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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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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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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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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나서나…대통령실, 국민 의견 듣는다

    대통령실이 9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1994년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월 2500원)하는 방식을 두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정부가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글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민원들을 취합한 뒤 이를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토론에 부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만 건의 민원 중 국민토론에 부친 사안은 올해 1월 도서정가제 이후 수신료 분리징수가 두 번째”라고 전했다. 수신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월 2500원씩 수신료를 일률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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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美, 바이오-청년벤처 협력수위 높일 것”

    다음 달 말로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첨단 바이오나 청년 벤처 분야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 수위도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이자 첨단기술과 우주, 미래세대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 포괄적인 동맹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첨단 바이오는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윤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분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다.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등도 이번 방미의 주요 의제다. 이번 방미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과 우주, 에너지, 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청년, 미래세대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모든 국익과 관련한 협의나 정상회담은 결국 후속 세대에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이번 방미 기간에 이와 관련한 지역이나 현지 대학 등을 방문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대를 방문한 뒤 캐나다 토론토대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 등 순방지의 명문대를 차례로 찾았다. 당시 토론토대에선 AI 분야 석학들과, 취리히 공과대에선 양자 분야 석학들과 토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과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곳이나 그 나라 최고 명문대를 찾겠다’고 발언한 만큼 상징적인 장소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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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협력 모델로 ‘DJ-오부치 43개 행동계획’ 거론

    정부는 1998년 10월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의 부속 문서인 43개 행동계획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모델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DJ-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교류 협력 파트너십도 이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부처별 여러 협력 방안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과거 ‘DJ-오부치 선언’ 이후 그랬던 것처럼 포괄적인 분야별 교류 협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국 관계에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DJ-오부치 선언’ 이후 25년 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미래 비전을 담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부 협력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8년 만인 1963년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엘리제 조약’ 모델도 거론된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합의문을 발표하고 부속 문서로 43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부속 문서엔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 △국제평화, 안전 협력 △경제 분야 협력 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 △국민, 문화 교류 증진 등 5개 분야의 구체적인 43개 협력 방안이 명시돼 있다. 특히 대화 채널 분야에선 양국 정상회담 정례화뿐만 아니라 장관 및 각료 협의, 의원 교류, 초임 외교관 상호 파견 등으로 채널이 확대됐다. 또 환경, 원자력 분야나 마약 문제 등 국제범죄 협력을 확대하고,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등 청소년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류 협력 분야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 문서인 것.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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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달 방일때 10대그룹 총수 동행… 한일 정상 ‘미래선언’ 추진

    이달 중순이 유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도쿄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테이블’에 참석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이후 25년 만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며 “양국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과 부처별 교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DJ 日 국회 연설문, 내 생각과 똑같아”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부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3각 동맹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양국 정상 간 ‘윤-기시다 선언’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쓴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10월 일본 국회 연설문을 접하고 참모들에게 “내 생각과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12년간 중단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가 복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중단된 지가 지금 12년째”라며 셔틀 외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검토될 수 있는 기류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관급에서 실무자급까지 직급별 교류를 정례화하거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범죄수사 공조, 정보기술(IT) 분야 청소년 교류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교류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류 협력을 세분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차원”이라면서 “부처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IRA 美 협력 기대”윤 대통령은 미국과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있는 점을 고려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만큼 한국에 불리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법안에서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방미한 가운데 정부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세부 규정(가이던스)과 관련해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전된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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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 착수… 韓 “WTO 분쟁 잠정 중단”

    한일 양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도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양국은 전임 정부 시절 관계 경색의 단초가 됐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분쟁을 중단하고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이전은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을 뜻한다. 정부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일본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도 산업부와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및 수출관리 우대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귀를 위한 국장급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조만간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한일 관계 악화로 피해를 본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와 ‘수출 우대국’ 제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정부가 이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양국 간 안보협력 정상화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지난달부터 양국 군 당국 간 실무협의 등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공유 체계를 3자 체계로 확대하는 문제라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등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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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히 규정”…‘굴욕 외교’ 비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일각의 ‘굴욕 외교’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3·1절 기념사에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이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과의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를 예우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오늘날에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화했고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면서도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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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13~23일 ‘北지도부 축출-주민 지원’ 훈련

