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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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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톡톡 경제]대한상의 보도자료 연달아 ‘올 킬’ 배경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자료 2건이 잇따라 연기된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날 대한상의는 ‘기업의 지방 투자 저해 요인과 개선 과제 조사 결과’와 ‘최근 엔저 이후 한일 수출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상의가 예고했던 자료 발표를 연기한 건 이번 주에만 세 번째입니다. 20일 내려던 ‘대한상의 3대 취업자격증 1년 새 수험생 12% 급증’도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됐습니다. 이번 주 예고한 보도자료 중 간단한 일정 하나를 빼고는 모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알고 보니 보도자료 발표를 막은 이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배포 전에 보도자료를 모두 챙겨 본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회장실에 보도자료와 함께 △자료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 △자료를 발표해야 하는 이유 등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문제가 된 자료들을 보고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 “왜 자료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반려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고려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료를 올렸다 회장에게 퇴짜를 맞은 부서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박 회장의 본격적인 군기 잡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박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대한상의의 조사, 분석, 대안 제시 등의 역량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상의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해 봅니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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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통위장 “KBS, 수신료 올리고 광고 일부 줄여 입 닫을 속셈 같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공영방송인데 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해 11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연간 6000억 원 규모인 광고 중 2100억 원어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해 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경기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만히 보니 KBS는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일부 줄이며 입을 닫으려는 속셈인 것 같다”며 “광고를 올해 2100억 원 줄인다고 했는데 중간(2017년)에 한 번 더 줄이고 2019년에는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KBS에 2017년 1000억 원가량의 광고를 추가로 감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KBS가 제출한 숫자 중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풀려진 것을 다 긁어내고 ‘앗 뜨거워라’ 할 정도로 (KBS에)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인건비와 초고화질(UHD) TV 및 지상파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 투자를 숫자가 부풀려진 사례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체실험을 실시한 일본의 731부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731부대 얘기를 했더니 중국 측에서 먼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함께 제작하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과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의 임기는 3월 25일까지이며 이 위원장은 연임이 유력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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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진학률 29%인 스위스, 71%인 한국보다 실업률 낮은 비결은

    국토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인구는 800만 명에 불과한 나라.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세 배에 이르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 스위스는 ‘작지만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스위스가 가진 경쟁력을 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이 29%에 불과하지만 청년실업률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데, 이는 청년 직업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12년 기준 71.3%에 달하지만 청년실업률은 9.3%로 스위스보다 높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위스에서는 실업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직은 물론이고 유리천장이 없는 풍토 덕분에 최고경영자(CEO)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개방적인 사회문화를 스위스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꼽았다. 국적 취득은 까다롭지만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스위스 대학 박사과정 학생의 60∼70%는 유학생이며 스위스 100대 기업 최고위직 중 45%가 외국인이다. 전경련은 또 해발 3454m까지 올라가는 융프라우 산악열차와 10년째 논의만 진행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대비하며 ‘열린 생각’을 스위스의 힘으로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위스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된 융프라우의 관광객을 위해 산악열차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며 “설악산 케이블카를 두고 10년째 논의만 하고, 경사도 21도 이상 산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한국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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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정부 규제 숫자 급급… 우선순위 뒷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03년 11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규제총량제 도입을 선언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부처별 총량을 정한 뒤 2004년부터 규제 하나가 늘면 다른 규제 하나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부처별 규제총량을 정하는 데 실패하고 2005년 규제총량제 운영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했다. 2006년에는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총량제를 공식 폐기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었던 오균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검토할 때부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규제를 개수로 관리하다 보니 큰 규제를 하나 만드는 대신 사소한 규제를 하나 없애며 ‘하는 척’만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 규제 폐지만큼이나 중요한 규제 완화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부처의 반발이었다. 당시 관여했던 한 교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부처를 압박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초 국무조정실과 규개위는 규제개혁추진지침을 만들고 ‘총량을 정하라’며 부처를 압박했지만 힘 있는 부처들은 꿈쩍도 안 했다. 자료를 요구해도 ‘검토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회신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결국 규개위는 ‘2004년 3월까지 부처별 규제총량을 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의원입법이나 청부입법(정부 부처들이 의원입법 형식을 빌리는 것) 방식의 새 규제 도입을 막지 못한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였다. 