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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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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제 심판 vs 트럼프 심판’ 오늘 오후 윤곽

    2024년 대선의 전초전이 된 미국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야당 공화당은 ‘경제 심판론’을 내걸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주의 위협을 전면에 내세운 여당 민주당은 ‘트럼프 심판론’을 띄우며 의회 권력 지키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 50개 주(州) 가운데 36곳의 주지사를 선출하는 이번 중간선거는 이날 오전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상원선거는 공화당이 박빙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현재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 바이든 대통령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7일 CNN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활용하지 않겠지만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놨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또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감축과 이민정책 강화 등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마지막 지원유세에서 “15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고 있다”며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낙관적”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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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조국 되찾을 것” 15일 대선출마 선언 예고… 바이든 “美,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되찾을 것이고 그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미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 나선 오하이오주에서 “15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별장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한 것.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간선거는 사실상 차기 대선 전초전 무대가 됐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야 유세로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를 찾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유세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그는 연설 막바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우파 집단 ‘큐어논(QAnon)’의 주제곡 ‘WWG1WGA(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함께 간다)’를 배경으로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이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승리는 없다”고 외쳤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한 원동력이 된 러스트벨트를 대선 출마 예고 무대로 삼은 것이다. 당초 중간선거 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던 그의 깜짝 출마 선언 예고는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부 메릴랜드에서 지원 유세를 마무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국위원회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고 있다”고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싸잡아 겨냥했다. 이어 “만약 마가(MAGA)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기본권과 자유, 일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공화당이 우리가 한 것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임기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며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세 마지막 날까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이어갔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47%, 공화당 46%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결과 예측에선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유지할 것’은 37%였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은 39%로 나타났다. 미 진보진영 싱크탱크 ‘데이터포프로그레스’ 지지율 조사에선 공화당 52%, 민주당 48%였다. 경합지역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져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승리 가능성은 59%였다. 공화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은 84%로 압도적으로 높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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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5일 중대 발표”… 대권 재도전 선언할 듯

    “침묵하는 다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되찾을 것이고 그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미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 나선 오하이오주에서 “15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자신의 별장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한 것. 그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간선거는 사실상 차기 대선 전초전 무대가 됐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선거 직후 대선 정국 돌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야 유세로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오하이오주를 찾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 유세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그는 연설 막바지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우파 집단 ‘큐어논(QAnon)’의 주제곡 ‘WWG1WGA(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함께 간다)’를 배경으로 “2년 전 우리는 위대한 국가였고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이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승리는 없다”고 외쳤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승리한 원동력이 된 러스트벨트를 대선 출마 예고 무대로 삼은 것이다. 당초 중간선거 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던 그의 깜짝 출마 선언 예고는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센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를 트럼프 대세론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동부 메릴랜드에서 지원 유세를 마무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국위원회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고 있다”고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싸잡아 겨냥했다. 이어 “만약 마가(MAGA)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기본권과 자유, 일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상원을 지키고, (의석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하원도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공화당이 우리가 한 것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임기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공화당, 상원도 승리 가능성 58%”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세 마지막날까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이어갔다. 이날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47%, 공화당 46%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결과 예측에선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유지할 것’은 37%였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탈환할 것’은 39%로 나타났다. 미 진보진영 싱크탱크 ‘데이터포프로그레스’ 지지율 조사에선 공화당 52%, 민주당 48%였다. 경합지역에서 공화당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져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상원 다수당 여부를 가를 최대 격전지인 조지아주 상원선거는 이날 발표된 4개 여론조사 중 3개에서 허셸 워커 공화당 후보가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를 1~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승리 가능성은 59%였다. 공화당의 하원 승리 가능성은 84%로 압도적으로 높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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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민 81% “문제는 경제”… 중간선거 승패 가를 최대 이슈

