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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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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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 촉구했던 전국교수모임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돼간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분배 위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차단할 것 △외교·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것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6개 분야별로 참여 교수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보국방 분야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헌정 질서의 유린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해 통과시킨 것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헌정법제 분야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의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 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는데도 교육당국은 형식적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이 끝난 뒤 일부 교수는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러운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을 했다. 1차 시국선언 당시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교모는 이날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1차 때는 6000여 명이 뜻을 함께했으며, 이 중 5111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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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아닌데도 투표 가능한 나라는 韓日 단 두 곳뿐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4만 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다.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로 변동이 없다.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른 국가는 흔치 않다. 지난달 법무부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성인 및 선거 연령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경우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10개국 2020년 기준으로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른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나머지 8개 나라는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일본도 현재는 성인 연령이 20세, 선거 연령이 18세로 다르지만 민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성인 연령도 18세로 조정된다.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일반적으로 성인 연령과 연계돼 있다. 영국과 러시아, 중국은 모두 성인 연령인 만 18세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만 18세부터, 맥주나 와인은 만 16세부터 마실 수 있다. 이탈리아는 성인 연령보다 어린 만 16세부터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소년법이나 국민투표도 성인·선거 연령과 궤를 같이한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 5개 국가는 성인 연령인 만 18세부터 소년법 대신 성인과 같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투표권도 만 18세부터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을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기수 변호사는 “해외 국가가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고 선거권을 주는 이유는 우리와 학령제가 달라 대학에 일찍 들어가기 때문이다. 성인 나이에 대한 공론화 없이 선거 연령만 낮춘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예림 변호사는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르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충돌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다만 고3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될 위험이 생기는 것 등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선거권 부여가 성인 인정으로 연결돼 음주나 흡연을 둘러싼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거 연령을 낮춘 건 고3 학생들의 판단 능력이 성인만큼 성숙했다고 인정해준 셈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음주나 흡연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게 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민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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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조국 사퇴’ 주장한 교수 6000여명, 두번째 시국선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 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에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낭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분배 위주의 경제 복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것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차단할 것 △외교·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우방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것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6개 분야별로 참여 교수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보국방 분야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헌정 질서의 유린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개혁’으로, 공수처법을 ‘검찰개혁’으로 호도해 통과시킨 것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마비시키는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헌정법제 분야의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편의적으로 잡아넣거나 봐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조국 일가의 합법적 피난처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의한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질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는데도 교육 당국은 형식적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이 끝난 뒤 일부 교수는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을 했다. 1차 시국선언 당시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교모는 이날도 참여 교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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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유권자’ 14만명… 추산치의 3배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감안하면 오차 수준이 2%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수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고교생 유권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간 1, 2월생은 상당수 대학생이 됐다. 4월 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만 보면 전체 2002년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수를 간과한 것이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00년, 2001년생 등 현재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들도 모두 학생 유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1, 2월생 가운데도 학교에 빨리 입학하지 않아 올해 대학이 아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학생 유권자 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딸린 비용추계서와 심사보고서는 만 18세 유권자 전체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 중 학생 수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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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 제출 의혹’ 한영외고 조사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 조모 씨(24)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 한영외국어고에 대한 현장조사(장학)에 8일 착수했다. 