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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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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사회일반48%
사건·범죄23%
교통7%
미국/북미7%
사고3%
정치일반3%
사법3%
인사일반3%
기타3%

  • 권성동 “美인플레감축법, 한미FTA와 충돌 가능성…협상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산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인플레이선 감축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완성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국산차는 매년 10만 여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등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IPEF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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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은 것 같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공천 결과를 비판하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한 말을 인용한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선거 때 있었던 일들은 다 털고 가지 않겠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알고 봤더니 뒤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정치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17일)에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하 고민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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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겨냥 “통 큰 줄 알았는데…국민도 속고 나도 속은것 같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공천 결과를 비판하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한 말을 인용한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선거 때 있었던 일들은 다 털고 가지 않겠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알고 봤더니 뒤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정치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17일)에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하 고민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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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총, 권성동 재신임… ‘尹측근’ 주기환 등 비대위 9명 확정

    국민의힘이 1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9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위기에 몰렸던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으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극심한 여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 與, 의총서 권성동 재신임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려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넘기겠다”며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익명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다. 주 위원장은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숫자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재신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 안팎에서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5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비상 상황의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건 난센스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재신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재신임 찬성 취지로 발언을 한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집권당이 원내대표를 4개월 만에 새로 뽑는다면 당을 더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주축인 권 원내대표의 유임에 이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며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누가 책임을 진 거냐”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비대위 공식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지난해 6월 첫 ‘0선·30대 대표’가 된 지 431일 만이다. ○ 주호영, 비대위원 9명 확정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원 명단을 확정하며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의총 직후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자신과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을 제외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초선의 엄태영 전주혜 의원이 포함됐고, 재선 의원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도 합류했다. 원외 인사로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주 전 후보는 아들의 대통령실 근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주 전 후보가 우리 당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6·1지방선거 당시) 15.9%를 얻은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다”고 말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논란이 있었던 3선의 박덕흠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주 위원장이 제시했던 ‘혁신형 관리 비대위’ 목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경우 친윤(친윤석열)계 색채가 덜한 의원들을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비상 상황’을 타개할 만한 참신한 인사들이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에서의 조직위원장 공모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서 사고 당협인 48개 조직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 전 대표의 작심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홍을 수습하는 일도 비대위의 과제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비대위와 당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17일 열린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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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주호영호, ‘내홍 수습’ 과제 안고 출범

    국민의힘이 1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9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위기에 몰렸던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으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극심한 여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 與, 의총서 권성동 재신임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려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넘기겠다”며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었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익명으로 투표를 진행했고,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다. 주 위원장은 의총 뒤 기자들을 만나 “숫자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재신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 안팎에서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5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비상 상황의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건 난센스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도 고민했고, 최소한 재신임을 물으려는 생각은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재신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재신임 찬성 취지로 발언을 한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집권당이 원내대표를 4개월 만에 새로 뽑는다면 당을 더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주축인 권 원내대표의 유임에 이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며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누가 책임을 진 거냐”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비대위 공식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지난해 6월 첫 ‘0선·30대 대표’가 된지 432일 만이다. ● 주호영, 비대위원 9명 확정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원 명단을 확정하며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의총 직후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자신과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을 제외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초선의 엄태영 전주혜 의원이 포함됐고, 재선 의원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도 합류했다. 원외 인사로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주 전 후보는 아들의 대통령실 근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그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답변하고 해결할 문제고, 저는 주 전 후보가 우리 당 열세지역인 광주에서 (6·1지방선거 당시) 15.9%를 얻은 그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주 위원장이 제시했던 ‘혁신형 관리 비대위’ 목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경우 친윤(친윤석열)계 색채가 덜한 의원들을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비상상황’을 타개할만한 참신한 인사들이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의 작심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홍을 수습하는 일도 비대위의 과제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비대위와 당이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17일 열린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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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수해 실언 김성원 윤리위 제소”… 김성원 “처분 달게 받겠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에 대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 역시 “당에서 내리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라고 징계 수용의 뜻을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다”라며 “국민과 당원께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주 위원장은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라며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정말 죄송하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전날(11일) 자원봉사 현장에서 최춘식 의원이 지역구 수해와 관련해 “우리 지역은 소양강댐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역구 가평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강댐이 범람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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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왔으면’ 김성원 “평생 반성”…주호영 “윤리위 절차 밟을 것”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재선)이 12일 “당에서 저에게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말 죄송하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며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40여 명은 전날(11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을 찾아 자원봉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후 당내 징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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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수해 심한 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폭우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수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 홍수 및 도심 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준비하다가 시 행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한 침수조·배수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구조적·근본적 해결책이 될 지하 저류조와 방수터널 확충을 지시한 것이다. 그는 또 “국가 재난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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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키즈’ 與대변인,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사진)이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기용됐다. 박 대변인은 1993년생으로 ‘이준석 키즈’로 불리는 인물이다. 박 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청년대변인으로 함께 일해 보자는 제의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의 곁에서 직접 쓴소리를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저를 포용해 주신 대통령의 넓은 품과 변화의 의지를 믿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언급했을 때 박 대변인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 지지층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배신자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이들의 언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어떤 계획이고 뭘 했으면 좋겠고 이런(논의) 게 전혀 없었다.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좀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도 아니다”라면서도 “같은 대변인 직함이지만 그곳의 근무 환경은 좀 다를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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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비대위 첫 임무는 분열 수습”