    8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막판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혼전을 벌이며 2024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경제심판론’으로 민주당 텃밭 지역까지 위협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내세우며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가 뚜렷해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할지, 민주당이 하원을 내주고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킬지에 따라 차기 대선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① 바이든 ‘민주주의 위기’ 대 트럼프 ‘경제심판’바이든 대통령은 6일 뉴욕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두 미국에 대한 비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5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서로에 대한 심판을 주장한 것. 이번 선거 결과가 두 전현직 대통령 재선 도전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 미링고프 마리스트칼리지 여론연구소장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중간선거는 두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referendum)”라고 했다.② 경제, 선거 승패 가를 핵심 쟁점 이날 발표된 ABC방송-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81%가 ‘경제’를, 78%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73%는 ‘민주주의 위협’을 들었다. 같은 날 NBC방송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주주의 위협’(23%)이 ‘경제’(20%)를 앞섰다. 여론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 문제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극심해진 정치적 양극화는 중간선거에서도 악화 일로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 불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외교·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④ 민주 상원 수성 vs 공화 상·하원 장악 NBC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 한다’가 47%로 백중세였다. ABC방송-WP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50%, 48%로 오차범위 내였다.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원 선거는 개표가 끝나봐야 안다는 관측이 많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명히 심판한 셈이어서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④고물가 타격 ‘러스트벨트’ 표심 변화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와 ‘선벨트’(남부 주) 중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주에서 승리해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네바다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뉴욕주 주지사 및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범죄 증가로 피해를 입었다.⑤ 여성-히스패닉 표심 대이동여성과 히스패닉 표심의 대이동은 막판 변수로 꼽힌다.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승리의 또 다른 원동력인 교외 백인 여성 표심은 8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48%)이 공화당(35%)을 앞섰지만 지난달에는 공화당(50%)이 민주당(35%)에 역전했다. ‘선벨트’ 승패를 가를 히스패닉 표심도 물가 급등과 이민 정책 불만으로 공화당으로 옮겨가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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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오바마 “민주주의 수호” 트럼프 “미국 구하자” 맞불 유세

    5일(현지 시간) 오후 1시경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州都) 필라델피아.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시내 한복판에 있는 템플대에 1km를 넘는 긴 줄이 생겼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동 유세를 보기 위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출동한 것. 한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연단에 서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합동유세로 총력전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중간선거가 끝난 뒤 14일경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의 또 다른 주요 도시 피츠버그 남동쪽 라트로브에서 맞불 유세를 벌였다. 라트로브는 펜실베이니아 서쪽 끝에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환호했다. 세 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줄곧 큰 우세를 보이던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지난달 31일 5%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펜실베이니아는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와 함께 상원 승부를 결정할 4대 격전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신과 독재를 상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승부 구도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중간선거를 좌우할 최대 쟁점이라고 본다. ○ 오바마, ‘바이든 구하기’ 나서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손을 흔들며 유세장에 나타나자 관객석을 가득 메운 8000명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오전 7시부터 줄을 섰다는 버네사 씨(51)는 “오늘이 중간선거의 터닝포인트(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세장을 찾은 민주당 지지자인 패티 씨(62)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인 물가 문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썩 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환호 소리가 너무 커 라트로브에까지 들릴 것 같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 투표를 기억하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오른 지금 민주주의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왔다”고 말했다. ○ 트럼프 “거대한 ‘레드 웨이브’ 일 것”미국 국기 색깔로 칠해진 전용기를 타고 라트로브 공항에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붉은 ‘마가(MAGA)’ 모자를 쓰고 곧바로 연단에 올랐다. 최근 남편이 괴한의 공격을 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언급하며 “우리는 사흘 뒤 펠로시의 미친 정치 경력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구하고 싶다면 거대한 ‘레드 웨이브’와 함께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우스(house)를 되찾을 것”이라며 백악관 재입성 목표도 시사했다. 놈 볼프 씨(57)는 AFP에 “가격(물가)이 말도 안 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실베이니아는 올해(중간선거)는 물론이고 이후(2024년 대선)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 2020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긴 후보가 승리했다. 필라델피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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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다수당 되면 IRA 개정”… 민주 “보조금 3년 유예” 발의

    8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해 경제·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의 개정 여부다.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IR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IRA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으며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IRA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집권 민주당에서도 테리 슈얼(앨라배마) 등 하원의원 4명이 4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를 제공하는 조항을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이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도 9월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말까지 IRA 시행 규정을 내놓는다. 한국 정부는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선거 뒤 곧바로 IRA에 개정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 차기 하원 의장 선두주자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먼저) IRA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미 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청문회와 새 입법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개정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의 자국 중심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어느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3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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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바이든 구하기’ 나선 오바마 vs 트럼프 “내가 마가 왕…레드 웨이브 일 것”

