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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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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개성공단 일부업체 “심리전 유보” 요청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가 오는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이 재개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가해도 된다는 (북측의) 논리는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북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서 최보선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주재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조치’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 회장단은 정부 방침을 이해하면서도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신변안전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후발 입주업체 중심의 11개 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별도의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에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북한이 대북 심리전과 개성공단 폐쇄를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31일경 청와대 등에 호소문을 보내 심리전 유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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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南 갈등 조장’ 전방위 공세

    남한내 유언비어 활용조평통 담화등 모은 15쪽짜리“증거 날조… 주민 궐기하라”비동맹국 중심 외교전 병행재외공관 통해 “결백” 주장국제사회 압박에 초조한 듯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남한의 사건 조작설을 유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대남 통지문을 통해 천안함 어뢰 공격을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남한 민간단체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해외 공관을 통해 국제적인 해명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사건 원인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발표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초조한 심리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동시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한 내 남남(南南)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 내 진보세력들의 동조 기대 북한이 9개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에 보낸 팩스 또는 e메일의 사신 부분은 단체마다 내용이 다르고 분량도 불과 한 문단짜리부터 A4용지 두 페이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내용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자신들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한 내 반정부운동을 촉구하는 선전선동을 담고 있다. 첨부 문건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25일자 대변인 담화와 내부 주민 홍보용으로 26일 노동신문에 실린 ‘역적패당이 조작한 북 어뢰 공격설의 진상을 논한다’라는 제목의 A4용지 15페이지 분량의 논평이다. 북한은 26일 오후 9시경 조선중앙TV를 통해 이 장문의 논평을 주민들에게도 낭독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남한 종교·사회단체들에 팩스를 보내 선전선동을 하곤 했다. 최근의 ‘팩스 선전선동’은 6·2지방선거와 6·15공동선언 10주년이라는 예고된 정치일정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겹친 상황을 반영해 더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북측은 각 단체에 대한 팩스 또는 e메일 전송과 함께 공식 매체를 통한 선전선동도 병행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남한 당국이)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고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날뛰고 있다”며 “남한 내 모든 정당, 단체와 주민들이 궐기해 정부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 내 유언비어 활용 북한이 대내외 선전에 활용하는 노동신문 논평은 현재까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내놓은 문건 가운데 가장 긴 글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조평통의 19일 ‘고발장’도 A4용지 8페이지에 불과했다. 이 문건은 △‘북 어뢰 공격설’은 역적패당이 꾸며낸 허황한 날조설이다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인가 △‘북 어뢰 공격설’은 ‘북풍’을 노린 위기탈출용이다 △‘보복’에는 보다 강도 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우리 식의 무차별적인 징벌로 등 4개의 소제목을 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기존 주장을 상세하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논평은 남한 군 당국이 수거한 어뢰 파편과 부품에 쓰인 ‘1번’이라는 글씨는 모두 날조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나 군사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 남한 내 일부 세력이 비과학적인 의혹과 이를 믿는 일부 누리꾼의 댓글을 활용했다. 논평은 “‘1번’ 증거가 얼마나 허황됐으면 남조선의 이곳저곳에서 ‘북 참 친절하게도 녹 안 슬 곳에 글자를 써주셨네’ ‘거리에 다니는 파란색 1번 버스는 북의 대남 침투용’이라는 낱말이 새로 생겨 유행되고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재외공관 통해 오리발 작전 북한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20일 이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재외공관의 무관 등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천안함 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를 비롯한 주요 비동맹 국가들까지도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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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창구 막은 南 vs 대화창구 막은 北

    천안함 폭침사건의 후폭풍으로 남북한 정부 당국이 잇달아 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치를 내놓으면서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발표된 남측의 대북 조치와 25일 나온 북측의 대남 조치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양측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대목도 많다.○ 남측은 경제, 북측은 정치 단절양측은 모두 관계 단절을 천명했다. 다만 남측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단절에 중점을 둔 반면 북한은 정치적 소통 단절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남한은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돈줄’을 죄는 데 치중했고 북한은 남한이 요구하는 당국 간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약 2억5000만∼3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수입을 막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옥죄려 한 반면 북한은 이렇다 할 대남 보복 수단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당국 간 대화 단절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은 대북 투자 알선 및 상담, 상호 연락, 방북인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05년 10월 당국 간 합의로 문을 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26일 폐쇄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 27일에도 당국자 13명을 추방하고 12월 1일 사무소를 폐쇄했다가 지난해 9월 7일 사무소를 다시 연 바 있다.1971년 9월 남북 적십자회담 추진 과정에서 문을 연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는 형식적으로는 적십자 채널이지만 실질적인 당국 간 채널로 사용돼 왔다. 2008년 11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됐다가 지난해 8월 복원됐으나 다시 단절되는 운명을 맞았다. 