    한국과 미국이 13∼23일 시행하는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서 기존에 실시한 ‘격퇴·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연속으로 진행된다. 군 소식통은 3일 “이번 훈련은 북한의 선제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방어보다는 대북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연합 반격 작전의 수행 역량과 동계 기간 전술적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특히 반격 이후 한미 연합군의 북한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 유지 및 관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작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안정화 작전은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 도발을 막아내고 반격에 성공한 뒤 점령한 북한 지역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대남 전면 도발을 감행한 북한 지휘부 축출을 사실상 겨냥해 실시하는 훈련이란 의미다. 이는 이번 훈련이 능동적으로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한미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핵·미사일 협박을 노골화하는 북한 지휘부 및 체제를 정조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앞서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일명 고스트라이더) 건십(GunShip)을 처음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참수 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작전 훈련도 공개했다. 기존 연합훈련은 1부는 격퇴와 방어, 2부는 반격 순으로 진행돼 왔다. ‘南공격땐 김정은정권 종말’… 한미 훈련으로 北에 경고 北지도부 축출훈련 주력방어단계 생략하고 반격에 초점무인공격기 리퍼, 한반도 첫 전개 한미가 13일 시작되는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서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반격 및 북한 안정화작전’을 집중 실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도발 등 대남 전면 공격 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 지휘부가 핵위협을 앞세워 전면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반격 작전에 나서 최단 기간 내에 전쟁을 끝내고, 수복 지역의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민사작전(군이 민간을 상대로 벌이는 작전)으로 즉각 전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정권 및 북한군은 ‘적’이지만 3대 세습 독재 체제에서 고통받는 대다수 북한 주민은 지원 대상이라는 게 안정화 작전의 핵심 전제”라고 말했다. 또 한미 군 지휘관들은 반격 이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반군 저지 등 북한 지역 내 군사작전의 성패가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얼마나 얻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연합훈련에도 북한 안정화 작전이 일부 포함됐지만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나 ‘로키’ 행보를 보였다”며 “훈련 전반에 걸쳐 안정화 작전이 다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도발은 정권과 체제의 자멸 행위라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키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대북 민사작전의 중요성에 한미 군 당국이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이번 훈련 기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도 병행된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비롯해 20여 개 실기동훈련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유화 기조 속에 중단된 전구급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이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특히 쌍룡훈련은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된다. 훈련 막바지엔 미 핵추진 항모 강습단도 참가해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와 B-1B 전략폭격기가 3일 한반도 일대로 전개돼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15K·KF-16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리퍼의 한반도 전개는 처음이다. 리퍼는 2020년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 사용된 전력이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첫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 차원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후 12일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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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론 1970년 이후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것.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제 정책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도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겠다”면서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장·포장 수상자, 정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모범 납세와 세정(稅政) 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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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늘의 암살자’ 무인공격기 리퍼, 한반도 첫 전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가 3일 한반도 일대로 전개돼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가 한반도로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이 13일부터 23일까지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FS·프리덤실드) 실시를 공식화한 날 전략자산들을 대거 투입해 대북(對北) 경고에 나선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와 리퍼, 우리 군 전투기들은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평양으로부터 약 900여km 떨어진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의 자위대 기지에 리퍼 8대를 배치하고 작전 운용에 들어간 바 있다. 리퍼는 2020년 1월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 사용된 전력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수뇌부 핀셋 제거가 가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보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첫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차원으로 지난달 19일 실시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후 11일 만이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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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보훈부 승격 법안에 첫 직접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념해 2일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에 전자결재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단상에서 윤 대통령을 둘러싼 채 서명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승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서명식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순직한 고 최규식 경무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 김태석 원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의 유족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장애인 조정선수(예비역 중사)도 참석했다. 보훈부 승격은 4일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9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보훈부는 6월 5일 정식 출범한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는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유력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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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가보훈부 승격 직접 서명…“조국 위해 헌신한 분들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념해 2일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에 전자결재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단상에서 윤 대통령을 둘러싼 채 서명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승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이어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말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서명식엔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규식 경무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 김태석 원사,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의 유족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장애인 조정선수(예비역 중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서명 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중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당시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 온영순 여사와 아들 병훈 씨(59)에게 “1964년에 태어나신 아드님이 1년 만에 아버님을 떠나보내게 돼 상심이 크셨겠다”는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보훈부 승격은 4일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9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보훈부는 6월 5일 정식 출범한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는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유력하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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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서 안보-경제 협력 파트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尹, 3·1절 ‘위안부-징용’ 언급 안해… 이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尹 “日, 안보-경제 파트너”역대 가장 짧은 5분 25초 기념사대통령실 “징용 마지막 조율만 남아”이재명 “3·1운동 정신 망각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공백 제외 )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의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에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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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35년전 레이건처럼…보훈부 승격 법안 직접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승격을 기념해 2일 정부조직법안에 직접 서명한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부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에 전자결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보훈부 승격의 의미가 큰 만큼 이번 