오 비서관은 “규제 개혁에서 의원입법은 영원한 숙제”라며 “당시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처들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 수백 건을 의도적으로 규개위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총량제를 도입한 2004년 규제 239건이 신설되는 동안 폐지된 규제는 80건에 그쳤다. 2005년에도 286건이 생기는 동안 74건만 사라지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정부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개수 대신 가중치를 기준으로 해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도 포함시키되 여당을 통해 국회의 자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1개를 신설하면 1개를 폐지한다는 뜻) 제도를 통해 규제가 신설되면 증가하는 비용만큼 다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한다. 규제당 비용편익분석이 잘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사고가 터졌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시민단체에서 ‘총량제 핑계로 일을 안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의원입법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선호 인턴기자 경희대 영미어학부 4학년}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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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규제총량제 法 만들어 어기는 부처 강력 제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규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고쳐 근거 조항을 만들고 각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법에 명문 규정을 만들지 않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가 일선 부처의 비협조와 무성의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9일 “규제총량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10년 전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고 영구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각 부처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도 일선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시행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말 국무조정실 지침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선 부처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왜 따라야 하느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부처별 규제총량도 정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백지화됐다. 전문가들은 규제총량제가 성공하려면 당시의 실패를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데다 무엇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할지, 의원입법도 규제에 포함시킬지 등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규제 미비를 지적하고, 정치권이 이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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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열쇠’ 가져야 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3대 열쇠’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22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이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한국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22개국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만 달러였던 기간에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는 평균 8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한 뒤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IMF는 한국이 2만 달러에 도달한 지 10년 만인 2017년에야 3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개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17개국은 2만∼4만 달러 기간에 평균 69.3%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률은 2007∼2012년 평균 63.6%로 5.7%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 중 자료가 확보된 19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64.7%에 달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9.2%에 머무른 한국보다 5.5%포인트 높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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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JTBC ‘뉴스9’ 중징계 “통진당 관련보도 공정성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의위의 요청대로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손 앵커는 이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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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기회의 땅]두산중공업, 화력발전소 건설시장 선점한 플랜트 강자

    두산중공업은 화력발전 비중이 65%에 이르는 인도에서 초대형 화력발전소 건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994년 에사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따내며 인도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시파트 석탄화력발전소(2004년),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2007년), 라이푸르 석탄화력발전소(2010년) 등을 연이어 수주했다. 주요 석탄화력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결심한 두산중공업은 2011년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부 첸나이 항구 인근에 위치한 보일러 제조업체 첸나이웍스를 인수했다. 인수 후에는 사명을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로 바꾸고 2012년 인도 쿠드기·라라 지역에서 총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석탄화력 프로젝트를 따냈다. 지난해에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를 준공한 뒤 발주사인 인도 타타파워 아닐 사르다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인도 플랜트 건설 역사에 기술적인 기념비를 세워준 두산중공업에 감사한다”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타타파워는 인도의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타타그룹의 전력 자회사다. 이 발전소는 총 발전용량 4000MW(메가와트) 규모로 2007년 공사를 시작해 인도 구자라트 주에 건설됐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가 당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초대형 발전플랜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르다나 사장은 편지에서 “인도 최초의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인 문드라 발전소가 납기 전에 완성된 것은 대단한 것이다. 양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 면에서도 정확성과 경쟁력이 있었다”라며 두산중공업을 높이 평가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이다. 화력발전 부문에 투입되는 투자액은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화력발전 의존이 향후 30년 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 화력발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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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동반성장 스타일 ‘4社 4色’

    “삼성전자의 동반성장 전략이 협력업체를 글로벌 일류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장기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함께 해외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5일 FKI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의 동반성장 스타일이 소개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전문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1년부터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사 중 삼성전자에서 ‘2013년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4개사는 2010년 대비 2012년 매출이 약 1조 원이나 늘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현대·기아차는 2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중 95% 이상을 협력사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완성차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장기거래와 해외 동반진출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LG전자의 동반성장 전략을 분석한 전상길 한양대 교수는 “창업 당시 경영이념인 ‘인화단결’과 ‘정도경영’에 기반을 두고 협력사와 정(情)이 넘치는 동반성장을 실천해 왔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협력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공동 개발한 뒤 중소기업 이름을 나란히 적은 것이 ‘징검다리 모델’로 소개됐다. 롯데홈쇼핑은 외국의 홈쇼핑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수출 길을 열어준 사례가 다뤄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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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실업률 오르는데… 기업은 채용 줄인다