해사당국 간 통신망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 발효 이후 2개 회선이 사용돼 왔으나 이번에 단절됐다. 이에 따라 군사당국 간 채널 9회선(서해선 6회선, 동해선 3회선)이 유일한 당국 간 통신채널로 남게 됐지만 이 역시 언제 단절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양측 군사조치에 따라 상황 악화될 듯남북은 모두 각자의 영공과 영해에 대한 상대방 비행기와 선박의 통행을 금지했다. 한편으로 남북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군부는 남측이 군사분계선(DMZ) 일대에서 대형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조준 격파사격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26일 밝혀 개성공단의 운명도 위기에 처했다.남측이 구체적인 대북 군사적 조치를 명시한 것에 비해 북한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포괄적인 언급만 내놓아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평시의 법체계를 뛰어넘어 전쟁 상황에 사용되는 내부적 규칙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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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마지막 끈’ 끊기나

    북한은 26일 남측이 대형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 군 당국은 전방에 확성기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해 조만간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하여 전연(전방) 일대에 확성기를 설치한다면 (개성공단을 오가는)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들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북측은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재개는) 그 자체가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되므로 우리 측은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사격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북측은 “(남측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헌병초소들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를 새겨넣는가 하면 반공화국 삐라 살포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외교·통일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천안함 사건 설명회에서 “확성기는 우리 영토인 철책선 남쪽 3km 거리에 설치한다”며 “북한이 사격하면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례성의 원칙은 군사 행동이나 무기 사용에서 피해 규모를 과도하게 넘어선 지나친 파괴와 살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이어 김 장관은 “우리 교전규칙은 갈등의 확산 방지를 기본 틀로 하는 만큼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한도 60년간 타격 훈련을 해 왔다. 사격의 정확도는 잘 모르겠지만 (확성기 조준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북측은 이날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력과 차량의 통행을 평상시와 같이 허용했다. 이날 남측 인력 187명, 차량 171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갔고 232명, 차량 191대가 귀환했다. 오후 6시 현재 북한 내 체류 인력은 789명(개성공단 773명, 금강산 16명)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 = 軍, 하늘 나는 대잠어뢰 ‘홍상어’ 양산}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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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측 조치’에 조목조목 맞대응… 개성공단 운명도 위험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5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남북 당국간 관계를 전면 단절한다고 선언하고 1단계 실행조치들을 내놓았다. 북한의 이번 대남 조치는 남측의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조치에 맞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8개항의 실행조치 중 처음 2개항은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나머지 6개항은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대화단절“이명박정부 임기동안…”기간-내용까지 명시작년 4월 이전으로 회귀개성공단 논의 무산후 경색천안함 폭침으로 파탄의 길 조평통 담화는 우선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일절 하지 않는다며 관계 단절의 기간과 내용까지 명시했다. 이는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당국간 대화나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다.○ 지난해 4월 이후 남북 밀월 이전으로 회귀북한의 이날 선언에 따라 지난해 4월 북측의 개성공단 실무접촉 제의 이후 올해 2월 8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협상까지 간간이 지속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와 접촉은 ‘예외적인 기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남북은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단절됐던 당국간 관계 회복을 시도했었다.특히 남북은 지난해 8월 이후 비선 라인의 비공개 접촉과 통일부-통일전선부 등 공식 라인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모색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으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을 남측에 파견해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타진해 왔다.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이끄는 비선 라인에 이어 통일부가 주도하는 당국간 라인을 가동해 북한과 접촉했다.정부는 이 대통령이 평양 등 북측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동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부가 영구 귀환 또는 일시적으로 남측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함께 데리고 돌아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반대로 무산됐다.특히 지난해 11월 7일과 14일 개성공단에서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사이의 당국간 논의가 무산된 뒤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를 걸어왔다. 회담 중이던 11월 10일 대청해전이 터졌고 북한이 올해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키면서 남북관계는 파탄의 길로 접어드는 수순을 밟았다.○ 남북관계, 통민봉관(通民封官)으로 돌아가나?북한은 2007년 12월 남한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2008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서 탈피해 남한이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자 2008년 4월부터 당국간 관계를 단절하고 민간 관계만 지속하는 이른바 ‘통민봉관’ 전술을 사용해 왔다.북한은 2008년 3월 27일 개성공단 내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남한 당국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다. 당국간 관계는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탄 두 발을 맞고 사망하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뒤인 2008년 10월 이후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발송을 문제 삼아 정부를 압박했고 급기야 남북 육로 통행 제한 및 차단을 골자로 하는 ‘12·1 조치’를 발동했다.