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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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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장진호 전투’ 국군 유해, 北-美 거쳐 72년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가 북한에서 미국을 거쳐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번 신원 확인으로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6·25전쟁 전사자는 193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20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확인국(DPAA)을 거쳐 국내로 봉환된 6·25전쟁 전사자 신원이 고 박진호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박 일병 유해는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뒤 1990~1994년에 DPAA로 인계됐다. 국유단과 DPAA는 공동으로 신원 확인을 진행하다 신원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군 전사자로 추정한 뒤 국내로 봉환했다. 북한과 DPAA 하와이지부를 거쳐 고인의 유해는 1만5470㎞에 이르는 긴 여정 끝에 고향 땅을 밟게된 것. 고인의 신원 확인은 그의 남동생이 2020년 지역 농·축협에서 업무를 보던 중 그가 전사자 유족임을 알게 된 직원의 권유로 유전자(DNA) 시료 채취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국유단은 동두천시 보건소를 통해 채취한 유족의 DNA 시료를 분석해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유해를 특정했고 추가 검사를 거쳐 지난달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다. 1928년 출생한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한 뒤 1950년 8월 16일에 부산에서 입대했다. 일본 징용 경험으로 인해 일본어와 영어가 가능했던 고인은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교육을 받은 후 미7사단 31연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배치됐다. 미7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고 이후 부산항을 거쳐 북한 이원항에 상륙하는 원산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함경남도 장진읍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1950년 11월 27일~12월 11일)에서 산화했다. 북진하던 미군과 중공군이 맞닥뜨린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고인의 남동생 박진우 씨는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을 위해 희생한 형님이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니 억장이 무너지지만 형님을 찾았다니 감개무량하고 형님을 그리워하셨던 부모님 옆에 하루라도 빨리 함께 고이 안장해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9일 오후 3시 경기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개최한다. 국유단은 “이번 신원확인은 6·25전쟁 전사자 유족이 주변의 권유로 지역 보건소를 통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기에 가능했다”며 시료 채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친·외가 8촌 이내 가족 중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군부대, 군 병원, 보훈병원 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유단 대표번호(1577-562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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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靑 “단순 사유로 NLL 넘은 北선박 나포말라” 매뉴얼 바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선박의 NLL 월선 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군(합동참모본부)을 배제하고 청와대가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 사실상 ‘나포 금지령’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어획량 확보를 위해 NLL을 넘어오는 북한 어선이 급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터라 북측 요청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개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선박·인원의 관할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에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고장,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는 한편 합동조사 대신 현장조사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대공 용의점이 있는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단순 사유라고 주장하면 일단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해당 매뉴얼은 국가정보원이 2009년에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을 주관해 왔다. 하지만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합참 등은 배제됐다. 군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가 개정된 매뉴얼을 합참이 준수하도록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예인한 뒤 조사 후 송환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은 군 작전 최고책임자였던 박한기 합참의장(육군 대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을 조사하기 전에 합참의 주무과장 3, 4명도 소환해 “왜 북한 어선을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안 했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당시에는 매뉴얼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며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의 대공 용의점 여부를 조사하기도 전에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건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참을 배제한 채 NLL 일대의 군 작전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시하는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합참의 북한 선박 대응 관련 작전예규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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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35A 첫 연합훈련 공개… 핵실험 준비 北에 ‘경고’

    한미 공군이 최초로 실시한 F-35A 스텔스전투기의 연합훈련 내용을 공개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까지 포착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F-35A를 포함해 한미 양국 30여 대의 전투기는 11일부터 나흘간 한국 영공 안에서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과 미 공군의 F-35A, F-16 등이 참가했다. 한미가 각각 보유한 F-35A가 함께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뚫고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35A는 우리 군 핵심 자산이자 대북(對北) 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공군은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F-35A 40대의 도입을 완료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나눠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의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 훈련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5일 F-35A 6대는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날아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미 전략자산 전개의 신호탄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규모도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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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35A 스텔스전투기 첫 연합훈련…北에 강력 경고 메시지

