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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14일에만 30만 명에 가까운 발열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여전히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물자가 없어 정확한 확진자 규모와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염 규모와 확산세가 북한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 보니 주민에게 민간요법까지 소개하는 등 열악한 보건·의료실태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15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에서 자체로 몸을 돌보는 방법’이란 기사에서 “기침이 나면 꿀을 먹어라. 그러나 12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꿀을 삼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숨이 차면 창문을 열어 방안을 서늘하게 하라”고도 권했다. 이어 4주가 지나도 몸 상태가 나쁘고, 기침하다 피를 토하거나 기절, 피하출혈, 소변량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 의사와 병원을 찾으라고 했다. 북한의 현 의료체계로는 매일 수십만 명씩 폭증하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 최소 4주의 자가치료를 권한 것이다. 14일자에서는 민간요법도 다뤘다. 신문은 “금은화를 한 번에 3∼4g씩 또는 버드나무잎을 한 번에 4∼5g씩 더운물에 우려서 하루에 3번 먹는다”고 소개했다. 버드나무 껍질에는 아스피린의 활성성분(살리실산)이 포함돼 민간에선 아스피린 개발 전부터 해열·소염제로 사용해왔다. 주민들이 앞다퉈 나무껍질을 벗겨 먹을 경우 국토가 더 황폐해질 수 있어 대신 잎을 달여 먹으라고 권한 것으로 보인다. 한방요법인 ‘고려치료방법’도 등장했다. 경증 환자들에게 “패독산을 한 번에 4g씩 하루 세 번 식후 1∼2시간 사이에 뜨거운 물에 타서 5일 마신다. 안궁우황환을 한 번에 1∼2알씩 더운물에 타서 3∼5일간 먹거나 삼향우황청심환을 한 번에 한 알씩 하루 2∼3번 더운물에 타서 먹는다”고 신문은 소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에서 14일에만 30만 명에 가까운 발열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여전히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물자가 없어 정확한 확진자 규모와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염 규모와 확산세가 북한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보니 주민에게 민간요법까지 소개하는 등 열악한 보건·의료실태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15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에서 자체로 몸을 돌보는 방법’이란 기사에서 “기침이 나면 꿀을 먹어라. 그러나 12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꿀을 삼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숨이 차면 창문을 열어 방안을 서늘하게 하라”고도 권했다. 이어 4주가 지나도 몸 상태가 나쁘고, 기침하다 피를 토하거나 기절, 피하출혈, 소변량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 의사와 병원을 찾으라고 했다. 북한의 현 의료체계로는 매일 수십만 명씩 폭증하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 최소 4주의 자가치료를 권한 것이다. 14일자에서는 민간요법도 다뤘다. 신문은 “금은화를 한 번에 3~4g씩 또는 버드나무잎을 한 번에 4~5g씩 더운물에 우려서 하루에 3번 먹는다”고 소개했다. 버드나무 껍질에는 아스피린의 활성성분(살리실산)이 포함돼 민간에선 아스피린 개발 전부터 해열·소염제로 사용해왔다. 주민들이 앞다퉈 나무껍질을 벗겨 먹을 경우 국토가 더 황폐해질 수 있어 대신 잎을 달여 먹으라고 권한 것으로 보인다. 한방요법인 ‘고려치료방법’도 등장했다. 경증 환자들에게 “패독산을 한 번에 4g씩 하루 세 번 식후 1~2시간 사이에 뜨거운 물에 타서 5일 마신다. 안궁우황환을 한 번에 1~2알씩 더운물에 타서 3~5일간 먹거나 삼향우황청심환을 한 번에 한 알씩 하루 2~3번 더운물에 타서 먹는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로키’로 일관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라고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것. 도발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북한이 후속 도발로 맞설 경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에서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도발 직후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 달라진 대북 강경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올 1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 문 정부는 ‘도발’로 지칭하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 개최 이후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선 도발로 더는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수위만 높아질 것임을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權 백신지원 시사 직후 北 미사일 도발… 40초에 3발 핵타격 위협 尹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도발권영세, 대북 인도적 지원 밝힌뒤… 北, 새벽 아닌 저녁 이례적 도발軍 “초대형 방사포 3발 연사 처음”尹정부, ‘발사체’ 표현 文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 규정하며 강경대응 태세北 7차 핵실험땐 남북 경색 불가피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초대형 방사포 최초로 3발 연속 발사한 듯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20초 간격으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 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하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KN-25의 3발 연속 발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도발에선 대남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역력하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방식도 40여 초 만에 3발을 연거푸 쏴서 복수의 대남 주요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초기에 사용한 ‘미상 발사체’라는 용어 대신에 ‘미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심각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강경 입장도 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불렀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대응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이날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발표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등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대남 공격용 무력 도발로 맞받아친 셈이 됐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에 나서면서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12일 강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다. 함북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초대형방사포(KN-25) 3발 연속 발사한 듯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음속의 5배), 정점고도 약 90km로 360여Km를 날아갔다고 한다. 북한이 올 들어 한 번에 3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인 초대형방사포(KN-25)를 연속 발사한 것으로 보고 세부 비행제원을 분석 중이다.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장착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을 할수 있다. 전술핵을 장착할 경우 복수의 표적에 대한 동시 핵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자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의 잠수함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만이다. 올 들어선 15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위협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선 한국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기습타격 능력을 테스트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도발 타이밍’부터 허를 찔렀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대개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간혹 낮·오후 시간대를 택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후 6시를 넘긴 저녁시간대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형태도 수 분내 3발을 연거푸 쏴서 유사시 복수의 대남 주요표적을 초토화할 것임을 과시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걸로 전해졌다. 