북한은 2009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한 정부를 ‘파쇼’라고 언급했다. 당시 한 당국자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 당국을 파쇼로 지칭한 것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장거리로켓 발사(4월 5일)와 2차 핵실험(5월 25일) 등 무력시위를 편 뒤 돌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남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1년을 넘기지 못했다.○ 남북관계에 ‘제3의 길’은 없다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기복을 거듭하며 단절에 이르는 과정은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남한 보수정권 사이에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서도 실용을 외치며 보수와 진보라는 대북관계의 이념적 틀을 넘어서려 했지만 퇴행적 체제의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 대결과 대화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찾기란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북한은 2년 반이나 남은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보수 정부의 정권 승계를 저지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맺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승계하는 민주당 등 진보 세력의 집권을 돕는 것에 대남 사업의 목표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야당 등 현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민간 분야의 세력들을 추동해 장외에서의 통일운동을 부채질하며 국론 분열을 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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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시작됐다]北특권층 돈줄 차단… ‘도발 대가’ 年 3억달러 타격 예상

    《정부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북한 특권층에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죄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남한 단독의 대북 경제봉쇄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단절 5대 조치 뜯어 보니 ①北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통일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남북 해사(海事)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앞으로 남한 영해의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북한 선박들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올해 4월까지 편도 기준으로 모두 2066회(제주해협 통과 853회 포함)에 걸쳐 남측 항로를 이용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합의 자체를 파기한 것은 아니며 합의서에 따른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조치를 합의서 파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남측이 이용하던 북측 영해 항로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②남북교역 중단 정부의 교역중단 조치에는 일반교역(무역)을 위한 반입과 반출의 금지, 위탁가공(원자재를 북한에 수출해 현지에서 완성품을 만든 뒤 남한이 다시 수입하는 방식)을 위한 원·부자재의 반출 금지, 북한산 물품 수입을 위한 대북 송금 금지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이후 남측의 반입(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주요 반입 품목은 조개류, 건조 수산물, 새우, 아연괴, 무연탄 등 수산물과 광산물이다. 지난해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을 포함한 반입 총액이 9억3425만 달러에 달했다. ③국민의 방북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국민의 방북이 불허된다. 또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북측 주민을 만나야 할 이유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제3국에서의 접촉도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상주인원도 현재의 50∼60% 수준인 500∼600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1989년 이후 지난해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국민 73만4565명이 북한을 방문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3국에서의 접촉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④대북 신규 투자 불허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해 북한지역에 투자를 하는 모든 경제협력 사업의 신규 투자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의 변경도 금지된다. 투자를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대북 송금도 할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1개로 2004년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생산액은 8억5000만 달러 정도다. 개성공단 이외의 대북투자 사업은 55건으로 평양(25개), 개성(9개), 금강산(7개) 등이지만 이 중 10개 사업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⑤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도 원칙적으로 보류할 방침이다. 200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 2조759억 원(쌀과 비료 지원 포함), 민간 차원에서 7681억 원이 각각 북한에 지원됐다. 올해는 4월 말까지 정부가 13억 원, 민간이 114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사안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적 타격 얼마나 될까 통일연구원은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이용 금지에 따른 것만 합해도 북한이 잃게 될 연간 현금 손실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억5262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북한의 외화 수입 감소액으로 △일반교역 중단에 따른 수출 대가 2억1087만 달러 △임가공 중단에 따른 북한 근로자 노임 감소 등 3175만 달러 △북한 선박의 남측 영해 우회 비용 100만 달러와 남북교역물품 수송료 900만 달러 등을 꼽았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각종 지원과 사업비 지급 중단, 신규 투자 감소까지 합하면 북한의 연간 달러 수입 손실액이 3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상의 직접피해와 함께 외화 수입 중단에 따른 대외무역 위축과 수입 감소, 근로자 고용 감소 등 간접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요 수출처를 바꾸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으려 할 것이지만 천안함 사건으로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져 남한을 대체할 교역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남측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선금을 주고 물건을 못 받은 경우는 많지 않고 일부 위탁가공업체들이 원·부자재를 미리 올려놓고 완성품을 못 가져온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직접적인 손실과 장래 기대했던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 부처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남북 해운합의? ▼ 상대측 선박 항해 보장… 2005년 발효남북한 당국이 ‘남북 교역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해운항만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02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긴 협상 끝에 합의해 2005년 8월 발효시켰다. 남북이 쌍방의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해 상대편 선박의 항해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남북은 자기편 해역에서 상대편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남북은 항만시설을 개선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합의서에 따라 남포를 떠난 북측 9000t급 화물선 ‘대동강호’가 2005년 8월 15일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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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시작됐다]北 “南심리전 방송 조준 격파할 것”

