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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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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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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단독]안보사 “文정부때 없앤 보안-방첩 임무 강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보안·방첩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앞서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안보사 임무를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조직이 축소되면서 보안·방첩 임무 역량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사는 6월부터 해당 TF를 이미 가동 중이다. 특히 TF장은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사로 해편(해체 및 재창설)될 당시 원대복귀했던 육군 소속 대령이 맡았다. 앞서 기무사는 2018년 계엄령 문건 논란 등을 계기로 해편되면서 조직의 규모나 기능이 크게 축소된 바 있다. 부대인원도 기존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군 관계자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방첩 등 안보사 임무 강화 필요성이 대두돼 (TF에선) 부대 임무 및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보안·방첩 임무는 총 47가지에 이른다. 이 사라진 임무들로 인해 일각에선 기존 안보사의 임무 역량이 약화됐다는 평이 나왔다.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안보사 임무는 ‘불시보안점검’이다. 연 4회 일선 부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불시보안점검은 부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그 대신 보안 점검은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안보사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기소된 특전사 대위 사건 이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군사자료 반출 등 보안 위반 사례가 300여 건에 달해 보안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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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BTS, 軍에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공연 기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면제를 검토해봤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 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군악대 등에서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이날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외 예체능 대회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대회는 없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현재 30세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해야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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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BTS, 軍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할 수 있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면제를 검토해봤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군악대 등에서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이날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있지 않다. 국내외 예체능 대회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자먼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대회는 없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이에 현재 30세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해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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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때 가장 먼저 온 美미주리함서 참전용사 위로 행사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한반도에 도착한 함정인 미주리함(사진)에서 참전용사의 공로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9일(현지 시간) 오후 5시(한국 시간 30일 낮 12시) 하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있는 미주리함 함상에서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 및 위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마이티 모’라는 별칭의 미주리함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함정이다. 6·25전쟁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1950년 8월 19일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해 9월 15일에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삼척 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2월 24일 흥남 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함포로 중공군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 특히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된 함정이기도 하다. 미주리함은 1955년 퇴역했다가 현대식 무기·장비로 탈바꿈해 1986년 재취역한 후에는 걸프전에서도 전공을 세웠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변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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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때 美함정 중 제일 먼저 온 미주리함서 참전용사 위로행사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한반도에 도착한 함정인 미주리함에서 참전용사의 공로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9일(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30일 낮 12시) 하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있는 미주리함 함상에서 하와이 참전용사 감사 및 위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새뮤얼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마이티 모’라는 별칭의 미주리함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함정이다. 6·25전쟁 직후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1950년 8월 19일 한반도에 도착했다. 그해 9월 15일에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삼척 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2월 24일 흥남 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거대 함포로 중공군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 특히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된 함정으로 알려져있다. 미주리함은 1955년 퇴역했다가 현대식 무기·장비로 탈바꿈해 1986년 재취역한 후에는 걸프전에서도 전공을 세웠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변신했다. 박 처장은 “이번 감사·위로연은 과거의 혈맹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굳건한 동맹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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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조대왕함, 北탄도미사일 해상서 요격… 지휘부 원점타격도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이 28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은 정조대왕함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핵심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기동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격할 수 있고, 최신예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 원점타격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조대왕함을 “국가전략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눈(레이더)과 주먹(요격미사일) 모두 보유”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뜻하는 ‘광개토-Ⅲ 배치(유형)-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이다. 