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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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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29%
남북한 관계23%
외교13%
대통령13%
사회일반10%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 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된 유권해석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에 대한 감사 대상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권익위가 판단한 경위가 포함됐다. 권익위는 앞서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전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게 전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업무 수행 또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의 정기감사, 인사혁신처의 직원 복무감사, 국무총리실의 인사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며 “(감사원의 재감사는) 불법적인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권익위 고위직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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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근현대역사연구소, 첫 심포지엄 개최…현대 한일관계 문제 짚어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김일윤)가 설립한 싱크탱크 동북아근현대역사연구소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대 한일관계를 주제로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역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크게 3가지 주제로 한일관계 문제를 짚었다.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추이와 현주소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갈등을 낳은 한일 역사인식의 추이와 현황을 짚어본 뒤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역사연구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는 “현재 한일관계는 ‘냉전 또는 복합골절상태’”라고 비유하면서 한일 양국의 위상변화에 따른 국민감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또 양국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한일관계를 활용했던 까닭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지적하면서 “한일관계 인식의 착각과 오류, 선입관과 편향성을 바꿀 새로운 현대한일관계사상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한일 역사인식의 추이와 현황을 발표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일본은 1993년 호소가와 모리히토 발언 이후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발언, 1998년 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2015년 아베 신조 연두 기자회견 등 식민지배와 침탈에 대하여 총론적으로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종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위법성이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돼 갔다는 게 남 실장의 설명이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의 국제정치적 측면을 도외시한채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접근해 동맹국 미국과 관계 강화가 아니라 중국 등에 기대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국제사회는 세계시장에서 특정 국가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 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로 발전해갈 것이므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강한 한일 양국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경우 크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표 후 역사연구소의 자문위원들인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 전 국장은 “한일관계가 악화한 것은 양국이 수직관계서 수평관계로 구조적 변환을 겪으면서 ‘미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두 나라는 ‘불가능한 최선’을 위해 내셔널리즘을 앞세워 소모적인 갈등을 벌일 것이 아니라, ‘가능한 차선’을 위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양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일본의 한국 불신 분위기가 심각하여 한일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거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안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피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사연구소는 이어 10월에는 ‘한일의 역사 현안 어떻게 풀 것인가?’ 12월에는 ‘한일의 건설적 미래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제3회 심포지엄을 열어 한일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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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文정부, 사드 3不외 ‘1限’도 약속”… 외교부 “협의 대상 아냐”

    중국이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限)’까지 약속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3불이 한국 정부의 약속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1한’을 정부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중국의 도발은 윤석열 정부가 사드 운용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사실상 문제를 삼은 것이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실제 ‘1한’을 논의했는지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中 “韓 정부, 공식적으로 3불 1한 서약”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측이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가 무엇인지 묻자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런)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말로 3불 이행을 강조한 바 있지만 1한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3불 1한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11월 중국 관영 환추시보를 통해서다. 그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 전 한국 정부가 3불을 언급하자 환추시보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 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한국이 3불 1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중 관계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후 공식적으론 1한을 지키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 ○ 사드 빌미로 ‘미국 편에 서지 말라’ 압박그러다 우리 정부가 바뀌고 이번에 중국이 갑자기 1한을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장관회담 이후 “사드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했다”고 밝힌 가운데 오히려 3불보다 더 나아간 1한까지 지키라고 나오면서 향후 사드 문제가 다시 한중 관계에서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도발은 전형적인 ‘중국식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드로 비판 수위를 높여 ‘미국 편에 서지 말라’고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는 것. 우리 정부 당국자는 “사드 3불도 약속이 아니란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인데 1한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사드를 빌미로 한미 관계를 흔들겠다는 의도까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정상화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중국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군 당국은 6월 사드기지를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중국이 최근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사드 문제가 봉인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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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 다음주 결정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19일 전까지 더 이상 사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미쓰비시 측이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현금화 절차가 시작된다.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이날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직후 “일본의 사과 수위, 형식 등과 관련해 서한이나 구두로 받을지부터 과거 양국 정부 간 나눈 적절한 표현들을 써야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미쓰비시 사건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모두 불참한 채 열려 협의회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의견서를 제출하자 “사전·사후에 고지가 없었다. 행정부의 사법농단”이라며 반발해 3일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다른 경로로 이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날(8일) 윤덕민 주일 대사가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피해자 반발을 낳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정부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윤 대사의 사퇴까지 촉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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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칩4 예비회의 참석” 中 “외부 영향 받지 말아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일 “(한중 양국은)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까지 표출한 것.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또 “우리 국내 관계부처 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오늘 왕이 부장에게 통보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 등이다. 미국 견제 의지가 뚜렷한 이 5가지를 두고 그는 “중한(한중)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이 원하는 사실상의 ‘레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거론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했다. 