    5일(현지시간) 오후 1시경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州都) 필라델피아. 중간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필라델피아 시내 한복판에 있는 템플대학에는 1㎞를 넘는 긴 줄이 만들어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동 유세를 보기 위해 펜실베이니아는 물론 뉴저지, 델러웨어 등 인근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 출동한 것. 한 때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연단에 서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이다. 오전 7시부터 줄을 섰다는 바네사 씨(51)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유세에 나서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 무척 흥분된다”며 “오늘이 중간선거의 터닝포인트(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하지만 유세장을 찾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패티 씨(62)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인 물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썩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이 될까봐 두렵다”고 했다.● ‘바이든 구하기’ 나선 오바마 오후 5시경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손을 흔들며 유세장에 나타나자 관객석을 가득 메운 8000명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구호인 ‘분발해, 준비됐어(fired up, ready to go)’ 등을 외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환호 소리가 너무 커 라트롭에까지 들릴 것 같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펜실베니아의 또 다른 주요도시 피츠버그 남동쪽 라트롭 공항에서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대학 학자금 탕감, 반도체과학법 등 자신의 성과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마바 전 대통령을 가리키며 “역사적인 대통령이다. 내가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미국인의 힘이 투표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 투표를 기억하라”고 했다. 이날 유세의 대미를 장식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오른 지금 민주주의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한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다”고 했다. 공화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지지자들이 야유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야유(boo)하지 말고 투표(vote)하라”고 말해 야유를 환호로 바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합동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의 연설가로 꼽히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유세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중간선거서 거대한 ‘레드 웨이브’ 일 것”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펜실베니아 서쪽 끝 라트롭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을 환호했다. 미국 국기 색깔로 칠해진 전용기를 타고 라트롭 공항에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붉은 ‘마가(MAGA)’ 모자를 쓰고 곧바로 연단에 올라 최근 남편이 괴한의 공격을 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언급하며 “우리는 사흘 뒤 펠로시의 미친 정치 경력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울트라 마가’, ‘메가 마가’라며 분노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 내가 바로 ‘마가 왕(king)’이다”라며 “미국을 구하고 싶다면 거대한 ‘레드 웨이브’와 함께 공화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세 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 마지막 주말을 맞아 펜실베니아에서 유세에 나선 것은 펜실베니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경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펜실베이니아 판세가 중간선거는 물론 2024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6, 2020년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실베이니아는 올해(중간선거)는 물론 이후(대선)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필라델피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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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강화…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한미 군 당국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7차 핵실험을 향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도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한미는 성명에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남 겨냥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확장억제 등 미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북한은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도발 하루 만인 4일에도 북한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다수의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여 F-35A 스텔스기 등 우리 군 전투기 80여 대가 긴급 출격했다. 한미는 5일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미 “핵우산 훈련 매년 실시”… 죽음의 백조, 오늘 한반도에 한미 국방장관 SCM서 합의공동성명에 ‘김정은 종말’ 최고 경고과거 北핵실험 수준 전략자산 전개中 “긴장 심화시키는 언행 중단을”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선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핵우산은 더욱 커지고 촘촘해졌으며 유사 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 특히 한미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도록 적시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도발에 나섰던 2017년과 비견되거나 그 이상일 만큼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과 같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SCM 하루 뒤 B-1B 폭격기 한반도 출격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관보급 협의 채널과 합참·연합사 채널을 이용해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됐는데,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달에 2회꼴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됐다. 그해 10월 한미는 제49차 SCM에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듬해 비핵화 협상 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진 않았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5일 한반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기 등과 연합훈련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요코스카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식통은 “전략자산과의 연합훈련 외에도 전략폭격기에 양국 군 수뇌부가 공동 승선해 대북 경고를 발신하는 등 형식과 규모를 달리한 확장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만 진행됐다. 확장억제 제공이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좌우됐던 만큼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공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를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했다.○ 北위협 관련 문구, 두 달 전보다도 거칠어져이번 SCM에선 예년과 비교해 북한 위협 관련 표현들이 거칠어졌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핵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사실상 ‘외교문서’로 인식되는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도 파격적이다. 앞서 이 문구는 지난달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적시됐는데, 9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도 없던 표현이다. 또 EDSCG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이란 표현은 SCM에서 ‘용납할 수 없다’로 어조가 세졌다. 