동급 이지스함은 앞으로 2척이 추가로 건조된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Ⅰ) 3척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 전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작전 공백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보다 600t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무장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 이 함정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SM-6는 저층(35km) 방어 구간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정도만 대응이 가능했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하고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도 배치된다. 군은 현재 탄두 중량 2t의 ‘현무-4’를 해상용으로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기존 이지스함보다 크기가 커졌지만 함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음파탐지) 체계가 적용됐고, 장거리 및 경어뢰를 탑재해 대잠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 김건희 여사, ‘진수선 절단 의식’ 치러이날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도끼로 진수 줄을 잘랐다. 대통령실은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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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고 세진 차세대 이지스함…해상서 北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이 28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은 정조대왕함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핵심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기동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격할 수 있고, 최신예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 원점타격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조대왕함을 “국가전략자산”이라고 추켜세웠다.●“눈(레이더)과 주먹(요격미사일) 모두 보유”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뜻하는 ‘광개토-Ⅲ 배치(유형)-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이다. 동급 이지스함은 앞으로 2척이 추가로 건조된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Ⅰ) 3척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모두 6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 전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작전 공백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보다 600t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무장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 이 함정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SM-6는 저층(35㎞) 방어 구간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정도만 대응이 가능했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하고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도 배치된다. 군은 현재 탄두중량 2t의 ‘현무-4’를 해상용으로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기존 이지스함보다 크기가 커졌지만 함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음파탐지)체계가 적용됐고, 장거리 및 경어뢰를 탑재해 대잠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김건희 여사, ‘진수선 절단 의식’ 치러이날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라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금도끼로 진수선을 잘랐다. 대통령실은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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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에 K2전차 등 20조원 사상최대 방산수출

    폴란드 정부가 K2전차 1000대와 K9자주포 640여 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대로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기본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지상·공중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전차는 180대를 우선 인도받은 뒤 2026년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80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화 모델에는 ‘K2PL’이란 명칭이 붙는다. ‘흑표’라는 별칭을 가진 K2전차는 미국의 M1에이브럼스 전차에 버금가는 정상급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실전 운용 중이다. K9자주포(155mm)는 1차로 48문을 한국에서 도입한 뒤 2024년부터 600여 문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1차 도입분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초래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인도된다”고 밝혔다.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이라고 폴란드 정부는 전했다. FA-50의 유럽 수출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폴란드 정부와 별도 이행계약을 맺고서 추가 협의를 거쳐야 최종 수출 규모와 가격, 인도 시기,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바르샤바=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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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서 폐쇄 마차진사격장, 내달 대공사격훈련 재개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위치한 마차진사격장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공사격훈련이 재개된다. 마차진사격장은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서 MDL 일대 포사격, 항공기 비행 등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로 4년 가까이 운영되지 않던 사격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차진사격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15만 발 사격이 이뤄진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훈련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문에 근거해 이 사격장을 폐쇄했다. 이곳이 동부전선 무인기 비행금지구역(15km 이내)에 포함된다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 대공사격훈련에 필요한 표적기를 날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군사작전 용도가 아닌 표적기를 비행이 금지된 ‘무인기’로 판단하는 등 당시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9·19합의를 스스로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9·19합의문은 포사격 금지구역을 MDL 5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마차진사격장은 MDL로부터 11km 떨어져 있어 금지구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전방부대들은 매년 남서쪽으로 250여 km 떨어진 충남 태안 안흥사격장까지 이동해 훈련해야 했다. 이에 장병들의 피로가 쌓이고 불만이 커져왔다. 일각에선 전격적인 사격훈련 재개가 전 정부 때 약화된 전반적인 훈련·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방부는 마차진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해도 9·19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동해상에 표적기를 날리고 사격을 하는 등 방식을 조정하면 훈련 실시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 국방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9·19합의를 준수하면서 사격장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9·19합의를 홀로 준수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북측에선 수차례 합의를 위반했지만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북측의 합의 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해석해 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나 연평도 공무원을 피격했을 당시 정부는 “합의 정신은 훼손됐으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대통령실은 일단 9·19합의를 당장 파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 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9·19합의 목적이 일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다만 향후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있을 경우 이 합의를 유지할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행 여부가 합의 유지의 변수”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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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에 사상최대 방산수출…韓에 20조 안긴 K-무기는?