군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초기에 사용해온 ‘미상 발사체’라는 표현 대신 이날은 ‘미상 탄도미사일’로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위협’이라는 용어가 아닌 ‘도발’로 발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곧 7차 핵실험 나설 듯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도발에 나서면서 향후 추가 ‘중대 도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레드 라인(금지선)’을 훌쩍 넘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음에도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핵실험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면 도발에 나설 여력조차 없어 당분간 핵실험까진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국내외 초강경 봉쇄령을 내린 만큼 핵실험 등 관련 물자 이동이 제한돼 도발 일정에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도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21일)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 육군이 주한미군의 최신형 아파치 공격헬기와 ‘킬러드론’인 그레이이글(MQ-1C)을 한국군 지휘부가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미군이 그레이이글을 기지내 배치상태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신형 아파치 헬기와 그레이이글은 유사시 한반도 전역에서 전천후 타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히 그레이이글은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적 지휘부를 찾아내 공대지미사일을 쏴 제거하는 대표적 ‘킬러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는 11일 홈페이지에 허강수 육군 7군단장(중장) 등 한국군 지휘관들이 최근 경기 평택기지내 주한 미2사단의 아파치 헬기(AH-64Ev6) 대대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허 중장 등은 아파치 헬기 좌석에 앉아서 기체를 둘러보는 한편 기지내 그레이이글 배치 상태를 살펴보고,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두 무기의 성능과 임무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데이비드 레스퍼런스 미2사단 겸 한미연합사단장 등 미측 지휘관들도 동행했다. 미 육군태평양사는 최신형 아파치와 그레이이글이 나란히 기지내 배치된 사진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킬러드론’인 그레이이글이 미군 기지내 배치된 상태로 노출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해외 주둔 미군으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군에 최신형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배치한 바 있다. 당시 미 2사단은 “최신형 아파치 헬기가 치명성과 생존성 등에서 기존의 아파치 헬기보다 성능이 월등하다”고 소개했다. 최신형 아파치는 화력통제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표적 타격능력이 구형보다 2배 이상 강화됐다. 또한 주한미군에 10여 대가 배치된 그레이이글(MQ-1C)과 완벽한 합동작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아파치 1대가 여러 대의 그레이이글을 이끌고 다양한 수색 정찰 및 타격임무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이글은 헬파이어와 바이퍼 스트라이크(GBU-44/B)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최대 3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한반도 전역을 연속 비행하며 고화질 감시는 물론이고 유사시 아파치 공격헬기와 유무인 합동작전으로 북한 기계화부대 및 공기부양정 제거 임무도 수행한다. 정찰위성 등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적 지휘부를 포착 제거하는 작전도 가능해 북한엔 ‘요주의 대상’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주한미군이 지하갱도 수색·점령 훈련을 5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데 이어 평택기지내 ‘킬러드론’의 배치 모습까지 외부로 드러낸 것은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대미 핵타격 위협에 주력하는 북한 지휘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2020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폭발했고, 미측은 사드 철수 검토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등 충돌 양상이 정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은 작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SCM에서도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 주둔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북한의 핵·마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한만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계기로 사드의 정상배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10월 SCM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한측 대표단에게 다른 동맹 현안을 제쳐두고 시종일관 사드 기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에스퍼 장관은 회의 초반 자리에 앉자마자 “이건 동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당신의 아들딸이 머나먼 타지의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면 어떻겠냐”면서 수년째 임시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한 사드기지의 열악한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오랜 기간 사드의 주둔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밖으로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측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상회의(VTC)로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사드의 철수 및 재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에스퍼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출간한 회고록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핵심전력임에도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지내 한미 장병들이 기본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3년 넘게 지속되자 미측이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 당시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기지 진입로를 막는 바람에 기지내 장병들은 공사자재와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 부식 등 필수물자를 헬기로 공수받는 등 임무수행과 주둔생활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취임 한달여만에 미국을 찾은 서 장관을 비롯한 한측 대표단은 에스퍼 장관의 강경한 태도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서 장관은 “내가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돌아가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로도 미측은 서운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한측 대표단을 냉랭하게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내내 지지부진한 사드 기지의 근무여건 개선을 미측이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보고 작심하고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에스퍼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비판을 이어가면서 회의 분위기가 시종일관 무겁고 냉랭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당시 서 장관은 SCM 직후 ‘동맹관계에서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내가 돌아가서 적극 풀겠다’고 주위에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후 정부와 군이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의 저지 시위를 뚫고 사드기지에 공사자재를 연이어 반입하는 등 주둔 여건 개선공사에 속도를 낸 것도 미측의 ‘철수 압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측은 여전히 사드기지의 주둔 여건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SCM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사드 기지의 주둔여건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서 장관은 “더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사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새 정부에서 사드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정상배치 작업이 가속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위협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드의 조속한 정상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 2020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주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한국, 중국의 궤도로 표류 우려”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장기적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한미간 견해는 일치했지만 한국이 무역, 경제, 지정학적 중력에 이끌려 중국의 궤도로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에도)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점점 더 중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영향이었는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때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편드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어 2020년 SCM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포대의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3년 전 사드 부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다음해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며 “이는 동맹국이 상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화상회의로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90일 이내 사드 철수 영향을 평가하고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나의 연기는 한국 대표단의 허를 찔렀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는 등 사드 기지 환경개선 작업에 들어갔다.트럼프 북핵 위기에 한반도 미국인 철수 지시했다 번복에스퍼 전 장관은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고조됐던 2018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가족의 전원 철수를 당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한국의 모든 미국인 철수 계획 등 전쟁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철수 대상은 19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군 가족 철수는 예기치 못한 극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 항공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철수를 전쟁의 서곡으로 볼 것”이라며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평화를 호소할 수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모두가 피비린내 나는 오랜 전쟁에 휘말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 위험한 ‘치킨 게임’이었다”며 “하지만 누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국인 철수를 알리는 트위터 글을 올리지 않도록 설득해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갈등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지시했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기지로 지시를 미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고 믿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얘기했을 때 매우 불안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글로벌 미군 배치’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한 번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끼어들어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랠 수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맞아 2기 정부’라고 대답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에 필사적”에스퍼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 정치는 전작권 전환 등 다른 안보분야에도 파급됐다”며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에 필사적(hell-bent)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최소한 2차례 만나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중반까지 (전작건 전환) 시간표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입장을 취했으며 미국에 대해선 ‘나는 친미지만 한국은 미국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의 정책과 행동은 분명히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욱 장관이 2020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서 장관의 제안은 책에서 삭제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출간 전 국가안보상 기밀 유출 검토를 위해 국방부에 원고를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4세대 F-35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난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교하기도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청와대는 크고 화려했다”며 “2층으로 통하는 이중 계단에는 밝고 붉은 카펫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만난 큰 방에는 금색 태피스트리, 바닥은 아름다운 크림색 카펫으로 장식돼 있었고 각 참모들은 약 25피트(7.6m) 간격으로 배치된 의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며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는 조용했다. 백악관과 달리 참모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다”고 했다.“한국 쿼드 가입은 필수적”회고록에는 2019, 2020년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교류협정) 파기 논란 당시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자세히 담겼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보다 북한과 더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 문제는 2019년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터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간의 싸움으로 북한과 중국은 이익을 얻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오감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 위대한 동맹국’들의 가치를 묻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한국은 일본과 싸우는가’라고 물으며 한국이 안보에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매우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랜디 슈라이버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 파기 중단을) 대안적 접근법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문 대통령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협정 만료 몇 시간 전 조건부로 지소미아 만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이 ‘쿼드(QUAD)’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안보협력체로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쿼드 가입은) 중국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역사를 역사에 맡기고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과 일본에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인 콘스턴트피닉스(WC-135W·사진)가 7일 미 본토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한 북한의 핵도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콘스턴트피닉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곧장 동해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탐지견’이란 별칭의 이 정찰기는 핵실험 직후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물질(핵종)을 포집 분석한다. 