    연초부터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당수 대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기록적인 취업난으로 취업 재수생이 양산된 상황에서 올해 채용시장까지 위축될 경우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층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채용 계획이 확정된 243개사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이 3만902명으로 작년 채용 실적(3만1372명)보다 1.5%가량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30대 그룹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곳은 현대자동차, SK, GS,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정도였다. 늘리는 규모도 취업 준비생들이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던 삼성그룹은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 수준(2만6000명)에서 늘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LG는 채용 인원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일 예정이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를 비롯해 KT, OCI 등도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그룹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거나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내심 신규 채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산업 현장의 기업들은 경기 회복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를 뒤흔들 이슈들이 잠복해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밝힌 한 그룹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의 후속 조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신규 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39.7%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자는 33만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8000명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8.0%였다. 고용 한파로 올해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에 비해 체감경기는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산업별 신규 일자리 사정을 반영한 고용가중 성장률이 올해 3.4%로 경제성장률(한은 전망치 3.8%)과 0.4%포인트의 격차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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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보도비중 높은건, 오락 넘치는 방송과 균형측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릴 경우 광고의 3분의 1(약 2000억 원)을 줄이고 2019년에는 광고를 없애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KBS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신문·방송사에 광고가 넘어가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 보도 비율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방송 채널 전체적으로 연예오락 비중이 높다 보니 균형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도 비중이 높다고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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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원재]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던 정부 숙제 검사하듯 투자-고용 압력만…

    “매번 숙제 검사받는 기분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14일 열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 간 간담회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 사장단을 모아 놓고 “규제 개혁에 앞장설 테니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그가 취임 후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사장단을 소집해 되풀이한 단골 멘트다. 사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당초 산업부는 30대 그룹의 지난해 투자 및 고용 실적을 받아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 계획을 집계해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상당수 그룹이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아 집계는 무산됐다. 작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 보니 자료 제출에 큰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간담회를 열 때마다 투자 고용 실적을 직접 꼼꼼히 챙겼다.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선 수업시간에 발표하듯이 사장들이 돌아가며 투자 고용 진척 상황을 밝히고 ‘남은 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간담회가 끝난 뒤 흡족한 표정으로 “4분기(10∼12월)에 투자가 몰려 있어 연말까지 투자 목표 15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초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30대 그룹 중에는 기자들에게 ‘지난해 발표한 목표는 잊어 달라’며 읍소하는 곳이 많다. 새 정부에 성의를 보이려 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장단을 모아 놓고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던 윤 장관으로서는 민망한 상황이 됐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은 윤 장관이 말려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팔을 비틀어 약속을 받고 ‘지키라’고 윽박질러 투자와 고용을 늘리던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다음에는 윤 장관이 정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사장단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묻지 않아도 기업들이 먼저 ‘덕분에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할 것이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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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출시

    LG전자는 간결한 디자인과 강력한 냉난방 성능을 갖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T-W0720P2H·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측은 “흡입구와 본체 사이에 이음새가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상업시설에 잘 어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영하 15도 이하의 겨울철 혹한에도 난방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랭기후 맞춤형으로 독자 개발한 부품을 활용해 기존 모델 대비 난방 성능을 30%, 에너지 효율을 5% 개선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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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방통위원장 “선플한류 확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진행하는 2014년 연중 기획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와 관련해 “선플(착한 댓글)을 통해 국가 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우호 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선플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 “일부 누리꾼의 악플(악성 댓글)이 국가 간 오해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8년 국회 선플정치모임을 만들어 대표를 지내는 등 지속적으로 선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4년 연속 세계 1위의 정보기술(IT) 강국이 사이버 폭력으로 멍들지 않도록 선플 운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한중 관계를 예로 들며 “한국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한 일부 중국 유학생을 통해 인터넷에 ‘한국인들은 공자(孔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루머가 돌고 이에 악플이 이어지면서 반한 감정이 크게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과 함께 17일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모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쓰촨(四川) 성 지진 당시 한국 누리꾼이 올린 선플 1만 개를 모아서 만든 추모집을 중국중앙(CC)TV에 전달하는 자리다. 