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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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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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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IRA 의견서 제출…“3년 유예-조건 완화 요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고 친환경차의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4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시행 시점을 3년 미뤄달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것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조립만 북미에서 해도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배터리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FTA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투자협정을 맺은 나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IRA 하위규정을 마련 중인 미 재무부는 4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해왔다. 미 재무부는 기존 의견수렴과 별도로 3일(현지 시간)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업용 친환경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가 뒤늦게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상업용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대상이 확대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규정을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가 확대되면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일부 전기차에도 보조금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조건이 명확해지면, 이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판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법인 차량으로 판매되는 물량 비중은 약 15~20%로 추정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6%가 법인용 판매였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법인 판매가 한 건도 없었으며, 10월에는 0.4% 정도의 비중에 그쳤다. 렌터카 등 법인 판매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이 판매량 확보를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쌓인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 법인 판매 대신 개인 고객 판매에 집중하는 추세다. 현대차그룹도 직접 미 재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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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장관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해…비핵화 정책 변함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상충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일각에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따라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이 장관은 “비핵화 정책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장군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때 미군 전략자산을 적시 배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괌 미군기지 등에 전술핵을 배치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의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조야에서도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우산 운용을 협의하는 이른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나 미군 전략자산 상시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핵우산 등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협의하고 있는) 새로운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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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美국방 “어떤 핵공격도 北 정권 종말 초래”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운용 훈련을 매년 열기로 했다. 북한의 고당도 도발 폭주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실상 상시 전개해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동) 전략자산이 새롭게 영구히 배치되는 것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면서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억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미가 협의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사실상 전략자산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한미는 연합훈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사용 움직임이 포착되면 한미 양국이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선제 타격하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선 “(확장억지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선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논의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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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민주주의 위험” 상하원 완패 위기에 결집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선거 불복은 카오스(혼돈)로 가는 길”이라며 “우리는 뼛속 깊이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중간선거를 엿새 앞두고 상·하원 모두 집권 민주당이 완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대다. 한 사람, 한 이념, 한 정당의 지배를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을 헌법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를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로 비유한 셈이다. 그러자 야당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 대신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vs 트럼프 구도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며 “미국인은 법치를 지킬지, 암흑 세력이 권력에 대한 갈증을 채우도록 할지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은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난입했던 미 의회와 가깝다. 또 지난달 2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낸시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폭도들이 의회를 습격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들”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2020년 대선이 도둑맞았다는 ‘빅 라이Big lie)’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에 의해 광란으로 치달은 폭도들”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출마자 중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이들이 300명을 넘는다. 파괴적이며 미국이 혼돈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폭력 사태의 사실상 책임자라고 지목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상원 격전지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민주당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중간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정치적으로 반대인 사람을 악마화하는 풍토는 위험하다. 더 많은 이들이 다칠 것”이라고 했다.○ 공화 “대통령이 통합 대신 분열” 비판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당초 일정에 없었던 긴급 연설이다. 공화당의 하원 승리 예상에 이어 상원 격전지에서도 공화당 바람이 부는 다급한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낙태권,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고유가 대책 등 정책 의제에 집중하다가 유권자 표심이 공화당으로 쏠리자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선거 막판 공화당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거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날 공화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53%로 민주당(47%)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상원 최대 격전지인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중 공화당이 네바다와 조지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상원 100석 중 각각 50석씩 민주당과 나눠 가진 공화당은 격전지 4곳 중 2곳에서 승리하면 상원 다수당에 오른다. 폭스뉴스는 현재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 애리조나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2%포인트 격차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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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비밀리 러에 포탄 수천발 지원…차단할 것”

