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종복 SC제일은행장(62·사진)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제일은행은 이달 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이사회를 열고 박 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일은행은 14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박 행장의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1월까지다. 제일은행 임추위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 오종남 서울대 명예주임교수와 박 행장으로 구성돼 있다. 박 행장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나머지 사외이사 3명의 추천으로 단독 후보가 됐다. 임추위 관계자는 “박 행장이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경영성과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행장은 2015년 1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은행장이 됐다. 제일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미국계 뉴브리지캐피털에 팔리며 외국계 은행이 됐다가 2005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다시 매각됐다. 박 행장은 임기 두 번째 해에 제일은행을 흑자로 전환시켰으며 법인명에 ‘제일’이라는 이름도 복원시켰다. 또 1000여 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소매금융에서 꾸준한 실적을 올렸다. 제일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순이익은 23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9% 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각각 0.52%, 6.78%로 지난해보다 0.06%포인트, 0.70%포인트 개선됐다. 제일은행이 올해 SC그룹에서 목표 실적을 달성한 몇 안 되는 은행이라는 점도 연임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해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을 지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대대적인 규제 및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미 올 9월 가상화폐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1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투기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병리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 관망에서 고강도 규제로 급선회 처음부터 정부는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가상화폐가 거래되던 초기만 해도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이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막을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류는 지난달 말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범죄에도 이용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였다.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거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체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률을 약정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하지만,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1인당 투자 금액이나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제도 마련이 쉽지 않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도 두루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내년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할 자율규제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어설픈 움직임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발을 빼자 오히려 거래소가 남발하면서 사기 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뒤늦게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11일 오전 8시(한국 시간)부터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의 선물(先物)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만큼 투자를 주저하던 이들도 시장에 몰려들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져서 가격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시장의 투기 수요에 따라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겠다고 발표한 SCI평가정보는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자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 지분을 가진 비덴트와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디지털옵틱은 이달 들어 주가가 각각 25.97%, 20.28% 올랐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박성민 기자}

《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1코인당 1375만 원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1001만 원대로 27.1% 떨어졌다. 그러다 3일 2시 30분 현재 1300만 원대를 회복했다. 》 지난달 29일 밤 직장인 이모 씨(29)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5시간 전에 산 가상화폐 ‘스텔라루멘’ 가격이 25%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1코인에 100원 남짓하던 스텔라루멘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결국 밤잠을 설치고 두 시간을 더 고민하다 갖고 있던 스텔라루멘을 모두 팔았다. 손실은 원금의 25%인 25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다른 가상화폐들도 가격이 모두 떨어지고 있어 무서워서 팔았다”며 “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폭이 없어 그냥 두면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나기도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씨가 투자한 스텔라루멘은 29일 오후 1시 1코인당 136원까지 치솟더니 다음 날 오전 5시 65원으로 52.2% 급락했다. 그러다 3일엔 109원으로 올랐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지난달 말부터 3일까지 가격이 급격한 ‘V’자 곡선을 그렸다. 전 세계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3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년 만에 15배 이상으로 불어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328조1684억 원)과 맞먹는 규모가 됐다. 가격이 크게 오르자 “뭐든 사놓고 기다리면 돈 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젠 학생들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한 투자자는 “장이 24시간 열려 있어 한번 목돈을 투자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비트코인 투자는 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공식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상화폐 ‘익명성’을 배제해 부작용을 막아 보겠다는 의미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락의 배경에도 이런 규제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준의 디지털 화폐 검토 소식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달 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가상화폐가 마약거래나 다단계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통화는 수익의 원천이 투기적 원천밖에 없다”며 “정부부처 내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 자체를 막기보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거래소들은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리돼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 자본금 규모, 피해 보상 방안 등 제재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 기자}

