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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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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기초연금 月20만원 다 못받는 고령자 31만명

    국민연금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도 월 20만 원을 전부 받지 못하는 고령자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 삭감된 기초연금을 받은 고령자가 전체 수급자 465만 명 중 31만여 명(6.7%)이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월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119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대다수는 20만 원을 전부 받아가지만 △소득인정액이 월 101만∼119만 원이거나 △국민연금을 월 30만9000원 이상 받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엔 최대 18만 원 삭감된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소득인정액이 118만 원인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소득이 120만 원인 고령자보다 총 소득이 훨씬 늘어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액 제도에 따라 월 소득이 117만∼119만 원인 고령자에겐 기초연금으로 2만 원만 지급되고,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받는 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이 10만 원만 주어진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1명당 20%씩 감액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한 차례 탈락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 이력을 매년 재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결과 1, 2월 신청자가 2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2만8000명)보다 85.2% 늘었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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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일반인 10배?… 일반인 절반도 안돼

    “이래서 정신질환자는 격리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A 양(17)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를 본 조현병 환자 B 씨(34)는 가슴이 무너졌다. 정신병원 퇴원 후 직업재활 실습을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업체에서 쫓겨났다. “정신질환자와 함께 일하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였다. 편의점 채용 계획이 무산된 B 씨의 동료 환자 10명은 여전히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A 양 사건 이후 다시 정신질환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질환과 범행의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조현병 포비아(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범죄심리 분석가와 함께 조현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1. A 양은 조현병? 사이코패스? A 양은 지난달 29일 놀이터에 있던 피해 아동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15층을 피해 13층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인 △충동적인 행동 △의사소통의 둔화 △언어·행동체계의 와해와는 거리가 멀지만 초기 환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하는 등의 행동에 비춰 보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다중인격(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2. 정신질환 증상 꾸며냈나 A 양은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시에 대해 “꿈인 줄 알았다”거나 “시신을 유기한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꾸며내는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A 양이 불구속 수사나 감형을 기대하고 증상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초등생을 성폭행한 조두순(65)과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40)도 수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을 잃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3. 정신질환 범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정신질환 증상을 과장하려는 일부 범죄자의 전략은 최근 수사 단계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경이 정신감정을 통해 사건 당시 증상 발현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자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강력범죄자의 기소율은 49.9%로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47.8%)보다 높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자의 비율도 18.4%로 전체 평균(14.3%)보다 높다.#4.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인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폭력적일 수 있다. 조현병의 대표 증상인 ‘피해망상’이 심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 보호자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감이 쌓이고 ‘액팅아웃(급성 증상 발현)’ 때 자해·타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범행 가능성이 5%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은 “A 양의 경우 조현병 자체보다는 가족이 치료에 적극 개입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은 탓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5.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높다는데…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일반인의 7∼10배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통계 해석의 오류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5139명(1.7%)이었고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11.1%)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정신질환 강력범죄의 증가세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존엔 일반인으로 기록됐을 ‘보복운전’ 가해자가 ‘분노조절장애자’로 분류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6. 두 달 후 정신질환자가 대거 퇴원하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일부에선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현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강제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져 현재 입원 환자 4만2210명 중 1만5000∼1만9000명이 한꺼번에 퇴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강제입원 조건인 ‘자해·타해 위험’ 기준이 ‘잠재적인 자살, 자해 위험’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인 위협감’ 등으로 폭넓게 정해져 있어 퇴원 환자가 3000명 이내일 것이라 보고 있다.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현재 입원 환자를 붙잡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낙인 탓에 정신병원에 발길을 끊은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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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의사 1명 동의하면 강제입원… 獨, 법원이 최종 심사

    “정신질환이 ‘악(범죄)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합니다.” 아네테 로어 독일 후견법원 총책임판사(55·여)는 1일 서울 중구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중요한 것은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주변의 노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로어 판사는 강제입원을 최종 심사하는 독일 후견법원에서 1997년부터 20년간 근무하며 정신질환자 수천 명을 평가해왔고 최근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 참석차 한국에 왔다. 독일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1949년부터 판사가 결정해왔다. 1992년부터는 이를 한국의 가정법원에 해당하는 후견법원이 맡고 있다. 보호자 2명이 신청해 전문의 1명만 동의하면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환자의 반론권을 엄격히 보장하고 자해·타해 위험을 깐깐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입원 절차가 까다롭다. 강제입원은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에게 내리는 최후 조치에 해당한다. 로어 판사는 환자 1명의 입원 심사를 2년 넘게 진행한 경험도 있다. 지나치게 입원 절차가 까다로워 위험한 환자가 병원 밖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없는지 궁금했다. 로어 판사는 “없다”라고 단언했다. 자해·타해 위험 탓에 긴급히 입원시켜야 할 때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고, 강제입원을 거부당해도 입원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 당국 소속 사회복지사와 전문의, 후견인 등 5명 이상이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오직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없고,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위기를 겪지 않도록 보살피는 게 사회의 책임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로어 판사는 5월 30일부터 강화되는 국내 정신질환 강제입원 절차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만약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퇴원하면 돌볼 치료 인프라는 충분한지, 일자리는 있는지 등이다. 동석한 폴커 리프 독일 괴팅겐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도 1970년대에 입원 환자의 95%가 한꺼번에 퇴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협력해 재활 시스템을 준비한 덕분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활보다 입원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독일에선 강제치료 조건이 오히려 점차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한다. 몇 년 전까지는 강제입원이 허가된 환자에겐 투약·상담 등도 강제로 실시할 수 있었지만 강제치료 적합성은 또 다른 판사가 재차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최근 신설된 것. 로어 판사는 “많은 사회 구성원이 ‘나도 언젠가는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며 지지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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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쉴새 없이 “놀아줘요”… 조카바보도 ‘항복’