    폴란드 정부가 K2전차 1000대와 K9자주포 640여문, FA-50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대로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규모의 방산수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기본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니아 지원으로 지상·공중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전차는 180대를 우선 인도받은 뒤 2026년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80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화 모델에는 ‘K2PL’이란 명칭이 붙는다. ‘흑표’라는 별칭을 가진 K2 전차는 미국의 M1에이브럼스 전차에 버금가는 정상급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실전 운용 중이다. K9자주포(155mm)는 1차로 48문을 한국에서 도입한 뒤 2024년부터 600여 문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1차 도입분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초래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인도된다”고 밝혔다. FA-50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이라고 폴란드 정부는 전했다. FA-50의 유럽 수출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산 초음속고등훈련기인 T-50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한 FA-50은 필리핀과 이라크 등에 수출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폴란드 정부와 별도 이행계약을 맺고서 추가협의를 거쳐야 최종 수출 규모와 가격, 인도시기,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바르샤바=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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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전역 타격 가능한 사거리 600km-탄두 6t ‘현무-5’ 미사일 개발중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두 중량 6t가량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가칭 ‘현무-5’로 정하고,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군이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탄두 중량 8t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사거리 300여 km)보다 사거리가 두 배가량 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개발 중인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된 이후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전력이 될 고위력 탄도미사일 2종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정부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닉(秘匿·비밀스럽게 감춤) 사업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 중”이라면서 “두 종류 모두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8t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여 km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으나 가칭 현무-5로 정한 6t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0km 이상”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최신예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2t에 사거리가 800km가량으로 평가되는 ‘현무-4’다. ‘현무-2’ 탄도미사일을 주력 무기로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군은 2020년 현무-4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으로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 관통력과 폭발력을 극대화한 미사일이다.‘현무-5’, 탄두중량 늘려 폭발력 강화… 北 지하 핵시설 타격 가능 軍, 北전역 타격 고위력 미사일 개발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폭발력,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가능성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 가속화한미, 北동창리 등 여러 지역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 포착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대북(對北)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전역이 타격거리에 포함되는 사거리 600km 이상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탄두중량을 비핵(非核)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폭발력의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 ‘괴물 탄두’를 장착해 북한이 선제 도발을 감행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확충 가속화’를 공언했다. 지난해 한미 미사일지침이 해제된 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들은 이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종의 억지(抑止)형 미사일 보유 가능”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에 있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통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주로 화강암 지대에 수천 개의 핵·미사일 관련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던 국방과학연구소(ADD)도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군 당국이 개발 중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치(8t)로 끌어올리거나, 중량을 다소 낮추는 대신 사거리를 늘린(600km 이상·가칭 ‘현무-5’) 두 종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부 지역에서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 어디든 ‘괴물 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운용의 다양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억지형 미사일을 다양하게 보유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앞서 군 당국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강화 차원에서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실전 배치되거나 배치 수순에 돌입한 ‘현무-2’ ‘현무-4’ 등 기존 탄도미사일 수량 확충은 물론이고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고위력 탄도미사일 외에도 군은 순항미사일(HCM)과 탄도미사일(HGV) 기반의 극초음속미사일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2030년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여러 지역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지속북한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SR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대남(對南) ‘핵투발 수단’을 지속 개발해 왔다. 또 이 미사일들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 시험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을 타깃으로 한 만큼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 개발도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동창리나 순안 등 복수의 지역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한미 당국에 의해 상당 기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8발의 SRBM을 동해로 무더기 발사한 뒤 한 달 넘게 잠잠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조만간 재개돼 이를 징검다리로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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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손 경례’ 故웨버 대령 美자택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 건다

    6·25전쟁에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었던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1925∼2022)의 미국 자택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사진)가 걸린다. 국가보훈처는 24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박민식 보훈처장이 메릴랜드주 소재 웨버 대령 자택을 찾아 명패를 직접 달아줄 예정이라고 했다. 명패는 가로 8.5cm, 세로 18.5cm 크기다. 명패함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에 크게 공헌하신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명패를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한국전 참전비 ‘19인 용사상’의 실제 모델인 고인이 오른손을 대신해 왼손 경례를 하던 모습은 참전용사들의 투혼과 희생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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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을지훈련 5년만에 부활… 내달 기동훈련도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새 명칭으로 UFS(을지프리덤실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키리졸브)·FE(독수리훈련)와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 UFG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폐지됐다. 한미는 또 이번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병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 명칭을 UFS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UFG의 마지막 글자를 ‘실드(Shield)’로 일부 변형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계승한 것. 정부 소식통은 “‘동맹’이란 용어를 포함하거나 기존 UFG 명칭을 그대로 쓰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론 UFS가 적합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면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조가 반영된 것. 