    국민의힘은 9일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주 신임 비대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의 요직을 거쳤다. 여기에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위기를 수습할 선장으로 임명됐다. 주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707명의 전국위원 중 463명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주 위원장은 임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 “서로 양보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조속히 하나된 단합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자”고 했다. 그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직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선거 승리에 힘을 보탰다. 1960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난 주 의원은 대구 능인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2월까지 대구지방법원 판사, 상주지원장,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04년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됐으나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일어 사직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하기도 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대구 최고의 격전지로 꼽혔던 수성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누르고 당선돼 5선에 성공했다. 주 위원장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한 여당 의원은 “겸손한 성품과 신의 등을 갖췄다는 평가”라고 했다. ‘자우(慈宇)’라는 법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불교계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은 정치권의 대표적 불교통으로 알려져 있다.△1960년 경북 울진 △대구 능인고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박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판사, 상주지원장, 부장판사 △17~21대 국회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 △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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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늘 ‘주호영 비대위’ 닻 올릴듯… “10월 전대” “내년” 또 분분

    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비대위 전환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후 한 달 넘게 지속한 당의 분란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둘러싼 이견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이 대표 측과의 갈등 봉합 등이 비대위의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어 오후 2시엔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개하고, 다시 전국위를 재개해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원내대표 등 지도부 경험이 있고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주 의원이 안정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가 닻을 올려도 당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9월 말, 10월 초까지만 비대위가 활동하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내년 1월경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 여기에 장외 여론전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인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비대위의 숙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성토했다. 다만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날 당직 사퇴를 선언하며 “당의 혼란이나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이 대표 만류에 나섰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지금 이러는 건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 해달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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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9일 ‘주호영 비대위’ 출범할 듯…당내 갈등 봉합 미지수

    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비대위 전환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후 한 달 넘게 지속한 당의 분란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둘러싼 이견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이 대표 측과의 갈등 봉합 등이 비대위의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어 오후 2시엔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개하고, 다시 전국위를 재개해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원내대표 등 지도부 경험이 있고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주 의원이 안정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뜻이 모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가 닻을 올려도 당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9월 말, 10월 초까지만 비대위가 활동하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기국회가 마무리 된 뒤 내년 1월 경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 여기에 장외 여론전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인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도 비대위의 숙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성토했다. 토론회에서는 “누가 내부총질을 했나, 내부총질을 해서 누가 죽은 사람 있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날 당직 사퇴를 선언하며 “당의 혼란이나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게 먼저”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이 대표 만류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지는 게 아니다. 이 대표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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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전국위 “黨 비상상황”… 비대위장, 주호영-정진석 좁혀져

    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코미디”라며 반발했다. ○ ‘이준석 복귀案’은 표결에서 부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지금이 당헌상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9일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현 상황이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의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가 공식 결론을 낸 것.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원 9명 중 4명이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혀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전국위를 열기 위한 전 단계인 상임전국위에는 정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통상 박수로 안건을 의결해 왔지만 이번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을 거쳤다.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는 40명 중 29명이 기립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했다. 기존 당헌에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만 추가한 ‘최고위안(案)’과 이 대표의 직책 유지와 복귀를 보장하는 ‘조해진 의원안(案)’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졌고, 최고위안이 26표를 얻어 가결됐다. 조 의원안은 10표, 기권은 4표였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을 겸하는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는 정수가 1000명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이라 상임전국위에서 올린 안건에 대한 찬반을 토론 과정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했나?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인가?”라며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라고 적었다. 이 대표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면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고 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의 모임을 개설하고 “(가처분) 소송인단이 500명 이상 모이면 실제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진석 ‘구원 투수’ 거론여권의 관심은 이제 9일 결정될 비대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직후 “제가 알기론 어느 정도 비대위원장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다”며 ‘5선 중진급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 여권 인사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해 경험 많은 중진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비교적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주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뒤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정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역시 2016년 원내대표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정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에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1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7년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전례가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주말이 지나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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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三姓家奴 윤핵관, 위기땐 먼저 도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주축인 장제원 의원을 동시에 성토하고 나섰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닌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적었다. ‘성씨가 3개인 종’을 뜻하는 ‘삼성가노’는 삼국지의 장비가 여포를 향해 친아버지와 2명의 양아버지를 섬겼다며 쓴 표현이다. 장 의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연이어 도왔던 상황을 빗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란 인식도 한심하다”며 “당 대표가 내부 총질 한다는 문장 자체가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 비슷한 형용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거듭 비판한 것.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해 제작한 ‘AI 윤석열’과 ‘쇼츠’(59초 분량의 짧은 영상) 동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던 것에 대해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도 좋은데 국민들과 했던 약속은 지우지 말자”고 적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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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규정…비대위장 주호영-정진석 유력 거론