    북한은 24일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경고장은 또 “전선 중부의 (남한)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헌병초소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가 출현했으며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해 확성기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파기 행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북남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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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시작됐다]6共때 뚫린 교류 22년 만에 ‘빗장’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조치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분간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잇달아 대남 공세를 펴면서 급격하게 위축됐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시작된 남북 간 인적 교류는 2006년에는 연간 왕래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지역 방문 및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을 불허키로 한 것은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다. 2005년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열린 뱃길이 닫히고 2004년부터 시작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통행 역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남한 기업인들의 대북 교역 및 투자가 중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이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데 이어 2004년 시범단지 운영이 시작된 개성공단도 북한의 통행 차단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평양 등 북한 내륙에 투자한 경협기업들도 사업을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부터 시작됐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꽃을 피웠다. 특히 민간 지원사업은 과거 북한 주민들에게 빵을 주던 방식에서 빵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민간은 한때 남북한 정부의 소통 역할도 자임했지만 2008년 이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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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군부 최고실세 직접 나서 “우리는 결백” 필사적 선전전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사진)은 22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은 북측)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남측의 말대로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장은 남측이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에 의해 북남 사이의 문제로 날조된 만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끌어들일 하등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거부했다.북한 군부 내 최고 실세로 꼽히는 김 부장이 실명으로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이 김 부장을 내세워 남측이 거부한 ‘검열단 수용’을 재차 요구한 것은 “우리는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하기 위한 선전전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 어뢰 공격의 진실 여부에 대한 남한 내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사건을 ‘진상규명’ 국면에 묶어 놓으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천안함 침몰의 명백한 증거가 나온 데 대한 당혹감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 국방위가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검열단 파견을 제의한 것은 남한 정부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음을 뒤늦게 파악하고 급하게 마련한 대응조치로 보인다”며 “남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검열단 파견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 보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도발이 드러나자 대화로 무마해 보려는 구태의연한 ‘출구전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북한의 다급함은 자신들이 이미 파기 선언을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검열단 파견의 명분으로 들고 나오는 자기모순에서도 드러난다. 김 부장은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춰 봐도 남측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월 30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로 기본합의서 2장 등 ‘남북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모든 당국 간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부터 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 9건 중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2장 10조)’ 등 7건을 여러 차례 위반해 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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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차하면…” 개성공단 철수 일단 ‘준비태세’로

    먼저 철수할 순 없고…마지막 남은 ‘남북 접촉지역’파국 책임 뒤집어쓸까 신중北 일방폐쇄에 대비통행 차단땐 상주직원 볼모정부, 상황대책반 꾸려 주시남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유일한 ‘남북한 주민 접촉지역’으로 남은 개성공단의 운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 모두 내심 개성공단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드러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정부가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에 개성공단 상주인력을 최소화해 달라고 비밀리에 요청한 것은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조치가 발표되면 북한이 지난해 3월처럼 육로 통행을 차단해 기업인들을 사실상 억류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인력의 철수 명령을 내릴 경우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남북 간 긴박한 상황을 기업들에 알리고 기업 스스로 상주인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내일 정부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이다”라고만 말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방북하는 946명과 개성공단에서 귀환하는 318명의 통행을 허가한 상태다.정부는 이와 함께 22일 종합상황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상황대책반은 정부의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개성공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육로통행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다.