    북한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통해 비밀리에 러시아에 수천 개의 포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북-러-중동 무기 커넥션’을 제기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무기 지원 차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 등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 시간) “북한은 포탄 수천 개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무기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수송되는 것처럼 종착지를 감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무기 제공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군은 예멘에서 무장단체로 흘러가는 무기를 차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무기가 시리아와 리비아 등 국가를 경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적어도 일부는 중국을 거쳐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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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간 미사일에 1854억, 2년치 쌀 수입액 날려

    북한이 2, 3일 이틀간 미사일 발사에 최대 1억3000만 달러(약 1854억 원)를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0년 이전 연간 7000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틀 만에 2년 치에 가까운 쌀을 수입할 규모의 예산을 도발에 퍼부은 셈이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배넷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단거리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며 북한이 이날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5000만∼7500만 달러(약 711억∼1067억 원)를 쏟아 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00만∼30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1000만∼15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3일 ICBM 1발과 SRBM 5발을 발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약 1억3000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의 9월 중국 수출액이 142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9개월 치 수출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틀 만에 소진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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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에 한미 공중훈련 연장… ‘죽음의 백조’ 한반도 전개 추진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도발에 나서는 등 무력시위를 펼치자 한미는 북한이 맹비난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전격 연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개된 바 없는 B-1B 전략폭격기를 이르면 이번 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 중 하나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괌 배치 전략폭격기 한반도 날아올 듯당초 한미는 F-35B 스텔스전투기 등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한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일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무더기로 발사한 데 이어 3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다. 3일 오전 7시 40분경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당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선 한미 고위급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사 소식을 전달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추가 대응 지침을 받고 현장에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훈련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훈련을 하루 더 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아울러 한미는 B-1B를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B-1B 4대는 지난달 18, 19일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양국 전투기들은 전시를 상정해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 가능한 연합 작전계획을 적용해 고강도 훈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한 상공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들이 이번에 대거 참가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차례로 거칠게 비난 담화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박정천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추가 도발을 암시했다. 이후 불과 55분 뒤 실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날려 말뿐이 아님을 입증했다. ○ SCM서 확장억제 제고 방안 협의북한의 야간 SR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열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설 획기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국 장관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도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이 있기 2시간 전 이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으로선 처음으로 미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지리국(NGA)도 방문했다. ‘하늘 위의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NGA는 이 자리에서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원점들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대북 정보 역량을 이 장관에게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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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간 미사일로 2416억, 2년 쌀 수입할 돈 날렸다