핵실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인 핵종의 종류를 가려내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동해로 날아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사상 첫 연쇄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통상 핵소형화 기준(직경 60cm·무게 500kg 미만)보다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을 입증하기 힘들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가지갱도’ 형태로 1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하루 또는 며칠 간격으로 2, 3차례 연속 실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4개월간 정비를 끝낸 미 7함대 소속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은 8일 모항(일본 요코스카항)을 출항해 시험운항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 동해상에서 대북 견제 및 핵도발 시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공군은 6일부터 9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도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에서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2020년 홍수로 파괴됐던 실험장 내 교량을 복구하면서 지휘소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해져 3번 갱도가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CNN은 5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연이어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 사이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는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 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2차례 이상 연이어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핵실험장 지휘소 앞 차량 관측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의 경우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 북한은 내부로 중장비 등을 들여오기 위해 3번 갱도 입구 바깥 지역을 평탄화하는 작업은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새로운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해 보도했다.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는 것.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갱도에서 주요 외부 도로와 교량 등을 연결하는 보안시설인 지휘소를 복구해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38노스는 지난달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 출입구가 새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 CNN은 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CNN은 북한이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 때도 핵실험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안보 진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순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려사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세계는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쇄 핵실험 가능성…핵무력 완성 선언할 수도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에 사상 처음 연쇄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은 직경 60cm이내, 무게 500kg 미만이다. 스커드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미사일에도 장착 가능한 수준이다.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사이에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전후해 연쇄 핵실험을 할 경우 대내외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1, 2일 만에 5~6차례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실시한 뒤 핵무력 최종 완성을 선언하는 시나리오까지 북한이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엿새 전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강도 무력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4월 주요 정치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10일)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본격적인 전략도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ICBM 사거리 줄여…다목적 도발 가능성군에 따르면 4일 낮 12시 3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대속도 마하 11(음속의 11배), 정점고도 780km로 약 470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순안 지역은 올 들어 북한이 4차례에 걸쳐 화성-15·17형 ICBM을 쏜 곳이다. 앞서 북한은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비행장에서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며칠 전부터 발사 징후를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동해상으로 날아온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도 발사 상황과 비행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도 북한이 ICBM 사거리를 줄여서 쏜 걸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도발을 군사 정찰위성을 저궤도(500∼800km)에 띄우기 위한 장거리로켓(우주발사체) 시험발사라고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5년 안에 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거리로켓은 ICBM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점에서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고도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군 당국자는 “유사시 ICBM을 고각(高角)으로 사거리를 줄여 쏴 서울 등 수도권의 100km 상공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테스트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쏜 ICBM을 화성-15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3월 15일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신형 ICBM인 화성-17형보다는 성능이 검증된 15형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월 ‘집중 도발’ 신호탄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 ‘선제적 핵공격’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일성 생일 등 4월에 주요 경축 행사를 마친 북한이 고강도 도발 드라이브를 개시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국방백서 등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敵)’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대북정책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쐈을 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 측 북핵 수석대표의 방한 일정 중 보란 듯 미사일을 날렸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방한 중인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류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20일)과 한미 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인수위도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근본적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수백 km밖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발사후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3일에도 동해로 전개됐다. 지난달 28일 이후 엿새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온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증가했거나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 1대가 이날 오전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으로 투입됐다. 정찰기는 강원도 인근 동해상을 장시간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이 3대를 운용 중인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광학 카메라 등으로 적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정밀 추적 할 수 있다. 