유사시 기업들의 행동방침을 담은 위기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은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 이후 보강해 기업들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위기대응계획은 ‘문제가 생기면 북한 당국과 협의한다’ 정도였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벌써부터 남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금 괴뢰들은 우리 측 지역에 들어와 있던 남측 인원과 장비, 물자를 긴급 소개하며 신변안전대책과 철수준비를 갖출 데 대한 극비지령을 내리는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평통은 19일에도 “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저들의 기업들에 사업을 새로 전개하지 말며 임의의 순간에 철수할 준비를 갖출 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하달했다”고 비난했다.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등의 경우에 대비해 경협보험(북측의 불법행위 등으로 경협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공공보험)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보험금 지급방식과 기업별 액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협보험은 설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초기 투자기업에는 투자비용의 약 50%, 후발기업에는 약 90% 수준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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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조평통 “남북관계 전쟁국면 간주해 대처”

    북한의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2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날 성명은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 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남조선 함선 침몰사건을 놓고 ‘북조선의 공격행위’니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니 하며 우리를 걸고 들었다”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신석호 기자 ▲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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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물쩍 대응으론 北도발 못막아… 일시적 긴장고조 감내해야”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21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는 도발의 주체인 북한 군부에 직접 타격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김 이사장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동아일보가 마련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의 대담에서 “일시적으로 긴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래야 장기적 평화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지금은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산고(産苦)의 과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대담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동아미디어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천안함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김 이사장=북한은 군사도발을 대남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지상테러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도발을 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치명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이런 도발은 빈번해지고 극렬해질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군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은 한국에 대한 경멸과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발이다. 천안함 사태는 북한 도발에 위협받는 한반도의 실상과 북한의 실체를 다시금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줬다. 북한은 전술적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한국도 햇볕정책 시기에 왜곡된 국가안보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김 교수=이번 사건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한국판 9·11테러’다.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는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과 비대칭적 위협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야만적 폭력성이 드러났다. 21세기에도 개방과 개혁을 거부하고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정권이 원칙과 신뢰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군에 야만적 폭력성으로 대응한 것은 문명사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이번 사건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상태는….▽김 이사장=북한은 김정일 중심의 전쟁 체제다. 그는 통치하되 책임지지 않는다. 선군(先軍)정치하에서 북측 인사들은 북한의 주인은 김 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를 포함한 군대는 김정일의 옹위세력이고 내각은 지원부서 정도로 생각한다. 모든 국가 의사결정이 군사적 고려 위주다. 천안함 사태도 이런 통치 상황에서 자행됐다. 합리적 지도자라면 지금 도발할 수 없다. 국내 친북좌익 세력은 ‘북한 지도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시점에서 천안함을 공격하겠느냐’고 하는데 이는 합리적 사고력이 결여된 북한 군사위주 지도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북한은 어뢰 추진체 등 결정적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20일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북한이 국방위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에 당황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김 교수=김정일은 지금 삼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건강이 나쁘다. 후계체제 구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선군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기 힘든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 군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김정일이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으로 대남공격을 결정했거나 묵인했을 수 있다. 개혁과 개방, 비핵화를 통해 삼각 딜레마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호전적인 군부 입장을 강화시키는 데서 해법을 찾은 것이라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지도부의 군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어리고, 경험도 없고, 후계자 수업도 김정일에 비하면 일천한 3남 김정은에게 세습이 이뤄졌을 때 세습과정이 안정적일지 의문이다. 북한에서는 화폐개혁이 실패한 이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한다. 김정일의 삼각 딜레마와 정권-인민 간 괴리 현상이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북한 체제가 하드랜딩(경착륙)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잡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정부와 민간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김 교수=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미래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이했을 경우 통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외세라는 변수를 간과하면 안 된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염두에 둬야 한다. 