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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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지인 투기로 현지인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걱정”

“정치인분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홍보가 돼서 (지역) 언론에 투기지역으로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23일 전남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조성오 민주평화당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7년 3월부터 손혜원 의원의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친척, 지인들이 이 지역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결과를 지적한 것.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의 이 같은 우려는 동아일보가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공개된 회의록 곳곳에서 드러난다. 투기가 아니었다는 손 의원의 주장과 달리 목포시와 시의원들은 당시 상황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있었다. 2018년 11월 23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 회의가 대표적이다. 김양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 건물) 매입을 하려 해도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 없이 매입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심인섭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장=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 안 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투기적 성향을 가진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심 단장=그런 투기세력이 팔려고 하는 것은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중략)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격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된다. 손 의원의 지인들이 집중 매입한 목포시 만호동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도 컸다. 건물과 토지 매입에 대해 “목포를 위한 결단”이라는 손 의원과 목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조성오 민평당 의원=이것(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발표하기 이전 대비 8000만 원 정도 집값이 상승했다. 장송지 민평당 의원=만호동 땅값이 엄청 뛰고 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땅값이 오른다고 한다. 이대로 계속 가야 하나. 심 단장=지금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됐을 때 외지 자본이 들어와 자기들만의 사업이 되고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 의원=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한 예산 쓰기가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하지만 2017년 3∼9월 손 의원의 조카 등 지인들이 창성장 등 일대 건물 6건을 사들이기 시작한 시기엔 여당 의원이 결과적으로 손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도 등장한다. 2017년 9월 19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휴환 의원(현 목포시의회 의장)은 “목포만큼 원형적으로 근대문화, 특히 건축자원이 보존된 곳이 없다”며 “국가사업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당시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역사적인 건축물을 지원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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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생존 독립유공자-후손 방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생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북한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민주당 산하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0일 “일제강점기 북측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가 현재는 남측에 생존해있는 승병일 애국지사(93) 등과 평북 정주 오산학교처럼 실제 활동했던 사적지를 직접 방문해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민주당과 북측 노동당의 ‘당 대 당’ 교류협력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김 위원장의 답방 무드가 조성되면 북한 노동당에 공식 제안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승병일 애국지사의 방북 의사를 확인했고, 방북할 생존 유공자를 더 찾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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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도 참석한 손혜원 회견… 야당-언론에 ‘선전포고’

“그것은 손혜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여의도 문법에 맞게 대처한다면 살짝 고개 숙이고 간사 자리 내놓고 조용히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손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은 탈당의 이유와 배경을 밝히기보단 자신의 투기 의혹을 지적해 온 언론과 야당에 대한 결사항전을 다지는 이벤트를 방불케 했다. 그는 탈당, 차기 총선 불출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및 위원 사퇴 등을 거론하더니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 끝까지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이날도 핵심 쟁점이나 주요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진실의 힘” 등 감정 가득한 화법을 구사하며 사안의 본질을 비켜갔다. “제가 네이미스트(namist·브랜드 작명 전문가)였다는 것, 알고 계시죠?”라고 운을 뗀 손 의원은 “(그동안) 대중의 어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탈당’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주문했다. “당에서 아주 심하게 탈당을 만류했다”라는 대목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투기 의혹이 불거져 탈당하면서도 “당적을 내려놓는다” “당 지도부가 만류했다”며 책임을 비켜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의원은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며 복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이날도 전남 목포 일대의 부동산 매입이 ‘도시재생과 문화 살리기 차원’이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문화재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화계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지인들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건 공직자의 이익 충돌 금지 규정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체위나 문화재청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움직이질 않았다”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 회견을 지켜본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몰라 한숨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손 의원은 탈당 회견임에도 자신에게 검찰 수사를 촉구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실명 거론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제게 (내년 총선에서) 목포 나가냐고 묻는 분 안 계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기자가 “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손 의원은 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한 정치인을 무너뜨릴 길이 있다면, 도시재생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 했다. 박 의원 낙선 운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손 의원은 그동안 목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과 일부 건설사가 이번 논란의 배후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목포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임을 전 국민에게 홍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합법적 절차가 무시된 약 20곳의 투자는 투기이고 위법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한다”고 반박했다.유근형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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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명은 없이… 與 탈당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일 탈당과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손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을 내려놓겠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0.001%라도 언론들이 하는 (투기 의혹 관련)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와 위원 사임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3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 의원은 “(의혹을 첫 보도한) SBS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관련) 기사 200여 건을 캡처했다. 다음 주 초 바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검찰 수사를 촉구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선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한 정치인을 무너뜨릴 길이 있다면, 도시재생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분 유세차 타겠다.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런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을 민주당 차원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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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근형]이해찬의 ‘버럭 금지’서약서