    아직 자녀는 없지만 ‘조카 바보’로 살아온 세월이 5년이다. 천사 같은 아이들 돌보는 게 뭐가 힘들겠나. 기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립 하나푸르니어린이집 5, 6세반(하늘반)에서 일일 보조 보육교사 체험 전 이런 자신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놀아 달라”며 달려드는 아이 33명 앞에서 체력이 바닥나고 목이 쉬는 데에는 2시간이 채 안 걸렸다. 오전 9시, 아이들은 낯선 남자 교사가 신기한 듯 ‘돌직구’ 질문을 퍼부었다. 기자의 각진 턱을 보며 “껌을 많이 씹었느냐”고 묻거나 안경을 만지며 “엄마 말씀 안 듣고 TV를 가까이서 봤느냐”고 물었다. 같은 반 보육교사 문현지 씨(31·여)는 “아이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에두르지 않고 끝까지 물어 본다”며 “당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가르치며 답변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전 11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야외 활동’ 시간엔 옷차림이 중요했다. 치렁치렁한 치마나 모자가 달린 티셔츠를 입으면 나뭇가지 등에 걸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추가 많은 옷보단 고무줄 옷이 낫다. 화장실에서 스스로 입고 벗지 못하면 ‘나는 혼자 소변도 못 보는 아이’라며 자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낮 12시, 함께 보육교사를 체험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52·이사관)은 3세반 12명의 물병을 설거지한 뒤 뚜껑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20년 전 내 아이 키울 땐 이런 물병이 없었는데….” 고 이사관을 보며 보육교사가 “뭐든 단순한 모양의 물건을 챙겨주는 게 좋다. 여닫기 복잡하면 보육교사가 꼼꼼하게 설거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오후 2시, 블록놀이를 하는 재원 군(6)에게 “잘 쌓았다”고 칭찬한 게 화근이었다. 다른 아이가 “제 것은요”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은 칭찬에 민감해 쉽게 박탈감을 느낀다. 이 경우 “반듯하고 높게 쌓았구나”라며 객관적인 사실을 들려주는 게 아이들을 공평하게 격려하는 방법이다. 오후 4시,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시작할 즈음 기자는 “백 더하기 천이 뭐냐”는 인오 군(5)의 유도성 질문에 “백천”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혼이 나간 상태였다. 이때 보육교사 김남경 씨(27·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빈 교실로 향했다. 한 달에 한 번 어린이집으로 찾아오는 심리상담가를 만나는 날이다. 상담을 맡은 이경희 내마음심리상담연구소장은 “상담 진행 중 눈물을 흘리지 않는 보육교사가 없을 정도로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요구나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라고 말했다. 오후 6시, 보육교사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자주 찾아오고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가정 내 보육과 어린이집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될수록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은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많은 ‘열린 어린이집’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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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두통약, 커피로 숙취해소? 큰일 나요!