    한미 공군이 최초로 실시한 F-35A 스텔스전투기들의 연합훈련을 공개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까지 포착된 북한에 강력한 연합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F-35A를 포함해 한미 양국 30여 대의 전투기들은 11일부터 나흘 간 한국 영공 안에서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과 미 공군의 F-35A, F-16 등이 참가했다. 한미가 각각 보유한 F-35A가 함께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뚫고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35A는 우리 군 핵심 자산이자 대북(對北)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다. 우리 공군은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F-35A 40대 도입을 완료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나눠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의 주요 항공작전임무를 수행했다. 이번 훈련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5일 F-35A 6대는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날아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미 전략자산 전개의 신호탄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규모도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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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 어민 송환에 유엔사 도움도 받으려했다

    2019년 11월 7일 북한 주민의 강제북송 당시 군 당국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 북한 주민의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JSA 대대를 작전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송환계획을 직보한 JSA 대대장(A 중령)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국방부에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면서 군 차원에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지휘계통을 거쳐 당시 JSA 경비대대장인 A 중령에게 전달됐다. 이어 A 중령은 상관인 유엔사 경비대대장(미군 중령)에게 북한 주민의 송환 사실과 자해 위험이 있어 에스코트를 해야 한다고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 하지만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북한 주민은 민간인이므로 (JSA 대대에서) 에스코트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북한 군인의 신병문제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JSA 대대는 북한 민간인 송환 과정에 개입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A 중령은 유엔사의 이같은 입장을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경찰이 넘기도록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국방부와 김유근 1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차장이 휴대전화로 A 중령이 보낸 문자를 보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직보’ 논란이 불거졌다. 또 감사자료에 따르면 당시 A 중령은 “유엔사 미측은 (북한 주민) 송환을 군이 에스코트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국방부에 보고했고, 이를 접수한 국방부 당국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군 차원에서 (북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 안보실은 기존 관례(적십자사 채널)대로 북한 주민을 송환하되 자해 위험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감사자료에는 적시됐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그날 오후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 끌려가다시피 한 채로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인계됐다. 군 소식통은 “당시 유엔사가 (청와대와 군의 에스코트) 요청을 수용했다면 강제북송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 민간인 송환에 유엔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는 군 당국이 당시 청와대 요청을 받고서 JSA 대대의 에스코트를 유엔사에 요청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와 군이 유엔사를 북한 주민의 송환 과정에 관여시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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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 2곳 이상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한미 당국이 최근 복수의 지역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포착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북한 내 최소 두 곳에서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도발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들에선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이동하는 등 활발한 발사 준비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징검다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8발의 미사일을 동해로 무더기 발사한 뒤 한 달 넘게 잠잠했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를 시작으로 핵실험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하계훈련에 돌입한 북한은 10일 방사포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1일에도 서해상으로 240㎜ 이하로 추정되는 재래식 방사포 1발을 발사했다. 미군은 13일 주력 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S), 리벳조인트(RC-135W) 등을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 추가 도발 징후를 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는 이번 주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 핵실험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민간위성 사진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정황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38노스는 핵시설 내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인 이른바 ‘500호 건물’ 주변에서 최근 새로운 굴착 활동이 포착된 상황도 영변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근거로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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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때 개명했던 안보사, 이름 다시 바꾼다

    정부가 군 내 보안 및 방첩 임무를 맡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해체와 재편)’시키면서 안보사로 명칭을 바꾼 지 4년 만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사는 최근까지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3가지 안을 놓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안보사는 설문 결과를 종합한 뒤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참고해 최종 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보사는 현재 국군안보사령부 혹은 국군방첩사령부 명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 때 안보사는 2018년 계엄령 문건 논란과 함께 사실상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조직의 규모나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 부대 인원도 기존 4200여명에서 29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보안 및 방첩 분야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안보사는 조직 개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보안 및 방첩 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인력 증원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6월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안보사 소속 장성 5명을 원대복귀, 보직이동, 전역 등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사령관을 제외한 장성 5명 전원이 인사조치 되면서 군 내부에선 이 같은 조치가 안보사 기능 및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말들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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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美우주사령부 주관 연합훈련 이달 말 참가한다