“달콤 살벌한 맛이었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무용담을 늘어놓듯 호기롭게 이야기를 꺼냈다. 당내 최다선(7선) 이해찬 대표(67)와 마주 앉아 맞담배를 피우며 지역 현안과 정국을 논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담배 몇 개비를 피우면서 불은 직접 붙였다고 한다. 학창시절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고 나온 학생처럼 상기된 표정의 A는 “그 ‘형님’이 곧 칠순이지만 아직 술도 젊은 의원들 못지않게 하고, 소탈한 면이 많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장면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 별명은 ‘버럭 해찬’. 그만큼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이란 인식이 강했다. 그의 2007년 저서 ‘청양 이 면장 댁 셋째아들 이해찬’을 읽으며 생긴 이미지 탓도 있다. 이 대표는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데, 나의 인상이 깐깐하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실없이 분을 바르고 싶지는 않다”고 썼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대표가 ‘변화’를 선택한 건 지난해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다. 당시 이 후보는 캠페인 기간 내내 간담회 15분 전 등장해 막내아들뻘인 20, 30대 말진(막내) 기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았다. 연설 말미엔 한 예능프로 제목을 빗대 “한 표 줍쇼∼”라며 폴더 인사를 하기도 했다. “버럭 해찬이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나고 다시 이전의 이해찬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당 내 장악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이 대표가 ‘가자’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들 한다. 이 같은 불만이 2020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한꺼번에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당 중진들도 있다. 언론과의 소통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표는 개별 언론사 인터뷰 대신 정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24일에 한 번꼴’인 6회 개최하는 데 그쳤다. 카메라 기자들에게 “길거리에선 말 안 한다”, “그만들 해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적도 있다. 장애인 비하 논란 등 잇따른 설화(舌禍)가 ‘소통 감수성’ 부족에서 나온 실수라는 지적도 있다. 당 안팎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 이 대표는 또다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박기후인’(薄己厚人·스스로에게 더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간다)을 새해 모토로 삼았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선 ‘버럭 금지’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 최고위원회의를 참석자가 대폭 늘어난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했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최고위도 자주 열겠단다. ‘나홀로 리더십’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통의 형식보다는 ‘내용’의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소통의 무대가 아무리 화려해져도 주연배우의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배 의원들과 맞담배를 마다하지 않았던 마음이라면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유근형 정치부 기자 noel@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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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영교 의원 ‘재판 민원 전달’ 구체적 정황 확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 민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김모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사건을 언급하며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을 만난 당일 임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상세히 보고했다. 서 의원의 지인 아들 이모 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피해 여성에게 1m 앞까지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서 의원은 1심 선고 사흘 전에 부장판사를 불러 선처를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다음 날 당시 문모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 재개 및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문 법원장은 담당 판사인 박모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내가 이런 거는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법원행정처 요청을 전달했다. 임 전 차장은 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민원을 전달했다. 박 판사는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을 확보한 뒤 연루 판사들로부터 재판 민원이 전달된 사실을 시인받았다. 출석 요구에 서 의원이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 외에는 추가로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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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李총리 면담때 “올해 반도체 수요 늘것”

“올해 반도체 실적이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하반기부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비관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라서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1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총리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어닝 쇼크’를 겪었는데,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은 괜찮은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처럼 답한 것으로 복수의 간담회 참석자가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 17조5700억 원보다 영업이익이 38.5% 줄어드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물리시스템(CPS·Cyber Physical System),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이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은 유지된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당시 이 총리에게 올해 반도체와 5세대(5G) 사업 전망, 세계시장 동향 등에 대해 약 30분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프레젠테이션 중간중간 직접 보충 설명을 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기업들이 사업 전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데, 이 부회장이 총리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 다들 조금 놀랐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는 외국에서 많은 인력을 데려와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키우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5G 통신 기술을 사례로 들며 “스마트폰의 경우 3000만 ‘코딩 라인’(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명령어)이 필요한 데 비해 5G 통신 장비는 20배인 6억 ‘코딩 라인’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5G 통신 장비 기술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최신 보고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을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4890억 달러(약 547조6800억 원)로 추정했다. 