통일한국이 등장해도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플러스가 된다는 모습을 한국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처음부터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국제공조를 통해 ‘스모킹 건’을 찾아냈다. 단순히 천안함 사태 처리의 차원을 넘어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모습을 통해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유추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김 이사장=체제 유지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북한이 핵 위협과 군사도발을 반복하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몰아가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가 북한에 잘해주지 않아 북한이 화가 난 것이니 적당히 퍼주고 북한 요구를 만족시켜 긴장을 완화하자”고 한다. 그러나 아군 군함이 폭침된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것은 난센스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현 정부를 휘둘러보고자 했다. 우리가 화해와 긴장 완화를 구걸하면 미래를 잃는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주도하려면 이겨내야 할 싸움이다. 위기 극복이 기회가 된다. 오늘의 전술적 손실을 통일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삼기 위해 단합된 의지와 국민적 용기가 필요하다. 역사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자의 것이다.▽김 교수=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초당적인 조사위원회가 3년간 활동해 두꺼운 리포트를 냈다. 결론은 두 가지였다. 상상력이 부족했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정보 차원에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보라는 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만에 하나 다른 형태의 좋지 않은 사건이 날 수도 있다. 시스템 확립에 더해 상상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어떤 도발과 테러가 추가로 가능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퍼진 ‘안보를 강조하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온다’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저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이 (북한의 도발과 정부의 대응 과정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면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악화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천안함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향후 군 안보태세 확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 이사장=9·11테러 때 미국사회는 하나로 뭉치고 분노로 끓어올랐다. 우리는 거꾸로 자중지란이다. 폭발하는 분노가 없는 슬픔뿐이다. 과거 전쟁을 선포해도 됐을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응징하지 않아 도발의 반복을 낳았다. 국가안보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 오늘날은 총괄안보, 통합안보의 시대다. 외교 국방 통일 등 많은 안보기능 요소에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군과 경찰의 정보기능을 통합한 시스템도 필요하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되면 북한이 아플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축으로 한 한미 군사동맹은 북한 핵과 전면전에 대한 핵심 억지력이다. 최근 중국군 고위 관계자에게 중국이 아시아 유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은 강대국으로서 책임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자꾸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중국이 변한다.▽김 교수=6·25전쟁 이후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그중 북한이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한 경우는 1976년 판문점도끼만행 사건과 1996년 잠수함 침투사건 두 차례밖에 없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한 사례를 보면 핵심은 철저한 한미 공조다. 한국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미국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앞장서 나가고 미국이 마지못해 지지한다는 인상이 있을 때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중국이 보이는 반응에 섭섭해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전략적 인내’를 해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면 중국도 국제규범과 표준에 입각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때까지 전시작권권 전환 연기가 불가피하지만 독자적 작전능력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국방대 총장, 국가비상기획위원장―육사 24기, 예비역 육군 중장,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 위원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미국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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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해운합의 4년9개월 만에 파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운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남북해운합의가 발효 4년 9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남북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를 발효시킨 이후 상대방의 영해 운항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해 동해와 서해를 오간 횟수는 편도 기준으로 해운합의 발효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853회에 이른다. 여기엔 북한 배가 서해 남포항을 출발해 동해 청진항을 오간 경우(북-북 간 운항)와 남포항을 떠나 포항까지 오간 경우(북-남 간 운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않은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운항(서해항로와 동해항로 운항)까지 포함하면 총 2066회다.이번 결정은 남북해운합의의 전면적인 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운항과 남한 선박의 북한 영해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6000t급 북한 선박이 상선의 평균속도인 11노트(시속 약 20.4km)로 남포에서 청진까지 가는 데는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한 영해를 통과하면 편도로 보통 4, 5일이 걸린다. 그러나 이 배가 남한 영해를 이용하지 못해 공해로 돌아갈 경우 20시간이 더 걸린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연료도 그만큼 더 사용해야 한다.남북해운합의는 북측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체결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6월에는 북한 상선들이 무단으로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남북 교역물자의 안정적 수송 및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 발전’을 명분으로 북한과 협상을 벌여 협정체결에 이르렀다.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수진영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해운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 배들이 미사일과 핵실험 부품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북한 상선들이 남측 영해를 오가며 북한 해군을 위해 남측 바다 밑 정보를 모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탈북자는 “북한 해군사령부 내 수로국은 해운합의를 악용해 유사시 잠수함(정)이 이용할 수 있는 남측 바다 밑 해저지형을 탐색해 왔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 공개…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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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시범단지 업체들도 “쫓겨날 각오”