    군 당국이 이달 미국이 주관하는 우주 상황조치 연합훈련인 ‘글로벌 센티널(Global Sentinel)’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훈련은 2015년부터 실시된 다자간 국제훈련으로 우리 군은 이번 훈련 참가대상을 기존 공군에서 합동참모본부까지 확대했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되는 글로벌 센티널에 공군 소속 2명, 합참 소속 1명 등 3명의 간부를 파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1명도 함께 참가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참가하는 이 훈련에선 우주영역에서의 물체 감시 및 위성 추적훈련 등이 이뤄진다. 군은 2017년 이 훈련을 처음 참관한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왔다. 그간 공군 인원만 파견했지만 이번에 군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참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군은 지난해 훈련이 올해 1월로 연기되면서 육군 및 해군 인원을 참가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훈련이 또다시 7월로 연기되면서 합참만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영역이 향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도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국방우주력을 본격 논의하는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처음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15~16일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인 리아트(RIAT) 기간에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을 만나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 참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 총장은 13~14일 70개국 지휘관이 모이는 세계항공우주 지휘관회의에 한국군 대표로 참석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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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동주 등 無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호적 부여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無)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윤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 주소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신채호와 이상설 등 독립유공자 73명의 직계 후손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으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려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앞서 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 대상자를 선정했다. 등록기준지(독립기념관로 1)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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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방사포 2발 서해로 쏴… 한달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1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무력시위는 방사포 5발을 발사한 지난달 12일이 마지막으로, 약 한 달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 한미 F-35A 스텔스기가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앞둔 가운데 이를 겨냥한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21분경부터 37분경까지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240mm 혹은 122mm 방사포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한미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는 600mm 초대형방사포(KN-25)보다 비행거리가 짧고 구경이 작은 재래식 방사포로 평가된다. 최대 사거리가 70여 km에 달하는 240mm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은 아니나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지난달 12일 서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5발도 이 240mm로 평가됐다. 대통령실은 합참의 발표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이달부터 진행 중인 하계훈련의 일환인지 여부도 분석 중이다. 북한이 이날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무력시위를 벌였단 점도 주목된다. 아울러 한미는 금주부터 F-35A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 공군의 F-35A 6대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한반도에 전개돼 현재 전북 군산에 임시 배치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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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수뇌부 靑 찾은 날, ‘서해 피살’ 기밀 삭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진 씨의 서해 연평도 피살 사건 당시 군이 수집한 다수의 군사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날 군 첩보 관리책임자였던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된 뒤 파악된 첩보 대다수가 군이 생산한 특수정보(SI)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주도로 관련 첩보 삭제 논의나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7일 “군이 ‘이 씨가 사망했고,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 전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전 본부장이 서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분석 자료들을 들고 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9월 22일 오후 10시 40분경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뒤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주관한 두 차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이날 한 차례 더 청와대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본부장도 이날 한 차례 동행했다는 것. 군은 현재까지 이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1, 2급으로 분류되는 군사기밀들이 밈스에서 삭제된 시점을 9월 23∼24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끼리 실시간으로 민감한 첩보와 정보를 공유하는 유통망이다. 이들 첩보 삭제가 당시 정보본부장까지 청와대를 방문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나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조치”라면서도 “원본이 삭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중하고 불확실한 첩보 내용이어서 꼭 필요한 부서만 보는 게 맞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원본(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중대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없는 부서에 전파되지 않도록 지침을 줬지만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그는 ‘자진 월북’으로 보기 힘든 첩보들이 당시 삭제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민감 정보’라고만 했다”면서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이 전 본부장에게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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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측 “서욱 지시로 ‘서해 피살’ 기밀 지워”… 徐 “원본 삭제 안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군 관련 기밀도 다수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밀 삭제를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조직적으로 관련 정보의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軍, 서 장관 지시로 삭제 정황 포착, 서 장관 “적절한 조치, 은폐는 말도 안 돼”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 피살과 관련된 군사기밀들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 23∼24일로 파악됐다.