특히 2020년에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8.1%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근형 noel@donga.com·이건혁 기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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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과거앞에, 한국은 미래에 겸허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일 대일 메시지를 발신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총리는 12일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에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를 참배한 뒤 “일본이 지도국가에 걸맞은 존경과 신뢰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며 지도국가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다”고 한 뒤 “그 상처가 피해 당사자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사실 앞에 일본은 겸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문제에 도를 넘은 공세를 펼친다고 보고,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되,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며 “일본은 과거 앞에 겸허하고, 한국은 미래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해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참배에는 손병희 선생의 외증손인 정유헌 씨, 임종선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 김재옥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장, 손윤 손병희선생 기념사업회장, 채홍호 3·1운동 100주년 추진단장,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등이 함께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총리는 최근 들어 사실상 정부의 한일관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당시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정부 대표 자격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일관계 전반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위임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부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총리가 이날 손병희 선생 묘역을 찾은 것은 일단 단호한 대일 기조를 이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손 선생은 천도교 3대 교주를 지내며 민족대표 33인으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주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유리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국립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 총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한일 간 소통의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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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두고 與 중진끼리 충돌…송영길-우원식 공개 설전

더불어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4선)과 우원식 의원(3선)이 탈원전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여당 중진 의원끼리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송 의원은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을 하다 보니 원자력업계가 여러 가지로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노후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ㆍ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우발적인 발언이라기 보다는, 원자력보다는 화력이 더 나쁘다는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우 의원은 “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노후 화력발전소가 문제이니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송 의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연착륙해야 한다는 송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신규발전설비 투자 중 73.2%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있고 원전은 고작 4.2%에 불과하다”며 “원전과 화력발전에 의지하는 에너지쇄국정책은 우리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과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송 의원의 논쟁에 당 지도부도 촌각을 곤두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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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삼성 공장 찾고, 여당은 재계 호소 경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지난해 반도체 수출 1267억 달러 달성은 누가 뭐래도 삼성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4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총수를 단독으로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활력을 키워드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대기업과의 접촉면을 동시다발적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의 위용이 다시 한번 발휘됐다”며 “단일 부품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한 해 수출하는 것은 어떤 선진국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이 기록이 사상 최초의 6000억 달러 수출에 기여했고, 수출액수 세계 6위 국가가 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방문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5세대(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이 있는 곳으로 3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 총리는 “보통 어딜 가면 제가 격려를 해드리러 간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격려를 받고 싶다”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G 통신 장비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는 격려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기대만큼 주문도 있고 세계인들 또한 가장 많이 주목하는 삼성이니까 그런 내외의 기대와 주목에 상응하게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방명록에 ‘반도체에서 그런 것처럼 5G에서도 三星(삼성)이 先導(선도)하기를 바란다’고 적은 뒤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들과 40여 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은 “일자리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 때로는 부담감도 느끼지만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도전하면 5G나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통해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삼성에 투자나 일자리 관련 당부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러 부탁드린 것은 아니다. 전혀 제 입에선 부담될 만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부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한 기자가 애플의 아이폰을 들고 있자 “(삼성이 만든 휴대전화인) 갤럭시였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부회장, 이인용 고문, 노희찬 사장 등 삼성전자 임원진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4대 경제단체장과 만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을 만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신속한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까지 마련돼 규제 완화, 규제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규제 혁신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 여당이 앞장서 달라”며 “최저임금도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구분적 도입 등 종합적인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박효목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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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 꿈꾸는 與중진들… 통일장관 눈독

“솔직히 장관 시켜 주면 하고야 싶지….” 더불어민주당 중진 A 의원은 설 전후 중폭 개각설과 관련해 7일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국회 복귀설이 퍼지면서 일부 여당 의원은 호시탐탐 장관 자리를 엿보고 있다. 몇몇 여당 중진급 의원은 청와대에 직간접으로 입각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A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지낸 3선 이상 중진들은 당내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입각 기회를 잡고 싶은 중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퇴진으로 존재감과 권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 안팎에선 조명균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부 중진 의원이 통일부 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다음 총선에 나서려는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야 장관직을 욕심내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상반기에 인사 청문회가 마무리되더라도 총선에 출마하려면 장관직을 10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경력 쌓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의 중진 B 의원은 “장관 꿈이 있다고 해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이 ‘1년도 못 하는 정치인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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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기 노영민’의 귀환… 광흥창팀서 원조 친문으로 ‘중심 이동’