    최근 학과 야유회에서 과음한 다음 날 타이레놀을 사러 약국에 들른 대학교 2학년생 강모 씨(20)는 약사의 만류에 당황했다. 평소 술이 잘 깨지 않는 날엔 진한 커피와 함께 두통약을 먹곤 했는데 이러한 습관이 숙취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두통과 울렁거림 등 숙취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물과 아세트산으로 변하기 전 몸속을 돌아다니며 나타나는 증상이다. 과음을 삼가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다면 몸을 해치는 방법만은 피하는 게 좋다.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의 전용준 원장(내과 전문의)과 함께 피해야 할 숙취 해소법을 알아봤다. 타이레놀이나 펜잘, 게보린 등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통제는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숙취 해소제다. 알코올 분해효소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독성 대사물질로 바꿔 간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들 진통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엔 “매일 세 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하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반드시 두통약을 먹어야 한다면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진통 효과는 4시간 정도만 지속되기 때문에 잠에서 깬 뒤 먹어야 한다. 단, 사람마다 간의 해독 효소 분비량이 다르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을 먹을 땐 금주를 하는 게 좋다. 카페인 음료의 숙취 해소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 몸 밖으로 알코올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 덕에 술에서 깨는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서구권 국가에선 커피를 ‘해장국’처럼 마신다. 하지만 적잖은 전문가들은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해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더 높아지고 과다 섭취 시 오히려 두통과 위장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논란이 가장 적은 숙취 해소제는 ‘물’이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꿀을 타서 당을 보충하거나 과일을 함께 먹는 것도 효과적이다. 전 원장은 “술자리에서도 물을 자주 마시고, 음주 전 죽처럼 흡수가 빠른 음식을 먹는 것도 알코올 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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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대학을 바꾼다/삼육대학교]총장 직속 ‘교육혁신단’ 출범… ‘학생주도형’ 교육도 확대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학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달 말 교육혁신단을 창단했다. 교육혁신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과정평가센터로 이뤄져 있고 향후 학부교육의 정책수립,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 교육의 질 개선 등을 총괄 지원한다. 김성익 총장은 “‘6대 핵심역량’인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글로컬 역량 △나눔 실천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그에 따른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혁신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육혁신단으로 편입된다. 교수법을 혁신하고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교과 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역량 중심의 통합형 교육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된 교육성과 관리센터는 빅데이터 통합관리를 기반으로 교육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선순환적인 질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평가센터는 교육과정 편성방안 연구 및 대학교육 혁신정책 연구, 교육과정 인증을 통한 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삼육대는 이러한 교육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정보화 사회 패러다임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육대 교육혁신단은 2017학년도부터 교수와 학생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MVP 혁신교수법’을 개발해 실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목받는 ‘역진행 수업방식(플립러닝)’에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더해 만들어졌다. 플립러닝은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정반대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연 영상을 미리 학습한 뒤 강의실에선 토론이나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말한다. 이 교수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강의를 수강하면서 교수와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의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작용을 늘릴 계획이다. 한 학기 강의가 끝나면 교수는 ‘티칭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수업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수업을 성찰하여 향후 수업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4개 교과목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학년도 1학기 현재는 42개 교과목에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삼육대는 일방적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 기획공모전을 통해 퀴즈대회, 전과 학생을 위한 튜터링, 파워포인트(PPT) 발표 홀로서기 등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받아 진행 중이다. 삼육대는 앞으로 이러한 학생주도형 프로그램을 늘려나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삼육대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MVP 전인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삼육대 연구진 외에도 다른 대학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자기보고형 검사, 상황제시형 검사, 선다형 및 서술형 검사가 혼합된 통합적 진단도구로 개발 중이다.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쳐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재학 중 최소 세 차례 이 진단을 받고 삼육대의 6대 핵심역량이 고르게 잘 길러졌는지 확인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최근 에듀테크 기업 ‘인스에듀테인먼트’와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7학년도 1학기에 시범적으로 6개 강좌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문제 중심 학습(PBL) 교수법을 적용한 ‘스마트러닝 수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교육 솔루션인 인스에듀테인먼트의 크래커를 수업에 도입하여 교수의 PBL 수업설계와 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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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의료원, 한국형 의료 AI 만든다

    국내 병원들이 미국 IBM의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를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연세의료원이 ‘한국형 왓슨’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손을 잡았다. 연세의료원은 29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아임클라우드 등 ICT, 헬스케어 분야 기업 10곳과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 연세의료원은 신촌,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보유한 방대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로 분석해 각 업체와 △아토피 질환 예측 △수술환자 생체신호 기반 회복 개선 △당뇨병 예측 △성인병 발생 예측 △센서 기반 척추질환 진단 △환자 수면평가 등의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100건 이상으로 늘리는 ‘스타트업 세브란스 100’을 실시하는 게 최종 목표다.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의료 서비스의 최적화, 환자 관점의 건강지식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기반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 기업들과 한국형 인공지능 및 차세대 의료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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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의료비 8100만원, 예상의 3배