이 정찰기가 1주일 가까이 동해로 연속 출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크게 활발해졌거나 조만간 도발 가능성이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복구 상화 등 7차 핵실험 관련 대북 전자·통신첩보 수집 활동도 벌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정찰기의 연이은 출격이 지난달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이후 한국의 새 정부 출범(10일)을 앞두고 북한이 모종의 도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ICBM 도발에 앞서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을 쏘는 중간단계의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 정찰기가 위치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엿새째 동해상에 투입한 것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대북경고”라며 “러시아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인근에 대부분의 정찰감시전력을 투입해오던 미국이 북한의 열병식 전후부터 한반도에 감시자산 전개를 점차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일주일 뒤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북한의 협박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핵실험 준비 징후에 이어 지난달 25일 인민혁명군 90주년 창건 열병식에서 대남·대미 핵타격 무기를 총동원하더니 김정은이 직접 나서 ‘선제적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판국이다. 5년 만에 귀환한 남한의 보수정권을 길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속내를 확연히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빌미로 ‘제2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같은 벼랑 끝 대결도 불사할 것으로 우려한다.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파상적 도발 공세로 전쟁 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린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돌려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임해 나갈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선 지난 5년간 대북 유화 기조에 젖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국가안보의 창끝을 벼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방백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필자는 본다.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 수호를 위한 국방·안보 전략과 정책, 비전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다. 무엇보다 당면한 안보 위협의 경중(輕重)과 우선순위, 관련 대책 등이 가감 없이 기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당면한 안보 정세를 냉철히 판단할 수 있고, 군도 대응태세를 가다듬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두 차례 발간된 국방백서는 본연의 취지와 역할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대북 화해 기조에 과도하게 치우쳐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간과하는 등 ‘정치 백서’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문구를 빼고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한 게 대표적 사례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 위협까지 적 개념에 포괄했다는 군의 설명은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핵무력 증강에 골몰하면서 선제 핵공격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대북 저자세이자 안이한 대적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군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금지당한 홍길동 신세라는 자조마저 나오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에 발간된 ‘2020국방백서’는 1개 장(章)을 할애해 10여 쪽에 걸쳐서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신형 미사일 연쇄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로 퇴행시킨 북한의 행태에 군이 사실상 눈을 감은 것이다. 국방백서의 북한 핵능력 평가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 미 국방정보국(DNI)을 비롯한 해외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년간 대화 국면을 틈타 매년 최대 100kg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고 핵 소형화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발간된 국방백서들은 HEU는 ‘상당량’, 핵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의 핵무력 실태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 고사하고 눈과 귀를 가린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첫 핵실험 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팎이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차 핵실험을 한 지 16년이 흘렀고, 6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의 핵 소형화는 완성 단계로 간주하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할 전술핵도 조만간 전력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도 최대 100여 기에 달하고, 향후 5년 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방백서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북한 위협의 실태와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적시하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그래야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견지하고, 국민도 엄중한 안보 상황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어떤 안보위기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국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내년 초 발간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가 ‘안보 나침반’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 사용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공격 용도로 활용 목적까지 시사한 것. 윤석열 정부 출범(10일)을 전후해 북한 7차 핵실험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핵위협 수위도 높아지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 김정은, ‘선제적’ 콕 집어 핵 사용 가능성 시사김 위원장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수뇌부 격려 자리에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도 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일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한미를 겨냥한 핵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선제적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김 위원장이 오판으로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북한의 선제 핵 사용 위협은 한미 입장에선 최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몰고 가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에선 김 위원장의 최근 핵위협 발언 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과대망상적인 전체주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웃 민주국가(한국)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며 “석 달 전 푸틴을 완벽히 모사했다”고 꼬집었다.○ 풍계리에선 핵실험 징후 지속 포착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핵실험 준비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달 29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이 신축되고,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3번 갱도 새 입구 바깥 지역에서 내부로 중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입구 평탄화 작업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는 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후 비행궤적까지 추적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연일 감시에 나서고 있는 것. 