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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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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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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 민주당 정청래-진성준 단수공천, 통합당 윤상현-이혜훈 공천배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조국 내전’ 논란이 벌어진 서울 강서갑에 대한 교통정리를 마쳤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강서갑에 도전장을 냈던 ‘조국 백서’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를 청년인재 자격으로 다른 전략 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금 의원은 다른 3명의 후보와 적합도 조사 등을 거쳐 경선을 치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단수 공천 후보 38명을 발표하면서 진성준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등 6명의 청와대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서울 마포을에 단수 공천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3선 중진 이혜훈(서울 서초갑)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과 재선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병)을 동시에 공천 배제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유승민계와 친박, 복당파 핵심 의원들을 한 명씩 배제하며 ‘강남 벨트’ 물갈이에 시동을 건 것이다. 특히 강남구 3개 지역구는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모두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했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들이) 희생과 헌신, 통합된 모습, 미래를 향한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이날 공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당 공관위는 그 대신 새보수당 출신 재선 오신환 의원과 초선 지상욱 의원은 각각 현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과 서울 중-성동을에 공천을 확정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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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해결-전술핵 배치 들고나와 지지 호소

    인물과 세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소수 정당은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국회 진입 문턱을 넘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소수 정당들의 ‘맞춤형 공약’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다. 만 20세 청년에게 국가가 300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공약이다. 다만 20세 전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 등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이 공약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 아랑곳하지 않겠다.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정당법 개정’을 내걸었다. 당직자의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교섭단체 위주로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안 전 의원은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공화당은 경제 정책이 최우선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인하 및 5년 동결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및 법인세 인하 △원자력 발전 비중 50% 확대 등이다. 민중당은 총선 첫 공약으로 ‘불로소득 환수’를 내걸었다. 상속과 증여의 최대 한도를 3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하는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부동산 매매 이익을 10년간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제한하는 ‘양도소득상한제’, 땅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이다. ○ 원외 군소 정당 파격적인 ‘이색 공약’ 원외 군소 정당들은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제1 목표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이색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복지 예산 배분은 원외 군소 정당들의 단골 목표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미래당’은 30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씨가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민배당금 지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2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우리나라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시켜 핵무기를 제조하고 남북한 힘의 균등을 유지하겠다는 ‘핵나라당’, 전 국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20대 청년들이 모여 만든 ‘기본소득당’도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을 신고하고 활동 중이다. 환경·이념·종교 등 특정 가치를 내세워 표를 호소하는 정치 세력도 있다. 페트병살리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해 온 ‘가자환경보호당’ 창준위 권기재 대표는 ‘탈이념·친환경’을 내세웠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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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당별 공약 뭐가 다른가

    《4·15총선까지 22일로 53일 남았다. 여야가 치열한 ‘공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밑그림 격인 핵심 공약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키워드를 민생으로 잡고 문재인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 정부의 경제 실정 바로잡기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소수 및 군소 정당은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파격 공약을 선보이기 바쁘다. 각 당의 총선 공약 전략을 살펴봤다.》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000여 개 구축 등 11개의 공약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자유한국당 시절 공약을 포함해 20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각 당의 선거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주요 정당들이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지 살펴봤다. ○ 민주당, 공약 핵심 ‘민생’ 민주당은 4·15총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를 ‘민생’으로 잡았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거시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253곳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지 세심하게 살펴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놓은 11개 공약이 모두 민생 공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1호 공약’인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 구축 방안이 대표적이다. 2022년까지 버스,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 전통시장 등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인데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요구하는 유권자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행자 교통안전’과 ‘건강 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다. 