    [北이 공단폐쇄라도 하면…]입주기업 대표들 긴급대책회의… 만약의 사태 보상문제 논의[北이 또 억류라도 하면…]불시 육로통행 차단 등 대비… 정부, 기업인 사전철수 고심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개성공단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공단에 상주하는 한국인 1000여 명의 신변안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입주기업이 동요하고 있다.○ 남북 개성공단 치킨게임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북한은 16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육로통행을 제한 및 차단하는 이상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 30일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 억류 사건과 마찬가지로 북측이 음란물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남측 인사를 억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일 이후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개성공단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19일까지 개성공단 사업과 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이후 불확실한 남북관계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중단 또는 보류하고 북한 체류 인력을 귀환시킨 것과는 다른 태도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다. 지난해 3월처럼 북한이 불시에 육로통행을 차단해 기업인들이 북한땅에 사실상 억류될 경우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업인들을 먼저 철수시키는 것이 확실한 대응책이지만 이럴 경우 개성공단 사업 중단의 책임을 모두 정부가 져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쫓아낼 때까지 개성공단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오더라도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명분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동요하는 입주기업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21개 입주기업 대표는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과 정부 보상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로 후발업체들이었지만 일부 시범단지 입주업체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는 2004년 가장 먼저 개성공단에 진출한 덕분에 저렴한 근로자들을 다수 확보하면서 후발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았다. 극심한 인력난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상 협의에 적극 나서기를 원하는 후발업체들과 달리 이들은 개성공단의 존속에 우선순위를 뒀다. 하지만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몰수 등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일부 시범단지 입주업체도 보상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입주기업은 북한에 들어가는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생산설비를 남측으로 이전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철수에 들어간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자진 철수할 경우 북한의 귀책사유 등으로 손실을 입은 때에 정부가 지급하는 경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바이어들의 이탈로 손실만 쌓여 한시라도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경협보험을 받기 위해서라도 남한이나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기업은 북한이 남측 기업의 전면 철수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한 기업인은 “개성공단은 자체 발전설비가 없어 남측에서 보내주는 전기로 운영된다”며 “남측이 전기를 끊을 경우 북한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 결코 남측이 철수하는 사태까지 상황을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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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일 방중’ 내부홍보 열올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다섯 번째 중국 방문 성과를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6면을 발행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10면을 발행하고 9개 면에 걸쳐 모두 94장의 김 위원장 방중 사진을 게재했다. 또 13일에는 8면을 찍어 2∼7면에 걸쳐 모두 144장의 방중 사진을 무더기로 보도했다.노동신문이 김 위원장 관련 사진 94장과 144장을 게재한 것은 올해 1월 24일 평양밀가루공장과 용성식료공장 시찰 사진 82장을 게재한 것을 제친 역대 최다 게재 기록이다. 특히 신문을 사진앨범 스타일로 편집한 것은 과거 방중 사진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북한은 또 평양 시내 곳곳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자!’라고 쓰인 대형 선전구호판(사진)을 설치했다고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해외 인사가 전했다. 또 북한은 방송차량까지 동원해 가두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선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대대적 홍보활동은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고 중국의 지원으로 경제가 곧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려는 대내 선전선동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의 비호를 받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대·굴종외교”라고 평가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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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정부부처 대북지원 보류 요청

    통일부가 대북 경협 기업들에 신규 계약이나 물품 반출 등을 유보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유관 부처의 대북 지원 사업을 보류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 개 유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산을 통한 대북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 동결, 몰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관계 부처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 사업의 실태 파악에도 착수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확보한 대북 지원 사업 예산은 60억 원가량이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11,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외한 대북 경협 기업들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계약과 투자, 방북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잇따른 조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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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일철 모든 직무 해임… 후계 굳히기?