이날 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등을 시시콜콜 말하지 않지만 한국은 결코 친구(미국)가 건네는 칼(사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진 “북핵 협력을”… 왕이, ‘사드 3不’ 등 5가지 요구 쏟아내왕이, 칩4-대만 문제 조목조목 거론… “응당 해야할 5가지” 레드라인 제시中외교부 발표엔 북핵 언급 없어… 中매체 “친구가 건네는 칼 받지말라”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덕담으로 시작됐지만 각종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20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5가지 요구까지 내걸며 미중 갈등 속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로 한국을 압박했다. ○ 中 ‘미국 편 서지 말라’ 전방위 압박 회담 모두발언부터 양국의 온도차는 감지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한한령 해제 등을 언급했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 대신 “현재 한중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요적 요구”라면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왕 부장의 요구들은 미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의 안보나 국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중국식 일방주의에 가까웠다. 첫 번째 요구인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인 셈이다. 두 번째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중국 입장에서 고려해 준수해 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도 이날 ‘한국이 독립·자주 외교를 견지한다면 자연히 존중받을 것’이란 사설에서 “중국은 한국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등을 시시콜콜 말하지 않지만 한국은 결코 친구가 건네는 칼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협박성 경고를 보냈다. 여기서 ‘친구’는 미국, ‘칼’은 사드를 가리킨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외교장관 모두 깊이 있게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고 전해 사드와 관련해 입장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왕 부장은 세 번째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박 장관은 이날 ‘공급망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수호’에 방점을 둔 셈이다. 박 장관은 한국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통보하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할 의도가 결코 없다”고 안심시키면서도 “앞으로 우리는 오직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원칙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 한중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소규모 역내 협의 내지 대화체를 추진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네 번째 ‘내정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는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미국의 각종 제재 등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을 발표하면서 “5가지 응당 해야 할 것을 견지하라”는 제목을 붙여 이 요구들이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했다. ○ 박진 외교장관 “시 주석, 연내 방한 기대”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례 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최고위급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한국을 방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급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자며 올해 하반기에 차관급 외교안보대화 ‘2+2’를 개최하자고 했다. 칭다오=외교부 공동취재단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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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덕민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동결, 외교해법 찾아야”

    윤덕민 일본 주재 한국대사(사진)가 8일 한일 관계 개선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판결 절차를 일단 중단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밝혀 주목된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현금화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 의문이고, 피해자 보상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화를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사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치유되는 과정이 다 무시되고 민사소송으로 끝나면 가장 큰 피해는 당사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외교를 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는 현금화를 동결하는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의 발언은 지난달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현금화 동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윤 대사) 발언은 본부와 교감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 소속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국익 앞에 희생시키려는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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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덕민 주일대사 “징용 배상 현금화 동결 필요…외교 공간 마련해야”

    윤덕민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8일 한일 관계 개선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판결 절차를 일단 중단해 미루고 외교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밝혀 주목된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현금화를 통해 피해자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 의문이고, 피해자 보상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화를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사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치유되는 과정이 다 무시되고 민사소송으로 끝나면 가장 큰 피해는 당사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외교를 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는 현금화를 동결하는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의 발언은 지난달 외교부가 대법원 민사 2부, 3부에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사법부가 현금화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최대한 미뤄 한일 양국 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직접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현금화 동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윤 대사) 발언은 본부와 교감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덕민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8일 한일 관계 개선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판결 절차를 일단 중단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밝혀 주목된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현금화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 의문이고, 피해자 보상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화를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사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치유되는 과정이 다 무시되고 민사소송으로 끝나면 가장 큰 피해는 당사자가 입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외교를 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는 현금화를 동결하는 지혜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의 발언은 지난달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현금화 동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윤 대사) 발언은 본부와 교감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 소속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국익 앞에 희생시키려는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도쿄=이상훈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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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中서 북핵-공급망 협력 논의할것”… 사드 ‘뇌관’도 테이블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9일) 등을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대만 문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訪中)인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양국 장관은 대만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 방침, 칩(Chip)4,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모두 논의할 것으로 보여 임기 초반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기조가 이번 박 장관 방중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북핵 해결 소통 강화… 칩4는 우리 입장 적극 설명박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서 가질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한 것.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일단 북핵 문제의 경우 양국 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적극 협조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그나마 양국이 현 시점에서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비핵화 메시지까지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와 관련해선 박 장관이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주로 설명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칩4가 중국 등을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충돌하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로키(low-key)’가 우리의 기본 전략”이라며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선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만 적용 가능한 별도 협력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만 직접 거론 안 할 듯… 사드는 정면돌파정부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장 난제로 여기는 부분은 역시 대만 문제다. 앞서 5일(현지 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 장관은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 등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며 동시에 수위 조절에도 나섰다. 한미 동맹 강화를 기조로 내걸고 있지만 하반기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꾀하는 현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반영된 것. 