    파킨슨병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면서 힘겹게 자동차공업소에서 일하던 장모 씨(61)는 2015년 3월 뇌경색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그나마 외동딸(31)의 벌이와 기초생활급여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거동이 점차 불편해지는 부부를 돌볼 간병인까지는 쓸 수 없었다. 결국 장 씨의 딸은 간병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장 씨처럼 노후 대비 없이 ‘의료비 폭탄’을 맞은 환자의 병 수발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간병 이직’ 현상이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5년 9월 ‘개호(간병) 이직 제로’를 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며 전 사회적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간병 이직자의 전체 규모도 가늠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29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건강보험 진료비와 통계청의 생명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65세 노인이 사망 때까지 쓰는 병원비는 여성이 9090만 원, 남성은 7030만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20.6%)를 더하면 노인 여성의 실제 진료비는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20∼50대는 필요한 의료비를 턱없이 낮게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가 회사원 1552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노후 의료비는 여성이 평균 2269만 원, 남성이 2710만 원으로 실제 들어가는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982명(63.3%)은 노후 의료비를 500만 원 미만으로 예상했고, 이 중 26%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암 환자의 경우 가족의 고통이 더 심각하다. 국립암센터가 말기암 환자 11명 가족의 간병 경험을 심층 조사한 결과 4명은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했고 나머지 7명은 가정주부인 가족이 간병을 전담해야 했다. 췌장암 환자인 A 씨(71·여)의 딸(50)은 발병 원인으로 ‘간병 스트레스’를 꼽기도 했다. A 씨가 뇌성마비에 걸린 다른 가족을 간병하던 중 암이 생겼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노인 요양원과 재가 요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이용자가 46만4572명으로 신청자(78만9024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치매 환자가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 간혹 발작을 일으켜 병원 측의 간병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치매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상당수가 수도권에선 하루 8만∼10만 원, 지방에선 12만 원가량을 간병비로 써야 한다. 일각에선 노후 간병비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등 환자 가족의 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덜어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간병보험 납입료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해 준다. 전문가들은 청장년층 대다수가 공적연금에 노후를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간병 이직과 노후 파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보험개발원의 ‘은퇴 시장 조사’에 따르면 30∼50대의 65.6%는 월평균 수급액이 현재 40만 원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 노후를 기대고 있어 노후 의료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간병 부담이 노후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체계와 무관하게 각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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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왓슨 만든다”…연세의료원, ICT 기업과 손잡아

    국내 병원들이 미국 IBM의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를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연세의료원이 ‘한국형 왓슨’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손을 잡았다. 연세의료원은 29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아임클라우드 등 ICT, 헬스케어 분야 기업 10곳과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 연세의료원은 신촌,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보유한 방대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로 분석해 각 업체와 △아토피 질환 예측 △수술환자 생체신호 기반 회복 개선 △당뇨병 예측 △성인병 발생 예측 △센서 기반 척추질환 진단 △환자 수면평가 등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100건 이상으로 늘리는 ‘스타트업 세브란스 100’을 실시하는 게 최종 목표다.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의료 서비스의 최적화, 환자 관점의 건강지식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기반 헬스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 기업들과 한국형 인공지능 및 차세대 의료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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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月193만원… 매달 100만원이상 받는 사람 13만명

    경북에 사는 A 씨(65)는 지난해 국민연금으로 달마다 193만7000원을 받았다. 전체 수급자 413만5292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비결은 ‘수급 연기제도’다. A 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3년 9개월간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내 60세가 되던 해인 2011년 10월부터 매달 12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을 5년 연기했고, 그 덕에 지난해 10월부터 물가 상승분과 연기 가산금을 얹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A 씨처럼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수급 연기를 신청한 가입자가 지난해 1만7289명으로 2011년(2036명)보다 8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최장 5년의 연기 기간 동안 연간 7.2%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예·적금 이자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올해로 도입 3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제외) 수급자는 전체 341만2350명 중 24만8372명(7.3%)을 기록했다. 이들이 받은 연금은 월평균 85만6000원이었다. 2011년엔 이 비율이 248만9614명 중 8만2436명(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12만9502명으로 1년 새 34.8% 증가했다.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만726쌍으로 전년(21만5102쌍)보다 16.6% 늘었다. 이들 중 최고 연금액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155만 원, 144만 원을 받은 사례였다. 이처럼 은퇴 부부의 합산 최소생활비(월 174만 원)를 노령연금만으로 해결한 부부는 1190쌍이나 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급증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수급자는 265만7384명, 80세 이상은 17만9902명으로 각각 2011년의 1.7배, 6.4배로 증가했다. 수급자의 지역 격차도 심했다. 울산 동구와 전북 순창군에선 65세 이상 거주자 중 48.7%가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강원 속초시에선 그 비율이 29.2%에 그쳤다. 여성 수급자는 지난해 169만6931명으로 전체의 41%였다. 2015년(4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이 늘었고,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7%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성 가입자는 2011년 811만 명에서 지난해 963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B 씨(109세)로, 연금을 납입해온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자는 64만7445명이었다. 연금공단은 올해엔 총 453만 명의 수급자가 19조5000억 원을, 2030년엔 802만 명이 89조1760억 원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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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기기증 턱없이 부족… 한국, ‘장기이식 관광’ 두번째 큰손 오명

