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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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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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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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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퀄컴에 1兆 과징금 정당” 공정위 승소

    휴대전화용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퀄컴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여 유지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특허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번에 법적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공정위는 모뎀칩셋(휴대전화 그래픽카드 등을 제어하는 장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해당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칩셋 제조사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사용권을 끼워 팔아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법원은 이 2건에 대해 퀄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와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박상준 기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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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다리 없는 일자리 절벽, 그 위의 40대

    한때 ‘사장님’이었던 이모 씨(46)는 마흔이 되던 2013년 ‘기사님’이 됐다. 얼굴 불콰한 취객들의 자동차 운전석이 6년째 그의 일터다. 직원 10명을 데리고 운영하던 마케팅 업체가 불황에 문을 닫은 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이 망한 뒤 먹고살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재기할 만한 일자리는 수년째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40대는 ‘한창 일할 나이’라는 게 사회 통념이다. 하지만 이 씨에게 이 시기는 ‘외로운 버티기’ 기간이다. 그는 “자영업과 직장에서 낙오한 사람이 속출하는데 딛고 올라갈 사다리가 무너진 세대”라고 40대를 묘사했다. 40대가 밀려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취업자 감소 기간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길다. 샐러리맨이 많은 제조업과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 경기가 고꾸라진 게 40대 몰락의 시발점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40대가 퇴출 1순위가 된 반면 밀려난 40대가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흙수저’ 청년의 취업보다 힘들다. 직장 내에선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에 밀려 승진과 보상의 기회가 줄어든 데다 ‘노(NO)’라고 말하는 데 익숙한 20, 30대에게 밀리고 있다.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17년 차 직장인 박모 씨(45)는 “50, 60대 상사는 자신들이 40대 때 하지 않았던 일을 내게 시키며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의 후배들은 내가 20, 30대 때 했던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자조했다. 아래위에서 치이며 조직에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본보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 기업과 공무원, 국회 등 정치권의 40대 150명을 설문조사하고 자영업자와 직장인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에 참여한 4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직장에서 자신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보상은 중간 이하 수준(85.9%)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4명꼴은 ‘낀 세대’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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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아래서 치이는 낀세대, 정책 지원도 소외… “밀려나면 끝”

    《“돈 못 버는 걸 빤히 보면서도 업종을 못 바꾸겠어요. 새로운 일을 벌이다 망하면 빈털터리로 50대를 맞아야 하잖아요. 포기하기도, 이대로살기도 힘들어요.”직원 4명과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45)의 요즘 삶은 늘 제자리다. 기업을 다니다 2015년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꿈이 컸다. 지금의 목표는 폐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벌이가 적은 달엔 자영업에 뛰어든 자신을 원망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시 직장에 들어가자니 꺾인 나이가 발목을 잡고 새로운 업종으로 재도전하려니 모아둔 돈도 없고 용기도 없었다.○ 무너지면 끝, 사다리 없는 40대 본보가 만난 40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누구나 일터에서 밀려나는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중장년인 40대에겐 재기의 문이 좁아 삐끗하면 빈곤의 낭떠러지로 직행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고용시장에서 40대가 직면한 위기는 제조업 위축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현 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다. 기업은 불황이 심해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덜한 30대보다 비용 부담이 정점에 이른 40대를 먼저 내보내고 싶어 한다. 50대는 남은 근로기간이 40대보다 짧아 중장기 고용비용 부담이 덜한 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649만9000명으로 2017년 말에 비해 24만7000명(3.6%) 줄었다.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 수는 16만4000명(2.6%) 증가했고, 30대는 13만6000명(2.4%) 감소했다. 2016년 이후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사다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아직 인건비가 낮은 20대와 30대는 일자리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50대를 포함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60대 이상은 정부 일자리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직장에서 잘린 40대는 당장 생계가 급한 만큼 직업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렵다.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치킨집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30대, 사회복지업은 50대를 선호하다 보니 신규 채용 시장에서 40대가 갈 만한 업종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했다. ○ 50대와 30대 사이 ‘낀 세대’ 현재 직장에 다니는 40대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50대와 30대에 치이며 코너로 몰리고 있다. 2000년에 입사한 대기업 부장 김모 씨(46)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직장 내 세대 간 역할 분담이 점점 변해왔다고 했다. “선배들이 부장일 때 차장이 2명, 과장이 3명씩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부장이 되고 보니 차장이 없거나 대리가 없는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 3명이 나눠서 할 일을 혼자 꾸역꾸역 수행하는 게 일상이죠.” 그렇다고 윗세대처럼 승진이 쉬운 것도 아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임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올해 임원 1명당 직원 수는 128.3명이다. 2011년에는 105.2명이었다. 직원은 늘지만 임원 자리는 줄어 그만큼 별을 달기 어려워졌다. 중간 세대로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40대도 적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감원 태풍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40대는 선배들보다 더 ‘예스맨’인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는 신모 씨(49)는 “주어진 일만 하느라 4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한테도 못 배웠다”며 “위에선 ‘능력 없다’고 깨고 아래에서는 잔소리만 하는 ‘꼰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부장인 김모 씨(48)는 “임원들의 지시가 다소 불만스러워도 나는 늘 ‘예스’라고 답하는데 후배들은 내 지시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노’라고 말하곤 한다”며 낀 세대의 애로를 호소했다. 한 공무원은 더 이상 후배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상사로부터 받은 강한 업무지시를 직원에게 전달할 때 나름대로 많이 완화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반발이 나와요. 왜 무리한 지시를 사전 조율하지 않고 가지고 왔냐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40대가 일자리 시장에서 탈락하면 부모와 자녀 세대의 동반 빈곤으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40대는 아직 자녀가 어려 60대가 일자리를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낳는다”며 “이들이 직업이 없으면 결국 내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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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2조 육박… 역대 최고