군 소식통은 “코브라볼이 평양 일대 등 북한 전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움직임과 강원 원산, 함남 신포 일대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지 동향까지 샅샅이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매헌 윤봉길 의사(1908∼1932·사진)의 상하이 의거 90주년 기념식이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 의사의 장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평전 헌정,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당초 중국 상하이 루쉰공원에서도 동시에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다. 루쉰공원은 윤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훙커우 공원의 현재 이름이다.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장에 폭탄을 투척해 일제 수뇌부를 폭사시켰다. 의거 직후 일경에 체포된 윤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고 오사카의 군 형무소에 수감된 뒤 그해 12월 순국했다. 정부는 윤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의거 90주년을 맞아 사진전시회와 학술회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사가 태어난 충남 예산에선 29일 오전 충의사에서 예산군 주관으로 추모다례도 열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이 북한의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개최 이틀 전 적의 지하갱도를 점령하고 숨은 적을 수색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유사시 지하공간에 은폐된 북한 지휘부를 색출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장악하는 절차를 숙달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훈련 사진 4장도 트위터에 공개했다. 주한미군이 지하갱도의 수색·점령 훈련 사진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주한 미2사단이 23일 공개한 훈련 사진들에는 특수방독면과 방호복을 입고 소총 등 개인화기로 무장한 미군 장병들이 삼삼오오 진용을 갖춰 외부에서 지하갱도로 은밀히 진입한 뒤 사주 경계를 펼치면서 수색작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미군 장병들이 착용한 특수방독면과 방호복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최신형 장비로 추정된다. 유사시 지하공간에서 장시간 대량살상무기(WMD) 탐색 작전을 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장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훈련 장소나 구체적 훈련 내용 및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위터에 “‘레디퍼스트(Ready First) 여단’ 소속 장병들이 지하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만 적시했다. ‘레디퍼스트 여단’은 미 육군 제1기갑사단 1기갑여단 전투팀으로 최근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된 부대다. 군 관계자는 “사진으로 볼 때 2017년 3월 지하갱도 점령 훈련을 한 곳과 같은 장소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3월 당시 미 본토에서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된 미 육군 1사단 예하 기갑여단 전투팀은 캠프스탠리(경기 의정부) 훈련장에서 지하갱도 훈련을 실시하고 이례적으로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한반도에 순환 배치된 미 육군 전투여단 병력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열병식이 임박한데다 7차 핵실험 준비가 한창인 시점에 주한미군이 지하갱도 점령·수색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전격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순 없다”면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이 이젠 그 사용 목적·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 김 위원장은 25일 밤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겨냥한 신형 무기체계들도 총동원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월 처음 공개한 ‘북극성-5ㅅ’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졌고 탄두부가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北, 탄두부 키운 신형 SLBM 공개… 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인민혁명군 90주년 심야 열병식3000t급 잠수함용 신형 SLBM, 길이도 늘어나… 사거리 확장한듯대남타격 극초음속미사일도 등장, 마지막은 ‘괴물 ICBM’ 화성-17형김정은 “핵무력 급속히 강화할 것”… 尹정부 출범 맞춰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 명)으로 볼 때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 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 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명)으로 볼때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지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서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후임병을 상습 구타하고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병사들이 불구속 수사 후 군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해병대와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A 병장 등 3명은 지난달 중순부터 같은 생활관의 B 일병을 상대로 “심심하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면서 수시로 뒤통수와 뺨을 때렸다. 가해자들은 또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B 일병의 상의를 벗겨 특정 부분을 빨래집게로 집는 한편으로 하의까지 벗긴 뒤 전기이발기(속칭 바리캉)로 은밀한 부위의 털을 깎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다른 병사들에게 전하는 등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생활관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취식 강요’도 벌어졌다. 가해자 중 2명은 스파게티 면과 소스를 맨손으로 비빈 뒤 “선임이 해준 정성스러운 요리다. 맛있지?”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혹행위는 B 일병이 지난달 30일 상부에 신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인권센터 측은 “반복적, 집단적 범죄인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풀어놓은 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부대 해체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는 “해당 부대는 3월 말 피해자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군사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후임병을 상습 구타하고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병사들이 불구속 수사 후 군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해병대와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 A병장 등 3명은 지난달 중순부터 같은 생활관의 B일병을 상대로 “심심하다”, “슬리퍼 소리가 난다”면서 수시로 뒤통수와 뺨을 때렸다. 가해자들은 또 격투기를 가르쳐주겠다면서 B일병의 상의를 벗겨 특정 부분에 빨래집게를 집는 한편 하의까지 벗긴 뒤 전기이발기(속칭 바리캉)로 은밀한 부위의 털을 깎는 등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다른 병사들에게 전하는 등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일병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생활관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오랜 악습인 ‘취식 강요’도 벌어졌다. 가해자 중 2명은 스파게티면과 소스를 맨 손으로 비빈 뒤 “선임이 해준 정성스러운 요리다. 맛있지?“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혹행위는 B일병이 지난달 30일 상부에 신고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인권센터 측은 “반복적, 집단적 범죄인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들을 풀어놓은 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아전인수식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부대 해체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는 “해당 부대는 3월 말 피해자 면담을 통해 관련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군사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