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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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중국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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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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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상품 가격에 가이드 비용-팁도 포함해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을 팔 때 가이드 경비 등 꼭 지불해야하는 경비를 상품 가격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일정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필수경비를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상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가이드 비용을 상품 계약 시점이 아닌 현지에서 직접 내게 될 경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또 선택 경비와 가이드 팁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옵션상품을 원하지 않을 때 이용 가능한 대체 일정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는 이런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야한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제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청약 철회기간과 방법을 명시하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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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소비, 메르스 이전 회복…대외 불활실성 대비해야”

정부는 국내 소비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7, 8월에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전월보다 증가하며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9월 들어서도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5% 올랐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14.8%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소비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며 소비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생산과 투자 등 다른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다. 8월 중 광공업 생산은 7월에 비해 0.4% 오르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 투자도 8월에 전달 보다 3.9% 올라 7월(0.3%)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기재부는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인대 경제분석과장은 “중국 경기 둔화가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면서 “중국 경제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출 감소, 생산 부진 등이 계속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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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일, 음료등 외부 음식, 장례식장 반입 가능하다”

앞으로 상주는 과일, 음료 등 쉽게 상하지 않는 외부 음식을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귀중품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을 적발해 잘못된 조항들을 모두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장례식장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장례식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중 24개 장례식장은 식중독 예방 등을 이유로 빈소에 어떠한 외부음식도 반입할 수 없게 하고, 시설 안에 있는 식당과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음료(술 포함)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식사용 음식(밥·국·반찬·각종 전 등)도 장례식장과 상주가 반입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또 빈소 이용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장례식장 안에서 귀중품이나 부의금 상자 등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례와 결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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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방문판매업자들 정보 공개키로…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방문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어긴 방문판매업자들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다단계, 방문, 전화권유 등 모든 특수판매업자 중 법을 위반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위반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는 해당 사업자가 소명하는 내용을 제출할 경우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게시기간은 1년이며 6개월에 한번씩 위반업체 명단이 갱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어길 경우 자신들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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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5년 한국 성장률 2.7%로 하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전망치(기획재정부 3.1%, 한국은행 2.8%)보다 낮은 것이다. IMF는 6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과 세계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수정해 내놓았다. 올해 5월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거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떨어뜨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0.4%포인트를 또 낮춘 것이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도 당초 3.5%에서 3.2%로 0.3%포인트 낮췄다. IMF는 “한국과 대만, 아세안 국가들은 수출과 국내 소비가 감소한 탓에 경제활동이 다소 약화됐다”라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당초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3.1%)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방리스크(내려갈 가능성)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 부진과 그에 따른 광공업 생산 저하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수출 실적 역시 작년 동월 대비 8.3% 감소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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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기업 자료제출 거부땐 총수 징역형 법개정 추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 측이 16일까지 해외 계열사와 관련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날짜를 못 박으며 롯데그룹을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국감에서 한 달 기한을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일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행법상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이 벌금 1억 원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총수에 대해 징역형까지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점유율로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사업자를 ‘정보유통업자’라는 새로운 사업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불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택시가 초기엔 택시 운전사들에게 콜비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한 뒤 수수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독점을 하고 가격을 올리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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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제비뽑기 담합’ 4곳 과징금 280억

대형 건설사들이 서해선(경기 화성시 송산동∼충남 홍성군)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당시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최종 입찰일을 일주일 앞둔 2011년 9월 초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입찰가격을 총 공사비 추정액(4652억 원)의 94% 선으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해서 써낸 건설사들 중 설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림산업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해당 건설사들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기간’에 이번 담합 사실을 미리 신고했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공공 입찰 담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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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니꼬동제련, 1000억원대 부당내부거래 혐의”

