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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25~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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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때 팔자” 묵히고 쪼개고…구의원 소유한 토지 살펴보니
“계속 비어 있는 땅이라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 대는 곳이에요.”26일 오후 경기 하남시 망월동 894-6. 텅 빈 땅 한가운데에는 흙을 담은 자루와 시멘트, 벽돌 등이 쌓여 있었다. 넓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주위로는 신축 연립빌라들이 들어선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인근 주민은 “땅 주인을 본 적이 없고, 공사를 하고 있는 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십억 원대 재산을 소유한 서울시 구의원들이 수도권 일대의 토지 개발 예정지나 그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 소유자가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묵혀두는가 하면, 총 36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 예정 토지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거나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신도시지구 인근 임야 지분을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강동구의회 A 의원은 2015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 하남시 망월동의 주택용지 356.1m²를 분양받아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다. 정부가 2009년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에 포함된 이곳은 당시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초 완료됐지만 A 의원은 현재까지 약 3년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상태다.이 일대에서는 A 의원의 토지 외에도 빌딩 사이로 공지(空地)가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토지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땅값이 오르면 팔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업 완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m²당 197만6000원에서 2020년 272만6000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해당 토지 가격이 약 2억7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미사지구 내에 공장용지 목적으로 매입해뒀던 땅이 수용되면서 해당 토지 보상과 함께 주택용지 분양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집을 지어 노후에 거주할 생각으로 매입했는데, 건축 비용이 1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해 (건축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A 의원은 현재 이곳 토지 외에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A 의원은 서울시 전체 구의원 417명 중 재산공개 액수가 상위 5위 안에 든다.A 의원과 함께 5위 안에 포함된 강동구의회 B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1107m² 규모 토지 지분 중 약 20m²를 4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남양주시가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현재 B 의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지분을 쪼개 소유하고 있다. 26일 오후 이 토지에는 2층 높이 상가 건물에서 식당 한 곳과 세탁소 한 곳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낡은 건물 곳곳의 외벽이 뜯기고 2층은 텅 비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곳 상인은 “땅 주인은 30명도 넘는다고 들었는데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아무도 건물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재산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든 서초구의회 C 의원은 3기 신도시지구 예정지와 약 2km 떨어진 과천시 문원동의 임야 지분 절반을 2015년 9월 5500만 원에 매입했다. 5개월 전 C 의원의 부친은 해당 토지 지분 절반을 4800만 원에 먼저 매입해 당시 6세이던 C 의원의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곳은 나무가 우거진 산지인 데다, 도로와도 거리가 멀어 접근하기조차 힘든 땅이다.C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생태학습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서 “주변에 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접근하기 어려워 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파주=오승준기자 ohmygod@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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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LH파주본부 직원, 조사대상 20명 포함 안돼… 경찰 “투기첩보 있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직원 A 씨(58)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A 씨가 파주에 거주하는 B 씨(53)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땅이다. B 씨는 숨진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6년 7월 B 씨와 함께 2205m²의 땅을 1억5340만 원에 공동 매입했으며, 약 2개월 뒤 B 씨와 분할해 나눠 가졌다. 매입 과정을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두 사람은 서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다. 해당 땅을 매입해 서로 나눠 갖기 위해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13일 현장을 둘러봤더니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도로와 한참 떨어진 맹지(盲地)로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땅 주변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농작물을 가꾸는 데 사용한 듯한 장비와 물품이 놓여 있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발표한 투기 의혹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12일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 등이 예정돼 있다며 A 씨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최근 A 씨가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A 씨에게 투자하기 더 좋은 땅을 소개해줬지만 ‘가족들과 먹을 채소만 가꿀 수 있으면 된다’고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도 “A 씨가 실제로 농장을 가꿔왔다. A 씨가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12일 직장에 출근했다. 이후 A 씨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이튿날 오전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3일 오전 자신의 토지에 들렀다가 우연히 숨진 A 씨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사망과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 / 파주=오승준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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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땅 기획부동산 버젓이 영업… “지분 쪼개기 문제없다”