    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 대표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코미디”라며 반발했다. ● ‘이준석 복귀案’은 표결에서 부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지금이 당헌상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9일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 현 상황이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의 필수조건인 ‘비상상황’인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가 공식 결론을 낸 것. 이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고위원 9명 중 4명이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혀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전국위를 열기 위한 전 단계인 상임전국위에는 정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통상 박수로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이번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표결을 거쳤다.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는 40명 중 29명이 기립을 통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했다. 기존 당헌에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만 추가한 ‘최고위안(案)’과 이 대표의 직책 유지와 복귀를 보장하는 ‘조해진 의원안(案)’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쳤고, 최고위안이 26표를 얻어 가결됐다. 조 의원안은 10표, 기권은 4표였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고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을 겸하는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는 정수가 1000명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라 상임전국위에서 올린 안건에 대한 찬반을 토론 과정 없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는 사퇴했나?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인가?”라며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라고 적었다. ARS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 의결 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주호영, 정진석 ‘구원 투수’ 거론여권의 관심은 이제 9일 결정될 비대위원장에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직후 “제가 알기론 어느 정도 비대위원장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다”며 ‘5선 중진급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 여권 인사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해 경험 많은 중진 의원이 구원 투수로 나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비교적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 받는 주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뒤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정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역시 2016년 원내대표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정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에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1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017년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전례가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주말이 지나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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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직접 겨냥 “‘前정권 장관’ 발언 나와선 안됐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는 발언을 언급하며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면서 “박민영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거론한 ‘이 상황’이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와 ‘내부 총질’ 문자 사태로 촉발된 비대위 전환 등 최근 당의 내홍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분리해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겨냥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비대위 출범 직후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복귀를 막는 당헌·당규 유권 해석을 내릴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격할 틈새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조해진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며 “만약에 파국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와 당 간에 끝없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대위 존속 기한을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해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당헌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무엇을 위한 비대위인가”라며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다시 일어선 보수는 다시 고사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페이스북에 “(경기) 양주와 의정부의 당원과 함께 한다. 이제는 한동안 수도권을 돌면서 당원들과 모임을 가지겠다”고 썼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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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우조선 ‘손배소’ 공방…“책임 물어야” vs “정부가 중재해야”

    여야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사태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 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와의 약속이고 신뢰의 기반“이라며 ”책임질 행동을 하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갈라치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을 향해서도 “손배가압류 문제만큼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당차게 의지를 표현하는게 맞다”고 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 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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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50%인하, 식대 20만원 비과세’ 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세 탄력세율과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 처리에 따라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L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지만, 최근 급격히 물가가 오르며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한도를 확대했다. 또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인선도 마무리됐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정치개혁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끌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선임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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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6→20%… 업계 “정부 투자 병행을”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주요 경쟁국 지원책 대비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고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6→20%로 확대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정부 인센티브 규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각각 공제비율을 높였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투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를 추가 공제한다. 인센티브 제공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30년까지로 확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 시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산업단지에 쓰이는 수도·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도 공기업·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토지 보상, 용수 시설 문제 등으로 3년간 진통을 겪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 내 계약학과 운영비도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기술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은 정부가 직접 투자…법 통과 속도 내 격차 좁혀야반도체 업계는 법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우선 경쟁국과의 지원 격차가 분명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미국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법안’에는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장기적 인재 양성에는 2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업 투자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법안 마련이 늦은 만큼 향후 하위법령 정비, 국회 통과 등의 과정에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도입을 공언했던 반도체지원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데까지 18개월이 걸렸다. 양 위원장은 4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적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법안 주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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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투자 기업 최대 30% 세액공제…업계 “美와 비교하면 갈길 멀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주요 경쟁국 지원책 대비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고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6→20%로 확대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반도체업계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정부 인센티브 규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각각 공제비율을 높였다. 직전 3년 간 연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투자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5%를 추가 공제한다. 인센티브 제공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30년까지로 확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인·허가 시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산업단지에 쓰이는 수도·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도 공기업·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토지보상, 용수 시설 문제 등으로 3년 간 진통을 겪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에도 불구 대통령령으로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원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 내 계약학과 운영비도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기술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국은 정부가 직접 투자…법 통과 속도 내 격차 좁혀야반도체 업계는 법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우선 경쟁국과의 지원 격차가 분명하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미국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법안’에는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도 다겨 있다. 중장기적 인재양성에는 2000억 달러는 투입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업 투자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국 대비 법안 마련이 늦은 만큼 향후 하위법령 정비, 국회통과 등의 과정에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도입을 공언했던 반도체지원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데까지 18개월이 걸렸다. 양 위원장은 4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적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법안 주요 내용을 담은 친전(親展)을 보내며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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