    우리나라가 중국 내 장기 밀매로 대표되는 ‘장기이식 관광(Transplant Tourism)’의 두 번째 ‘큰손’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장기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해 원정 수술을 불사하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과 함께 기증 서약을 늘릴 방안은 서랍 속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네덜란드 에라스뮈스 병원 및 중앙경찰청 연구진이 미국이식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해외에서 이식용 장기를 구매하는 환자에 관하여’에서 한국을 원정 장기이식 여행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지목했다. 세계 각국의 원정 장기이식 관련 논문 86건에서 언급된 환자 6002명의 사례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환자가 1122명(18.7%)으로 대만(1227명)에 이어 가장 많았다는 내용이다. 논문에 따르면 장기 적출 공여자 4244명 중 2700명(63.6%)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은 사형수나 사고 사망자의 장기를 몰래 빼내 불법 거래하는 관행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다가 2015년 1월 이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 매매는 해외에서도 불법이지만 지난해 중국 내 60억 원 규모의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인종의 유사성이 장기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존 논문 내용을 교차 분석하는 ‘메타 분석’ 기법은 장기 밀매처럼 실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분야의 실태를 추정할 때 주로 쓰인다. 연구진은 “‘연간 3000∼6000건의 콩팥 이식이 불법으로 이뤄진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에 비하면 이번 연구 결과는 새 발의 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이식학회 소속 교수들은 네덜란드 연구진의 논문이 △기존 문헌만을 참고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집계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으며 △한국인 원정 장기이식 환자를 최소 80명 중복 집계했다며 해당 학회지에 반박문을 실었다. 안형준 경희대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정밀한 논문은 아니었지만 ‘오죽하면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오느냐’며 열악한 국내 장기 기증 실태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내 이식 대기자는 3만286명이었지만 실제 이식 수술은 4658건으로 충족률이 15.4%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비율은 2001년 25.9%에서 2010년 17.2% 등으로 줄고 있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비율(2015년 기준)은 미국이 28.5명, 이탈리아 22.5명, 영국 20.2명 등으로 한국(10명)보다 배 이상 높다. 사망했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며 ‘기증희망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2010년 21만9490명에서 지난해 14만221명으로 36.1%나 감소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운전면허 응시원서 작성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등록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미온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이 전산 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정부가 장기기증 서약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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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이제는 OUT!] “음식점 흡연 금지하면 손님 줄어든다고? 미국선 오히려…”

    “음식점 흡연을 금지하면 손님이 줄어든다고요? 미국에선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미국 일리노이대학 경제학과 프랭크 찰룹카 교수(55)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찰룹카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월 발간한 ‘담배와 담배 규제의 경제학’ 보고서의 총괄 책임자로, 금연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30년간 연구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찰룹카 교수는 음식점·주점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실시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금연 정책이 소상공인을 억압한다’는 담배 회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선 금연구역을 도입한 지역의 음식점 매출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6% 높았고, 뉴질랜드에선 술집의 종업원 채용이 오히려 24%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담배 연기 탓에 음식점을 찾지 않던 비흡연자의 방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세는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노진원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2012~2015년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 강남·강서·중구 음식점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 이후에도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금연 정책 때문에 담배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반박했다. 담배를 끊은 소비자들이 같은 돈을 다른 공산품, 식료품 구매에 사용하면서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담배 공장에서 실업자가 발생한 이유도 담배회사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찰룹카 교수는 미국에서 청소년 흡연·중독 예방 재단 ‘임팩틴’을 이끌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1930~2014) 아래에서 수학하던 중 1970~1980년대 미국 내 담뱃값 인하가 청소년 흡연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금연 정책 연구에 뛰어들었다. 찰룹카 교수는 “경제 정책이 흡연률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관련 연구에 몰두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동석한 조성일 대한금연학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금연 정책을 기차에 비유하면 담뱃세 인상은 강력한 추진력을 내는 기관차에 해당한다”며 “다른 비가격적 정책들이 객차처럼 뒤따르면서 5년 안에 흡연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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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年 136만 명 혜택…1조274억 원 돌려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36만2844명이 의료비 1조274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122만~514만 원(올해 기준)을 넘으면 환급해주는 제도다. 2010년 수혜자는 65만4530명, 환급금은 4천118억 원이었지만 6년 새 각각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진료비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탓에 환자의 가정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다만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내줄 때 건강보험 환급금을 제외해 반사 이익을 보는 점을 두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010~2015년 실손보험사들이 이를 통해 1조1100억 원을 아꼈다고 추산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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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결핵 발생률, 아프리카 수준