“채용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인사는 시스템을 갖춰 능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내정자(사진)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 내정자를 ‘민선 2기’ 행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그는 22일 임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손 내정자는 “이번 채용 때부터 최종 면접을 외부 전문가 2명, 임원 1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앞으로 채용은 상당 부분 외부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인사·채용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인사는 성과 중심에, 품성 평가를 더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인사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차기 우리은행장에 손태승 글로벌부문장(58·사진)이 내정됐다. 우리은행은 3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손 부문장과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64·전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 부행장)를 대상으로 최종면접을 진행해 손 부문장을 우리은행장으로 낙점했다. 손 내정자는 1959년 광주 출생으로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한일은행에 입사해 우리금융지주 상무,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집행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 이후 6년 만에 한일은행 출신 행장이 나오게 됐다. 손 내정자는 채용비리 의혹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이광구 전 행장을 대신해 현재 행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우리금융 당시 민영화 부문을 담당해 전략기획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전략통’으로 꼽힌다. 온화한 성품으로 우리은행 내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추위는 손 내정자를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우리은행의 조직 안정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 손 내정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과제로는 어수선해진 내부 조직을 빨리 다잡고 최근의 채용비리 사태를 수습해 경영 정상화를 이끄는 것이 꼽힌다. 손 내정자는 12월 말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다. 송충현 balgun@donga.com·김성모 기자}

‘해외 직구(직접 구매)’하기 좋은 시기다. 미국이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주 금요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할인판매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직구족’을 대상으로 배송비 할인, 캐시백, 경품 제공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직구로 쇼핑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혜택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한카드는 캐시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1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2211명에게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준다. 1등 1명에게는 100만 원 한도로 사용액 전액을 캐시백해준다. 2등(10명)은 50%(50만 원 한도), 3등(200명)은 30%(5만 원 한도), 4등(2000명)은 5000원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또 연말까지 해외 쇼핑몰 사이트 비타트라, 테일리스트에서 신한카드로 100달러 이상 사용하면 10달러를 바로 할인해 준다. 비타트라는 선착순 1000명, 테일리스트는 선착순 500명 대상이다. KB국민카드는 배송 대행업체의 배송비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배송 대행업체 몰테일과 아이포터에서 국민카드(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100달러 이상 배송 대행비를 결제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은 배송 대행비 1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캐시백 혜택도 준다. 국민카드는 행사 응모 및 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해외 가맹점에서 3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금액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을, 100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50만 원 이상이면 1만 원을 돌려준다. 30만 원 이상 쓴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 1장을 준다. 우리카드도 배송비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카드로 연말까지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50달러 이상 결제하고 배송 대행업체 이하넥스, THE빠른배송 등을 이용하면 배송비 3000원을 할인해준다. 우리카드 이벤트 페이지에서 선착순 3000명에게 할인코드를 발급한다. 회원당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아마존에서 우리카드(BC글로벌브랜드)로 100달러 이상 결제 시 35달러를 즉시 할인해준다. 선착순으로 결제한 6500건에 한해 적용된다.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결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삼성카드는 내달 12일까지 경품 행사를 연다. 아이허브, 아마존, 랄프 로렌, 알리익스프레스, 매치스패션 등 삼성카드에서 선정한 ‘해외 직구 탑 10 쇼핑몰’에서 삼성카드로 100달러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발뮤다 토스터, 하만카돈 무선이어폰,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준다. BC카드는 연말까지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4일까지 롯데면세점에서 BC카드의 신용카드로 150달러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인천공항점 선불카드 2만 원권, 김포공항점 선불카드 1만 원권 등을 선착순 6600명에게 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정부가 29일 내놓은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은 ‘금융 논리’보다는 ‘복지 혜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를 단순히 ‘빚을 못 갚은 채무자’가 아닌 경제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을 구제해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 소액 연체자만 선별했다. 경제 활동으로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빚 탕감 정책 혜택을 보는 159만 명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소액을 10년 넘게 상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부러 빚을 안 갚은 게 아니라 도저히 여력이 안 돼 못 갚은 것”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이런 ‘경제적 사면’ 정책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채권자인 은행들의 주도로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된 바 있다. 일부 서민 채무자의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90% 깎아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무 재조정이 아닌 원금을 전액 탕감해 주기로 하는 등 지원 수준을 크게 높였다.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들의 채무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누구도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마찬가지로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혹독한 추심에도 소액을 10년 넘게 연체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도 반영했다. 어차피 능력이 부족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 대해 ‘빚의 굴레’를 벗겨줘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의미다. 