LS니꼬동제련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을 둘러싼 부당내부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달 중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LS니꼬동제련은 LS그룹과 일본의 JKJS가 각각 50.1%, 4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LS니꼬동제련은 폐금속 가공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리싸이텍코리아(현 GRM)을 중간거래처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물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의 부당내부거래로 약 1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최종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달 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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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10개월 째 0%대…우려되는 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를 나타내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6% 올랐다.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0%대에 그쳤다. 9월 석유류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8% 떨어지는 등 유가 하락이 계속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낮아져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품목별로는 작황이 좋아진 농축산물 가격이 작년 동월대비 1.7% 올라 8월(3.7%)에 비해 안정됐다. 전기·수도·가스 가격도 9.9% 내리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학교급식비(10.2%) 공동주택관리비(4.0%) 전세금(3.9%) 등이 상승하며 서비스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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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20대 생계형 창업 급증

청년층의 구직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20, 30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한 ‘기술형 창업’이 아니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여는 ‘생계형 창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체 수는 381만7000개로 전년에 비해 3.8%(14만390개) 늘었다. 전국 사업체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전년 대비 2.4% 줄어든 이후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4년(318만9890개)과 비교하면 약 20% 늘었다. 대표자가 20대인 사업체 수는 지난해 말 현재 8만3230개로 전년(6만7365개)보다 23.6% 증가했다. 30대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6.5% 늘어 40대(0.8%), 50대(0.9%)보다 증가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가 창업하는 업종은 음식점, 주점, 카페, 옷가게 등이 많다”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의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퇴 이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많아지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도 급증했다. 2013년 59세에서 지난해 60세가 된 사람(약 10만 명)이 반영되면서 60대 이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업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60대 창업 역시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용달업 등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 집중됐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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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짐싸는 국책硏 고급두뇌들… 26곳서 5년새 1629명 이직

요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금융전문가인 박사 A 씨가 조만간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11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연구원을 떠난 데 이어 A 씨가 추가로 이직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직한 기관이 규모나 처우면에서 ‘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남은 연구원들의 충격은 더 크다. KIEP의 한 박사는 “그만큼 국책연구기관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력 유출에 속수무책인 국책연구기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현황’을 동아일보 취재팀이 컴퓨터활용보도(CAR)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629명의 석·박사 인력이 이들 기관에서 대학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퇴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재입사는 제외한 수치다. 이직자는 2010년 252명, 2011년 263명, 2012년 315명으로 매년 늘다 2013년 287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에 334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78명이 새 직장을 찾아 국책연구기관을 떠났다. 26개 기관의 석·박사급 인력 정원이 2300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연간 이직률이 11∼14%에 이르는 셈이다. 1990년대 이 기관들의 이직률은 그 절반 수준이었다.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해야 할 30대 중후반 젊은 학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과거에는 경력 10년 차 이상이 주로 이직을 했다면 최근에는 1∼5년 경력인 연구원이 전체 이직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연구기관을 떠난 석·박사 1629명 중 30대가 52.3%(852명)로 절반이 넘었다. 국책연구소가 석·박사들이 경험만 쌓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하는 ‘훈련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경제적 이유에 지방이전이 결정타 옮겨간 직장이 확인된 퇴직자 591명의 이직처를 살펴보면 대학이 50.8%(300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국책연구기관을 떠난 이유로 ‘대학만 못한 처우나 위상’을 들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임금은 민간 대기업의 3분의 2 정도이고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 사학연금을 받는 대학교수와 달리 노후보장 수준이 낮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30대 후반∼40대 초반에 대학으로 조기이직을 하는 이유도 사학연금을 받으려면 교수직 20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에만 몰두할 수 없게 된 환경도 이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8년 무렵부터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대폭 깎였고, 줄어든 출연금은 연구원들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채우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을 경쟁적으로 따오다 보니 정작 연구 실적은 저조해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은 평균 0.98건으로 1건이 채 안 됐다.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5년간 516편에 그쳐 전체 논문건수(6577건)의 7.9%에 불과했다. 이직 바람을 일으킨 결정타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지방이전이었다. 전체 석·박사 이직자의 92%(1495명)는 26개 기관 중 세종시 등 지방으로 옮겼거나 이전이 예정된 21곳에서 나왔다. 정부 일각에선 최근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한다. 1990년대 이전 정부 주도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를 지원하며 정책담론을 주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회와 민간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인력 조정에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해도 우수 인력의 이탈이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끌어내린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용역을 준 연구보고서를 받아 보면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무관들이 뜯어 고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내부에서는 기관의 역할이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논리를 개발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IEP 출신의 C 교수는 “공무원들이 국책기관 연구원들을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최소한의 근무연수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연구원들의 이직을 줄이려면 임금, 복지혜택 등을 민간 수준에 맞춰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이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입사 이후 최소 몇 년간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박사 인력을 받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맹우 의원은 “입사 이후 최소 몇 년간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박사 인력을 받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세에서 61세로 감축됐는데 이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홍수용 기자}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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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취업 대신 창업”…구직난에 ‘생계형 창업’만 늘어