조 씨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공소장이 지난달 31일 공개됨에 따라 한영외고 교사들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취지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한영외국어고 3학년 재학 중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준비를 위해 그해 7월 15일부터 5일 동안 학교를 결석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 부부가 조 씨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국어고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심스런 정황을 발견하면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기재된 학생부는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돼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5일이 결석처리 되더라도 조 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면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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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고3 유권자’ 14만 명…선관위 추산 보다 3배 가량 많아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의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 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학생 등을 감안하면 오차 수준이 2%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투표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숫자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고교생 유권자 수가 5만~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투표가 가능해진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이 중 초등학교를 빨리 들어간 1, 2월생은 상당수 대학생이 됐다. 4월 총선 투표가 가능한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자 수만 보면 전체 2002년 생의 10% 수준이 될 것이란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은 나이 많은 고교생 숫자를 간과한 것이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00년, 2001년생 등 현재 만 18세보다 나이가 많은 고교생들도 모두 학생 유권자”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1, 2월 생 가운데도 학교에 빨리 입학하지 않아 올해 대학이 아닌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가 학생 유권자 수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딸린 비용추계서과 심사보고서는 만 18세 유권자 전체 숫자를 제시했지만, 이 중 학생의 숫자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학생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이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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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확정 코앞으로…“강행땐 헌법소원 제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됐다. 해당 학교들이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일부 교수·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 광역형 자사고 20곳과 사립 국제고 1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6일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철경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교육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냈다.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 19명이 꾸린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국가주의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한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일반고 일괄 전환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의견서가 국무조정실의 심사를 거치고, 개정안이 법제처의 법제 심사를 통과하면 차관회의를 거쳐 2월 말 경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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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경쟁률↓… 주요大 평균 5.62:1

2020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종료된 가운데 주요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일차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자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최대 이유. 여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려워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학계열과 교대는 평균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모집 정원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시정보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진학사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대학 및 학과별 정시 지원 결과를 알아봤다. 서울 주요 대학 14곳의 2020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2 대 1로 지난해 6.12 대 1보다 낮아졌다. 모집 정원은 1만4470명으로 전년도보다 1000명가량 늘었지만, 지원자 수는 1300명가량 적은 8만1282명에 머물렀다. 서울시립대와 홍익대 두 곳을 제외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의 정시 경쟁률이 모두 떨어졌다. 서울대는 859명 모집에 2922명이 지원해 3.4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8학년도(4.36 대 1), 2019학년도(3.58 대 1)에 이어 최근 3년 사이 최저치다. 특히 전기·정보공학부(1.89 대 1)와 수학교육과(1.75 대 1)는 2 대 1을 밑돌았다. 2명을 선발하는 불어교육과에는 23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11.50 대 1을 기록했다. 고려대는 총 886명 모집에 387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37 대 1로 지난해(4.39 대 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세대는 1378명 모집에 6332명이 지원해 4.60 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5.01 대 1)보다 낮아졌다. 14개 대학 중 서울시립대는 경쟁률이 지난해 4.83 대 1에서 5.05대 1로, 홍익대는 지난해 9.13 대 1에서 9.48 대 1로 각각 상승했다. 의학계열과 교대의 평균 경쟁률은 미미하지만 소폭 늘어났다. 의대(37곳)는 지난해 6.18 대 1에서 6.21 대 1로, 치대(11곳)는 6.27 대 1에서 6.31 대 1로 늘었다. 한의대(12곳)의 경쟁률은 지난해 9.37 대 1에서 12.27 대 1로 증가했다. 모두 모집 정원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10개 교대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1.90 대 1)보다 약간 늘어난 1.96 대 1로 집계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안정 지원 경향에 따라 중상위권 학생들의 교대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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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일 시도교육청과 ‘고3 총선교육’ 논의

교육부가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에 대비해 시도교육청과 교육 자료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들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되면서 교육 현장에 어떤 요구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6일 고교 3학년생 선거법 교육과 관련해 △교육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 사태로 부각된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실무협의를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필요한 조언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선거법 교육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 최대한 자주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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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모든 고3 대상 총선 교육”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2020학년도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과 협의해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과 학칙 개정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법 교육 방안과 가이드라인, 학칙 개정안은 모두 내년 3월 개학을 1주일 전후해 일선 학교로 전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서울시 고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선거법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과 별개로 서울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선거법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인 사회과 수업 시간이나 자율활동 시간 중 사회교과 교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횟수나 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내년 2월 중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 교육부와 선관위 관계자가 참여해 구체적 방안을 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 어떤 행동들이 불법인지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각 학교의 학칙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 질의를 거쳐 학칙 수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하기로 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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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총선교육, 투명하게 공개해야[현장에서/강동웅]