    북한은 2, 3일 이틀간 미사일 발사에 최대 1억7000만 달러(약 2416억 원)를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9월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142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치 수출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틀 만에 소진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브루스 배넷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날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최대 7500만 달러(약 1067억 원)를 쏟아 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발에 200~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며 “(25발은) 총 50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전 연간 7000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1년치 쌀을 수입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도발에 퍼부은 셈이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00만~30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1000만~15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3일 ICBM 1발과 SRBM 2발을 발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최대 1억7000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미사일 발사 비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넷 연구원은 RFA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러한 도발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장된 상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베넷 연구원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의구심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10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6발은 40분이 걸렸다”며 “한국에 타격을 주려면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기 전 5분에서 10분 내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데 북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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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휴전후 처음 NLL이남 미사일 도발… 軍, 전투기 띄워 NLL이북 미사일 반격

    북한이 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11곳에서 10시간 19분에 걸쳐 동·서해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날린 건 휴전 이후 처음이다. 울릉도에는 처음으로 공습경보까지 발령됐다. 우리 군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을 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맞선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북한 지역)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을 26km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공해상에 낙하했다. 우리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2km) 안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접한 위치까지 날아온 것. 특히 이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해 우리 영토를 직접 겨냥했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에 핵을 실어 쏘는 대남(對南) 기습 핵타격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4차례에 나눠 미사일을 쏘고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론 포 사격까지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북한은 이날 도발에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리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동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공군 F-15K, KF-16 등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합참은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으로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실상 한국 수역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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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백악관 “北, 러시아에 무기 지원…중동·북아프리카行 위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포탄을 비롯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2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같은 탄약을 수송하기 위해 이 무기들을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해운 수송품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첩보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 규모나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은 9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며 “하지만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포탄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 무기들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수송되는 것처럼 종착지를 감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나온 것은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공개 경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9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 등을 사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계속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국제적 ‘왕따(pariah)’ 국가에서 군수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보여 준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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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 용인할 수 없어”…美·日,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 목소리로 규탄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을 포함해 미사일을 10여 발 발사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미국과 일본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없던 빈도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선박과 항공기 안전 확인, 예측 불가능한 사태 대비를 지시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적어도 2발이며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첫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50km로 약 150km를 비행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00km로 2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도발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애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훈련이) 도발이라는 인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리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북한이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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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범죄 행위자에게 책임 물을 것”…美, 北-中-러 겨냥해 공동성명 채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35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 반(反)랜섬웨어 이니셔티브(CRI)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사이버 범죄 행위자에 책임을 묻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반(反)랜섬웨어 이니셔티브(CRI) 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악성프로그램을 심은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서방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 배후로 지목 받고 있다. 공동성명은 “랜섬웨어 행위자를 저지할 수 있도록 대응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탈취된 랜섬웨어 행위자 계좌에 들어온 자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플랫폼에 랜섬웨어 지급을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 반랜섬웨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공격을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1분기 출범할 국제 TF를 통해 랜섬웨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무기 수입을 위해 북한 외교관들과 접촉한 이슬람국가(ISIS) 조직원을 제재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ISIS 조직원 오사마 바르크는 2016년 ISIS 지령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소총과 드론(무인항공기) 방어 기술을 구입하기 위해 2018년까지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수차례 접촉했다. 2018년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해다. 