하지만 한미는 이번에 훈련 명칭을 복원하면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8월 연합훈련은 통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됐지만 이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외 기동훈련까지 하겠다는 것. 앞서 한미 정상은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연합훈련의 새 명칭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책상 계획되거나 실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동맹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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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文정부서 사라진 야외 기동훈련 부활… 연합훈련 정상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새 명칭으로 UFS(을지프리덤실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키리졸브)·FE(독수리훈련)와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 UFG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폐지됐다. 한미는 또 이번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병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 명칭을 UFS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UFG의 마지막 글자를 ‘실드(Shield)’로 일부 변형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계승한 것. 정부 소식통은 “‘동맹’이란 용어를 포함하거나 기존 UFG 명칭을 그대로 쓰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론 UFS가 적합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면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조가 반영된 것. 하지만 한미는 이번에 훈련 명칭을 복원하면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8월 연합훈련은 통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됐지만 이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외 기동훈련까지 하겠다는 것. 앞서 한미 정상은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연합훈련의 새 명칭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책상 계획되거나 실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동맹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文정부, 3대 연합훈련 축소-폐지…야외기동 대신 시뮬레이션 훈련만한미 동맹, 대북 군사공조 강화…北핵실험 등 도발 조짐에 경고 한미가 다음 달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의 새로운 이름으로 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 협상 등으로 축소됐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UFS는 2009∼2017년 매년 8월 실시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변형해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가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8월 연합훈련에 야외 기동훈련 병행까지 검토하는 것도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 “3대 연합훈련 순차적 부활 의미”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현재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번 연합훈련 기간 중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대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의 경우 적어도 반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야외 기동훈련은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야외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전구급(戰區級) 연합훈련이 순차적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라며 “달라진 대북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다음 달 16∼19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22∼26일 1부, 29일∼9월 1일 2부로 진행된다. 야외 기동훈련은 전체 기간 중 기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병행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는 환경적 요인과 미 본토에서 입국하는 증원 병력 규모 등에 따라 야외 기동훈련 규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미, 남북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해 8월 실시할 예정이던 UFG를 유예한 뒤 2019년에는 3대 연합훈련으로 불리는 KR(키리졸브), FE(독수리훈련), UFG를 모두 폐기했다. 같은 해 상반기엔 연합훈련의 명칭을 ‘동맹연습’으로 변경했다가 북한이 반발하자 하반기부터 훈련 명칭으로 ‘동맹연습’ 대신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다시 바꾼 뒤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단순히 훈련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축소했다. 이러다 보니 미 전략자산 전개나 연대급 규모의 연합 기동훈련 등의 모습은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퇴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러한 훈련 기조에 대해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되면 곤란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미 군 당국에선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美 전략자산 전개 등 추가 조치 가능성2017년까지 진행된 UFG에선 통상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됐지만 미 본토에서 투입된 2000∼3000명의 증원 병력을 포함해 매년 6만∼8만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해 왔다. 마지막 UFG였던 2017년 8월에는 태평양사령관·전략사령관·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의 핵심 군 수뇌부 3인이 방한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UFG는 결국 폐기됐고,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증원 병력 규모도 수백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UFG가 UFS로 사실상 부활하는 만큼 미 증원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등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한미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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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女 부사관 숨진채 발견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소속 A 하사(21)가 동료 부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해 그 한 달 뒤부터 현 보직에 배치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는 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사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린 뒤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군이 A 하사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도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1년여 만에 동일 부대에서 다시 여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 수뇌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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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여군 숨진 채 발견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예림 중사는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소속 A 하사(21)가 동료 부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해 그 한 달 뒤부터 현 보직에 배치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는 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군에 이를 알렸음에도 2차 피해를 당한 바 있다. 공군은 사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린 뒤 경찰 입회 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도로 돼 있다. 현재는 군이 A 하사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도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1년여 만에 동일 부대에서 다시 여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 수뇌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돼있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또 터지면서 군 안팎에선 해당 부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며 “군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즉시 인권위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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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에 수놓은 태극마크… 블랙이글스, 英에어쇼 최우수상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영국 ‘리아트(RIAT)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쥐었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는 15∼17일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올해 리아트에는 34개 국가에서 38개 팀이 참가했고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공군의 리아트 참가는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두 번 모두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 블랙이글스는 15일부터 사흘간 매일 한 차례씩 25분간 에어쇼를 펼쳤다고 한다. 첫날인 15일 블랙이글스는 페어퍼드 상공에 태극마크를 그리는 ‘태극 기동’, 8기 항공기가 하나의 비행기처럼 일치된 기동을 펼치며 항공기의 전후면을 보여주는 ‘웨지롤’ 등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다. 