보행자 교통안전 공약은 초과속운전 등 위험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고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각종 음주운전 사고 및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으로 형성된 사회적 안전대책 요구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국민이 운동 등 건강생활을 위한 실천보고서를 등록하고 결과에 따라 ‘건강 포인트’를 적립해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 민생 공약 외에 이번 총선 핵심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1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특정 유권자를 타깃으로 삼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들에 대해 재탕 삼탕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19대 대통령선거 정책을 다시 써먹거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다시 포장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공약인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공공 와이파이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도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법들을 모아 놓은 형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했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방안과 비슷하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계획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다.○ 통합당, 공약 키워드 ‘경제’… “文 정부 정책만 아니면 돼” 통합당은 총선 공약의 초점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검찰 관련 이슈로 잡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바닥 민심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 공약은 전체 공약 20개 중 10개로 과반이고 추후 “1호 공약은 아니다”라고 정정하긴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는 가장 먼저 공개된 총선 공약이었다. 통합당 공약은 ‘문재인 정권 정책의 반대’로 귀결된다. 공식적으로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희망경제’ 공약의 세부 정책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이다. 당 관계자는 “빚내서 퍼주고, 친환경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주 52시간 도입 등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규모를 사전에 법으로 정해 넘지 못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중단 상태인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통합당은 또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해결책으로는 법인세 최대 5%포인트 인하를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상속·증여세 인하,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4구간→2구간),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도 대표적인 친기업 공약으로 꼽힌다.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도 지금 정부 정책과 대척점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3기 신도시 건설의 전면 재검토도 공약으로 포함했다. 3기 신도시 여파로 경기 고양시 일산 등 정부에 뿔난 민심을 표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 폐지,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검찰총장 임기 기존 2년에서 6년으로의 확대가 세부 공약이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의 대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공약을 더 뜯어 보면 통합당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현역병에게 매월 2박 3일 외박을 부여한다는 공약이다. 국방 공약인지 청년복지 공약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병들 매달 2박 3일 휴가 보장이라니,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인가,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복지 프로그램인가”라고 반문했을 정도다.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연 12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 약속도 표를 위해 공약을 내놓은 사례로 꼽힌다. 연 최대 15만 원 수준의 이사·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연 50만 원인 부녀자 공제를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한 세금 살포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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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계 잇따라 통합당 입당… “살기위한 선택” 安 압박 거세질 듯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안철수계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이 21일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전날 통합당에 입당한 김중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통합당 행을 선택하고 있어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에 대한 보수통합 및 연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수많은 고뇌와 고통 섞인 고민의 시간을 가진 끝에 미래통합당 입당을 결정했다”며 “통합당으로 모든 힘을 결집시켜 총선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또 “줄기차게 안 위원장에게 최소한 통합당과 연대 내지 통합한다는 이야기 해왔다”며 “안 위원장과 생각은 같지만 국회의원이 되어야 이상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개인적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떤 길을 가시든지 응원하고 다시 개혁의 큰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대 지지율을 보이던 안 위원장 국민의당이 20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2%대로 주저앉으면서 의원들은 통합당과의 선거연대 또는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은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외) 거취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수민·임재훈 의원도 통합당 합류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는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당 활동을 하면서 안 위원장에게 통합당과의 선거연대를 설득할 방침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반등을 보이지 않거나 안 위원장이 야권 선거연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구 선거에서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의원들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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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양산 컷오프땐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

    “청와대 턱밑에 있는 종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맞서 싸울 최전선이고, 싸워서 이긴다는 의지로 출마했다고 말씀드렸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반 당의 색깔인 핑크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종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7명과 함께 면접장에 들어섰다. 30분간의 면접을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종로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이길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종로는 정치 1번지다. 국민들께서 놀랄 정도로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의 면접도 연달아 열렸다.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 김 전 최고위원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 의지가 강하다. 경남지역 공천 면접은 이미 18일에 열렸기 때문에 두 명 모두 단독 면접을 봤다. 홍 전 대표는 면접을 마치고 나와 “일부 공관위원들이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컷오프) 얘기는 나온 적 없다”며 “난 밀양에서 컷오프 당했다. 컷오프 두 번 당할 이유가 있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날 일부 공관위원은 홍 전 대표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 아니면 불출마를 권하는 등 공관위 내부에선 홍 전 대표가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컷오프를 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첫 번째로 받은 질문이 ‘고향(거창)에서 출마하려고 마음먹었느냐’였다”며 “(이에 대해)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고향 말고 다른 지역을 공천하면 무소속도 불사할 것인지’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 공관위 결정에 따라 제 입장도 그때 가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거창행’을 원하지만 다른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한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 등 새로운보수당 출신 공천 신청자들은 21일 면접을 본다.김준일 jikim@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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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위 면접 마친 황교안 “종로는 文정권과 맞서 싸울 최전선”