    ‘84.5명 vs 45명.’ 지난해 강원과 대전에서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를 각각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오랜 내전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한 아프리카 수단공화국(88명)과 1인당 국민총생산이 5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44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정부가 결핵 예방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도농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결핵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23일 공개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경북(82.5명), 전남(80명), 충남(71.5명), 전북(69.1명) 등 농어촌에 집중됐다. 반면 세종(45.6명) 대전 울산(55.8명) 등 도시, 공업 지역은 발생률이 훨씬 낮았다. 결핵은 감염 관리와 영양이 부실한 지역에서 주로 유행해 ‘후진국병’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 지역에 결핵이 유행하는 이유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양가족이 없어 증상(2주 이상 기침)이 나타나도 병·의원을 찾지 않는 환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지역 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2009년 강원과 대전의 결핵 발생률 차이는 1.4배였지만 2011년 1.5배, 2014년 1.8배 등으로 계속 벌어져 지난해 1.9배가 됐다. 도시 지역의 결핵 발생률은 줄곧 떨어졌지만 농촌은 들쭉날쭉하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대 격차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65∼69세 결핵 발생률은 99.6명으로 35∼39세(38.9명)의 2배가 넘었다. 특히 80세 이상은 33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전 세계 230개 국가·지역 중 23위였던 콩고민주공화국(324명)보다 높다. 6·25전쟁 직후 결핵 대유행 당시 잠복결핵 보균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5∼19세 청소년의 발생률은 2015년 30.9명에서 지난해 23.5명으로, 20∼24세는 47.6명에서 40.1명으로 각각 줄어드는 등 젊은층은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학교 내 역학조사와 고교생 결핵 관리 사업 등을 집중 시행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과 고교 1학년생 47만 명, 만 40세 생애주기별 검진자 64만 명 등 총 180만 명의 잠복결핵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지만 지역·세대 격차에 초점을 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농촌에서 온 고령 환자일수록 결핵을 오래 방치해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며 “의료시설 낙후 지역 등에 초점을 둔 결핵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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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않은 것 후회 안해”…2025년엔 여성 10명 중 1명 독신

    중소 농기계 업체를 운영하는 윤모 씨(56·여)는 이른바 ‘골드미스’다. 심한 피부병 탓에 결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20, 30대를 보냈고, 사업에 몰두하다가 40대가 지나갔다. 가정을 꾸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친구와 친척들의 ‘고민 상담사’를 자처하며 수다를 나누고 혼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낙으로 살고 있다. 이 씨는 “결혼하지 않은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8년 후엔 이 씨처럼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독신 여성의 비율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서 2015년 3.8%였던 50세 여성 독신율이 2020년 7.1%, 2025년 10.5%로 높아진다고 추계했다. 올해 42세인 1975년생 여성은 10명 중 1명꼴로 평생 독신으로 지낸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는 과거의 독신율 증가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따라 이뤄졌다. 50세 여성 독신율은 1990년 0.5%, 1995년 0.7%로 1% 미만이었지만 2000년 1.3%, 2005년 1.9%, 2010년 2.5% 등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성 중 90% 이상이 한 번이라도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연령은 1990년엔 29세였지만 1995년 30세, 2000년 32세, 2005년 36세, 2010년 39세 등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계청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25~29세 미혼 여성의 비율은 1998년 52.5%에서 2014년 44.1%로 떨어졌고, 30~34세는 46.8%에서 35.6%로 낮아졌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이러한 변화는 가족·집단 중심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인적 선호를 강조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며 “출산 기피가 직업·취미·봉사 등 개인적 추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한 욕구 때문인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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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뇌사 장기기증 적출비, 건보서 댄다

    7월부터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때 드는 수술비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기존엔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구조 탓에 적출 수술비를 ‘장기 값’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뇌사 판정비, 장기 검사·이송비 등 ‘뇌사 장기 기증 관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엔 수혜자가 자신의 이식 수술비 3000만∼4000만 원과 별도로 뇌사자 관리비 300만∼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이식 수혜자의 부담이 종전의 7∼1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장기 적출 수술비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장기 적출 비용을 수혜자가 대납하는 제도가 자칫 ‘이식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쳐 기증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수혜자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수술비를 뇌사자 유가족이 병원에 납부하는 구조인데,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며 ‘내가 가족의 장기를 판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이 적잖았다. 7년 전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콩팥, 간을 기증한 아들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 모임에 참여해온 A 씨(56)는 “‘장기 값도 치렀는데 기증자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해온 위로금(180만 원)의 명목을 지난달 ‘장제(葬祭)비’로 개명했다. 의료계에선 뇌사자의 장기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복불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었다. 뇌사자 1명이 여러 환자에게 장기를 나눠주면 장기 적출 관련 비용도 분담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이식 수혜자 1명이 전액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이식 수혜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 병원은 수혜자의 몸에 꼭 맞는 장기가 나타나도 입원·수술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이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적출 비용 대납은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만 한정됐다. 살아있는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생체 이식’ 비용은 여전히 이식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규리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선진국 의료진은 ‘한국에선 장기 적출 비용을 수혜자가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큰 충격을 받는다”며 “장기 이식 의료 기술만큼 ‘생명 나눔’이라는 인식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조치로 연간 이식 환자 18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체 이식 시 적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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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의사 ‘왓슨’, 7초 만에 추천 항암제-생존율 술술∼