재무부는 ISIS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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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핵보유국 인정은 미국 이익에 부합 안해…대북 정책 변경 논의 없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군축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현 상황에서 (대북) 정책 변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전문가가 북한 비핵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북한을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통해 핵전쟁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지난달 28일 대담 행사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은 언제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핵 협상을 위해 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협상단 방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전달한 대화 제안에 고위급 협상단 방북 구상이 포함됐다는 점을 공개한 것. 앞서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 유엔 주재 부대사는 6월 유엔 총회에서 미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친서를 직접 보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한에 직접 (방북)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북한 비핵화 목표 현실성에 대한 회의론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엘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화상 대담에서 “현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 (상황이)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2018,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리비아의 교훈을 다시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옛 소련 해체 후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역시 핵무기를 폐기한 뒤 반(反)정부 시위로 정권을 잃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최고지도자 사례를 본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북한 지도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김(위원장)이 아직 바이든 행정부에서 얻어낼 게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완전히 등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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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고전 바이든 “휘발유값 안내리면 횡재세 부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업계가 고유가로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빨간불이 켜지자 민심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업계의 이익 규모는 터무니없다. 이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횡재”라며 “전쟁 중 기록적인 횡재를 얻은 기업은 경영진 및 주주의 사리사욕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엑손모빌, 셸 등 대형 석유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이중과세 비판 등을 의식해 횡재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위험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대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횡재세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이 세금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줄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까지 차지할 가능성까지 나왔다. 공화당 측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에너지 업계를 공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기업들의 연합체인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대통령은 ‘비난 게임’을 중단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 및 가스업계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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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도 공화당에 넘어갈 판” 중간선거 1주앞 ‘레드웨이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8일)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하원 선거 판도에서 우세인 공화당이 상원 격전지에서 민주당을 빠르게 추격하며 중간선거 무게추가 서서히 공화당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등 현직, 전직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상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격돌하는 등 이번 주말이 선거 판세를 가름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격전지에 부는 ‘레드웨이브’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상원 선거 격전지 중 3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이 4곳 중 2곳 이상만 승리하면 민주당과 50석씩 양분한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NYT 조사에 따르면 네바다에선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민주당 후보와 애덤 랙설트 공화당 후보 지지율이 47%로 같았고, 조지아에선 래피얼 워녹 현 상원의원(49%)이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46%)를 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에선 낙태권 폐지를 찬성해온 워커 후보가 과거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그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줄곧 큰 우세를 보이던 존 피터먼 민주당 후보(49%)와 메멧 오즈 공화당 후보(44%)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까지 줄었다. 피터먼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 건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고전하고 있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날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을 50 대 50으로 예측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 승리 확률을 55%로 봤지만 거센 ‘레드웨이브(red wave·공화당 바람)’ 속에 우위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것.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상원 전체 100석 중 공화당 49석, 민주당 48석, 경합 3석으로 보고 있다. 하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19석에서 우위라며 공화당 승리 확률을 82%로 내다봤다.○ 바이든-오바마 대 트럼프 유세 격돌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상원 격전지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공화당에 넘겨줄 경우 2024년 대선 판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 펜실베이니아는 미시간 등과 함께 당초 민주당의 아성으로 분류됐으나 제조업 쇠락과 함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옮겨간 지역. 2016년 대선에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러스트 벨트’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역전극을 허용했다. 반면 조지아는 공화당 우세였으나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 승리의 발판이 된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 펜실베이니아에서 함께 유세에 나선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선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의 핵심이던 펜실베이니아가 내년 상원을 누가 주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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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참사 원인은 ①양방통행 허용 ②흐름 조절 실패 ③비상출구 부족