    “청와대 턱 밑에 있는 종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맞서 싸울 최전선이고, 싸워서 이긴다는 의지로 출마했다고 말씀드렸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이같이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반 당의 색깔인 핑크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종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7명과 함께 면접장에 들어섰다. 30분 간의 면접을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말을 아꼈다. 사실상 경선 통과가 ‘확정’된 상황인 만큼 다른 경선 후보자들을 배려해서란 해석도 나왔다. 황 대표는 “종로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이길 전략에 대해 말씀 드렸다”며 “종로는 정치 1번지다. 국민들께서 놀랄 정도로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의 면접도 연달아 열렸다.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 김 전 최고위원은 경남 산천·함양·거창·합천 출마 의지가 강하다. 경남 지역 공천 면접은 이미 18일에 열렸기 때문에 두 명 모두 단독 면접을 봤다. 홍 전 대표는 면접을 마치고 나와 “일부 공관위원들이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컷오프) 얘기는 나온 적 없다”며 “난 밀양에서 컷오프 당했다. 컷오프 두 번 당할 이유가 있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첫 번째로 받은 질문이 ‘고향(거창)에서 출마하려고 마음먹었느냐’였다”며 “(이에 대해)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고향 말고 다른 지역을 공천하면 무소속도 불사할 것인지’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 공관위 결정에 따라 제 입장도 그 때 가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거창행’을 원하지만 다른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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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文정권, 민주주의-민생-안보 3大 재앙”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며 “‘핑크 혁명(통합당 상징색)’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권은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된 ‘헌정 재앙’,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는 ‘민생 재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라기’ 대북 정책으로 무장해제된 ‘안보 재앙’의 3대 재앙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 달라”며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인 범죄로 3·15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범죄”라며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관권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해선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 “중산층도 내 집 마련 포기” 등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저주가 담긴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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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통합 묻자… 안철수 “정책내용 물어달라”

    “매일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해 달라.”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안전사회 실천방안 10대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보수 세력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며 화제를 돌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돌아온 후 보수통합 관련 공개적인 질문에 줄곧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공약에 대해서는 “책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안 위원장이 아직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이 답보 상황인 데다 당 안팎에서 통합 및 선거연대 관련 움직임에 대한 요구도 있어 총선이 다가올수록 통합 논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폭정을 막는다는 방향에 차이가 없으면 (안 위원장도) 함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욕심”이라고 압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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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탄핵당한 당 찍겠나, 新적폐 찍겠나”

    안철수 전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16일 하루 동안 4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미래통합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창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당, 경기도당에 이어 오후에 대전시당,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안 위원장은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광주와 호남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며 “(이번 총선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찍겠느냐. 아니면 조국과 조민을 찍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둘 다 오십보백보 아니겠느냐. 이미 국민과 역사로부터 탄핵당한 정당을 찍겠느냐, 아니면 적폐와 씨름하는 신적폐를 찍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저격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서울시당 창당대회 뒤 “통합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을 타진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 우리 당 창당 시작인데 너무 실례되는 질문”이라며 “그 부분(보수야권과의 선거연대)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부터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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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청년정당 3곳 미래통합당 합류