이번 중국 방문에서 박 장관은 가급적 대만 문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적 충돌이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견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중국의 태도”라며 “중국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에게도 대만 문제로 압박하면 박 장관이 중국을 겨냥해 긴장 조성 행위 등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할 경우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면 돌파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등 최근 사드 3불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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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하기로… “국익 충분히 반영할것”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 참여를 결정하기에 앞서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 측에 우리 입장이나 이익 등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로 ‘역제안’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칩4의 형태 자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만큼 일단 성격이나 방향부터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 우리 입장, 의견 등을 전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도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아직 조율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협의체의 명칭을 뭐로 할지부터 정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이 협의체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적 협의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예비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 뒤 다양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칩4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만큼 칩4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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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남북 만남 ‘냉랭’… 박진 “조건 없는 대화” 北 “여건 조성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부 인사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시했지만 안광일 북한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우리 제안을 일축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츠로이 창바르 컨벤션센터(CICC)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국 주재 환영만찬에서 박 장관과 안 대사가 조우해 이 같은 짧은 대화만 나눴다고 전했다. 안 대사는 최선희 외무상을 대신해 이번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안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화 의지를 보였지만 안 대사는 여건 조성이 먼저라고만 했다는 것. 안 대사는 다음 날 취재진을 만나선 “(박 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 아무 말도 안 했다”며 인사를 나눈 사실조차 부인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그간 남북 외교장관 간 만남이 최대 관심사로 꼽혀왔다. 이 외교무대에서 남북 외교 당국자가 만난 건 2018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화상회의로만 열린 ARF는 올해 대면으로 재개됐다. 올해 ARF에선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안보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 입장차가 뚜렷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안 대사는 북한 발언 순서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자위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이른바 ‘이중 기준’을 멈춰야 한다”는 등 비판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등을 겨냥해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7일 우리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계획’ 등을 맹비난했다. 매체는 “한마디로 10여 년 전 남조선 각계와 세인으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역적의 무리)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빛도 보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 들고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으니 실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프놈펜=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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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회의장 “확장된 대북억지력으로 北비핵화”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동료 하원의원들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공개적으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낼 거란 예상과 달리 펠로시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안보 최전선을 점검하며 한미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JSA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통화에서 “한미 간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은 1시간 30분가량 JSA를 방문했다. 예년과 달리 북한 장병들이 판문각에서 나오거나 동선을 확인하지 않자, 펠로시 의장은 메시지를 내놓는 대신 먼 방향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JSA 대대 브리핑도 받지 않고 수행 장병에게 의장 기념코인을 나눠 주는 등 조용한 형식이었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이 공개적인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진 않았지만 이번 JSA 방문 자체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소식통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권력서열 3위 인사가 방문한 자체가 북한에는 충분한 긴장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JSA 견학에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수행한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수잔 델베네 하원 세입세출부위원장,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정보위원, 앤디 킴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동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장을) 수행한 미 하원의원들이 전방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판문점과 JSA를 방문하고 싶어 해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의 안보 현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단체 방문 배경을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JSA행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1시간 10분여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의장은 회담 후 한미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양국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며 “공동의 가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 지구를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것이 많고 기회도 많다”며 양국 의회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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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간 펠로시 “시진핑 독재” vs 中 3일간 ‘대만 봉쇄’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은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4일부터 3일간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첫 군사훈련에 나서는 중국은 “미국에 의지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주권이자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미중이 돌이키기 어려운 ‘대만 신(新)군사냉전’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차이 총통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43년 전 미국은 대만관계법으로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ironclad)같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철통같은 결의’를 대만에 썼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3차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펠로시 의장도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군 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대만관계법을 강조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전날 밤 대만 도착 직후 공개한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시 주석의 집권 강화로 중국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차이 총통과 회담 전 연설에선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해 시 주석 체제를 독재 정권으로 묘사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통일 대업을 방해하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頭破血流·두파혈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국방부는 4∼7일 대만을 둘러싼 해역 6곳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 제2도시 가오슝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도 포함됐다. 중국은 훈련 지역에 선박과 항공기 진입을 금지해 대만이 고립 상태가 된다. WP는 이날 “미중 관계가 영원히 바뀌고 대만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밍보는 사설에서 “미중 관계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며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대만에서 19시간 체류를 마치고 3일 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4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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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오늘 판문점 JSA 간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3일 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자칫 미 권력서열 3위의 정계 거물을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JSA를 방문한다.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후 미 행정부 또는 의회 고위 인사가 JSA를 방문한 적은 없다.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JSA는 최근 논란이 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이뤄졌던 장소이기도 해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한한 펠로시 의장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 및 오찬을 갖는다. 오찬에는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함께한다. 