민 이사장은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 누리꾼들이 이렇게 중국을 걱정했다는 의미에서 추모집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모금한 2만 달러(약 2120만 원)도 피해지역인 쓰촨 성 야안(雅安) 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플운동본부는 16일에는 하루 접속자 수가 3억 명을 넘는 런민일보의 온라인뉴스 포털인 런민왕(人民網)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선플운동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할 방침이다. 민 이사장은 “중국에 선플 달기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정훈 채널A기자 existen@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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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웹서비스 한국총괄 염동훈씨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은 12일 염동훈 전 구글코리아 대표(41·사진)를 아마존웹서비스 한국지사를 총괄하는 제너럴 매니저(GM)로 영입했다. 아마존웹서비스는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한국에 진출했다.}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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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 1월 넷째주 다보스포럼 참석… ‘한국의 밤’ 홍보대사로 창조경제 알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계 인사들이 22∼25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대거 참석한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 2800여 명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등 재계 인사 30여 명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참석한다. 지난해까지 이 행사에 단골로 참석했던 최태원 SK 회장은 수감 중이어서 16년 만에 불참하게 됐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실장이 5년째 참석한다. 전경련은 21일 저녁 한국 측 참석자와 외국 인사 400명을 초청해 다보스 벨베데레 호텔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연다. 2009년 최태원 회장 주도로 시작한 이 행사는 2010년부터는 전경련이 주최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한국의 창조경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는 한글,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와 한식, 한국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전통 가옥의 처마선 모양으로 배열해 메인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류와 유튜브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월드스타 싸이(사진)가 행사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식사로는 ‘한국의 100년 밥상’을 주제로 20년 묵은 된장, 30년 숙성된 간장, 10년 발효된 식초, 5년간 숙성된 묵은지 등을 활용한 50여 가지 한식이 뷔페 형식으로 제공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긴 세월 동안 숙성된 한국인의 건강한 밥상을 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전체 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막 기조연설을 한 뒤 전경련 주최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으며 박 대통령을 ‘그레이스 언니’라고 불러 화제가 됐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다보스포럼 단골 참석 멤버인 오빠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다보스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도 참석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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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서비스업 강조했는데… 발전法 2년 넘게 국회서 낮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서비스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하자는 법안입니다. 의료 민영화,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 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민주당 ○○○ 의원) 2013년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료와 교육을 산업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민주당 ○○○ 의원) “제가 몇 번을 읽어 봐도 이 법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김현수 국민대 교수·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산업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권의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 2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2년 넘게 국회 대기 중 정부가 지난해 10월 ‘반드시 처리해 달라’며 건의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44개였다. 동아일보가 8일 이들 법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반타작’을 조금 넘는 수준인 56.8%만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개 법안은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제출된 뒤 무려 537일 동안이나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11년 12월 제출했다가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며 폐기된 후 19대 국회에 다시 낸 것이어서 처음부터 따지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넘는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수립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전문연구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법안이다 보니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통과를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경제5단체장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라는 단어조차 들어 있지 않은 이 법안을 막고 있는 것은 ‘의료 민영화 괴담’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경우, 의료 분야의 공공성 수준이 낮아지고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의 영역인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선 때는 찬성하던 민주당, 입장 바꿨나 이 법안을 의료 민영화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을 두고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향후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세부 사항은 개별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현재의 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고치지 않으면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단체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해명 자료도 여러 차례 냈는데 소용이 없더라”라며 답답해 했다. 