    중도·청년정당들이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했다. 통합당은 늘어난 4명의 최고위원 인선도 마무리 지으며 출범 채비를 갖췄다. 정병국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중도를 표방하는 ‘브랜드뉴파티’, 청년 정당 ‘같이오름’, 정책정당 ‘젊은보수’ 등 3개 정당이 통합당에 합류한다”며 “통합당의 혁신과 정치 영역을 넓혀 총선 승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통합당은 17일 출범 전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에 새로 합류한 3개의 정당의 세력까지 더하게 됐다. 합류를 선언한 3개의 정당 대표는 모두 30대 초중반 청년들이 주축이다. 브랜드뉴파티 조성은 대표(32)는 과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으로 진보진영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대표는 “‘절대 한국당은 안 돼’ 하는 것이 제 신념의 기준인 줄 알았지만 더 이상 진보를 옹호할 그 어떤 도덕적 우위와 가치가 사라졌다”며 통합당 합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로 그간 깊고 좋은 인연을 맺어왔던 호남의 모든 분들께 절대로 누가 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한동안 울먹였다. 통합당은 이날 최고위 구성도 마쳤다. 기존 한국당 최고위 8명에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이 합류해 12명 체제로 시작한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개혁노선을 걸었던 김 전 의원에 젊은 최고위원들이 합류했다”며 “새 당 지도부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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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부터 한 100兆 투자 계획… 구체 방안 묻자 “찾아봐야죠”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195건) 달성.’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 목표치 초과 달성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난 1년간 195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화려한 숫자와 달리 정작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느라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마저도 ‘조건부 승인’인 사례가 많아서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붙이는 디지털 광고판을 만드는 ‘뉴코애드윈드’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직후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그해 5월 심사를 통과했지만 그러고도 6개월이 지나서야 사업 개시 통보를 받았다. 그나마 특정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전국 확대를 결정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 회사는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1월 승인을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스타트업도 부지기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 102곳을 설문한 결과 52%가 소요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승인 기간 종료 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53.9%)고 했다. ○ 무리한 숫자 목표 내던지고 끼워 맞추기 반복 정부가 2022년까지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내세운 스마트공장도 속사정을 보면 ‘스마트’와는 거리가 먼 곳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마트공장은 1만2660곳으로 2년 전보다 153% 늘었다. 그러나 이 중 ‘스마트화(化)’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한 공장은 7675곳인데, 기초 단계인 레벨 1, 2에 해당하는 곳이 80%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 과정에 활용하는 3단계 이상 의미 있는 수준의 스마트공장은 20%에 그친다.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 전문가는 “기초 단계의 시스템 보급도 필요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를 스마트공장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몇 개 늘렸다는 등 양적 성과보다 내실을 쌓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정책을 발표할 때 일단 그럴듯한 숫자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일종의 관행이다. ‘10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거나 ‘공공주택 100만 채’를 짓겠다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100조 원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2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윤곽이 나온 건 10조 원뿐이다. 나머지 15조 원어치는 연말까지 추가로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100조 원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한 것”이라고 했다. 기존 정책을 슬쩍 끼워 넣어 목표 숫자나 정책 가짓수를 부풀리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1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목표보다 5만 채 늘어난 15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갑자기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5만 채를 섞어서 짓겠다”고 부연했다. 시장에선 애초부터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부터 목표 낮게 잡아 달성률 높이기도 목표 달성이 쉽도록 처음부터 성과지표를 낮춰 잡는 일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정부 부처가 결산 때 국회에 내는 성과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게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의 성과 달성률은 134.5%였다. 이는 목표를 애초에 느슨하게 잡은 덕분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전 3년간 한 번도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 2017년엔 229억 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듬해 목표치는 그보다도 적은 200억 달러에 불과했다. 퇴직 공무원 A 씨는 “공직사회가 1년 단위로 계획서를 내고 평가받는 구조라 1년 단위 실적을 쌓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며 “실적을 못 내 다음 해에 예산을 못 받으면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분위기”라고 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숫자 중심의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국정과제의 경우 3년 단위 중간평가를 도입하거나 전문가 심층평가를 통해 정책의 전후방 효과를 살펴보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준일 / 세종=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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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탄핵당한 정당 찍겠느냐, 新적폐를 찍겠느냐”

    안철수 전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16일 하루 동안 4개시도당 창당대회를 열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미래통합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창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당, 경기도당에 이어 오후에 대전시당,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안 위원장은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광주와 호남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며 “(이번 총선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찍겠느냐. 아니면 조국과 조민을 찍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둘 다 오십보 백보 아니겠느냐. 이미 국민과 역사로부터 탄핵당한 정당을 찍겠느냐, 아니면 적폐와 씨름하는 신 적폐를 찍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저격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서울시당 창당대회 뒤 “통합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을 타진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 우리 당 창당 시작인데 너무 실례되는 질문”이라며 “그 부분(보수야권과의 선거연대)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부터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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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청년정당들도 미래통합당 합류…“진보 옹호할 가치 사라졌다”