한미가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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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IRA 의견서 제출…“3년 유예-조건 완화 요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고 친환경차의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4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시행 시점을 3년 미뤄달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것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조립만 북미에서 해도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배터리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FTA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투자협정을 맺은 나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IRA 하위규정을 마련 중인 미 재무부는 4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해왔다. 미 재무부는 기존 의견수렴과 별도로 3일(현지 시간)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업용 친환경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가 뒤늦게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상업용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대상이 확대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규정을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가 확대되면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일부 전기차에도 보조금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조건이 명확해지면, 이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판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법인 차량으로 판매되는 물량 비중은 약 15~20%로 추정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6%가 법인용 판매였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법인 판매가 한 건도 없었으며, 10월에는 0.4% 정도의 비중에 그쳤다. 렌터카 등 법인 판매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이 판매량 확보를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쌓인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 법인 판매 대신 개인 고객 판매에 집중하는 추세다. 현대차그룹도 직접 미 재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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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장관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해…비핵화 정책 변함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상충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일각에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따라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이 장관은 “비핵화 정책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장군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때 미군 전략자산을 적시 배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괌 미군기지 등에 전술핵을 배치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의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조야에서도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우산 운용을 협의하는 이른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나 미군 전략자산 상시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핵우산 등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협의하고 있는) 새로운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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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美국방 “어떤 핵공격도 北 정권 종말 초래”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운용 훈련을 매년 열기로 했다. 북한의 고당도 도발 폭주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실상 상시 전개해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동) 전략자산이 새롭게 영구히 배치되는 것은 없지만 정기적으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면서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억지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경우 한미가 협의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사실상 전략자산 상시 배치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한미는 연합훈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사용 움직임이 포착되면 한미 양국이 모든 전력을 동원해 선제 타격하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선 “(확장억지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선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논의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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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민주주의 위험” 상하원 완패 위기에 결집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선거 불복은 카오스(혼돈)로 가는 길”이라며 “우리는 뼛속 깊이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중간선거를 엿새 앞두고 상·하원 모두 집권 민주당이 완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대다. 한 사람, 한 이념, 한 정당의 지배를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을 헌법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를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로 비유한 셈이다. 그러자 야당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 대신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vs 트럼프 구도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며 “미국인은 법치를 지킬지, 암흑 세력이 권력에 대한 갈증을 채우도록 할지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역은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난입했던 미 의회와 가깝다. 또 지난달 2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낸시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폭도들이 의회를 습격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들”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2020년 대선이 도둑맞았다는 ‘빅 라이Big lie)’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에 의해 광란으로 치달은 폭도들”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출마자 중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이들이 300명을 넘는다. 파괴적이며 미국이 혼돈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폭력 사태의 사실상 책임자라고 지목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상원 격전지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민주당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중간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정치적으로 반대인 사람을 악마화하는 풍토는 위험하다. 더 많은 이들이 다칠 것”이라고 했다.○ 공화 “대통령이 통합 대신 분열” 비판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당초 일정에 없었던 긴급 연설이다. 공화당의 하원 승리 예상에 이어 상원 격전지에서도 공화당 바람이 부는 다급한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낙태권,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고유가 대책 등 정책 의제에 집중하다가 유권자 표심이 공화당으로 쏠리자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선거 막판 공화당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거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날 공화당이 상원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53%로 민주당(47%)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상원 최대 격전지인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중 공화당이 네바다와 조지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상원 100석 중 각각 50석씩 민주당과 나눠 가진 공화당은 격전지 4곳 중 2곳에서 승리하면 상원 다수당에 오른다. 폭스뉴스는 현재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 애리조나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2%포인트 격차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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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비밀리 러에 포탄 수천발 지원…차단할 것”