기재부는 다만 그동안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시도할 때마다 해당 부처와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혔다는 점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향후 업무 조율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측도 이 법안을 두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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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경제회복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뛸것”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경제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오늘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한다”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도 결국 경제인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경제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회복기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를 설계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일자리 창출과 수출 및 투자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 출장을 많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 법안이 하나둘씩 마련되기 시작했고, 연말엔 상속세 개선을 통해 장수 기업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는 등 성과가 많은 한 해였다”라며 “올해는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행복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 분야 주요 인사들도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방송 산업은 최근 5년간 10%가 넘는 성장을 이뤘다”며 “지난달 수립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등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 휴대전화, 인터넷 분야는 ‘말(言)’이 중심이 되는 소통의 무대”라며 올해가 청마의 해인 것에 빗대 “방송통신인들이야말로 ‘말(馬)’의 해의 주인공”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위원장은 “말은 막말이나 꼬리 잡는 말보다 칭찬의 말, 소통의 말을 들어야 힘차게 달릴 수 있다”며 “모두가 힘차게 주마가편의 한 해를 보내라”고 기원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정호재·임우선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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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촉법의 ‘직효’… 대기업 손자회사 절반 “합작투자 검토”

    대기업 계열의 한 물류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자 지난해 말부터 외국자본과의 합작회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여서 그동안 100% 지분을 갖지 않으면 계열사를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경우 지분을 50% 이상만 가지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받아 합작회사를 세우고 국내외 영업망을 공유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2,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지주회사 53곳을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10곳 중 7곳은 외촉법 통과가 회사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대기업 손자회사 2곳 중 1곳은 구체적인 합작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주회사 설문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60.0%, 중견기업의 75.8%가 ‘외촉법이 향후 투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때문에 사업 기회를 찾지 못했던 중견기업들이 새 사업 검토에 나선 것”이라며 “일부 중견기업은 증손회사를 못 만들다 보니 연관성이 적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가 그동안 시너지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의 88.7%는 ‘외촉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90.6%에 달했다. 특히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손자회사 40곳을 조사한 결과 ‘외국자본과 국내 합작투자 검토 의향이 있다’는 곳은 20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 중 8곳(20%)은 ‘3년 내 합작투자 의향이 있다’고 말해 조만간 투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손자회사라면 일반인들은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SK하이닉스, GS칼텍스 등 연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회사도 많다”며 “투자 의사를 밝힌 8곳의 경우 연 매출이 평균 18조5600억 원에 달해 투자 규모도 수천억∼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2곳은 “3년 내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합작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작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에 투자 유치 예상국을 물어본 결과 ‘아직 특정 국가로 정해 놓지 않았다(9곳)’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검토 중인 국가를 밝힌 기업 중에서는 중국(5곳)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3곳씩으로 뒤를 이었다. 합작투자를 검토하는 이유로는 경쟁력을 높이거나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들여오거나, 글로벌 기업과의 지분 교환을 통해 해외시장을 간접 공략하는 등의 사업 아이디어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연 매출 수조 원대인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 한 곳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매출이 6000억 원인 한 에너지기업은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합작투자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기업 중에는 ‘그동안 외촉법에 막혀 아예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곳이 많았다. 소수지만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어서 △모기업이 부실해서 등의 이유를 드는 곳도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촉법이 통과된 후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사업 구상을 밝힌 것은 그동안 이 규제가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막아 왔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작투자 성공 사례가 나오면 현재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 중에서도 투자를 시도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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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외촉법이 특혜라뇨?” 재계의 항변

    “재벌 특혜라뇨? 완전히 반대입니다.” 3일 만난 SK그룹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법은 대기업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촉법 통과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추진 중인 2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후에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TV토론을 제의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가 지주회사가 아니면 합작투자가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작투자 제한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에 부과된 역차별이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SK’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권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2년 동안 반대해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만 바라보던 SK는 과징금 51억 원을 내고 SK증권을 매각했다. 지난해 9월엔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국내 최대 음원유통업체 멜론을 매각했다. 비상장 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가지려면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업체 인수도 포기했다. 일부 세제 혜택은 받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의 가장 큰 이유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주회사는 SK에 ‘족쇄’가 됐다. 재계에선 이번 합작투자까지 무산됐을 경우 타격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과 SK그룹의 악연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박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해 SK가 SK증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 SK 측은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가 추가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도 지주회사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배구조를 바꾼 기업이 이처럼 피해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을 그대로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싶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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