서울시교육청이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할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학습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선거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에 참가할 초중고교 40곳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그런데 학교 명단은 교육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공개 이유로 ‘외부의 개입이나 영향’을 들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언론 등의 지나친 관심 탓에 자칫 의도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우려와 논란을 감안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방침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떳떳한 사회 현안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밀실교육’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볼 때 그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총선교육의 실무를 맡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총선교육 과정을 관리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의 단장으로 참여연대 소속인 영산대 장은주 교수를 선임했다. 장 교수는 2017년 한 언론에 실린 칼럼에서 “자유한국당 퇴출”을 주장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에서 촉발된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교실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교육과 관련해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예산 1950만 원이 지원된다. 교사 수당 450만 원, 수업 지원비 470만 원, 홍보비 400만 원, 강사료 50만 원, 교통비·통신비·시설사용료 등 480만 원, 일반관리비 100만 원 등이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총선을 계기로 선거와 사회 현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이 이뤄질 장소와 내용을 꽁꽁 숨기면서 진행하는 건 분명 교육 상식에 어긋난다. 교실의 정치화와 정치편향 논란을 차단하려면 총선교육에 찬성, 반대하는 사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대상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과정과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강동웅 정책사회부 기자 leper@donga.com}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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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실 정치판 될 것”…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의석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18세 투표권’도 어물쩍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가결되면 당장 내년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일부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교실 정치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뒤늦게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23일 밤 본회의에 상정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 이상에게 보장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9세 이상에게만 허용된 선거운동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17세 인구는 49만347명. 공직선거법 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고교 3학년은 전체 2002년생 중 1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라디오에서 “만 18세 중 90% 이상은 고등학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생일 등을 고려하면 고3 학생이 아닌 대부분이 대학생 등 고교 졸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선거일이 휴일이라 학생들도 투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화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 18세가 아직 고교 3년생인 한국식 학제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음 선거 때까지 학제 개편 문제 및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게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꼰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를 기준으로 납세와 국방 등의 의무가 생기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건 의무와 권리 사이의 불균형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 하게 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다. 만 18세 선거연령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찬성 근거로 거론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선거연령 하향은 진보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거듭 요구해온 사안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거 유불리만 따져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라며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총 측은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권은 법안에서 분리한 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해 실시하려는 선거교육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등을 실시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 학교 40곳을 선정했다. 학부모 의견도 엇갈린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을 두고 선거교육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우리 학교에서도 수능 직전에 인헌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 중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볼 기회가 생겨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동웅·강성휘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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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 남는 게 있냐고요? 모두가 행복해지죠”

공정무역.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에게 종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교역하는 걸 말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가 초래한 부의 편중과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싸게 구입해 비싸게 판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 공정무역 확산이 쉽지 않은 이유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에서 공정무역의 가치에 공감해 청춘을 바쳐온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기업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AFN·Asia Fairtrade Network)의 이강백 대표(56), 사회적기업 어스맨(Earthman)의 최희진 대표(여·36), 재단법인 아름다운커피의 황희성 팀장(36)이다. 23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사무실에서 세 사람을 만났다.○ 공정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설립 당시 전쟁으로 피폐해진 베트남 농촌의 저소득 농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견과류인 캐슈너트를 유통하며 성장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건과일 견과류 아라비카커피 등을 수입해 판매 중이다. 공정무역을 시작하기 전 이 대표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2002년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그는 “공정무역을 해보자”는 주변 제안에 손사래를 쳤다. 생산자에게 합리적이면서 비싼 값을 지불하는 대신 자신의 마진을 적게 남기는 방식은 현실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2003년 2월 공정무역이 활성화한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을 찾아 2주간 기업 실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본 공정무역은 실현·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였다. 그때부터 이 대표는 공정무역의 가치에 공감하는 기업가를 찾아다녔다. 초기 5억 원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한 이 대표는 현재 기업 자본금을 두 배 가깝게 성장시켰다. 이 대표는 “공정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단순히 저소득 상인들을 돕는 ‘착한 무역’이 아니라 인류의 생사가 달린 ‘생존 무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정무역이 없다면 불공정한 값을 받는 저소득 국가들은 자신이 가진 숲, 바다 등 자원을 파괴해 개발할 수밖에 없다. 오염된 지구가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나도, 남도 행복할 수 있는 무역 최 대표는 2011년 사회적기업인 ‘어스맨’을 설립했다. 흙(Earth)과 사람(Man)의 합성어인 어스맨은 ‘지구사람’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른 무역이란 뜻이다. 현재 파키스탄 소작농이 재배한 건과일과 라오스 수공예품을 150여 곳에 유통하고 있다. 