상 대원칙”이라며 “소수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장관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낸 합병무효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중재판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 판결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에 대해선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국문·영문으로 작성된 엘리엇 판정문은 이날 오후 8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의 해석·정정 신청 및 취소 소송 진행 경과를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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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 된 ‘그림자 아이’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은 수사 중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고,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57명 가운데 222명은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되거나 잘못 등록되는 등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지자체는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109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가 601명(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사례가 232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1095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254명이고 사망 아동은 27명이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선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81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출생신고 및 소재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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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대교서 두 차례 폭발음…2명 사망·양방향 통행 중단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17일(현지시간) 폭발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양방향 통행이 중단됐다.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크라스노다르로부터 145번째 교각 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 통행이 중단됐다”며 “긴급구조대와 사법당국이 현장에 파견돼 복구 중이다. 주민들은 대체 육로를 이용해달라”고 밝혔다.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 존’은 이날 오전 3시 4분과 3시 20분경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이 공격으로 크림대교 일부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몇몇 채널에는 다리 일부가 무너지고 차량이 손상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인 베체슬라프 글래드코프는 “이번 사건으로 벨고로드 출신 부부가 숨지고 그들의 어린 딸이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글래드코프 주지사는 “어떤 말로도 상실의 고통을 덜 순 없지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러시아 반테러위원회(NAC)는 우크라이나가 수중 드론으로 크림대교를 공격했다면서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에 의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크림대교 공격은 우크라이나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테러리스트 정권이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과 합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나탈리야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자국 의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림반도를 점령한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도발을 덮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폭발이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러나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자국 보안국(SBU)과 해군이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으며 수중 은폐가 가능한 드론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해군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한 뒤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하는 크림대교는 지난해 10월에도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한동안 통행이 중단됐다가 올 초 복구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파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수개월 뒤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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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주가조작 연루’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기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종현 씨(41)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강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강 씨의 친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39)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과 강 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의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 원, 강지연 씨는 322억 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대며 전주(錢主)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원 전 회장은 또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초록뱀그룹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강 씨와 원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CB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고, CB 발행으로 늘어난 주식 물량 대비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 씨가 보유한 약 351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고, 원 전 회장의 예금채권 약 24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이날 원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차명 CB 거래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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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제 자식들 고민 끝에 학위·자격 포기…새 시작 존중”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대법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만신창이가 된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그는 ‘조민 씨가 소를 취하한 것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자백·반성으로 봐야 하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되나’ ‘공소시효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관련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12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검찰은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조민 씨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원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최근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거나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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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지하차도 사망 13명-침수차 16대…실종신고 1명은 못찾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하차도 내부에 차량 12대가 남아있으나 이들 차량 내부에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7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배수 작업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4대는 견인을 완료했고, 12대가 지하차도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색 결과 차량 내부에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 서장은 “인력 486명과 장비 81대를 동원해 오전 9시 기준 90%가량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며 “현재 지하차도 내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무릎에서 배꼽 사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일 기상예보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또 예보돼 있는데 충북 재난대응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가용 수방 장비를 사고 현장에 배치해 배수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 서장은 “실종 신고된 12명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이 있다. 배수 작업과 동시에 전 구조인력을 투입해 촘촘하게 구조작업에 임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배수 작업이 되면 금일 중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충북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참사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관계기관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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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우리가 아이브!” 고려대 유학생들의 K팝 플래시몹

    고려대학교 국제하계대학(ISC)에 참가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대규모 플래시몹을 선보였다.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플래시몹에는 외국인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해 그룹 아이브(IVE)의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Kitsch’에 맞춰 춤을 췄다. 고려대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학생들은 댄스 강사의 동작을 눈으로 좇으며 안무를 구현해냈다.난도 높은 안무가 나올 때면 버벅대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내 서로 격려하면서 미소를 띤 채 춤을 이어갔다.몇몇 학생들은 안무 중 손으로 머리를 넘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리거나 음악에 맞춰 표정을 바꾸는 등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다.이들은 이번 플래시몹 행사를 위해 틈틈이 짬을 내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고려대는 지난달 27일부터 해외 및 국내 대학(원)생, 예비대학생들이 참가한 국제하계대학(ISC)을 개최했다. 2004년 첫발을 뗀 ISC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국제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올해는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홍콩, 중국 등 총 약 50개국 350여 개 대학에서 온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교과 수업 외에도 K-Pop, K-쿠킹(요리), 태권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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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식약처, ‘의료용 마약 오남용’ 근절 위해 손 잡았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과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찰청과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종·합성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마약범죄 척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서로 교류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이밖에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경찰청과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여러모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약범죄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유경 식약처장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경찰청의 업무협약이 정부 차원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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