이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로 이동해 주한미군 등을 격려한 뒤 저녁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쳐 두 분이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펠로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인사인 만큼 카운터파트인 김 의장과 만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깜짝 만남이 거론되는 이유는 한미 동맹이란 상징성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펠로시 의장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휴가를 이유로 대면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향후 윤 대통령이 미 측 고위 인사를 만날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이날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에선 만남에 선을 그었지만, 오후 들어 깜짝 만남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다시 만남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변인실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정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을 위한)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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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측 “외교부와 신뢰 깨져… 민관협의회 불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피해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신뢰가 깨졌다”며 반발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것. 처음부터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측에 이어 앞서 2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측 지원단·대리인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민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의견을 사법부에 제출하는 가장 중대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개별적인 통지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사후에 물어봤을 때도 외교부는 ‘어차피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알리지 않았다’며 내용조차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 놨다. 앞서 민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배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지난달 4일, 14일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달 중순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배상 소송 중 가장 진행이 빠른 미쓰비시중공업 재항고 사건의 경우 자산 현금화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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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민간협의회 불참…“외교부 신뢰 깨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피해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신뢰가 깨졌다”며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 처음부터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측에 이어 앞서 2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측 지원단·대리인단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민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의견을 사법부에 제출하는 가장 중대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개별적인 통지도,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사후에 물어봤을 때도 외교부는 ‘어차피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알리지 않았다’며 내용조차 확인해 주기 어렵다 했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을 경우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 놨다. 앞서 민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배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지난달 4일, 14일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달 중순 경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배상 소송 중 가장 진행이 빠른 미쓰비시 재항고 사건의 경우 자산 현금화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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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대만 방문 직후 방한”… 정부, 미중관계 등 상황 주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미중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미 입법부 수장이자, 대통령·부통령에 이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고위 인사의 방문인 만큼 “정중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펠로시 의장 방한 중 대만 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공식 일정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다. 양국 의장은 국회에서 50여 분간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은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고, 박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캄보디아로 출국했기 때문. 펠로시 의장은 2015년 방한했을 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만난 바 있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 관계 강화를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대중(對中) 관계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우리 메시지 등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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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제타격 시도땐 윤석열정권 전멸” 협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 이름을 거론해 비난하고 직접 대남 기조를 밝힌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전날(27일)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美와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한 준비” 北, 한미훈련 빌미 핵실험 명분쌓기 김정은, 尹실명거론 위협 정부 ‘담대한 계획’ 발표 앞두고19일만의 공개행보로 대남 비난“이니셔티브 쥐겠다는 의지” 분석金 “대화에도 준비돼 있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 달 열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저들 군사력의 열세를 조금이나마 만회해 보려고 (중략) 미국의 핵전략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19일 만에 첫 공개행보로 대남 비난 연설을 택한 데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분도 쌓으면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던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대신 김 위원장이 직접 등판한 것도 중량감 있는 메시지를 발신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주 외교안보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언급한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이 이번 비난의 불쏘시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윤 대통령이 조만간 담대한 계획을 공개 발표하기 전에 북한이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연설에는 비핵화나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또 “핵전쟁 억제력이 만전태세에 있다”며 자주국방을 확인하는 문구만 담겨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결국 경제적 인센티브는 관심 없고 군사안보 문제가 핵심이라는 김정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 외에 비난 수위 자체는 평소 수준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자체가 한미의 북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김 위원장이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경고하면서도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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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함없이 ‘윤석열’ 직접 비난한 김정은 “선제무력화 시도땐 전멸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을 시도할 경우 정권과 군대를 전멸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위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직함 없이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집권한 남조선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비난한 뒤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 하에 남조선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 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북 적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8일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간부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19일 만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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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尹정부, ‘사드 3不 방침’ 따라야” 주장 논란

    중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한다.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박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외에 보태고 더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드 3불’ 관련 질의에 “우리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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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尹정부, 文정부 ‘사드 3不 방침’ 따라야”

    중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사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한다. 27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면서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면서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박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외에 보태고 더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드 3불’ 관련 질의에 “우리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국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충돌하는 것 자체가 득이 될 게 없어 관련 언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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