행사에 독립·호국·민주 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여 명을 초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제복이 존중받는 문화와 보훈 대상자에 최대의 예우를 강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제도와 국민들에 보훈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미국에서도 1988년 10월 25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대군인처(한국의 보훈처)를 제대군인부로 승격하는 법안, 일명 ‘보훈처법(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ct)’에 직접 서명하는 장면이 회자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에 따라 재정 감축 속에서도 제대군인처를 연방정부의 14번째 내각급 부서로 승격시키며 보훈의 위상을 크게 강화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DC 포트멕네어 기지 내 국방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미국 군복을 입고 복무한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의 전투를 견뎌낸 사람들, 자유의 국경을 수호한 사람들, 전쟁과 평화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받아 마땅한 것을 준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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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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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연락사무소 대폭 축소… 대북 연락 기능만 남긴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대북 연락 기능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던 교류지원과를 폐지하는 등 통일부 조직 개편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국면이 계속되면서 통일부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통일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조직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잘 안되는 기능은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어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여러 조직을 들여다보고 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편 대상이 될 조직으로는 통일부 교류협력실 아래 교류지원과와 통일부 소속 기관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는 2018년 4·27판문점 선언 이후 그해 9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서울에 사무처를 설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기존 판문점 연락채널을 대신해 북한과의 하루 두 차례 개시·마감 통화를 담당하고 있다. 대북 연락 외 교류 협력 기능들이 유명무실화된 만큼 조직을 통폐합 등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폐지가 검토되는 교류지원과는 2020년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필요한 통계관리,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지원, 보강하기 위해 신설됐다.北, 이산가족협력 등 외면… 통일부 ‘北인권업무’ 강화 남북연락사무소 대폭 축소 北, 3년전 개성사무소 일방 폭파尹, 올초 통일부 재조직화 지시정부 “남북협력 여지 닫는건 아냐” 정부가 통일부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됐던 남북 교류협력 분야의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남북회담·교류협력 등 기능이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정세 분석, 북한 인권 분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소한 대북연락 기능 남기고 축소 가닥”현재 운영교류부와 연락협력부 등 두 개 부서로 이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대북연락 외에도 평화 정착 협의나 남북 당국 간 정치·군사,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분야의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을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한 뒤 그해 6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조직 기능이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무처는 2021년 7월 북한이 연락선을 복원한 뒤론 매일 두 차례 대북 정기 연락을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방역, 수해, 이산가족 협력 등 제안엔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서 세 개를 두 개로 바꾸는 등 사무처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대북연락 기능만 남기고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예 연락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옮기고 조직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폐지가 검토되는 교류지원과 역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분야별 교류협력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다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류협력 등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건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마저 닫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인권-중장기 통일전략 관련 조직 강화될 듯이번 조직 개편 방향은 올해 1월 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체 직원이 600여 명 된다는데 업무가 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재조직화해서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 냉철한 판단에 기반한 통일 준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의 대북정책 구상 분야도 강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28일 자유·인권·소통·개방 등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신(新)통일미래구상’ 자문을 담당할 통일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등을 기획, 수립하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통일정책실 밑에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남남(南南)갈등 해소,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참여소통과를 신설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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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尹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세계 시장 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미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 등과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이 모여 있는 바이오 분야의 대표 클러스터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 내에 연 매출을 1조 원 이상 올리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그동안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외국에서 허가를 획득했다”며 “이제 한국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86억 달러(약 11조 원) 정도인 국내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2027년 세계 5위 수준인 16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치매, 정신질환,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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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1절 경축사에 日징용 문제 언급 안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3·1절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관련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3·1절에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최대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강제징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과 관련한 키워드는 이번 경축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3·1운동의 투쟁 정신이 헌법 정신과도 부합하고, 미래세대 번영을 위해 이를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축식을 앞두고 참모들과 직접 기념사 메시지를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비전으로 강조해온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이번 경축사에서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를) 계승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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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간 尹 “北도발 무력화 역량 보여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비공개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며 “첨단 기술을 북한·해외·방첩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 간첩단 수사 등 현재 국정원 현안들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가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국정원 직원 10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만찬을 함께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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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기내각 평균 재산 41억… 절반이 강남 집 소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이 평균 40억9027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위원 중 현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산 신고(44억54만 원)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전체 재산 평균이 산출된 것.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총 160억4305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대부분은 특허 수입이라는 게 이 장관 측 설명이다. 이 장관은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한 총리는 85억90만 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한 총리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으로 한 총리 본인이 32억7000만 원, 배우자가 19억 원 등 51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45억2562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44억1550만 원), 이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2억4357만 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0억9438만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0억9354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39억3799만 원) 등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국무위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10억8905만 원을 신고했다. 또 추 부총리, 이 부총리 등을 포함한 국무위원 9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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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핵 쓰면 위력 상관없이 정권종말”… 대남 전술핵에 경고장