이 정도면 ‘원조 친위 부대’의 귀환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할 청와대 인사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노영민 주중대사와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이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캠프의 핵심이었던 ‘광흥창팀’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힘의 중심이 1년 8개월여 만에 원조 친문 진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문지기’ 노영민의 화려한 귀환 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 9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전(內戰)이 벌어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노 대사를 미는 친문 진영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앞세운 광흥창팀 간의 기 싸움이었다. 훗날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임 실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지만, 두 세력은 대선 당일까지도 문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광흥창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임 실장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친문들이 ‘비서실장 자리는 빼앗길 수 없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고 했다. 노 대사, 전해철 의원 등 친문 진영은 2012년 대선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해 온 인사들. 친문 진영과 거리가 있었던 임 실장 등은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수혈한 케이스다. 1차전에서 고배를 마신 노 대사는 중국에서 절치부심한 끝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 자리를 차지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노 대사가 비서실장 인선과 청와대 인선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며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함께할 카드는 아무래도 노 대사밖에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임 실장까지 곁을 떠나면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인사는 노 대사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패배 뒤부터 ‘문지기’(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등 각종 의원 모임을 만들어 문 대통령이 흔들릴 때마다 곁을 지켰다. 노 대사는 이날 오후 예고 없이 베이징 소재 중국 외교부를 찾았다. 비서실장 내정에 따라 중국 외교부 고위 인사에게 귀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내 카운터파트로 일했던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것으로 추측된다. 선임 수석인 정무수석을 맡게 된 강 전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각별하게 아꼈던 인사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강 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밀어붙였다. 한 여당 의원은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 제안도 받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고사했었다”며 “두 자리 모두 순리대로 임명된 인사”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던 강 전 의원에게 규제 개혁 등 주요 혁신 관련 입법을 위한 당청 관계 조율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黨-靑 역학 관계도 변화 불가피 이번 인사로 당청 관계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50대의 임 실장과 초선 의원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이 당청 관계에서는 다소 무게감이 약했다”며 “나란히 3선 의원 출신인 노 대사와 강 전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이해찬 대표와도 허물없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친문 색채가 짙어지면서 앞으로 문 대통령의 행보가 지지층 결집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과거 친문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갈등이 극심했을 때 노 대사와 강 전 의원은 ‘비둘기파’보다는 ‘매파’에 가까웠다”며 “야권과의 대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베이징=권오혁 특파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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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청와대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1호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꼽은 바 있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4일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집무실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류 이유에 대해 유 전 청장은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보니 이에 따르는 경호와 의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인지했다”고 말했다. 유 전 청장은 “제가 맡고 있는 광화문시대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전 청장은 “관저가 갖고 있는 사용상의 불편한 점,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공약 포기 또는 철회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유 전 청장은 ‘풍수상의 불길함’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 터 흉지(凶地) 논란’은 1990년대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의 주장으로 널리 퍼졌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불운을 맞거나 측근 비리가 터질 때마다 ‘청와대 터가 문제’라는 논란이 증폭됐다. 풍수지리학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터는 산의 정기(정맥)가 아니라 편맥(곁가지 맥)이 내려오는 자리라는 해석이 많다. 또 현 청와대 터는 무학대사가 조선시대 궁궐터를 잡은 경복궁과 달리 바위가 크고 많은 북악산의 살기(殺氣)를 더 많이 받는 자리라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에 한 많은 후궁들의 거처와 임시 무덤 등이 현 청와대 터에 자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던 건축가 승효상 씨는 청와대 내부 강연에서 “청와대 관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옮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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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文대통령 초심 돌아가 촛불 뜻 다시 읽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도 심기일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의 뜻을 다시 한 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시무식에서 “문재인 정부 3년 차 출발을 즈음해서 국회도 이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전체에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문 의장은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촛불을 든 1700만 명을 대표해서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했다. 국회가 없으면 가능했겠냐”며 “그런데 국회는 국회다워야 한다.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는 게 국회냐. 개혁입법 단 한 개라도 되긴 했냐”고 자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지만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 사회구조 개혁 분야에서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어 문 의장은 “임기 중 국회의 신뢰도를 1%라도 올리겠다고 했는데, 더 떨어져서 허무하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금년이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 측은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원천 금지,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등 개혁 조치를 실시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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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께 죄송”… 십자포화에 또 고개 숙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장애인 비하 논란’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축사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비하하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당일 6시간 뒤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이 대표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의 반발은 계속됐다. 대한정신장애인협회는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반대파 정치인을 빗대 한 소리라고 하지만 평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비하가 담긴 생각을 은연중 노출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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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선적 양두구육 정권” 조국 “이 사건은 한마디로 삼인성호”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개인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는 무차별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을 두고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현직 민정수석으로는 12년 만에 조 수석이 국회에 전격 출석했지만 ‘김태우 리스트’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이뤄지기보다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면서 무술년(戊戌年) 마지막 날 국회가 또다시 볼썽사나운 민낯을 드러냈다. ○ 野 “양두구육” vs 조국 “어불성설” 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며 그동안 김 수사관에 의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수백, 수천 명의 요원을 철수시켰는데, 열몇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충돌했다. 