    10월 한 달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 10건 중 6건 이상은 모바일로 이뤄져 ‘엄지족’이 쇼핑시장의 큰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3일 통계청이 내놓은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80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0조628억 원)보다 17.3% 늘었다. 한 달 전인 9월(11조1762억 원)과 비교해도 5.6% 늘어난 것으로 201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7조67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 증가했다. 온라인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5%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모바일쇼핑 규모가 커지는 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선식품 배달, 음식배달 등이 실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결제한 음식서비스는 9089억 원으로 지난해 10월(5032억 원)보다 80.6% 증가했다. 식품 쇼핑액은 1조478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0% 늘었다. 상품군별로 온라인쇼핑이 가장 많이 이뤄진 분야는 패션으로 거래액은 3조9494억 원이었다. 이어 여행 음식 등이 포함된 서비스(2조8680억 원), 가전(1조6708억 원), 식품 순이었다. 올해 1∼10월 온라인쇼핑 누적 거래액은 109조2000억 원이다. 지난해는 1∼11월 누계액이 103조 원이었던 점을 비춰보면 100조 원을 돌파한 기간이 한 달가량 단축된 셈이다. 전체 월간 소매판매액(40조7116억 원) 중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역시 사상 최대로 성장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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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한국 경제, 반세기 만에 최악 국면 빠져들 우려”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한국은행이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내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3%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1954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5% 아래를 나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한국 성장률이 0.7%를 나타냈다가 이듬해 6.5%로 반등하는 복원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리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FT는 중국의 경기 침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컴퓨터·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꼽았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는 한국으로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올 3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인 6.0%에 그친 여파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지난달 말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것에 대해 “한은이 앞서 두 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통화 정책을 추가로 바꾸기 전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미중 무역 분쟁이 조만간 1단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중의 첨예한 입장 차를 고려할 때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피치그룹의 분석도 덧붙였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국 경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T에 앞서 국내외 기관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 성장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1%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해외 유명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올 성장률이 1.8∼1.9%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부진의 여파로 수출과 투자가 쪼그라들고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심리도 약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치우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보미 bom@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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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한국 경제,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한국은행이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내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3%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1954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5% 아래를 나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한국 성장률이 0.7%를 나타냈다가 이듬해 6.5%로 반등하는 복원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10년 전과 달리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FT는 중국의 경기침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컴퓨터·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꼽았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는 한국으로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올 3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1992년 이후 27년 최저치인 6.0%에 그친 여파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지난달 말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것에 대해 “한은이 앞서 두 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통화 정책을 추가로 바꾸기 전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미중 무역분쟁이 조만간 1단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중의 첨예한 입장 차를 고려할 때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피치그룹의 분석도 덧붙였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국 경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T에 앞서 국내외 기관들도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 성장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1%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해외 유명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올 성장률이 1.8~1.9%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부진 여파로 수출과 투자가 쪼그라들고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심리도 약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치우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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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기는 여야, 11兆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역구 관련 사업 등으로 총 11조5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주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파행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이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한 사업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 원이다.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많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증액 요구액이 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조4000억 원, 국토교통위 2조3000억 원, 교육위 1조2700억 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조1500억 원 등이다. 국토위는 화도∼포천 고속도로 보상비를 1100억 원 늘려 잡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심사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해달라”고 말한 뒤 이뤄진 증액이었다. 조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역구 현안부터 꺼냈다. 그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정권 차원의 홀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관련 예산 20억 원이 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도 399억 원 증액이 요구됐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경우 지역구 사업인 구미∼군위 나들목 국도(86억 원), 군위∼의성 국도 사업(50억 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데 이어 예결소위에서도 추가로 대폭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티 나지 않게’ 지역구를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도 상당수다. 전북 완주군 식생활체험관은 정부안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설계비와 착공비 12억5000만 원이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0’이었지만 도로공사와 코레일에 새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16개에 이른다. 예산 증액이 졸속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11월 30일로 이미 끝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원안은 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된다. 그럼에도 정부 원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예결위 산하 ‘소(小)소위’ 대신 꾸린 여야 3당 간사 간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도 3당 간사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야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 박성진 기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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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수출관리 전담 인력 25% 늘리기로…日이 문제 삼았던 점 해결할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수출관리본부 인원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14명 늘린다고 밝혔다. 한일 수출 당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를 앞두고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복귀를 위해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점들을 하나 둘 해결해 문제제기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25% 늘리기로 했다. 한일 국정급 정책대화도 12월 중순에 열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한(한일)은 12월 4일 오스트리아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16일~20일 도쿄에서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인력 충원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끝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인 A그룹으로 복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 건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시키게 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호사카 신(保坂伸)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집권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①양국간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②수출 심사체제와 인력의 취약성 ③통상 무기에 대한 수출관리 부실을 언급하며 “3가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측은 일본이 문제시하는 수출관리체제를 보강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12월 하순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일한 정상회담을 향해 양국 간 협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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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합격자 수 1위” 이런 광고 줄어든다