과거 최 대표는 ‘무엇이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나’를 줄곧 고민했다고 한다. 2003년 서강대 경영학부에 입학한 그는 미국 교환학생 당시 이타적 형태의 경영모델을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2007년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에 취직해 3년간 일하다 돌연 사표를 던졌다. 학부 시절 이론으로 배웠던 공정무역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다. 최 대표는 2010년부터 인도 라다크와 라오스 보케오 지역에서 공정무역 기업 인턴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나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한다. 덕분에 최 대표는 공정무역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정무역도 무역이기 때문에 한쪽만 좋아서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며 “제품 뒷면에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정무역 제품은 소비자가 믿고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 더 늘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만 손해 보는 게 아니다” 황 팀장은 2009년 명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름다운가게에 입사했다.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다양한 중고물품을 입수해 재탄생시켜 판매한다. 황 팀장은 학부 시절 미국의 자선사업가 재클린 노보그라츠가 쓴 책 ‘블루 스웨터’를 읽고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 책은 전 세계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회성 기부보다 저소득층이 자생력을 갖도록 경제적 능력을 높이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타적인 선택을 하면 나만 손해 본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란 걸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란 키워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쓴 사람이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결과가 공평한 세상이 아닌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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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석사까지… ‘6년제 마이스터大’ 생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전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르면 석사 과정은 일반대와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방송통신대 등)에만 둘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전문대도 포함하도록 내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문대에 석사 과정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는 특성화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마이스터대 입학생은 최장 6년간에 걸쳐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이스터대는 전문학사 과정(2년)과 일반학사(전공심화과정·2년) 및 전문기술석사(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뒤 산업체에 입사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일반학사 과정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일반학사를 취득하고 정해진 산업체 근무 경력을 채우거나 일을 병행하면서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기존 전문대에서 전문학사를 거쳐 일반학사를 받았거나 일반대를 졸업한 사람도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산업체 경력은 필수다. 마이스터대는 공모를 통해 전문대의 신청을 받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과(분야)의 적절성,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와의 연계 정도, 우수 교수진 확보 여부, 교육과정 타당성 등을 심사해 마이스터대 전환을 결정한다. 내년까지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1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향후 전문대 교육과정에 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대 교원의 산업체 연수 기회를 늘리고 현장 전문가의 교원 임용도 확대한다.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요건과 정원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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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모의총선교육 40개교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학교 40곳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 선정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0곳 등 총 40개교가 선정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학교가 30곳, 사립학교가 10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치편향 논란을 막기 위해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추진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모의선거 교육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장은 영산대 장은주 교수로 참여연대 소속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모의선거 교육은 교육 연구부터 토론회 주관까지 줄곧 진보성향 단체가 깊이 개입해왔다. 정치편향 교육 가능성을 막겠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인사를 내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성장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다”며 “추진단 단원에 보수성향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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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전문대서 석사 학위 취득 방안 추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전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르면 석사 과정은 일반대와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방송통신대 등)에만 둘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전문대도 포함하도록 내년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문대에 석사 과정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는 특성화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미래 신산업 분야 등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마이스터대 입학생은 최장 6년간에 걸쳐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이스터대는 전문학사 과정(2년)과 일반학사(전공심화과정·2년) 및 전문기술석사(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뒤 산업체에 입사해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일반학사 과정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일반학사를 취득하고 정해진 산업체 근무 경력을 채우면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기존 전문대에서 전문학사를 거쳐 일반학사를 받았거나 일반대를 졸업한 사람도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정도의 산업체 경력은 필수다. 마이스터대는 공모를 통해 전문대의 신청을 받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과(분야)의 적절성,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와의 연계 정도, 우수 교수진 확보 여부, 교육과정 타당성 등을 심사해 마이스터대 전환을 결정한다. 내년까지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10개 대학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마이스터대 도입 이외에도 전문대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향후 전문대 교육과정에 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전문대 교원들의 산업체 연수 기회를 늘리고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요건과 정원 제한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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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총선 모의선거 교육 40개교 선정…“정치편향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학교 40곳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실천 학교 선정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0곳 등 총 40개교가 선정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학교가 30곳, 사립학교가 10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치편향 논란을 막기 위해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추진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모의선거 교육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감시하고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장은 영산대 장은주 교수로 참여연대 소속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모의선거 교육은 교육 연구부터 토론회 주관까지 줄곧 진보성향 단체가 깊이 개입해왔다. 정치편향 교육 가능성을 막겠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인사를 내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성장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다”며 “추진단 단원에 보수성향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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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교육 폭로’ 인헌고생, 또다른 징계위에 회부