조 수석은 “환경부 문건을 지시한 바 없으며 (논란이 일어난) 사후에 봤다”며 “리스트에 등장한 분 중 임기 전 퇴직 인사는 4명에 불과하고 2명은 임기 만료, 7명은 임기를 초과해 근무했다. 이게 어떻게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의 블랙리스트 유죄 판례를 거론하면서 “우병우의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취약점과 정치적 성향이 적혀 있는데 환경부 문건은 이와 다르다”며 “우병우도 민정수석실의 일반적인 세평 수집 관련 내용은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블랙리스트에 적힌 20명 중 4명밖에 퇴직을 안 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중 4명만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스스로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녹취를 틀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며 폭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vs “한국당이 사화(士禍)정치 하고 있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김 수사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라는 또 하나의 제보자가 나타났고 제2, 제3의 제보자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다’는 청와대 해명을 거론하면서 “김 수사관이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연못이고, 조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 수사관과 유착 의혹이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가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한다는 게 기가 찬다”며 “이상한 사람이 상소하고, 반대세력이 문제 삼고 정치적으로 숙청하려 하는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는 수시로 고성이 오갔지만 정작 새로운 논점 제기나 증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야당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당도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며 “결국 검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 의혹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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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국회 출석, 野 정치공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와 민간기업 인사 개입으로 번지고 있는 의혹 확산을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새해 정국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조국) 민정수석이 더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인데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이나 (김용균법 등) 민생 법안들이 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한 뒤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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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국 청문회” 화력 집중하는 한국당

김태우 수사관의 릴레이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민간인 사찰’ 파문의 분수령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로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야당은 이번 운영위를 사실상 ‘조국 청문회’로 만들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운영위원을 대폭 교체했다. 한국당은 당장 화력부터 키웠다. 운영위에는 당의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이 관례지만 한국당은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대거 투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김도읍(재선)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강효상 전희경 곽상도(이상 초선) 등 법조계·언론인 출신 의원들이다. 당초 운영위원이었던 검찰 출신 곽상도 의원은 유임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중반부의 정국 주도권이 이번 운영위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검까지 언급하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민정수석 차원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수사관의 보고가 공식 라인을 거쳐 조 수석과 임 실장에게까지 전달됐는지다. 한국당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 수석 산하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출석도 요청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주말부터 전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설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위원들, 원내부대표단 등과 수시로 회의를 열며 방어 전략을 가다듬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문 대통령과 이해찬 당 대표 등과의 송년오찬에도 불참하고 국회에서 운영위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운영위원 교체에 나섰다. 당 원내대변인인 강병원 권미혁 의원을 운영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법조계 출신 박범계 의원(재선)과 박주민 의원(초선)을 소방수로 긴급 투입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수사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31일 운영위 시작 전까지 강력한 야당의 공격에 맞설 실력 있는 의원들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외로 외유성 출장을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본회의에 불참하고 전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3박 4일 일정의 출장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원내대표는 일정을 하루 당겨 29일 급히 귀국했다.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도 본회의 다음 날인 28일 일본 오사카와 고베로 출장을 떠났다가 서둘러 귀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온천 체험, 오사카성 관람 등 관광 일정은 다 사전에 취소하고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해명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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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민주당 입당”… 절차 완료땐 민주당 129→131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손금주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했다. 두 의원은 2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작은 힘이나마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민주당 입당을 통해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의원에 대한 입당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두 의원의 입당이 마무리되면 현재 129석인 민주당은 131석이 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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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정치권에 정신장애인 많다”… 黨 장애인행사서 장애인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장애인 행사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분들도 많아 놀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신체장애인들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말했다. ‘신체장애인이 한심하다’는 발언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 대표는 곧장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 직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다”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정신장애인이라고 표현한 것.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 장애인 당원들이 꾸린 장애인위원회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을 비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5일 베트남 부총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한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키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은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격을 잃은 언어를 보인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황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비유를 들어 언급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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