    앞으로 ‘합격자 수 1위’나 ‘99% 할인’ 등 구체적이지 않은 인터넷 강의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어학능력평가 등을 준비하는 인터넷 강의업체 8곳과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대비 업체인 메가스터디,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 6곳과 어학 수험 분야 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4곳이다. 이번 협약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율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공무원 합격자 수 1위’와 같이 특정 기간, 특정 부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광고의 경우 ‘2018년도 9급 행정직 합격자 수’처럼 기준을 밝혀 광고의 4분의 1 이상 크기로 인터넷 화면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상을 받거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광고하려면 수여 기관과 시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아울러 당초 팔지 않았던 상품을 마치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광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매진 임박’ ‘마감 임박’과 같은 표현은 수강 신청률이 80%를 넘은 시점부터 쓰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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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유튜버에만 광고제한 의혹… 공정위 ‘노란딱지’ 관련 조사 착수

    유튜브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크리에이터에게만 광고 제한의 의미를 담은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가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방송에만 광고 규제를 한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는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건을 다룬 콘텐츠를 광고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간주해 노란 딱지를 붙인다. 이런 콘텐츠를 인공지능(AI)이 1차로 거른 뒤 구글 직원이 2차 검증하는 방식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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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개천의 용 되기 더 힘들 것”