    중도·청년정당들이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했다. 통합당은 늘어난 4명의 최고위원 인선도 마무리 지으며 출범 채비를 갖췄다. 정병국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중도를 표방하는 ‘브랜드뉴파티’, 청년 정당 ‘같이오름’, 정책정당 ‘젊은보수’ 등 3개 정당이 통합당에 합류한다”며 “통합당의 혁신과 정치 영역을 넓혀 총선 승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통합당은 17일 출범 전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에 새로 합류한 3개의 정당의 세력까지 더하게 됐다. 합류를 선언한 3개의 정당 대표는 모두 30대 초중반 청년들이 주축이다. 브랜드뉴파티 조성은 대표(32)는 과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으로 진보진영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대표는 “‘절대 한국당은 안돼’ 하는 것이 제 신념의 기준인줄 알았지만 더 이상 진보를 옹호할 그 어떤 도덕적 우위와 가치가 사라졌다”며 통합당 합류 이유를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최고위 구성도 마쳤다. 기존 한국당 최고위 8명에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이 합류해 12명 체제로 시작한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개혁노선을 걸었던 김 전 의원에 젊은 최고위원들이 합류했다”며 “새 당 지도부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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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전지서 ‘대권 전초전’… 불출마로 ‘一退二進’

    유달리 한국 정치에선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통한 ‘자기희생’이 강조, 때로는 강요된다. 매번 선거마다 당 지도부나 대중은 중진 의원들에게 오래 닦은 터전을 떠나 당선이 어려운 험난한 땅, ‘험지(險地)’에 출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혹은 스스로의 ‘정치적 몸집’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험지 도전 카드를 사용하는 정치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나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의 불출마도 크게 보면 이런 범주 안에 있다. 험지 출마는 정치인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줄 가능성이 더 크고, 불출마는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선택이다. 하지만 험지에서 당선되거나 불출마 후 재기한다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 되면 확고한 팬덤이 형성된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모험을 선택하는 야심가들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바로 대권이다.○ 종로 승리는 곧 대권… ‘내려놓기’ 혈전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현재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경남 양산 투입론이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서울 ‘한강벨트’ 출격론 등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자기희생’ 스토리 만들기가 여야의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는 증거다. 그럼에도 한국당 황 대표의 경우 험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서도 그 출발에선 일단 감동 스토리로 시작할 타이밍을 놓쳤다. 황 대표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언급한 지 35일이 지난 7일에야 종로 출마를 결정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이 전 총리가 지난해 말 일찌감치 종로를 점찍자 언론들은 곧바로 2위 주자 황 대표를 지목하며 ‘종로 출마’ 여부를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수도권이면서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며 여러 지역구를 헤맸다. 원내 입성을 기반으로 대선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플랜을 짜고 있던 황 대표 진영에선 압도적 지지세를 보이는 이 전 총리와 굳이 맞붙어 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결정이 길어지자 ‘겁쟁이 프레임’에 빠져버렸고, 결국 당 내에서도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종로 바닥’으로 나앉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시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황 대표는 유독 ‘자기희생’을 강조했다. 출마 선언 당일 황 대표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당선 가능한 다른 험지’를 택하지 않고 종로 출마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황 대표는 ‘대선행 모험 열차’의 뒤칸에라도 가까스로 타게 됐다. 당의 한 관계자는 “‘죽었다’ 생각하고 뛰다 보면 지지율 격차를 좁혀갈 수 있고, 막판 ‘역전 드라마’를 쓴다면 바로 대선행 고속도로가 열릴 것”이라고 희망에 찬 전망을 했다. 다소 결이 다르지만 당이 주는 부담을 떠안고 격전지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당 이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전남에서만 내리 4선을 한 뒤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 전 총리를 둘러싸고는 정치권에선 ‘호남 후보 한계론’ 등 네거티브 프레임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총리로선 ‘종로 대첩’에서 승리한다면 이런 프레임들을 일거에 타파할 수 있다. 종로 출마가 거론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퇴각하고 이 전 총리가 종로에 등장한 배경엔 본인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차기 대선 플랜이 깔려 있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식 정치실험 거듭된 험지 출마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대권을 거머쥔 ‘교본’이 된 인사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양지’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 민주자유당행을 거부한 뒤 1992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합당한 ‘민주당’으로 부산에 출마하니 졸지에 험지가 돼 낙선했고,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떨어졌다. 와신상담 끝에 1996년 총선에 서울 종로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노 전 대통령은 양대 정당 후보(YS의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와 DJ의 새정치국민회의 이종찬 후보) 사이에 끼인 한낱 ‘험지 모험가’에 불과했다. 1998년 DJ의 국민회의에 입당한 뒤에야 종로 보궐 선거에서 어렵사리 부활하며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선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돌연 험지 부산으로 되돌아가는 도전을 했다가 또 낙선했다. 당장은 실패였지만 길게는 ‘바보 노무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무모한 도전 속에서 진정성과 신념을 본 사람들 사이에 팬덤이 형성된 것. 그렇게 만들어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은 2002년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 ‘DJ 모델’도 여전히 각광 이후 ‘제2의 노무현’을 향한 도전이 이어졌다.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향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텃밭 대구 수성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마지막 과제인 지역주의를 넘어서겠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제정구의 간절한 꿈, 오랜 꿈, 전국 정당의 꿈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그 역시 첫 도전에선 낙선이란 쓴맛을 봤다. 하지만 졌지만 이긴 싸움이었다. 40.4%라는 적지 않은 득표를 한 그의 몸값은 치솟았고, 2016년 두 번째로 대구에 도전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20여 년간 지켜 온 울산을 떠난 과정도 비슷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요청에 생소한 서울 동작을 지역구로 올라왔다. 정 전 대표는 직전 여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과 맞붙어 승리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입지를 다졌고, 오랜 무소속 정치인이었던 그가 여당 대표직까지 맡게 됐다. 정 전 대표나 황 대표, 이 전 총리는 이런 ‘노무현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반복하며 ‘죽어야 사는’ 길을 선택한 ‘DJ 모델’을 추구하는 정치인도 있다. 지난달 19일 1년 4개월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안철수 위원장은 돌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뜻을 함께하는 국민의당 인사들의 많은 당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틀 뒤인 9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수통합을 위한 자기희생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자기 내려놓기’ 행보에 대해 정치권 누구도 마냥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기 불출마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원내 우군들을 진입시킨 뒤 이를 토대로 대선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얘기다. 