서울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을 처음 제보한 이 학교 3학년 최인호 군(18)이 ‘교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됐다. 앞서 최 군은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처음 제기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이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인헌고는 최 군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출석통지서를 13일 보냈다. 최 군이 교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일부 교원의 주장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최 군은 4일 학교 정문 앞으로 교감을 찾아가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최 군은 교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 군은 “학교가 사과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학폭위도 모자라 입맛대로 추가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승표 인헌고 교장은 “최 군은 말도 없이 교감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범죄자가 도망간다’는 등 폭언과 욕설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최 군은 이날부터 학교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학교의 사과를 요구하며 24시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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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옥죄는 정부… 대학들 “손발 다 묶으면 경쟁력 어떻게 키우나”

정부가 앞으로 사립대 적립금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새로 시행된다. 현재는 적립액과 사용액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사용 계획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학들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 등 일련의 압박성 정책에 이어 나온 ‘사학 통제의 종합판’”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 방안들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 사학은 ‘자율성 제한’ 교육부가 밝힌 이번 방안의 목표는 사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족벌 경영 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셀프 감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 회계 부정이 확인된 사립대는 교육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총장으로 돼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까지 확대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교육 당국의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라고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경우로 구체화된다. 한 사학 관계자는 “규정에 배임이 들어가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모든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다며 임원 선임이 쉽지 않은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에 설립자와 그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나 학교장을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학교법인 임원이나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시한다. 개방이사는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 인사로 채워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부는 설립자 등으로 개방이사를 채우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학 측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현재도 이사장 직계 존비속이 이사회의 2분의 1을 못 넘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 도입되면 이중 규제가 된다”며 “설립자 등이 개방이사인 경우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학의 반발을 의식한 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육을 지켜오고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동시에 일부 사학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사학 통제를 이어온 탓에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에 필요한 대책은 안 나오고 두들기기만” 사학들은 현 정부 들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육성하는 정책은 없고 규제만 남발되고 있다며 자괴감을 토로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혁신은 자율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전부 통제”라며 “대학도 기업도 규제가 너무 많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손발 다 묶어 놓고 외국 대학과 싸우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서) 지방대는 다 문 닫아야 할 판인데 정말 필요한 대책은 안 나오고 두들기기만 한다. 내용을 보면 문제만 많다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적폐인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국공립대의 감사 결과도 연구비 부정, 자녀 입학 비리 등 일부 사학과 유사한데 왜 사학만 잡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이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사립대가 내년에 11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내년부터 법적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급을 가지고 압박해 등록금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몇십억 원은 포기해도 국가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생들이 안 올 텐데 그건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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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인문·자연계 모두 수능 100% 선발… 의예과 지원자엔 인·적성 면접

성균관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군 532명, ‘나’군 596명 총 11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정시모집 인원이 423명 정도 증가했다. 성균관대 전체 모집인원의 약 31.6%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원하기 전 희망하는 학과가 ‘가’군과 ‘나’군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문계·자연계는 ‘가’·‘나’군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한다. 예체능계는 ‘나’군에서 수능과 실기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미술학·디자인학은 수능 60%+실기 40%, 스포츠과학은 수능 80%+실기 20%다. 성균관대는 올해부터 의예과 지원자에 한해 인·적성 면접을 도입했다. 의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P/F(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다. 성균관대 지원 시에는 대계열 모집단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균관대는 다양한 학과를 하나로 통합해 모집하는 대계열(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모집단위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계열 모집단위는 학과 모집단위보다 모집 인원이 많아 경쟁률에 따른 입학 성적 변화가 적은 편이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해 합격하고 있다. 공학계열 내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화학공학심화), 신소재공학부(신소재공학심화), 기계공학부(기계공학심화), 건설환경공학부(건축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시스템경영공학과(시스템경영공학심화) 및 전자전기공학부(전자전기공학심화)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았다. 해당 모집단위 입학생은 전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인문계의 경우 국어(40%), 수학 가·나(40%), 사회·과학탐구(20%)를, 자연계의 경우 국어(25%), 수학 가(40%), 과학탐구(35%)를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학과마다 반영비율이 다르니 모집요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인문계 모집단위의 경우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영역 1개 과목 점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영어 가산점의 경우 인문계·예체능계와 자연계의 부여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정시모집 지원자를 위해 2020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전략 전화 및 방문 상담을 16일부터 26일까지(7일간, 24·25일 및 주말 제외) 진행한다. 전화상담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날짜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2020년 1월 3일까지다.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이월이 발생할 경우 늘어날 수 있으니 지원 시점에 최종 모집 인원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 입학 관련 문의는 입학처 또는 홈페이지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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