“우리 돈으로 대기업을 아예 인수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2일 낮 서울 강남에 있는 A부동산업체 사무실. 상담실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경기 김포 지역 지도가 걸려 있었다.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도에 있는 김포의 한 임야를 가리켰다.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사라고 권했다. 자신들이 매입해둔 이 땅 바로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어 추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획부동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딴판이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암암리에 영업을 계속했고, 분양권 전매 거래를 취급하는 ‘떴다방’ 영업도 그대로였다. ○ 기획부동산 업체, 시흥서 김포로 무대만 옮겨 A업체는 2017년에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임야를 사들여 2018년까지 약 80명에게 쪼개기 판매했다. 이곳은 나무가 빽빽한 야산으로 투기 목적 외에는 구입한 이유를 찾기 힘든 땅이다. 인근 농민 허모 씨(61)는 “부동산업체 사람이 산자락에 외지 사람 대여섯을 한 번에 데려와서는 손짓발짓 연설을 하며 매입을 권유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 A업체는 이날도 “내일 당장이라도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광명·시흥 지역 투기에 앞장선 업체가 김포로 무대를 옮겨 똑같은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림동 주민들과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부동산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다. 이 일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2일 과림동의 논밭 사이사이 위치한 낡은 건물들에는 ‘토지 창고 매입’ 등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적은 부동산업체 전단이 촘촘히 붙어 있었다. 이 업체들은 시흥·광명 시내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무소로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날 투자를 문의한 10곳 중 3곳은 “소액으로 토지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컨테이너에 사무실, 분양권 전매 중개도 정부가 ‘떴다방’을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콕 집어 언급한 다음 날에도 ‘떴다방’으로 보이는 업체들은 문을 닫지 않았다. 12일 시흥시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업체는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매물을 문의하니 “일반분양은 끝났는데 2억 원 정도 더 낼 수 있으면 1년 뒤쯤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전매를 주선해줄 수 있다”면서 “입주 시기가 다가와 전매 제한이 풀린 뒤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공개된 곳에 게시돼 있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 말고는 따로 사무실도 없다고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 지역 현지 부동산들을 많이 알아서 정보는 자신 있다.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취급한다”고 했다. 단속 책임이 있는 시흥시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할 경우 ‘떴다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매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 중개 행위로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서 이뤄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흥=오승준 ohmygod@donga.com·김윤이 / 김태성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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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나무 심기’, 정부 투기 조사중에도 버젓이 계속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던 와중에도 경기 광명·시흥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는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3355m² 규모 밭에서는 10일 나무 식재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곳은 광명·시흥 일대 10개 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LH 경기지역본부 3급 직원의 옥길동 땅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인부들은 7일부터 4일간 이곳에 무궁화와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잡초가 자라지 않게 부직포를 덮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해 8월 총 6명이 지분을 쪼개 매입했다. 그 전까진 한 농민이 1982년부턴 38년간 보유했다. 인근 주민들은 “땅 주인이 와서 밭을 살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무 심기 작업도 모두 용역업체 인부들이 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의뢰받은 대로 나무를 심기만 했다.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말을 아끼다가 “갑자기 안 심던 나무를 심은 걸 보면 투기가 아니겠느냐”라고 귀띔했다.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용 목적을 뜻하는 지목 항목이 ‘논(畓)’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덤프트럭이 동원돼 흙을 메워 밭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한 토지 전문 감정평가사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이 많이 가는 논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논을 매입한 경우 밭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11일 광명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땅을 매입하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으로 기재했다. 재배 예정 작물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써놓고 실제로는 작업 인부를 동원하는 것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사용했던 수법이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에는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묘목 식재 등 작업이 중단된 곳도 있다. 이날 과림동의 한 논에는 중앙에 직사각형 형태의 녹색 펜스가 쳐져있고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철골 등 자재가 쌓여 있었다. 이곳은 1978년 이후 거래가 없다가 올 1월 2명에게 분할돼 거래됐다. 인근의 한 업체 관리인은 “2월 중순까지 한창 이런저런 작업을 하더니 2월 말부터 갑자기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며 “투기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니 몸을 사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과림동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 중 7개 필지가 포함된 곳이다. 과림동 주민에게 “LH 직원에게 소개를 받아 산 땅”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땅 소유주도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과림동의 1056m² 규모 밭을 매입한 한 소유주는 동네 주민에게 인사를 하면서 “LH에서 이곳을 사면 곧 개발제한이 풀린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취재팀이 해당 소유자의 밭에 가보니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150cm 높이의 대추나무 묘목들이 1m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다. 한 주민은 “(땅 주인이) LH 직원과 친하다고 얘기하더라”라며 “밭을 산 뒤 대추나무 묘목을 심어놓고 올해 1월 그 위로 비닐하우스를 덮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무가 커야 하는데 빽빽이 심어놓고, 그 위로 비닐하우스를 덮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나무를 키우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 / 광명·시흥=이지윤·오승준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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