여권에서도 ‘제도권 정치 은퇴 선언’을 한 지 2개월 만에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며” 민주당의 공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임 전 비서실장 역시 ‘DJ 모델’로 들어서는 초입에 서 있다.○ ‘박근혜 모델’ 노리는 홍준표, 김태호 최근 노무현 모델이나 DJ 모델을 따라 하는 정치인이 많아지면서 험지 출마와 불출마가 주는 감동이 작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총선에서는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도전한 뒤 원내와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승부를 통해 대선을 노리는 이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수년째 원외에 있는 한국당 홍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영남권 출마’ 또는 고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홍 전 대표는 2017∼2018년 금배지 없이 당 대표직을 수행할 때 소속 의원으로부터 “원외 당 대표가 왜 의원총회에 들어오느냐”는 소리를 들으며 수모를 당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당시 “내 반드시 원내로 돌아온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국회라는 중앙정치의 핵심에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야 의원들과 섞이며 원내외 ‘내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고선 대선 경선과 본선을 치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홍 전 대표는 서울에서만 4선을 했지만 이번엔 비교적 양지(陽地)인 고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사표를 냈고, 지금은 대선에서 맞붙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출마도 검토 중이다. 김 전 최고위원도 과거엔 당의 요청으로 험난한 싸움이었던 2011년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와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해 승리하기도 했고 지기도 했다. 그런 그도 원외에서 4년 동안 유학 생활 등 산전수전을 겪은 뒤엔 이제 고향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델’을 꿈꾸는지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국회에 입성한 이래 내리 5선을 하면서 불출마나 험지 도전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 원내에 있으면서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꾸준히 친박(친박근혜) 사단을 양성했다. 이명박 정부 때 친이(친이명박)계들과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대결’을 펼치며 ‘여당 내 야당’ 이미지를 구축한 뒤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이 원내에 있었기 때문이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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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출마’·‘험지 도전’ 희생 강요…대권 잠룡들의 총선 전략은

    유달리 한국 정치에선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통한 ‘자기희생’이 강조, 때로는 강요된다. 매번 선거마다 당 지도부나 대중들은 중진 의원들에게 오래 닦은 터전을 떠나 당선이 어려운 험난한 땅, ‘험지(險地)’로 출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혹은 스스로의 ‘정치적 “집’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험지 도전 카드를 사용하는 정치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나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의 불출마도 크게 보면 이런 범주 안에 있다. 험지출마는 정치인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줄 가능성이 더 크고, 불출마는 영원히 도태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선택이다. 하지만 험지에서 당선되거나 불출마 후 재기한다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어려움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 되면 확고한 팬덤이 형성된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모험을 선택하는 야심가들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 바로 대권이다. ● 종로 승리는 곧 대권…‘내려놓기’ 혈전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경남 양산 투입론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서울 ‘한강벨트’ 출격론 등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자기희생’ 스토리 만들기가 여야의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는 증거다. 그럼에도 한국당 황 대표의 경우, 험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서도 그 출발에선 일단 감동스토리로 시작할 타이밍을 놓쳤다. 황 대표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언급한 지 35일이 지난 7일에서야 종로 출마를 결정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이 전 총리가 지난해 말 일찌감치 종로를 점찍자 언론들은 곧바로 2위 주자 황 대표를 지목하며 ‘종로 출마’ 여부를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수도권이면서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며 여러 지역구를 헤맸다. 원내 입성을 기반으로 대선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플랜을 짜고 있던 황 대표 진영에선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이는 이 전 총리와 굳이 맞붙어 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결정이 길어지자 ‘겁쟁이 프레임’에 빠져버렸고, 결국 당 내에서도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종로 바닥’으로 나앉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시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 황 대표는 유독 ‘자기희생’을 강조했다. 출마선언 당일 황 대표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당선 가능한 다른 험지’를 택하지 않고 종로 출마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황 대표는 ‘대선행 모험 열차’의 뒤칸에라도 가까스로 타게 됐다. 당의 한 관계자는 ”‘죽었다’ 생각하고 뛰다보면 지지율 격차를 좁혀갈 수 있고, 막판 ‘역전드라마’를 쓴다면 바로 대선행 고속도로가 열릴 것“이라고 희망에 찬 전망을 했다. 다소 결이 다르지만 당이 주는 부담을 떠안고 격전지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전남에서만 내리 4선을 한 뒤 전남지사를 지낸 이 전 총리를 둘러싸고는 정치권에선 ‘호남 후보 한계론’ ‘비주류 페이스메이커론’ 등 네거티브 프레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총리로선 ‘종로 대첩’에서 승리한다면 이런 프레임들을 일거에 타파할 수 있다. 종로 출마가 거론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퇴각하고 이 전 총리가 갑자기 종로에 등장한 배경엔 본인 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차기 대선 플랜이 깔려있지 않을 수 없다. ● 대선주자의 ‘교본’ 노무현식 정치실험 거듭된 험지 출마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대권을 거머쥔 ‘교본’이 된 인사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통일민주당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양지’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1990년 삼당 합당, 민주자유당행을 거부한 뒤 1992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와 합당한 ‘민주당’으로 부산에 출마하니 졸지에 험지가 돼 낙선했고,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도 떨어졌다. 와신상담 끝에 1996년 총선 서울 종로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노 전 대통령은 양대 정당 후보(YS의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와 DJ의 새정치국민회 이종찬 후보) 사이에 끼인 한낱 ‘험지 모험가’에 불과했다. 1998년 DJ의 국민회의에 입당한 뒤에야 종로 보궐 선거에서 어렵사리 부활하며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선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돌연 험지 부산으로 되돌아가는 도전을 했다가 또 낙선했다. 당장은 실패였지만, 길게는 ‘바보 노무현’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무모한 도전 속에서 진정성과 신념을 본 사람들 사이 팬덤이 형성된 것. 