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9월 23일) 오전 1시경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 회의 직후부터 24일 오전 해경과 군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는 사이에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삭제된 기밀문서는 10∼20여 건으로 1·2급과 같은 대외비 등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방정보본부 등을 상대로 관련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서 장관이 첫 관계장관 회의를 다녀온 후인 23일 삭제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당시 (이 씨 피살사건 관련) 원본(기밀) 삭제를 지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은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밀들이) 위중하고 불확실한 민감한 첩보 내용이어서 무관한 부서나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꼭 필요한 부서만 보게 하자는 지침을 줬던 것”이라며 “차라리 그런 조치를 안 하면 고발을 당하는 게 맞다. 적절한 조치를 한 장관에게 그런 올가미를 씌우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합참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에게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들이 직접적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정보의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치로 보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공무원 피격사건뿐만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등 군이 소홀한 대처로 질타를 받았던 다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도 밈스에 탑재된 기밀정보가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월북 판단에 불리한 내용 담겼나, 군 소식통 “매우 민감한 내용들”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내용도 초미의 관심이다. 일각에선 삭제된 군 기밀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내용이나 월북 추정과 배치되는 결정적 정황들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 실장 등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군과 정보당국이 수집한 관련 기밀과 첩보들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불리한 기밀정보와 첩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계장관 회의 다음 날인 2020년 9월 24일 군과 해경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밈스에서 삭제된 군 기밀들에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당시 군이 밈스에서 관련 기밀을 삭제한 것이 은폐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밀이) 민감한 내용이니 유의하라는 의미로(삭제가 이뤄진 걸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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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어민 합조팀, 당초 귀순자로 보고 조사… 상부서 ‘북송 결정’ 통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조사팀은 상부로부터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조팀에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개시 사흘 만에 강제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전달됐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도 당시 북송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귀순자에 준해 조사 중 북송 통보7일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한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어민 A 씨(당시 23세)와 B 씨(당시 22세)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붙잡혀 강원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시각은 2019년 11월 2일 오전 10시 16분경. 이들은 기초 조사를 거친 후 동해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합조팀이 사용하는 건물로 압송됐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조팀은 정식 조사에 앞서 이들의 귀순 의사부터 물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귀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남한)에 있겠다”며 귀순 의향서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일반 귀순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합조팀에서 묻기 전 “배에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사전 첩보를 통해 이들의 범죄를 짐작하고 있던 합조팀은 자백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뒤 사흘째인 11월 6일 상부에서 두 사람의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통보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조팀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1월 5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두 사람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이 다음 날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답하면서 북송 결정이 통보된 것.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조팀 내에서는 “두 사람이 북송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1월 7일 오전 안대를 차고 포박된 채 차에 몸을 실었고,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넘겨졌다. 당시 북송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안팎에서는 “다른 송환과 달리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국내서 수사해야” 주장도 나와당시 합조팀에서는 두 사람을 조사하는 동안 이들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합조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위장 탈북(간첩) 가능성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원 등에서 생활하며 적응기간을 거쳐 한국 사회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자백한 만큼 수사권이 있는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들이 북한 해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과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모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살해한 시신 16구와 범행 도구가 이미 바다에 버려져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다만 합조팀에서 강제 북송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송환한 이유는 첫 번째 그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다”며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송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없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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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JSA→靑직보 “기강해이”라던 軍, 무혐의 종결… 靑영향력 의혹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북송 계획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직접보고)’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육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선 대대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 안보실로 민감 사안을 직보한 행위를 ‘기강 해이’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으로 판단했지만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했을뿐더러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 당시 안보실이 개입해 북한 주민을 서둘러 강제 북송하게 한 데 이어 A 중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하 부대가 국방부 감사 결과 뒤집은 격”A 중령이 탈북 어민 북송 계획을 전한 ‘직보 사건’은 2019년 11월 국회에 있던 김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같은 달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이 행위가 적절한지 감사를 실시했고, A 중령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를 “지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 본분을 저해한 기강 문제”로 규정했다. 