    김일철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80·사진)이 모든 직무에서 해임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에 따라 김일철이 연령상 관계로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1부부장의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다.북한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최고위급 인사의 모든 직책을 거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의 세대교체를 위해 인민무력부 내 간부들의 정년을 80세로 정하고 첫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3남 김정은의 젊은 측근을 앉히기 위한 ‘자리 만들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일각에선 직무와 언행 등에서 ‘중대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북한이 그동안 숙청이나 강등 등 문책성 인사를 했을 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후임자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알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김일철은 해군 출신으로 1968년 동해함대사령부 참모장 시절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주도한 뒤 승승장구했다. 그는 1998년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가 2003년 위원으로, 2000년 9월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됐다가 지난해 2월 제1부부장으로 각각 강등된 독특한 경력이 있다.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 참석차 남한을 방문한 바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ㅍ}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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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천안함 규명전 6자회담 재개 말아야”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천안함 침몰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히 밝혀지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되기 전에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일 북한이 범인으로 지목되면 화를 내면서 회담에 나오지 않겠지만 역사는 북한의 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한반도 비전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길’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한 뒤 6자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며 “북한은 (회담 재개 전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전 외무부 장관)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은 과거 제1차 연평해전에서 패배하자 2차 충돌로 보복한 것처럼 이번 사건도 앞선 해상 충돌(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에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전 장관은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보유통을 강화하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남한생활에 잘 적응한 탈북자들을 통해 외부 소식이 많이 전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셔먼 전 조정관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민들이 남한생활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은 5년 또는 10년 안에 이뤄질 수 있을 테지만 남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전례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남한 사람들에게 독일의 통일비용이 과대 평가돼 있다”며 “독일 통일은 유럽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북한 고위 군 지도자들은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상적이지 않은 입장을 정당화해줄 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포럼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우리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가 핵무기 없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월 전 장관은 “통일이 돼도 미국은 한국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미는 동맹으로 묶여 있고 상호간의 굳건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우정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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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조사발표前 기업인 방북 불허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제외한 남측 경협 기업인의 방북 신청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평양에 사업체를 둔 내륙 경협 기업인 6명은 12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사업 협의를 하겠다며 방북을 신청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륙 경협 기업인 4명의 13일 개성공단 방북 신청도 불허했다. 한 기업인은 “통일부 당국자가 당분간 방북하지 말고 원자재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 이후 평양 사업장에 못 가고 개성에서 협의해 왔으나 개성 방문까지 불허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륙 경협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내륙 경협 중단 등을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통행 인원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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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기술?… 또 核협박?

    북한이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를 제작해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12일 주장했다. 이는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어서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간된 노동신문을 인용해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며 “핵융합 성공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의 첨단 과학기술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통신은 “조선의 과학자들은 핵융합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며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열핵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나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기술 역량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21년 전인 1989년 5월 8일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이 최근 방안온도에서 핵융합반응을 실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않아 증명되지 않았다. 통일부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비공개로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및 관심분야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2008∼2012년) 계획의 20개 중점과제 중 원자력 분야에서 ‘핵융합분열 혼성원자로’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핵분열과 핵융합을 융합하는 혼성원자로는 선진국에서도 개념 연구에 머물고 있는 첨단기술”이라며 “북한이 이를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더욱 심화시켜 강화형 핵폭탄과 수소폭탄 제조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핵융합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핵분열과는 달리 수소원자를 강제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현재까지 에너지 발전용으로 상용화한 나라는 없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 기술을 통해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의미 있는 수준의 핵융합, 특히 발전용 기술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가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북한에 있다고 보고됐거나 감지된 것이 없다. 터무니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이 실험실에서 기초적 수준의 핵융합에 성공한 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자극해 양자 회담과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전술인 것으로 관측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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