    미국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뿐만 아니라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대남(對南) 타격용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을 가동해 전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맞춤화된 핵전력도 한반도에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전술핵 투발수단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등을 재개한 북한을 향해 역내 긴장 수위를 높이지 말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韓 겨냥 전술핵 사용에도 美 핵우산 제공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핵우산)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냈다. TTX(Table-Top exercise)는 핵 위협-핵사용 임박-핵사용 등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해 미국의 핵전력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한미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토의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TTX 시나리오엔 최근 북한의 공세적 핵 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가 반영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에 담긴 ‘북한 정권의 종말’ 표현은 미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담긴 표현이다. 하지만 이번엔 “핵무기 위력과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이나 우방, 본토가 동시에 핵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동맹에는 핵우산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동보도문에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 핵무기 등을 “지속 전개할 핵전력들”로 명시했다. DCA는 재래식무기와 전술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다. F-35A 스텔스기, F-15E, F-16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언급한 핵전력에 이들 항공기를 포함시킨 건 미 측이 그만큼 유연하게 수시로 핵전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 30분 이내 北 타격 가능 핵잠기지 첫 공동 방문 TTX 훈련 다음 날인 23일(현지 시간) 양국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로 구성된 한미 대표단은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에서 미국의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훈련 시설을 함께 돌아봤다. 한미 대표단이 핵잠수함 기지를 공동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CBM·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핵잠수함은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 잠항해 있다가 북한 핵심 군사시설을 겨냥해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다. 미 핵잠수함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30분 이내로 전술핵으로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날 미국은 웨스트버지니아 핵잠수함(SSBN-736) 선내도 이례적으로 한국 측에 공개했다. 이 핵잠수함은 W76-2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발과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무장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24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4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핵우산 운용연습에 대해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이라고 맹비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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