또 “민감한 상황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지침에 반하는 행위”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용 통신장비로 JSA 내 발생한 민감 사항을 공유”라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1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행위를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서면 경고만 했다. 서면 경고는 군 인사법상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치다. 군 소식통은 “결국 국방부 감사 결과를 예하 부대가 사실상 뒤집은 격”이라고 말했다.○ 징계 없자 ‘안보실 입김’ 의혹지작사 징계위는 A 중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과 공유한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유관 기관인 안보실에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A 중령이 ‘군인 지위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김 차장과 A 중령이 대통령 경호실과 8군단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A 중령의 직보를 연고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내용을 직보한 건 보고 체계나 관행으로 볼 때 지휘 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징계가 없자 안보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이 당시 송환 계획을 언론 보도로 인지하면서 ‘국방부 패싱’ 논란도 일었다. A 중령은 감사에서 김 차장의 관심 사안으로 판단했고,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김 차장과 상황 공유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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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줄인 ‘전쟁기념관 北도발관’ 넓힌다

    국방부가 올해 전쟁기념관에 ‘북한 도발관’을 확대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관련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 기존 ‘국군발전실’ 안에 있던 도발관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전시공간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참석차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당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을 다룬 전시관이 왜 없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군이 관련 전시관 조성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이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전쟁기념사업회의 지난달 23일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 상설전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회는 3층 도서자료실 약 248㎡ 공간을 활용해 전시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전시관 조성사업은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회는 이달 초 TF를 꾸려 올해 12월을 목표로 전시관 설계와 제작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회는 북한 도발관을 전쟁기념관 내 6·25전쟁실 1~3관과 내용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을 선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회는 사업목적에 “북한의 군사도발 사건을 전시함으로써 평화의 소중함과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남(對南) 무력도발 사례를 실감나게 전시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재’의 이야기임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전시물은 전쟁기념관이 개관한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군발전실 내 육·해·공·해병대실에 분산해 전시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발전실을 전면개편하면서 각 군으로 분산돼있던 도발 전시물을 ‘북한의 도발 존(Zone)’이란 별도의 공간으로 통합, 신설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발전실 재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각 진열장의 전시물들을 한 진열장에 모으는 방식으로 전시공간이 크게 축소됐다. 전시공간이 쪼그라들면서 북한의 도발 연표 등 관련 정보는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관리해왔다는 게 사업회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상존하는 북한 도발의 실상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안보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정부의 북한을 고려한 저자세 국방정책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북한 도발관은 연대별, 주제별로 전시 주제를 나눈 뒤 각각의 사건과 관련 설명자료, 정보사의 기증유물, 수장고 보관유물을 추가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사건(1983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2020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2020년)’ 등 도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199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전시물도 신설된다.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진열장에는 북한군 어뢰 잔해와 기증 유물 등이 새로 전시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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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軍이 침묵할 때다[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당시 군을 출입했던 기자 입장에선 굉장히 찝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사건이 전개된 양상도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제기된 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일단 당시 정부와 군의 대응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다. 고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 반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22일 오후 3시 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후 6시간 10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은 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군이 이 씨가 실종돼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을 언론에 처음 공지한 시점은 다음 날인 23일 오후 1시 반. 실종 50시간 반 만이자, 그가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군이 인지한 지 22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도 정작 전날 이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없었다. 당시 기자는 군의 ‘늑장공개’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군에 이 씨 생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쓴 바 있다. 국방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안보실이 개입해 군에 지침이나 함구령을 내리는 행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군 내부에선 익숙했기에 이런 ‘공식’ 반응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군은 그동안 부정했던 안보실 개입 정황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 씨 사망 5일 뒤인 2020년 9월 27일 국방부가 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고 한 것. 실제 군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만행을 ‘확인’했다”(9월 24일)고 밝힌 다음 날(9월 25일) 북한이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하자 돌연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9월 27일)로 입장을 바꿨다. 