청년층의 구직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20, 30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형 창업’이 아니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여는 ‘생계형 창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체 수는 381만7000개로 전년에 비해 3.8%(14만390개) 늘었다. 전국 사업체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전년 대비 2.4% 줄어든 이후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4년(318만9890개)과 비교하면 약 20% 늘었다. 대표자가 20대인 사업체 수는 지난해 말 현재 8만3230개로 전년(6만7365개) 보다 23.6% 증가했다. 30대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6.5% 늘어 40대(0.8%), 50대(0.9%)보다 증가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가 창업하는 업종은 음식점, 주점, 카페, 옷가게 등이 많다”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의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퇴 이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베이비부머(1958~1963년생)가 많아지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도 급증했다. 지난해 59세에서 올해 60세가 된 사람(약 10만 명)이 반영되면서 60대 이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업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60대 창업 역시 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용달업 등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 집중됐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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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치 결제하면 반값”…공정위 “학원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회사원 A씨는 “2달치 수강료를 한번에 결제하면 50%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학원에 등록했다. A씨는 수강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자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강한지 1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A씨는 이미 낸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원 측은 “두 달 코스 중 당초 첫 달은 유료, 두 번째 달이 무료였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학원가에서 불공정한 자체 기준을 내세워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허위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8000건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124건이 접수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학원법 상 반환 기준에 어긋나는 환불 기준 제시 △무허가 학원이거나 무자격 강사가 강의 진행 △거짓이거나 확인 안 된 사실을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넘는 추가 수강료 요구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학원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가 의심되는 소비자들은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전화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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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첫 30% 돌파