그렇게 만들어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는 2002년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 ‘노무현 모델’과 ‘DJ 모델’ 이후 ‘제2의 노무현’을 향한 도전이 이어졌다.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향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텃밭 대구 수성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마지막 과제인 지역주의를 넘어서겠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제정구의 간절한 꿈, 오랜 꿈, 전국 정당의 꿈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그 역시 첫 도전에선 낙선이란 쓴 맛을 봤다. 하지만 졌지만 이긴 싸움이었다. 40.4%라는 적지 않은 득표를 한 그의 ”값은 치솟았고, 2016년 두 번째로 대구에 도전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20여 년 간 지켜 온 울산을 떠난 과정도 비슷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요청에 생소한 서울 동작을 지역구로 올라왔다. 정 전 대표는 직전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과 맞붙어 승리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입지를 다졌고, 오랜 무소속 정치인이었던 그가 여당 대표직까지 맡게 됐다. 정 전 대표나 황 대표, 이 전 총리는 이런 ‘노무현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반복하며 ‘죽어야 사는’ 길을 선택한 ‘DJ 모델’을 추구하는 정치인도 있다. 지난달 19일 1년 4개월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안철수 위원장은 돌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뜻을 함께하는 국민의당 인사들의 많은 당선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틀 뒤인 9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수통합을 위한 자기희생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자기 내려놓기’ 행보에 대해 정치권 누구도 마냥 희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기 불출마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원내 우군들을 진입시킨 뒤, 이를 토대로 대선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얘기다. 여권에서도 ‘제도권 정치 은퇴 선언’을 한지 2개월 만에 “호남 선대위원장 맡아달라며” 민주당의 공개러브콜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DJ 모델’로 들어서는 초입에 서 있다. ● ‘박근혜 모델’ 노리는 홍준표, 김태호 최근 노무현 모델이나 DJ 모델을 따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서 험지 출마와 불출마가 주는 감동이 적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총선에서는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도전한 뒤 원내와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승부를 통한 대선을 노리는 이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수 년째 원외에 있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영남권 출마’ 또는 고향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홍 전 대표는 2017~2018년 금배지 없이 당 대표직을 수행할 때 소속 의원으로부터 “원외 당 대표가 왜 의원총회에 들어오느냐”는 소리를 들으며 수모를 당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당시 “내 반드시 원내로 돌아온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국회라는 중앙 정치의 핵심에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야 의원들과 섞이며 원내외 ‘내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고선 대선 경선과 본선을 치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홍 전 대표는 서울에서만 4선을 했지만, 이번엔 비교적 양지(陽地)인 고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은 대선에서 맞붙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출마도 검토 중이다. 김 전 최고위원도 과거엔 당의 요청으로 험난한 싸움이었던 2011년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와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해 승리하기도 했고 지기도 했다. 그런 그도 원외에서 4년 동안 유학 생활 등 산전수전을 겪은 뒤엔 이제 고향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델’을 꿈꾸는지 모른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국회 입성한 이래 내리 5선을 하면서 불출마나 험지 도전을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 원내에 있으면서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를 맡아 꾸준히 친박(친박근혜) 사단을 양성했다. 이명박 정부 때 친이(친이명박)계들과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대결’을 펼치며 ‘여당 내 야당’ 이미지를 구축한 뒤 대권을 거머질 수 있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이 원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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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안철수 신당 ‘국민당’ 명칭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당(가칭)의 당명에 대해 13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철수신당’ 명칭 사용이 불허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해 야권을 탄압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 창당준비위에 공문을 보내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안 전 의원 측은 당초 ‘안철수신당’을 당명으로 창당하려 했으나 6일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자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국민당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창준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두 번에 걸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차피 가칭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민당의 이름을 사용하며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선관위가 잇따라 당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청와대 눈치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창준위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준위는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민당 대신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육군 제70사단장을 지내는 등 준장으로 전역한 안보 전문가다. 김 의원은 “작은 정당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교감 아래 한국당으로 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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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철수 “총선서 보수세력과 통합-연대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호소하겠다.” 정치 입문 후 네 번째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창당을 준비하는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가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다. 안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이 진행하는 통합 논의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선 “총선에서 보수 세력과 통합, 선거연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엔 국민당이다. 안 위원장이 이전에 만들었던 당과는 뭐가 다른 것인가. “작지만 큰 정당이 목표다. 지금껏 한국에 없었던 정당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당의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되, 사안별로 외부 전문가집단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바일 기반의 이슈크라시(Issue-cracy), 커리어크라시(career-cracy)가 가능한 모델을 이번 주 내로 보여주겠다.” ―여러 차례의 실패에도 다시 정치에 나선 이유는 뭔가. “외국에서 보니 한국은 내전 상태였다.