이제 사건은 이 씨가 사망한 9월 22일 밤부터 그의 사망 사실을 군이 최초로 발표한 9월 24일 아침까지 군과 해경의 섣부른 ‘자진월북’ 판단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자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9월 23일 세 번이나 청와대를 찾았던 이유와 거기서 이뤄진 두 번의 관계장관회의, 알려지지 않은 한 번의 또 다른 회의 내용을 밝히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본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개시된 만큼 이제 사건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은 동시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공방이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참전했고 여러 해석이 덧붙여지며 사건은 정치 이슈로 변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단이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로 변화한 것을 두고 각각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책임이 있다고 서로 다른 공세를 펴고 있다. 진실 규명이 시작된 만큼 많은 군 관계자들은 2년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군이 이제는 한발 떨어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금 군은 오히려 현 상황에 뛰어들어 특정 편을 드는 모양새를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TF가 1일 합참을 방문한 뒤 “2년 전과 특수정보(SI) 판단은 변한 게 없는데 군이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내자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 주장에 반응하는 게 적절하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어 짚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이는 분명 지난달 23일 국민의힘TF가 국방부를 방문한 뒤 낸 입장에 군이 침묵한 것과 대조됐다. 군 내부에선 2년 전 입장을 180도 뒤바꿔 안보기관의 권위가 실추된 현 상황에서 군이 스스로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며 구성원들의 사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군은 사건 당시 핵심 정보인 특수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만 내리면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은 앞에 나서서 비판의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현 상황에선 군이 입을 열수록 안보실 혹은 정치권 등 특정 외부 세력에 군이 휘둘린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는 2년 전 사건 당시 군이 얻은 통렬한 교훈이기도 하다. 지금은 군이 침묵할 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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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지소미아’ 복원 빨라질듯… 반발 여론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 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 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 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 尹 “한미일 군사적 협력 재개” 日기시다 “공동대응 희망” 먼저 언급… 尹 “안보관계자 논의 통해 진전될 것”北 중대 도발땐 한미일 합참의장… 美 핵항모에 함께 승선 방안 검토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롯한 3국 간 군사공조 확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종합해 볼 때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협력 의제를 공식적으로 꺼낸 쪽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 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지 한미 간 군사적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경제 제재가 우선적인 메뉴”라고 말했다. 그러나 3국 정상이 군사적인 안보협력 재개에 합의한 만큼 후속 조치들이 곧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3국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북(對北) 대응 차원의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이 일단 정례화됐다. 3국은 이 훈련들의 실시 여부까지 공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다른 연합훈련이나 한일 간 군사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국 군이 대규모로 실기동하는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 직전 단계까지는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도발’ 시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에 승선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지소미아가 그동안 북한 미사일 제원(정보) 공유에 치중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보 종류나 공유 빈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반도 일대 3국 연합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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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정상, 중단됐던 군사 안보협력 재개 원칙에 합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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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통일부 “유감”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수일 전부터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30일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강 상류 지역에 며칠 새 큰비가 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은 북한이 수위 조절 차원에서 수문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강댐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북측이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댐 방류 시 사전통보해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으나 북은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필승교 수위는 관심 수위인 5m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오전 점차 떨어져 3m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군은 현재는 수위가 하강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북한에 큰비가 예보돼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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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개방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수일 전부터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30일 “최근 북한이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강 상류 지역에 며칠 새 큰 비가 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은 북한이 수위 조절 차원에서 수문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강댐 수문 개방이 사실이라면 우리 측이 북측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8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댐 방류 시 사전통보해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으나 북측은 응답 없이 방류에 나섰다는 것이다.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측 군남홍수조절댐까지 도착하는 데 4~5시간이 걸린다. 황강댐의 저수량이 군남댐(저수량 7160만t)의 약 5배인 3억5000만t에 달해 수문을 열면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빠르게 높아진다. 다만 필승교 수위는 최근 관심 수위인 5m까지 올라갔다가 이날 오전 점차 떨어져 3m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위가 5m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주민대피령이 내려진다. 군은 현재는 수위가 하강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북한에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예보돼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북한이 장마철에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개방해 수위가 급상승했고 이에 경기 파주와 연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당시 주택 71채가 침수됐고 군사시설 141곳과 하천 44곳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2009년에는 황강댐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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