    북한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통해 비밀리에 러시아에 수천 개의 포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북-러-중동 무기 커넥션’을 제기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무기 지원 차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 등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 시간) “북한은 포탄 수천 개를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무기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수송되는 것처럼 종착지를 감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무기 제공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미군은 예멘에서 무장단체로 흘러가는 무기를 차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무기가 시리아와 리비아 등 국가를 경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적어도 일부는 중국을 거쳐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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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간 미사일에 1854억, 2년치 쌀 수입액 날려

    북한이 2, 3일 이틀간 미사일 발사에 최대 1억3000만 달러(약 1854억 원)를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0년 이전 연간 7000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틀 만에 2년 치에 가까운 쌀을 수입할 규모의 예산을 도발에 퍼부은 셈이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배넷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단거리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며 북한이 이날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5000만∼7500만 달러(약 711억∼1067억 원)를 쏟아 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00만∼30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1000만∼15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3일 ICBM 1발과 SRBM 5발을 발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약 1억3000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의 9월 중국 수출액이 142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9개월 치 수출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틀 만에 소진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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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에 한미 공중훈련 연장… ‘죽음의 백조’ 한반도 전개 추진

    북한이 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도발에 나서는 등 무력시위를 펼치자 한미는 북한이 맹비난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전격 연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전개된 바 없는 B-1B 전략폭격기를 이르면 이번 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 중 하나다.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괌 배치 전략폭격기 한반도 날아올 듯당초 한미는 F-35B 스텔스전투기 등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한 비질런트 스톰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2일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무더기로 발사한 데 이어 3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다. 3일 오전 7시 40분경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당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선 한미 고위급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사 소식을 전달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추가 대응 지침을 받고 현장에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훈련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훈련을 하루 더 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아울러 한미는 B-1B를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B-1B 4대는 지난달 18, 19일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양국 전투기들은 전시를 상정해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 가능한 연합 작전계획을 적용해 고강도 훈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한 상공에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들이 이번에 대거 참가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차례로 거칠게 비난 담화를 내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박정천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추가 도발을 암시했다. 이후 불과 55분 뒤 실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날려 말뿐이 아님을 입증했다. ○ SCM서 확장억제 제고 방안 협의북한의 야간 SR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열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설 획기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국 장관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도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이 있기 2시간 전 이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으로선 처음으로 미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지리국(NGA)도 방문했다. ‘하늘 위의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NGA는 이 자리에서 그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원점들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등 대북 정보 역량을 이 장관에게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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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틀간 미사일로 2416억, 2년 쌀 수입할 돈 날렸다

    북한은 2, 3일 이틀간 미사일 발사에 최대 1억7000만 달러(약 2416억 원)를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9월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142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치 수출액에 맞먹는 금액을 이틀 만에 소진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브루스 배넷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날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최대 7500만 달러(약 1067억 원)를 쏟아 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발에 200~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며 “(25발은) 총 50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전 연간 7000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1년치 쌀을 수입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도발에 퍼부은 셈이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00만~30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1000만~15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3일 ICBM 1발과 SRBM 2발을 발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최대 1억7000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미사일 발사 비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넷 연구원은 RFA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러한 도발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장된 상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베넷 연구원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의구심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10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6발은 40분이 걸렸다”며 “한국에 타격을 주려면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기 전 5분에서 10분 내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데 북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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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휴전후 처음 NLL이남 미사일 도발… 軍, 전투기 띄워 NLL이북 미사일 반격

    북한이 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포를 11곳에서 10시간 19분에 걸쳐 동·서해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경북 울릉도 방향으로 향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날린 건 휴전 이후 처음이다. 울릉도에는 처음으로 공습경보까지 발령됐다. 우리 군은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을 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로 맞선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강원(북한 지역)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SRBM 3발 중 1발은 NLL을 26km 넘어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공해상에 낙하했다. 우리 영해(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2km) 안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접한 위치까지 날아온 것. 특히 이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해 우리 영토를 직접 겨냥했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에 핵을 실어 쏘는 대남(對南) 기습 핵타격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4차례에 나눠 미사일을 쏘고 동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론 포 사격까지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북한은 이날 도발에 지상에서 공중으로 날리는 지대공미사일을 다수 동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공군 F-15K, KF-16 등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합참은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으로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실상 한국 수역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한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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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백악관 “北, 러시아에 무기 지원…중동·북아프리카行 위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포탄을 비롯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2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같은 탄약을 수송하기 위해 이 무기들을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해운 수송품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첩보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 규모나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은 9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며 “하지만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포탄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 무기들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수송되는 것처럼 종착지를 감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나온 것은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공개 경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9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 등을 사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계속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며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국제적 ‘왕따(pariah)’ 국가에서 군수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보여 준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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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 용인할 수 없어”…美·日,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 목소리로 규탄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을 포함해 미사일을 10여 발 발사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미국과 일본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없던 빈도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선박과 항공기 안전 확인, 예측 불가능한 사태 대비를 지시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적어도 2발이며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첫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50km로 약 150km를 비행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00km로 2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도발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애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훈련이) 도발이라는 인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리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북한이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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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범죄 행위자에게 책임 물을 것”…美, 北-中-러 겨냥해 공동성명 채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35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한 반(反)랜섬웨어 이니셔티브(CRI)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사이버 범죄 행위자에 책임을 묻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반(反)랜섬웨어 이니셔티브(CRI) 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는 악성프로그램을 심은 뒤 시스템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서방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 배후로 지목 받고 있다. 공동성명은 “랜섬웨어 행위자를 저지할 수 있도록 대응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며 “탈취된 랜섬웨어 행위자 계좌에 들어온 자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플랫폼에 랜섬웨어 지급을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 반랜섬웨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공격을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1분기 출범할 국제 TF를 통해 랜섬웨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무기 수입을 위해 북한 외교관들과 접촉한 이슬람국가(ISIS) 조직원을 제재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ISIS 조직원 오사마 바르크는 2016년 ISIS 지령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소총과 드론(무인항공기) 방어 기술을 구입하기 위해 2018년까지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수차례 접촉했다. 2018년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해다. 재무부는 ISIS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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