    17일 오전 8시 반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암센터. 유방암 1기로 수술한 A 씨(47·여)의 추가 치료법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의 6명이 모였다. ‘인간 의사’ 외에 또 다른 ‘의사’도 초대됐다. 전용순 유방클리닉 교수가 “자, 의료용 인공지능(AI) 왓슨에게도 물어볼까요?”라며 PC 버튼을 눌렀다. 7초 후 왓슨이 추천하는 호르몬요법, 항암제 16건의 목록과 기대 생존율, 우선순위가 화면에 나타났다. A 씨는 왓슨이 추천한 항암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여성호르몬 억제제 ‘타목시펜’의 투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안희경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보충의견에 따라 먼저 유전자 검사를 받은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IBM의 암 치료용 AI인 ‘왓슨 포 온콜로지’로 치료법을 추천받은 국내 환자가 곧 200명을 돌파한다. 길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왓슨 이용 환자가 198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결장·직장암 환자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51명, 폐암 43명, 위암 32명이 뒤를 이었다. 왓슨이 암 환자에게 치료법을 추천하는 과정은 인간 의사와 비슷하다. 환자의 나이와 체내 종양 분포, 중증도, 과거 진료 기록 등 정보를 고려해 그간의 진료 경험, 의료계가 내놓은 연구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치료법 후보는 항암요법, 호르몬요법, 수술, 방사선치료 등 4가지 분류에 따라 제시한다.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법은 초록색, 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노란색,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 건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왓슨의 강점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122건씩 새로 발표되는 방대한 분량의 암 논문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활용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왓슨은 이미 의학 전문지와 교과서 490여 종에 담긴 1500만 쪽 분량의 암 치료 관련 연구 자료와 미국 메모리얼슬론케터링 암센터(MSKCC)의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왓슨의 추천이 인간 의사와 엇갈릴 때도 있다. 왓슨은 의사가 확인하지 못한 해외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운동 능력, 경제력,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AI가 고민하지 않는 변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술한 대장암 2기 환자 B 씨(85)는 인간 의사를 택했다. 왓슨은 환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만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를 추천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B 씨가 평소 건강관리를 잘했고 수술 예후가 좋은 점을 고려해 더 강력한 항암요법인 ‘폴폭스’를 권했다. B 씨는 폴폭스를 택했고, 현재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 1월 위암 수술을 받은 C 씨는 왓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은 왓슨이 최선과 차선으로 각각 제시한 항암제가 치료 효과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순위 치료제를 권했다. 하지만 C 씨는 고심 끝에 “효과가 더 좋은 치료법을 택하겠다”며 비싼 1순위 치료제를 택했다. 길병원 측은 “환자 대다수가 왓슨의 조언을 ‘최종적인 진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기존 진료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도 왓슨의 의견이 인간 의사의 것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길병원이 집계한 왓슨 이용 환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5점이었고, “왓슨을 이용한 뒤 진료 결과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거나 더 강해졌다”는 응답 비율은 100%였다. 왓슨 도입 후 달라진 점 중 하나는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것. 길병원은 의료진이 왓슨과 다른 치료법을 추천할 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 의사는 “기존엔 경력이 적은 주니어 의사가 시니어 의사의 권위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왓슨 앞에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난상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월엔 부산대병원이, 이달 16일엔 건양대병원이 길병원에 이어 왓슨을 도입했다. 현재 왓슨은 결장·직장, 유방, 폐, 위, 자궁암만을 진단할 수 있지만 4월엔 난소암이 추가되고 연말엔 방광, 전립샘, 혈액암(백혈병)까지 추가돼 암종 85%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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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가구, 소득 23% 양육비 써