은행 등 금융사가 애초 상환 능력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권이 부실화되고 연체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당초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금융 분야에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 갚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정부가 갚아 줄 것이라는 잘못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빚을 오래 갚지 못했거나 1000만 원 이하를 9년 동안 갚지 못한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을 여지도 있다. 윤창현 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는 “10년을 앞둔 사람들이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일부만 탕감된 사람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는 민간 금융사가 일부를 탕감해 주는 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연체자 빚을 갚아 주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76만2000명의 장기·소액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재단법인은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과 금융사 출연금 등으로 만들어진다. 금융권은 ‘팔 비틀기’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체자의 빚을 은행이 대신 갚으라는 뜻이다.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정부 예산을 들여 제대로 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제는 식당 계산대에서 ‘더치페이(각자 결제)’를 하기 위해 한 명씩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카드사들이 잇달아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더치페이 서비스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카드 업체의 카드를 사용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반쪽짜리 서비스’란 지적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다른 카드 업체들과 손을 잡고 업체 간 장벽이 없는 더치페이 서비스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지난달 말 더치페이 서비스인 ‘신한FAN 더치페이’, ‘우리페이’를 내놓았다. 두 서비스 모두 한 명이 대표로 전액을 결제하고 앱에서 결제명세와 나눌 금액 등을 설정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들이 링크에 접속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들은 계좌 잔액이 없어도 청구일에 납부되기 때문에 현금 없이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자가 카드로 결제한 만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카드를 소지한 고객 간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8개 카드사 간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있어서다. KB국민카드는 내달 초 선보일 더치페이 서비스 ‘테이블페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문서나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한다. QR코드를 ‘네이버 코드 검색’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메뉴, 가격 등이 나온다. 결제할 인원수를 정하고 ‘금액분할 결제’를 누르면 ‘N분의 1’로 결제할 수 있다. 따로 앱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갑섭 국민카드 디지털마케팅부 차장은 “주문서나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검색만 하면 인원수, 메뉴별로 결제할 수 있다. 국민카드 ‘리브메이트’ 앱으로 검색하면 더 빨리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카드와 해당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 ‘더페이’는 기존 더치페이 서비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른 카드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카드사의 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 차장은 “대부분 카드사들이 참여해 시범사업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카드사가 달라도 더치페이를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가맹점과 참여 카드사들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지급결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그런데 최근 IT·유통업체들이 간편 결제 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 장벽이 무너졌다. 핀테크(기술 금융)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다양해진 것이다. 카드 업계도 이에 맞춰 새로운 결제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연다. 내달 6일 가상화폐 거래소 ‘에스코인’이 영업을 개시한다. 이 업체는 신용조회업체 SCI평가정보가 100% 출자했다. 에스코인 관계자는 “기존 거래소보다 보안, 서버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은 ‘무(無)정지’ ‘무(無)장애’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소개했다. 에스코인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33개 항목 규제를 준수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인 사내 망 분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네트워크망을 이중으로 분리해 해커의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체계다. 에스코인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등 투자 안전성이 높은 가상화폐 5종을 우선 취급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가상화폐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차기 우리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의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현 정부의 금융권 인사에 대한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른 유력 인사를 제치고 무난하고 ‘뒷말’이 적은 후보가 속속 금융권 수장을 꿰차고 있다. 현 정부와 연이 닿아 있는 부산 출신 인사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7일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를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 29일 예정된 사원총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내정된 셈이다. '당초 은행연합회장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인물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와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었다. 15일 열렸던 이사회에서도 이들은 주요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올드보이’ 귀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두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흠이 별로 없고 금융권 인사들과 두루 잘 지내는 성품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인사들이 금융권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 출신 금융인들은 지난해 상반기 사교모임인 ‘부금회’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부산 출생으로 영남상고와 명지대를 졸업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수장이 된 부산 출신 인사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등이다.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은 강원 평창 출신이지만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우리은행 부산경남동부 영업본부장을 맡아 광의의 부산 인맥으로 통한다. 