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르는 채 (양 진영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거꾸로만 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어떤 파국이 닥칠지 너무 두렵다. 특히 좌파 운동권에 대한 정체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2015년 말에 민낯을 보고 이미 알았다. 2017년엔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세력을 먹여 살리고, 국민을 반으로 나눠 적폐로 몰아 5년 내내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지금 ‘안철수의 예언’이라며 화제가 된다고 한다.” ―양당 기득권 정치, 진영정치 타파를 특히 강조하는데….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공통점이 많다. 자기 세력의 사익 추구, 진영논리, 국가주의…. 특히 문재인 정권은 왕조 시대로 가는 것 같다. 왕 밑에 국회, 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두려고 한다. 국민이 이미지 조작과 가짜뉴스 생산에 능한 정치세력에게 속았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비교가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지지율과 어떤 정치 상황에도 보수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 불가하다. 선거연대도 생각이 없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일대일 구도를 만든다면 ‘신적폐’ 대 ‘구적폐’가 돼버려 민주당이 이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20%대에서 30%대로 늘었다. 이들이 절대로 한국당을 안 찍고, 지금의 한국당으론 안 된다. 혁신 경쟁을 하는 게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유일한 길이다. ‘뿌리’ 없이 한국당에 들어가서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걸 민주당을 바꿔보려 한 경험에서 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결국 통합을 택했다. 현역 의원이 적으면 기호 10번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워낙 신중한 분인데, 얼마나 고민을 했겠나. 우리는 (유 의원과 달리) 진영정치를 넘어 실용정치가 자리 잡도록 꿋꿋이 갈 것이다. 기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동지들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 전국 모든 곳에 후보를 낼 생각은 없다. 저희 기준에 맞는 분을 (공천하는 게) 목표지, 양적 숫자를 채우겠다는 생각은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신당 지지율이 3%대였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아직 저희가 가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귀국한 지 3주밖에 안 됐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나. “지금 제 머릿속에는 총선밖에 없다. 총선 불출마도 진심을 보여줄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정했다. 1%라도 진정성을 담기 위해 제 것을 챙기는 건 맞지 않다.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제가 사라지더라도 저 다음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분명 저보단 편한 길이 될 것이다.”최고야 best@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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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돌아… 이낙연 vs 황교안 ‘종로 빅매치’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가 돌고 돌아 결국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일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나가겠다고 밝힌 지 35일 만이다. 황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선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불붙게 됐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한국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며 “종로 선거는 개인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고를 거듭한 이유에 대해선 “저는 지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출마지)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말한 뒤 “자유우파 대통합 진행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당초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출마 지역을 발표하려다 전날 공관위 회의를 10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일각에선 “황 대표가 밀리고 밀려서 종로에 나가는 것인 만큼 출마 선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후 이 전 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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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신당’ 명칭, 선관위 “사용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고스란히 당명에 직접 사용하는 정치권의 구상에 제동을 건 것. 또 정당 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 대표·최고위원회의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용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일부 정당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신당 측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새로운 당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교생 대상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고3 학생이 포함되는 만 18세부터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초중고교 40여 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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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신당,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신당 구상에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날 선관위는 선관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4시간 넘게 논의를 벌인 끝에 ‘안철수신당’ 이름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불허 이유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안철수신당’이 당명으로 허용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표용지 소속 정당명 칸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포함되면 실제 후보자와 안 전 의원을 오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불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선관위는 ‘과두적’ ‘권위주의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정치인 이름이 들어간 정당 등장에 대해 “비(非)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치인의 이름을 그대로 넣은 정당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안 전 의원의 인지도를 활용해 총선에서 수도권 중도 표심을 공략하겠다던 안 전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2008년 (친박연대 당명 사용 허용을 결정한) 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금지하면서 미래한국당 등 선거법 개정으로 출범한 위성정당의 총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짤 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략 공천’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 결정으로 앞으로는 당원 대의원의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당 지도부의 구상과 다른 인물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정당이 난립하는 수준에 이르자 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미래한국당이 한국당 추천 인사를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미래한국당 측은 “모든 정당에 다 해당되는 만큼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절차와 과정을 준비 못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3, 4월 초중고교 40여 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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