이어 16일에는 영국 버턴어폰트렌트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참전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 비행을 펼쳤다. 17일에는 영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레드 애로스와 우정 비행을 선보였다고 공군은 전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현장에서 블랙이글스 요원들에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어떤 표현을 해도 모자랄 것”이라며 격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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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년만에 신원 확인 ‘장진호 영웅’의 귀가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가 북한에서 미국을 거쳐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번 신원 확인으로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6·25전쟁 전사자는 193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20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확인국(DPAA)을 거쳐 국내로 봉환된 6·25전쟁 전사자 신원이 고 박진호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박 일병 유해는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뒤 1990∼1994년 사이에 DPAA로 인계됐다. 국유단과 DPAA는 공동으로 신원 확인을 진행하다 신원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군 전사자로 추정한 뒤 국내로 봉환했다. 북한과 DPAA 하와이지부를 거쳐 고인의 유해는 1만5470km에 이르는 긴 여정 끝에 고향 땅을 밟게 된 것. 고인의 신원 확인은 그의 남동생이 2020년 지역 농·축협에서 업무를 보던 중 그가 전사자 유족임을 알게 된 직원의 권유로 유전자(DNA) 시료 채취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국유단은 경기 동두천시 보건소를 통해 채취한 유족의 DNA 시료를 분석해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유해를 특정했고 지난달 형제 관계임을 확인했다. 1928년 출생한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한 뒤 1950년 8월 16일에 부산에서 입대했다. 일본 징용 경험으로 인해 일본어와 영어가 가능했던 고인은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교육을 받은 후 미7사단 31연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배치됐다. 미7사단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고 이후 부산항을 거쳐 북한 이원항에 상륙하는 원산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함경남도 장진읍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1950년 11월 27일∼12월 11일)에서 산화했다. 고인의 남동생 박진우 씨는 “형님을 찾았다니 감개무량하고 형님을 그리워하셨던 부모님 옆에 하루라도 빨리 고이 안장해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9일 오후 3시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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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정상회담前 서훈-김영철 수십차례 연락… 국정원, 내용 조사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일부가 북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게 그때 물밑에서 가동된 두 사람(서 전 원장과 김영철)의 핫라인”이라며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또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 관련 비용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등 고위급 대표단에 쓰인 지출 명세가 특히 분명치 않다고 보고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이와 관련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남북 정보수장 ‘핫라인’ 조사문재인-김정은 전폭적 신임받아 남북 화해 국면서 핵심적 역할부적절한 대화 가능성에 초점… 평창올림픽 협력기금 29억 집행北대표단에 쓰인 돈 분석 나서 국가정보원이 2018년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핫라인으로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보 수장으로 있던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당시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핫라인을 통해 소통할 당시 부적절한 대화가 담겼거나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서 전 원장이 수용했을 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정황은 물론이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때 북측에서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을 당시 그 동선과 세부 활동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평창, 4월 남북 회담 앞두고 핫라인 집중 가동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남북이 극적인 화해 국면으로 전환할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30년 넘게 대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북통이다. 문재인 정부에 앞서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원장은 당시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 3차장으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다. 대남 전략통이기도 한 그는 수십 년 동안 남한을 상대해 왔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은 김영철은 폐회식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서 전 원장 등을 만나 화제가 됐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4월 남북 정상회담에는 공동 배석자로, 5월 2차 정상회담에선 남북 정상 곁에서 남북 측 유일한 배석자로 자리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특히 2018년 2월 올림픽과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핫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애초부터 친분이 있었던 만큼 편하게 얘기를 자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핫라인 가동 후 꼬였던 남북 이슈들이 갑자기 풀린 경우가 많았다”며 “우선 그러한 시점들을 전후해 메시지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고위급 대표단 지출 내역 불분명국정원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당시 정부가 이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 위주로 따져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숙식비(12억 원), 경기장 입장료(10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 온 북측 대표단에 대해 우리 측이 지원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인 국정원은 이렇게 의결된 액수가 어디서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원점에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고위급 대표단 관련 지출 내역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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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킬체인’ 핵심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도입 착수

    정부가 대북(對北) 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는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은 40대의 F-35A를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F-X(차세대전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3조94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대 가량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성능 스텔스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됐으나 사실상 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 F-35A 기종뿐이다. 앞서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F-35A 40대 도입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이번 F-X 2차 사업을 통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선제타격 핵심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을 통해 사실상 사업에 착수한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한 뒤 내년 초에 구매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당초 F-35A 추가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소요검증 등을 거쳤다. 하지만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함정 탑재용인 F-35B를 먼저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보류됐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스텔스전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룬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F-35A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장비제공 등 혜택을 받는 ‘절충교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록히드마틴은 F-X 1차 사업 당시 절충교역으로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우리 쪽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첨단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면서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사업 때 교훈을 살려 2차에는 효과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관리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군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장급 조직으로 남북군사합의 등을 주도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대북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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