김 내정자를 포함해 모두 유력한 후보를 물리치고 ‘깜짝’ 발탁됐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최근 최종 면접후보가 정해진 우리은행 역시 무난한 인선을 지향했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임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연초 이 행장의 연임 과정에서 경쟁했던 내부 출신 인사가 이 행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특혜채용 사실을 외부에 흘렸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28일에는 특혜채용과 관련해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센터를 압수수색 당했다. 10월 국감 이후 3번째 압수수색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가급적 내부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행장 후보를 정할 것”이란 말이 나돌았다. 연초 이광구 행장과 경쟁했던 특정 후보들이 모두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결국 임추위는 현재 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손태승 글로벌부문장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장 후보를 정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생명보험협회는 30일 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양천식 전 수출입은행장, 박창종 전 생보협회 부회장, 진영욱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 관료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와 마찬가지로 관료 출신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IBK투자증권 신임 대표에는 김영규 전 IBK기업은행 IB그룹 부행장(57)이 내정됐다. IBK투자증권은 29일 이사회에서 김 전 부행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 전 부행장은 197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당초 금융권에선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금융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대학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송충현 balgun@donga.com·김성모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묶어둔 사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0.8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IBK기업 KEB하나 SC제일 등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 금리가 최근 1년 5개월 동안 0.49∼0.8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린 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된 것과 무관하게 꾸준히 오른 셈이다. 이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의 올해 10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55%로 지난해 5월(2.74%)보다 0.8%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 기간 하나은행은 0.58%포인트, SC제일은행은 0.49%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0.52%포인트)과 신한은행(0.45%포인트), NH농협은행(0.45%포인트), KB국민은행(0.4%포인트) 등이 주담대 금리를 0.4∼0.5%포인트씩 올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3.46%로 전월과 같았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연 3.50%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뛰었다. 이는 2015년 1월(3.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올해 1월(0.1%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32%로 전월(3.24%)보다 0.08%포인트 상승했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금리도 0.24%포인트 뛰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0.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3.4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이 기업 대상 영업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0월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도 1.6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조이는 것은 ‘버는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다. 또 최근 몇 년간 주택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무주택자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했던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DTI의 분자(상환액)와 분모(소득)가 모두 달라진다. 현재 DTI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반영한다.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반영하고 두 번째 주담대의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그만큼 상환부담액이 커진다. 그 대신 소득을 계산할 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하고,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경우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해 준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1년 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된다. 다만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제출하면 추정된 소득에서 각각 5%, 10%를 차감하고 소득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금융 당국은 신DTI가 도입되면 새로 주담대를 받는 전체 차주의 약 3.6%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주담대를 1건 보유한 연소득 7000만 원 직장인이다. 대출 한도는…. A. 경기 성남시(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만기 30년에 금리 3.24%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 원, 만기 20년, 금리 3.5%)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즉시 처분할 의사를 밝히면 현행 DTI와 동일하게 3억8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15년 만기’를 적용받지 않아 2억9700만 원, 처분 조건이 없으면 1억84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Q. 개인사업자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년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영업 중 위험성이 높은 3가지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Q. LTI는 뭔가. A. LTI는 자영업자 버전의 DTI라고 이해하면 쉽다. 자영업자가 연간 버는 총소득 대비 개인대출과 사업자대출 합산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은행들은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LTI를 깐깐히 평가하고, 1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선 LTI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우선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관리 지표로 활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Q.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얼마나 강화되나. A. 내년 3월부터 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주택대출은 RTI가 1.25배, 비주택대출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이 나간다. RTI가 기준에 못 미쳐도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순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금융 당국은 RTI가 도입되면 주택임대업은 21.2% 이상, 비주택임대업은 28.5% 이상이 원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할 상환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담보가치(담보인정액―보증금)를 초과한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Q.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상가를 사려고 한다. 대출 한도는…. A.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00만 원, 대출이자는 변동금리가 3.6%, 고정금리가 4.1%라고 가정하자. 