생계유지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23만7000명 가운데 고령자가 37만9000명으로 30.6%였다. 2000년대 들어 25∼26%대를 유지하던 고령자 비중은 2010년 26.8%, 2011년 27.4%, 2012년 28.9%, 2013년 29.9%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지난해 30%를 돌파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령자의 성별은 여성이 26만4000명으로 남성(11만5000명)보다 2.3배로 많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이 많아지면서 일터로 나가는 고령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1.3%로 2011년(28.9%)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0∼64세 고용률은 58.3%로 20대 고용률(57.4%)을 뛰어넘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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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년희망펀드 가입 “기부액 미공개 이유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해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에 이어 기부 릴레이에도 동참했다. 최 부총리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의 축사에서 “예산과 세제, 4대 부문(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 등 우리사회가 쓸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청년고용에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15일에 이뤄진 노사정 합의는 우리 스스로 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며, 이대로 잘 결실을 맺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축사를 마치고 청년희망펀드에 일정액을 기부하겠다는 가입서에 서명했지만 기부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부액을 비교하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흐를 우려가 있어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각계각층에서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부 릴레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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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015년 7월까지 11조 더 걷혀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1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져 재정수지 적자 폭도 다소 줄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 수입은 13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조4000억 원)보다 10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7월 말 기준 62.7%로 전년 동기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작년 동기(21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은 24조 원이 걷혔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7월 걷힌 소득세는 35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조 원)에 비해 4조5000억 원 늘었다. 재정수지 적자폭도 다소 개선됐다. 7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226조6000억 원, 총지출은 235조7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같은 9조1000억 원을 유지했고,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이 잘 걷혀 재정수지가 전달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8월 이후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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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월 세금, 전년 대비 11조 원 더 걷혀…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1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지면서 재정수지 적자폭도 다소 줄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국세수입은 13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조4000억 원)보다 10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7월 말 기준 62.7%로 전년 동기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작년 동기(21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은 24조 원이 걷혔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7월 걷힌 소득세는 35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조 원)에 비해 4조5000억 원 늘었다. 재정수지 적자폭도 다소 개선됐다. 7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226조6000억 원, 총지출은 235조7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같은 9조1000억 원을 유지했고, 나라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이 잘 걷혀 재정수지가 전달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8월 이후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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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혁신]다문화 어린이와 한복 체험·토크 콘서트 등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2015 지역희망박람회’를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한데 모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관을 맡은 KIAT는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를 잘 보여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박람회 기간 동안 △각 시도의 지역발전정책 전시회 △지역 우수기업들을 소개하는 일자리 박람회 △지역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정재훈 KIAT 원장은 “지역 정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KIAT는 행사가 진행 중이던 11일 ‘안산시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의 어린이들과 직원들을 박람회장에 초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KIAT 직원들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짝을 이뤄 체험관을 함께 둘러봤다. 아이들은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들을 따라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KIAT 관계자는 “아직 한국말이 서툰 아이들도 있었지만 한복 체험, 토크 콘서트 등을 함께하며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KIAT와 ‘안산시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의 인연은 지난해 10월 자매결연을 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 가정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주는 게 목표다. KIAT는 자매결연을 한 뒤 도서기증, 디지털 파빌리온 견학, 단체 소풍 등을 함께하고 있다. KIAT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IAT는 올해 ‘프렌드컴퍼니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프렌드컴퍼니는 KIAT와 동반성장할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KIAT와 직간접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 중 경영 역량과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됐다. 수도권 64개사, 충청권 39개사, 대구·경북권 19개사, 동남(부산·울산·경남)권 49개사, 호남권 21개사, 강원권 10개사, 제주 5개사, 세종 1개사 등 총 208개사다. KIAT 직원들은 208개 프렌드컴퍼니와 일대일로 짝을 지어 연구개발(R&D)사업 추진 일정이나 정부 지원 행사 등을 기업에 수시로 제공해 준다. 프렌드컴퍼니를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KIAT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KIAT 측은 “프렌드컴퍼니 프로그램처럼 기업과 직접 만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고객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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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자마자 폐쇄된 다리… 예산낭비 ‘황당행정’