    두 살, 네 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엄마 이모 씨(34)의 ‘전쟁’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육아’ 카테고리에는 5초에 1건꼴로 육아용품 판매 글이 올라온다. ‘저건 너무 낡았어. 이건 중고치곤 비싸고…. 찾았다!’ 새것 같은 영아용 카시트를 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누르는 찰나, ‘판매완료’ 표시가 뜬다. 이 씨는 “특별히 명품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는데도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나면 월급의 절반은 없어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씨처럼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4분의 1을 양육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5년 7월∼지난해 6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 1010가구를 설문하고 309가구의 가계부를 뜯어본 결과, 세금,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월평균 가처분소득 399만2000원 중 양육에 쓴 돈이 94만4000원(23.6%)이라고 19일 밝혔다. 첫째 아이가 4세 이상인 가정은 월평균 양육비가 98만2000원, 1∼2세인 가정은 97만5000원으로 특히 부담이 컸다.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정은 87만8000원을, 2명인 가구는 106만6000원을 각각 썼다. 양육비는 빈부 격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월 소득 550만 원 초과 가구는 129만 원을 써,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가구(50만8000원)의 2.5배였다. 연구진이 육아 대표 품목 21개에 대한 품질 대비 물가체감지수(높을수록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뜻)를 조사한 결과 육아 서비스 비용 중 가장 높은 것은 산후조리원 이용료(181.6점)였다. 무상보육 제도 시행 후 어린이집 이용료 부담은 121.4점에서 117.1점으로 줄었지만 산후 관리 비용은 늘었다는 뜻이다. 돌잔치와 앨범 제작비 부담(170.8점)도 2013년(167.4점)보다 커졌다.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에선 ‘돌잔치 간소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97%나 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돈 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재 중에선 유모차(155점)와 완구류(152.9점)의 부담이 컸다. 학계에서도 과도한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의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증가에 따라 육아비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가구당 자녀 수가 점점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미국 가정의 월평균 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2∼24%였고 식비와 보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15∼21%, 호주 9∼13% 등이다.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무상보육 실시로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줄어들고 가계 부담은 늘어났다”며 “양육수당을 자녀 수와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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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AI, 암 치료 시 선택 아닌 필수 될 것”

    “머지않아 인공지능(AI)의 도움은 암 치료 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하는 과정을 주도한 이언 길병원 인공지능정밀의료추진단장(신경외과 교수)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는 왓슨의 도입을 ‘실험적인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얼마 안 가 의료 현장에서 불가결한 조력자로 자리 잡을 거란 뜻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AI가 필수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 “암 치료를 바둑에 비유하면 암 세포는 매순간 새로운 수를 내놓는 강력한 적수다. 그를 상대해야 하는 환자는 초읽기에 몰려 생명이 위태롭고, 의사는 다면기에 응하듯 여러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한다. 의사가 암 환자 1명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연구·조사에만 평균 16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지만 현재는 시간에 쫓겨 불가능하다. 환자와 의사를 도울 강력한 ‘훈수자’인 AI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왓슨 도입 후 가장 큰 성과는 뭔가. “의료용 AI의 궁극적 목표인 ‘의료 민주화’에 한발 다가선 것이다. 국내 암 진료비의 80% 이상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쓰인다. 암 치료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탓에 적지 않은 지방 환자가 이른바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수 개월간 진료 예약을 기다려야 한다. 환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최상급에 준하는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 같은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왓슨 도입 후 암 환자 커뮤니티에선 서울 내 대형 병원 대신 왓슨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문의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도 있다.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길병원 내부에서만 보관한다. 왓슨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것은 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증상, 나이 등 비식별 정보뿐이다. 일각에선 ‘왜 굳이 외국 제품을 이용하느냐’고 비판하는데, 토종 AI가 개발될 때까지 새로운 시도를 멈출 순 없다. 또 왓슨은 외제 컴퓨터단층촬영(CT)·양성자단층촬영(PET) 장비와 달리 유지·보수비를 들일 필요도 없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우선 기존에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기록, 각종 의료 영상 등 ‘비정형 정보’를 왓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정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람이 일일이 변환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입력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거다. 현재는 암이 변화하는 과정을 따라가기 바쁘지만 앞으론 미리 예측해 표적 치료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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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안 죽는 식중독균 주의보…‘이것’ 알아둬야

    100도 이상으로 가열해도 쉽게 죽지 않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연간 600명 수준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식품안전 당국은 이미 가열 조리된 음식을 차게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2016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총 97건 발생해 334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825명(54.6%)은 일교차가 큰 3~5월에 집중됐다. 이는 노로 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에 이어 세 번째로 잦은 식중독 원인에 해당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감염되면 8∼12시간 후 설사·복통 등 증상에 시달리다가 자연히 회복된다.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생장과정 중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100도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음식을 60도 이하 상온에 천천히 식히면 조리 시 죽지 않고 숨어있던 포자가 깨어나 증식하고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5월 경기의 한 대학 체육대회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건은 상온에서 10시간 보관한 도시락에서 증식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원인이었다. 식약처는 △육류 등 식품은 가급적 조리 후 2시간 내에 섭취하고, △보관 시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도 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도 이하에서 보관할 것을 권했다. 음식을 식힐 땐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고,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솥이나 냄비를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거나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관했던 음식을 섭취할 땐 75도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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