대출한도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6억1000만 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5억4000만 원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붙어 대출 한도가 더 작다. 만약 6억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담보가치(5억5000만 원)를 넘어서는 대출(6000만 원)에 대해 매년 600만 원씩 나눠 갚아야 한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계산하나. A. DSR는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이때 만기가 1, 2년으로 짧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만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은 DSR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만 따지고, 신용대출은 원금을 10년간 나눠 갚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액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자영업자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한층 깐깐해진 소득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가를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는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시행 시기 2018년 1월)과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2018년 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018년 4분기) 등 ‘가계부채 종합세트’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대출자는 앞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로 금융사에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DTI를 산정할 때 소득 추정액이 5∼10% 깎인다. 소득도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반대로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상가나 아파트를 살 때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 안팎으로 줄어든다.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은 매년 10분의 1씩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쳐서 건전성을 따지는 DSR는 내년 1월 시범 운영되고 4분기(10∼12월) 중 본격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이나 자산가에게 대출 기회가 쏠리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해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 노사 문제의 논의와 합의가 이뤄진 뒤 그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에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의 경영 개입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금융위에서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노사 문제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한국의 부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중장기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이 8% 넘게 증가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발표한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 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평균인 68.63점까지 향상되면 실질GDP는 8.36%, 수출은 27.29%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CPI 평가에서 한국은 53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에 그쳤다.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 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최고 통치자의 단호한 의지, 부패 방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과 공조체제 강화, 부패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정립과 엄격한 처벌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금융지주와 증권회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은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임명하고,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해 교육과 연수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는 법인과 거래할 때 단순히 대표자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지 명의(성명, 주민번호)를 검사해야 한다. 동명이인일 때 이름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성모 기자}
시중은행들이 2015년에 기준금리 공시를 잘못 올려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 대형은행에서만 고객 37만 명이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입력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해 수정 공시한 것이다. 당시 해당 수치를 잘못 입력한 은행은 KEB하나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수로 해당 기간 은행권 금리가 올라 일부 고객이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은 12월 중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금리 변경이 적용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6일에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3개월간 2500원(3개월간 매달 834원)을 더 낸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1인당 피해액은 3300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리 공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 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 각 은행이 개별 안내하고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KB금융의 새 수장들이 첫 행보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전통시장을 찾았다.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 보조를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21일 경기 안산시 스퀘어호텔에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0일 연임이 확정된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21일 새로 취임한 허인 신임 국민은행장이 이곳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반월·시화단지의 10개 중소기업 CEO가 함께했다. 두 수장은 이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서민금융 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에서 일일 상담을 진행했다. 윤 회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지원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억 원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성금 기탁 액수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KB금융은 설명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의 목소리가 금융계에서 커지는 마당에 이들의 경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KB금융지주도 노조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22일 혁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에 앉히는 제도다. 혁신위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는 식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무 도입을 권고할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다음 달 금융위에 행정, 인사,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가 포함되면 금융위는 이를 반드시 따르지는 않더라도 관련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혁신위 권고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와 비슷하다. 