    “사람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양방통행을 (허용)하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세계적인 군중 관리 전문가인 키스 스틸 영국 서퍽대 객원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고밀도의 군중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중 사고 법 전문가 트레이시 펄 미국 오클라호마대 로스쿨 교수도 “사전 계획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충격적인 인명 손실을 거의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비극적”이라고 했다. ① “양방통행 허용이 치명적 위험 초래”인터뷰에 응한 해외 전문가 3명은 △좁은 골목에서 양방통행 허용 △고밀도 군중의 동선을 예상해 흐름을 바꿈으로써 골목 진입 사람 수를 줄이는 안전조치 부재 △비상출구 확보 실패가 얽혀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스틸 교수는 “경찰 등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군중 관리 교육이 필수적이다. 유럽과 미국은 주요 행사 시 군중 관리 전문가가 경찰과 함께 사고에 대비한 동선 관리를 사전에 계획한다”고 했다. 그는 대형 참사가 자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의 순례지 동선 개선 프로젝트를 비롯해 2011년 윌리엄 왕세자 결혼식, 주요 올림픽 행사 때 군중 관리에 참여한 전문가다. 메카로 향하는 자마라트 다리에서 수백 명 규모의 압사 참사가 종종 일어난 뒤 순례자들이 특정 위치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 병목현상을 풀어주자 참사도 일정 기간 멈췄다.② “골목 진입 예상해 군중 흐름 바꿨어야”스틸 교수는 “이태원 참사는 갑자기 뛰어가다 발생하는 ‘스탬피드(stampede·우르르 몰림)’ 현상이 아니었다. 단순히 군중 흐름을 조절하고 (좁은 골목 같은) 특정 공간에 진입하려는 사람의 수를 줄이면 예방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노팅힐 카니발 축제, 캐나다 오타와의 ‘캐나다 데이’ 축제가 모두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지만 전문가들이 군중의 예상 동선을 토대로 예방 조치를 취해 사고가 없었다”고 했다. 군중 관리 관련 컨설팅 기업인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의 폴 워테이머 최고경영자(CEO)는 “군중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군중이 처한 환경이 사고 발생을 좌우한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의 흐름을 바꿔 주는 안전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9년 미국 신시내티 콘서트 참사를 직접 겪은 이후 군중 관리 컨설팅사를 창업해 40년간 주요 공연의 안전 프로젝트를 맡아 왔다. 그는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단지 운 좋게 나쁜 일을 피했던 것일 뿐”이라고 했다.③ “비상출구 지점 여러 개 열어 놨어야”“이태원 참사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출구 지점을 여럿 확보했다면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펄 교수는 “주최자가 없는 비공식적인 축제라도 이런 축제가 매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면 당국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m²당 7명 이상 밀집되면 중상,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며 “통제요원들은 출구 지점을 줄여 출입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군중이 급증하면 (출구 부족이)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과학기술로 군중을 통제해 온 서울에서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실패가 발생했는지 사람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태원 참사와 닮은꼴’… 1993년 21명 압사 홍콩, 일방통행-비상로 확보 등… 군중관리 매뉴얼 도입 해외 전문가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1993년 발생한 홍콩 번화가 란콰이퐁 새해 전야 참사와 닮았다고 지적했다. 군중 관리 전문가인 키스 스틸 영국 서퍽대 객원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본보 인터뷰에서 “경사진 골목에서 군중이 반대 방향으로 서로 오가다 순식간에 (압사)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라고 말했다. 홍콩의 ‘이태원’으로 불리는 란콰이퐁은 비탈진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바, 클럽이 몰려 있다. 1993년 새해 전날, 이곳에 2만여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21명이 사망하고 62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홍콩 당국은 1993년 참사 이후 군중 관리 매뉴얼을 도입했다.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줄을 세우고, 주변 도로를 통제해 인파가 특정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일방통행 안내 표시와 함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응급 상황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상로를 확보하는 매뉴얼도 마련해 올해도 시행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달 30일∼이달 1일 주변 도로 차량을 통제하고, 인파가 더 몰리면 추가로 다른 도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차우윙이 홍콩 센트럴 지역 경찰청 부청장은 “시민들도 인내심을 갖고 경찰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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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52 핵폭격기 6대 호주 북부 배치”… 中의 대만 침공-北 핵사용 위협에 경고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사진) 6대를 호주 최북단에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전술핵 선제공격 위협을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 ABC방송은 31일 미 공군이 호주 틴들 공군기지에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공군기지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틴들 공군기지는 미국이 올 들어 대규모 공군 급유시설과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북부 다윈항 인근에 있다. B-52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B-52는 공대지 핵 순항미사일과 최대 22Mt(1Mt은 TNT 100만 t 폭발력)급 수소폭탄은 물론이고 유사시 적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탑재할 수 있다. 최대 항속거리가 1만6232km에 달해 B-52가 호주 북부에 배치되면 대만해협은 물론 북한 전역이 작전 거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공군은 ABC에 “미 공군 폭격기 배치는 적들에게 미국의 치명적인 공군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B-52 호주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베카 와서 연구원은 “중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어떤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에서 핵 무력 증강에 나선 중국이 대만 등을 상대로 핵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최근 호주와 일본 미군 기지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 핵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본에 공격용 드론(무인항공기) MQ-9 리퍼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 토마호크 미사일 추가 구입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국가국방전략(NDS)에서 “한미일 3자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4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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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52 전략폭격기 호주에 배치 계획…中-北 견제 나서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 6기를 호주 최북단에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전술핵 선제공격 위협을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 ABC방송은 31일 미 공군이 호주 틴달 공군기지에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공군기지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틴달 공군기지는 미국이 올 들어 대규모 공군 급유시설과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북부 다윈항 인근에 있다. B-52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B-52는 공대지 핵 순항미사일과 최대 22Mt(1Mt은 TNT 100만t 폭발력)급 수소폭탄은 물론 유사시 적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탑재할 수 있다. 