    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강모 씨(32)는 본인의 현재 사회계층을 ‘중하’로 보고 있다. 40, 50대가 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강 씨는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시절에도 부지런히 스펙을 쌓았지만 취업에 2년이 걸렸다. 서울에서 집 살 돈을 모은다는 건 언감생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 삶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되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현실이 통계로 나타났다. 본인 자녀 세대의 계층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10년 새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계층 상승의 통로라고 여겨지던 교육 등의 채널이 더 이상 계층 이동 사다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 “자식 대에는 ‘개천 용’ 더 힘들 듯” 25일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본 비율은 28.9%로 10년 전인 2009년(48.3%)보다 19.4%포인트 하락했다. 본인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 대답이 2009년 37.6%에서 올해 22.7%로 떨어졌다. 자신의 현재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계층 상승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더 강했다. 본인의 계급을 상층으로 본 응답자는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48.6%로 봤지만 하층인 응답자는 21.5%로 봤다. 이 같은 인식은 계층 간 이동이 원활했던 과거와 달리 계급 고착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소득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검정과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7년 가구소득 1분위(하위 10%)였던 가구가 이듬해에도 1분위에 머문 비율은 59.9%다. 반면 2014년 소득 1분위 가구의 64%가 2015년에도 소득 1분위에 머물렀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직업 및 소득 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1군 직업(고위공무원, 전문직 등)에 있는 자녀가 1군 직업을 구하는 비율은 32.3%였지만 아버지가 3군 직업(단순노무 등) 종사자일 경우 자녀가 1군 직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6.6%에 그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계층 이동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던 교육의 경우 이제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가 추가돼 사회이동 채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워라밸’이 처음으로 ‘일이 우선’ 앞질러 이번 조사에서 19세 이상 중 ‘일을 우선시한다’는 대답은 42.1%로 2년 전 조사(43.1%)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일과 가정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44.2%로 1.3%포인트 올랐다. 2011년 관련 문항을 물어보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둘 사이의 비중이 역전됐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48.2%)이 더 높았지만 여자(49.5%)는 일과 가정 둘 다 중요하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는 일을 우선시한다(50.3%)는 대답이 많았고, 30대 이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조사는 전국 1만9000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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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헬기, 심장 다시 뛰게하는 소리” 성윤모 산업장관 소생 캠페인 동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동참했다. 소생 캠페인은 닥터헬기 이착륙 소리 크기가 약 115dB(데시벨)로 풍선 터질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게 목표다. 성 장관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소생캠페인 참여 동영상에서 직접 빨간 풍선을 터뜨린 뒤 “조금 시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소음이)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피가 다시 돌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주면 어떨까요”라며 닥터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동영상에는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이 함께 나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요청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성 장관은 다음 참여자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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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매출 올려도 8만원만 손에…순이익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이 5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대분류 기준 11개 업종 중 8개 업종에서 세전 순이익이 줄었다. 22일 통계청의 ‘201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하 순이익)은 162조400억 원으로 2017년(173조1280억 원)보다 11조870억 원(6.4%) 감소했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1만3144개 국내 법인이다. 순이익이 줄어든 건 2013년(―17.2%)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006년 해당 통계를 처음 작성한 이후 순이익이 뒷걸음질 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건설업이 불황이던 2011~2013년뿐이다. 통계청은 “2017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순이익이 급증했던 기저효과가 있었고,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매출액 1000원 당 순이익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2017년보다 순이익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17년 1000원의 매출액을 올릴 때마다 20.3원의 손해를 보는 등 영업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것의 기저효과로 순이익이 상승 전환했을 뿐 지난해에도 매출액 1000원에 순이익은 8.1원에 불과했다.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도 8만1000원만 손에 쥔다는 얘기다. 1000원 매출 당 순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부동산업으로 2017년 191.6원에서 2018년 110.8원으로 80.8원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업종보다는 순이익이 높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업종은 전기가스업으로 2017년 1000원 매출에 57.7원의 순이익을 올리던 것이 지난해에는 18.9원으로 38.8원 감소했다. 등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격이 올랐고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전력은 특수법인이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매출액은 2455조 원으로 2017년(2343조)보다 4.8% 늘었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체수가 전년 대비 4.5% 늘었지만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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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문자 서비스’ 입찰 담합, 통신사 등 4곳 12억 과징금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가 재난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2014, 2017년 발주한 재난 상황 통보 등 공공 문자메시지 서비스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 등 4개 회사에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공공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망을 이용해 홍보 공지 재난상황 통보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구조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맡아 온 문자메시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수주가 불확실한 입찰에 뛰어드는 대신 LG유플러스로부터 소정의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2014년에는 미디어로그, 2017년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를 들러리로 참여시켰고 두 번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입찰 포기와 들러리에 따른 대가 지급은 업체들 간의 의견 조율이 실패하며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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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저소득층 소득은 2분기 연속 늘어