서울시는 이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20일에는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이 같은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는 독일 등 19개국이 도입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는 독일식 모델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기업문화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돼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노동자들이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진을 견제, 감독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사회가 일원화돼 있어 노동이사가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또 독일은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면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산별노조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가 적대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개별 회사별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만큼 노조가 임금 인상 등 실익을 얻기 위해 경영진의 판단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원이 이사회로 들어오면서 회사 간 합병, 분할이나 공장 이전 등 근로자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계산은 각자 합시다.”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두 마리 통닭’과 ‘사천식 매콤통닭’을 시켰더니 주문서에 2만6000원이 찍혔다. 기자와 일행 2명은 네이버에 들어가 주문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었다. 그리고 각자 8670원씩 계산했다. 더치페이로 결제를 끝내는 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곳은 KB국민카드가 내달 초 선보일 ‘테이블페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이 서비스를 직접 써봤다. 한 명이 대표로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는 기존 카드사들의 더치페이 서비스보다 훨씬 쉽고 빨랐다. 더치페이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결제 끝 이용 방법은 간단했다. 주문서에 있는 QR코드를 ‘네이버 코드 검색’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그랬더니 ‘테이블페이 가마치통닭 낙성대점’이란 문구와 함께 메뉴, 가격이 나왔다. 세 명의 분할 결제를 위해 그 아래에 보이는 ‘+’를 두 번 누르고 ‘금액분할 결제’를 눌렀다. 각자 3분의 1 금액씩 스마트폰 앱카드로 결제했다. 따로 KB국민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이갑섭 국민카드 디지털마케팅부 차장은 “주문서나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검색만 하면 인원수, 메뉴별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국민카드 ‘리브메이트’ 앱으로 검색하면 더 빨리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핀테크 업체인 ‘더페이’가 개발했다. 보통 결제를 하려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드를 포스단말기에 가져다 대거나 신용카드를 카드 리더에 긁어야 한다. 즉 고객이 단말기로 가야만 했다. 더페이는 결제 시간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이는 방안을 찾다가 이 서비스를 고안해 냈다. 단말기 결제 정보를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한 것이다. 조병찬 더페이 대표는 “앱을 받지 않고도 QR코드만 이용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업체도 결제가 됐는지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카드와 더페이는 12만 가맹점이 가입해 있는 포스단말기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입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사 ‘더치페이 서비스’ 살아날까 업계는 국민카드의 새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카드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내놨지만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카드사들의 더치페이 서비스는 모두 한 명이 대표로 전액을 결제하고 앱에서 결제명세와 나눌 금액 등을 설정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들이 링크에 접속해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계좌 잔액이 없어도 청구일에 납부되기 때문에 현금 없이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자가 카드로 결제한 만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카드를 사용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반쪽짜리 서비스’란 지적을 받았다. 국민카드의 ‘테이블페이’는 12월 초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카드와 더페이는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카드사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차장은 “시범사업을 해보니 편의성 측면에서 고객들의 호응이 좋았다.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른 카드사들과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지점 수, 행원 안 줄이면서 수익은 늘리겠다. ‘경영 파트너’인 노조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허인 신임 KB국민은행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소감과 향후 경영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160명이 넘는 기자가 몰렸다. 처음 수장을 맡은 허 행장은 웃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그룹 부행장 출신답게 간담회에서도 ‘영업’을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4∼11개 지점을 묶어 기업금융, 외국환 거래, 소매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영업 전략을 펴고 있다. 허 행장은 이를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객이 중심이 돼야 한다.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살피고 역할 분담을 해서 세밀한 영업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을 위해 지점 수나 행원은 줄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허 행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아직까진 보완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점마다 특성을 만들고 행원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행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명예퇴직은 받을 수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KB금융지주의 노사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노조와의 관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노조는 경영 파트너”라며 “진정성 있게 대화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허 행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 직후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장기신용은행 재직 시절 노조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달 내정 직후에도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협력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주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소통 강화’를 답으로 내놨다. “지주와 은행이 긴밀하고 상시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윤종규 회장님이 제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감하겠다”고 밝힌 것. 은행 인사 일정에 대해서는 지주와의 호흡을 중시했다. “11∼12월은 은행에 중요한 시기다. 예년처럼 12월 말에 지주와 같이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