경남 김해시는 상동면 봉암마을 입구의 다리가 너무 좁아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니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교량 옆에 새 다리(봉암1교)를 놓았다. 하지만 정작 다리가 완공되자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 다리가 기존 다리보다 1∼2m가량 높은 데다 진입로가 짧고 경사가 심해 달리던 차가 진입하기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해시는 새 다리 앞에 말뚝을 박아 차량 진입을 막았다. 마을 주민들은 “이 다리는 경운기마저 다닐 수 없어 인도로 쓰고 있는데, 그마저 경사가 높아 어르신들은 다니기 불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효율이 낳은 ‘기형적’ 교량 봉암1교가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게 지어진 건 하천법 시행령상 하천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천의 적정 수위와 홍수 대비 시설들을 정해 놓는 규정이다. 최신 규정을 제대로 따르려면 다리는 물론이고 하천 옆 둑의 역할을 하는 도로 등의 높이도 함께 조정해야 하지만 이는 하천기본계획을 총괄하는 경남도와 협의해야 한다. 다리 하나 때문에 도내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힘들었던 김해시는 규정에 맞춰 다리만 놓았다. 결국 범람 대비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기형적’ 교량만 탄생하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을 위해 올해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적지 않다. 이런 사업들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는 창의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쉬쉬하고 있다. 이 지자체는 길이 100m의 새 다리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놓으려고 했더니 기존의 낡은 다리보다 4m 정도 높아지게 됐다. 당초 26억 원을 예상했던 사업 예산이 이대로라면 56억 원까지 늘어날 판이었다. 6개월간 표류하던 사업은 하천의 과거 범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담당 과장의 노력 덕분에 해결됐다. 교량 높이를 1m 낮춰도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를 추진했고 실제 예산은 30억 원으로 줄었다. 진입로도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적었다. 그렇지만 해당 과장은 “지금이라도 상급 기관이 감사를 나온다면 하천기본계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상급 기관의 규제와 감사에 시달리다 보니 ‘보신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돈은 펑펑 쓰고 빚은 ‘나 몰라라’ 지역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지방재정을 곪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총 2115억 원을 들여 18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극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롯데그룹이 1000억 원을 기부했지만 나머지 비용과 연간 200억 원의 운영비를 시가 부담해야 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오페라하우스 예정지에서 약 7km 떨어진 국제아트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산시 측은 “오페라하우스 운영비를 연간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제아트센터는 일반 가수 공연장이라 중복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도 문제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이 지역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명칭을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창 올림픽 시설을 관리하는 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앙정부가 이미 11조 원이 넘는 올림픽 시설 건립 비용의 75%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난 뒤 관리비용까지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지자체 역량 키우고 재량권 늘려야 정부는 올해 4월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 태백시 등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지자체 4곳을 처음으로 ‘재정 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일일이 감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 도입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이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예산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대기업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져 공장을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며 “지방공무원들의 자질과 사명감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기초단체장은 “정부보조금을 아껴 봤자 남은 돈은 무조건 정부에 반납해야 하다 보니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며 “최초 예산을 지원받은 분야와 유사한 사업에 한해서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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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학교 지원… ‘강남 8학군’ 부럽지 않은 명문으로 키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뛰어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특히 냉각재로 쓸 물이 많이 필요한 원자력발전의 특성 탓에 발전소 대부분이 바닷가에 있어 인근의 교육 인프라가 열악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꾸준한 지원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들이 ‘강남 8학군’ 못지않은 명품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수능 영어 ‘1위’, 사격 ‘전관왕’ 학교 배출 경북 울진군의 울진고등학교는 지난해 대입 수능 시험의 영어A 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울진고 수험생 97명 중 24%가 1, 2등급에 포함된 덕에 울진군 역시 국어 A영역에서 전국 17위에 오르며 지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다. 이러한 성과에는 울진고 학생들의 노력뿐 아니라 한수원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지역사회의 평가다. 울진고는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했고, 우수한 교사진을 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이 외에도 발전소 주변 9개 초중고교에 기자재 구입과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어마을 연수와 같은 다양한 교외 프로그램도 포함해 2010년 이후 한울원자력본부가 지원한 교육장학사업 예산만 약 100억 원에 이른다. 학업뿐 아니라 특기 활동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 한울본부가 지원하는 죽변중·고교 사격부는 2013년 전국사격대회 전관왕(그랜드슬램) 달성, 2014년 청소년 국가대표 배출 및 중·고 연맹 전국 사격대회 개인전 2위 입상, 2015년 사격 국가대표 상비군 배출 등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한울본부는 2006년부터 20억 원을 투입해 죽변고에 국제 규격의 사격장 건립과 장비, 합숙소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탐방하는 기회를 주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유펜, MIT 등 미국의 주요 대학을 둘러볼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학교 탐방은 물론 현지에서 한인 재학생 간담회, 하버드 리더십 캠프 등에 참가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치료 위한 골프연습장 설치 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 3월 부산 지역에서 장애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해마루학교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 줬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골프를 통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재활치료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몇몇 학생들은 치료를 넘어 골프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본부와 월성본부에서도 주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빛본부는 체육 유망주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85명에게 1억2000만 원을 후원했다. 올해 후원 대상자 중에는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포함해 유소년 여자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학생도 선발됐다. 월성본부에서는 영어마을 캠프를 시행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이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실습 등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주니어공학기술교실을 통해 과학꿈나무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아인슈타인 클래스’도 한수원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멘토로 선발해 원전 주변 지역 청소년들을 연결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10년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68명의 멘토들이 1943여명의 학생들의 진학과 고민 상담을 함께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과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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