    자영업자들의 사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국 가계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그나마 재정 투입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2개 분기 연속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정책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1일 통계청의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늘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 137만4396원)는 4.3% 증가해 2017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짐에 따라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지난해 3분기(5.52배)보다 다소 줄었다. 불평등이 다소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가계 사업소득은 월평균 88만 원으로 4.9% 감소했다. 이번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특히 중산층 이상에서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상위 20%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아래 소득구간으로 내려가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 이상에선 줄고 하위 계층에선 늘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 지속돼 가구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주성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소주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증가와 중간층 확대, 소득불평등 완화를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의 경우 직장에서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6.5%)은 줄고 사업소득(+11.3%)과 이전소득(+11.4%)은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사업소득 증가는 높은 소득구간에 있던 자영업자가 몰락해 하위 20% 구간으로 내려온 영향이 크다. 이전소득 증가는 기초연금 인상, 근로·자녀장학금 지급 확대 등 재정을 직접 저소득 가구에 투입한 효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하위 20%의 소득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141만6284원)보다도 낮다. 소득불평등 지수인 5분위 배율도 2017년 3분기 5.18로,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자영업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 이전소득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측면을 간과한 채 대통령이 자화자찬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자영업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8년 1분기(1∼3월)부터 7개 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감소폭 역시 크다”며 “소주성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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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 올 성장률 2.1→2.0%로 또 낮춰

    한국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생산성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OECD는 21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3%로 유지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부진한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데다 소비심리가 약해지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사용 기간이 길고 가격이 비싼 편인 내구재 소비가 줄고 있는 점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도 확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을 고착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재정계획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먼저 꼽았다. 노동의 이동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회원국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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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대기업’ 세워 자산 빼돌리고… “투자 손실” 속여 비자금 조성

    호텔 사장의 딸 A 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시계와 가방 등 고가의 명품을 수시로 샀다. A 씨는 구입대금을 모두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국세청은 이를 일종의 변칙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B 씨는 해외에 숨겨둔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번 돈을 다시 해외로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다. 은닉 자금으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세금을 빼돌리는 탈세 혐의자와 변칙 증여로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역외탈세 혐의 60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취득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 54건 등이다. 세정 당국은 해외 탈세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탈세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 정상 거래인 것처럼 속여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상대적으로 검증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자산가들이 역외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가 적발된 금액은 2014년 1조2179억 원에서 지난해 1조3376억 원으로 1197억 원(9.8%) 늘었다. 국내 법인 대표인 C 씨는 속칭 ‘빨대기업’으로 불리는 합작법인을 조세회피처에 세웠다. 이후 국내 법인이 해외 합작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해외 계좌로 숨기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챙겼다. D 씨는 국내 법인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거액을 투자한 뒤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몄다. 이렇게 손실로 처리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비자금을 송금받은 기업인의 자녀나 신고되지 않은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병원장의 자녀 등이 다수 포함됐다. 국내 거주자인데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해외 거주자로 위장해 탈세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위장 해외 체류자를 ‘세금 유목민’이라고 부른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와 조세회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일부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에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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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제재 할듯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총수인 박현주 미래에셋홍콩 회장과 이번 혐의에 연루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박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그룹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펀드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을 개발하고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줬다는 것이다. 가격 산정과 사업기회 제공에 특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적자였다. 박 회장이 배당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7월부터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만 2017년 1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인가가 보류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를 받으면 인가 심사는 보류된다.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가 심사는 계속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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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구안 수용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린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회사 측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여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남양유업이 올 7월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 225곳에 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이후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물량 밀어내기는 본사가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남양유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자진시정안을 냈다. 자진시정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과 사전 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에 대해 전원회의를 거쳐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이 과거 밀어내기 사건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자 다시 낮춘 측면이 있고, 인하 뒤 수수료율도 동종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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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공정위, SBS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SBS와 용역업체 간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본사 등에 조사관 2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조사는 22일까지 진행한다. SBS는 대기업집단인 태영에 소속돼 있다. 앞서 6월 언론노조 SBS본부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 후니드가 SBS의 시설·경비, 미화, 운전, 방송제작 등의 일감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검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SBS 계열사가 후니드에 다른 업체와 계약할 때보다 5%포인트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주면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로 인해 SBS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40억5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윤 회장이 갖고 있는 후니드 지분은 20% 이하여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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