최대 항속거리가 1만6232㎞에 달해 B-52가 호주 북부에 배치되면 대만해협은 물론 북한 전역이 작전 거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공군은 ABC에 “미 공군 폭격기 배치는 적들에게 미국의 치명적인 공군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B-52 호주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베카 와서 연구원은 “중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어떤 행동도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에서 핵 무력 증강에 나선 중국이 대만 등을 상대로 핵 선제공격(first use)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최근 호주와 일본 미군 기지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 핵 위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본에 공격용 드론(무인항공기) MQ-9 리퍼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 토마호크 미사일 추가 구입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국가국방전략(NDS)에서 “한미일 3자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4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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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이어 바이오도 中 수출제한 검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 행사에서 바이오기술 및 양자 컴퓨팅 등에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만약 내기를 한다면 거기에 돈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이오기술 등에 대해 “내 레이더 안에 있다”며 “매주 직원들과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서 240일 이내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산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및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수출 규제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출 통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인들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통제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규제에 동참시키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동맹국과) 통화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초 발표한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이 동참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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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핼러윈, 경찰이 마이크 잡고 “질서 유지”… 민간 경비인력도 투입

    “파란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앞을 보시고 주의해서 이동해 주세요.” 30일 오후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교차로. 일본에서 핼러윈에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곳에 오후 6시가 지나자 지붕에 전광판이 설치된 경찰차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정차했다. ‘DJ(디스크자키) 폴리스’로 불리는 질서 유지 담당 경찰이 차 지붕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속사포처럼 행인들에게 호소했다. 도쿄 시부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29일과 이날 인파 수만 명이 몰렸다. 하지만 별다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실시간으로 질서를 유도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여 전부터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몰리면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고 철저한 질서 유지와 강력한 통제를 벌이고 있다. ○ 日, 1개월 전부터 캠페인… 술 판매 중단시부야에 해가 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교차로에 ‘DJ 폴리스’가 등장했다. 빨간불에 한 행인이 건너려고 할 때 DJ 폴리스가 곧바로 “아직 빨간불입니다. 돌아가세요”라고 외치자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자 DJ 폴리스는 “혼잡 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에 서 있지 마세요. 곧 빨간불로 바뀝니다”라고 안내했다. 다른 경찰관들은 연신 호루라기를 불었다. 이날 시부야에는 사람 목소리보다 경찰의 안내 방송과 호루라기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다. DJ 폴리스는 2013년 6월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 당시 시부야에 인파가 몰리자 한 경찰이 경찰차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클럽 DJ처럼 재치 있는 말투로 질서를 유도한 게 시초다. 반응이 좋아 경시청이 아예 DJ 폴리스 전담 조직을 설치해 2020 도쿄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행사, 이벤트 때 활용하고 있다. 이날 시부야 일대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일본 경시청은 경찰 350명을 동원해 파란 신호등이 들어올 때마다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 비닐 끈으로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들이 엉키지 않도록 유도했다. 시부야구는 구청 직원과 민간 경비업체 100명을 동원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시부야는 2018년 핼러윈 때 흥분한 젊은이 10여 명이 트럭을 뒤집는 난동을 부리는 등 사건이 발생해 핼러윈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 하세베 겐 시부야구청장은 “일률적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바보 같은 소동은 벌이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부야구는 1개월 전부터 거리 곳곳에 ‘매너를 지키는 사람이 시부야를 지키는 사람’ 등의 포스터 500장을 내걸었다.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구 조례로 ‘길거리 음주 금지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단속했다. 상당수 음식점에서 술 판매를 중단했다. ○ 美, 대규모 행사 12∼18개월 전부터 경비 계획미국은 핼러윈 기간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43%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교통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가 늘었다. 뉴욕시는 이번 핼러윈 기간 100곳의 거리에 교통을 제한해 ‘차 없는 거리’를 운용했다. 뉴욕시는 2017년 핼러윈 기간에 한 트럭이 자전거도로를 덮쳐 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퍼레이드 등 행사 시 경찰 배치를 대폭 확대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시는 올해 핼러윈 기간 2마일(약 3.2km) 구간에 자동차 진입을 차단했다. 코네티컷,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등도 도심 일부 거리에 차량 도로를 폐쇄했다. 미국 법무부는 대규모 행사는 12∼18개월 전부터 경비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한다. 미국에서는 미 방화협회가 마련한 ‘인명 안전코드(NFPA 101)’가 보편적인 안전 기준으로 여겨진다. 대규모 군중이 밀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압사 사고 등에 대한 대비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판에는 △특정 규모 이상의 행사장에서는 관중 밀도가 0.65m²당 1명 이하로 유지돼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군중이 분산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프랑스 정부는 2017년부터 행사 주최자는 군중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으면 행사 3, 4개월 전부터 지방 당국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하고 있다. 홍콩의 이태원이라 불리는 란콰이퐁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매뉴얼에서 인파가 몰리면 시민들을 지정된 거리에 줄을 세워 이동시키도록 했다. 1993년 핼러윈 당시 21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부터 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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